칼럼/사설 [이준구의 世上萬事]다시 고개 드는 공직사회의 복지부동

“정권 후반기가 되면 늘 복지부동이란 말이 나온다. 부정청탁금지법(김영란법) 시행으로 일부에선 공무원과 현장 간의 소통이 위축되지 않을까 걱정하지만 눈치 보지 말고 국민과 소통하라”. 경제부처의 10월 월례조회 시 장관의 훈시내용이다. “김영란법이 시행됐다고 해서 민원인이나 업계 관계자들을 꺼리지 말고 적극적으로 만나라”. 이건 차관회의 주문사항이다. 그러나 실제로 공무원들은 애매한 민원전화는 문서로 요청하라며 책임을 회피하고 시간을 끈다. 민원인이 전화로 물어보고 이에 대해 답을 해도 법 위반은 아니지만 아예 오해의 여지를 없애겠다는 생각에서다. 그래서 각 지자체들도 김영란법 시행으로 공직자들이 일하지 않는 분위기가 있어서는 안 된다며 적극적인 행정을 잇따라 당부하지만 구두선에 그치고 있다. 김영란법과 관련해 한 언론사 인터뷰에 응한 국민권익위원회 고위 공무원은 취재기자에게 “이 커피는 ‘원활한 직무 수행’을 위해서 드리는 겁니다만, 모호하시다면 안 드셔도 됩니다.”라고 했다고 한다. 그러면서 “모든 법은 시행 초기 ‘공포 마케팅’ 효과가…

• 경기신문
• 2016-10-11 19:39

칼럼/사설 [아침시산책]개나리꽃이 피었습니다

개나리꽃이 피었습니다 /장종권 춘삼월에 개나리꽃이 피었습니다. 오뉴월에도 개나리꽃이 피었습니다. 한여름에도 개나리꽃이 피었습니다. 중추절에도 개나리꽃이 피었습니다. 동지섣달에도 개나리꽃이 피었습니다. 그녀는 세상의 꽃이란 꽃은 모두 개나리꽃이라고 말합니다. 개나리, 개나리꽃이, 꽃이 활짝 피었다는 것입니다. 눈이 참 예쁩니다. 마음도 참말로 따뜻합니다. 천지간에 개나리꽃이 활짝 피었습니다. - 장종권 시집 ‘개나리꽃이 피었습니다’ / 리토피아 병아리 같은 개나리꽃, 개나리꽃 같은 병아리. 어린아이의 고사리 같은 손도 개나리꽃을 닮았다. 아기의 반짝이는 눈, 환하고 노란 별꽃 같은 개나리꽃이 천지에 가득하다. 개나리 개나리 하면서 좋아하는 조그만 입이 뿅뿅 대는 병아리 입과 똑같다. 다른 것은 눈에 들어오지 않고 오직 그 어여쁜 모습만 시인의 눈에 가득한 것이다. 모든 꽃에 개나리꽃이라고 불러주는 눈도 참 예쁘고 그 마음도 참말로 따뜻하다. 천지간에 노란 개나리꽃이 활짝 피었다고 한다. 춘삼월부터 동지섣달까지 세상의 모든 꽃을 개나리꽃이라고 말하는 예쁜 사람 때문에 세상은 온통 꽃 천지다. /김은옥 시인

• 경기신문
• 2016-10-11 19:39

만평 [물둘레]후덜덜

• 김호상 화백
• 2016-10-10 20:53

칼럼/사설 [세무의 창]세금신고의 의미

미국 대통령 후보로 출마 중인 도날드 트럼프 후보는 지난 18년간 연방소득세를 한푼도 내지 않은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미국 대통령 선거의 커다란 쟁점으로 부상하고 있다. 미국, 일본 등 선진제국에서 대부분 채용하고 있는 신고납세방식은 납세의무자 스스로가 법정신고기한내 과세표준과 세액을 신고함으로써 조세채무를 확정 짓는 방식이다. 우리나라도 종합소득세, 양도소득세, 법인세, 부가가치세, 교통·에너지·환경세, 취득세 등 주요세목에 대해 신고납세방식을 채택하고 있다. 과세물건의 파악은 누구보다도 납세의무자가 정확히 알고 있다는 전제 아래 납세의무자에게 일차적으로 그 측정 작업을 맡기는 제도이다. 신고에 잘못이 있어도 일단 조세채무는 확정된다. 이외에도 조세채무의 확정은 부과과세방식, 자동확정방식 등이 있다. 자동확정방식은 납부해야 할 세액이 특별한 절차를 거치지 않고 바로 확정된다. 인지세, 원천징수하는 소득세·법인세 등이 이에 해당한다. 부과과세방식은 상속세, 증여세, 종합부동산세, 재산세 등에 적용된다. 과세관청이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하여 납세자에게 고지한다. 신고납세방식은 민주적 방식이기는 하지만 세법에 대한 무지 또

• 경기신문
• 2016-10-10 20:19

칼럼/사설 [경기시론]국감에서 사라진 ‘민생’

국정감사장에서 민생이 사라졌다. 폭로만 난무하기 때문이다. 예를 들어 기재부 국감에서도 미르 재단 문제와 K-스포츠 재단 문제만이 보일 뿐, 다른 중요한 문제, 예를 들면 한진 해운 문제나 아니면 급증하는 가계부채 문제 그리고 조선업과 해운업의 구조조정문제 쌀 문제 등은 좀처럼 보이지 않는다. 농해수위도 마찬가지다. 여당은 복귀하자마자 김재수 장관 해임건의안 통과를 문제 삼았다. 그래서 결국 여야 간의 치열한 정쟁으로 이어졌다. 물론 미르 재단 문제나 K 스포츠 재단 문제가 중요하지 않다는 말은 아니다. 하지만 이런 문제를 접근함에 있어서도 최순실과 같은 특정인 중심의 의혹에 집중하기보다는 보다 근본적인, 그러니까 보다 구조적 차원의 접근을 했어야 옳았다. 특정인 중심으로 의혹을 폭로하면 구조 문제는 사라지고 특정인에 대한 문제로 사안이 단순화되기 때문이다. 그럼에도 정치권이 이런 방식으로 문제를 키우는 것은 그만한 이유가 있다. 그 이유는 일종의 잘못된 ‘눈높이’ 때문이다. 일반 국민들은 특정 사안이 복잡할 경우 관심을 갖지 않는다. 그렇기 때문에 문제 제기를 하는 정치인의 입장에선 복잡한 사안을 있는 그대로 문제 제기를 하기 보다는,

• 경기신문
• 2016-10-10 20:19

칼럼/사설 [아침시산책]꽃피는 봄날에 더 참담하게 만나자

꽃피는 봄날에 더 참담하게 만나자 /오민석 누구는 절반의 희망과 절반의 절망을 말하지만 지금 할 일은 참혹한 시간 속으로 더 들어가는 것 애인들은 등을 돌리고 꽃들은 마침내 졌다 지금 할 일은 믿음, 희망, 미래, 이런 단어들을 잠시 버리는 것 더 혹독하게 살의 냄새를 맡는 것 유령들과 작별하고 염통의 지도를 다시 읽는 것 아, 또 다시 삶에 속은 자는 지게를 지고 다시 생계를 향해 가네 지금은 더 참혹하게 무너질 때 알몸의 비극과 결혼할 때 손쉬운 작별들과 작별할 때 그러니 벗들, 꽃피는 봄날에 더 참담하게 만나자 - 오민석 시집 ‘그리운 명륜여인숙’ / 2015 / 시인동네 시인의 시대는 늘 암울하다. 지진과 전쟁, 가난과 절망, 배신과 억압의 수레바퀴만이 시인의 시대를 장식한다. 돌이켜 보면 세상은 언제나 봄에서 출발했지만 어느덧 봄을 놓치고 여름을 허비한 후 가을을 지나 겨울의 문턱에서야 다시 그 봄을 그리워한다. 지금의 세상은 9할의 낙심자들이 더욱 혹독하게 썩어가는 자신의 살 냄새를 맡는 시간, 도무지 보이지 않는 믿음, 희망, 미래 이런 것들을 낙엽지듯 다 버리고서야 제 삶의 지게가 비로소 가벼워진다는 것. 아, 그 가엾은…

• 경기신문
• 2016-10-10 20:19

기고/투고 [열린광장]사드 배치 논란에 대하여

북한이 5차 핵실험을 감행하면서 한반도에 전쟁의 위험이 더욱 가중되고 있다. 그동안 대한민국을 비롯한 세계 각국에서는 북한의 핵보유를 막기 위해 다각도의 노력을 경주해 왔다. 각종 경제 재제를 비롯한 다양한 방법으로 북한을 압박하고 핵무기 제조에 쓰이는 자금줄을 차단하기 위해 국제 협력을 강화해 왔다. 하지만 이러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북한의 핵보유는 점차 현실화 되고 있으며 또한 핵무기를 탑재해 발사할 수 있는 미사일 개발에도 더욱 노력하고 있는 모습이다. 현재 다수의 전문가들의 분석에 의하면 북한은 이미 다수의 핵무기를 보유하고 있고 미국까지 미사일을 날려 보낼 수 있는 대륙간탄도미사일 개발도 시간문제라고 보고 있다. 이러한 안보 현실에서 국방부가 사드 배치를 공식 발표하면서 국내외 적으로 찬반 논란이 심화되고 있다. 사드 배치를 찬성하는 측에서는 현실적으로 북한의 핵 위협으로부터 대한민국을 지키기 위해서는 사드가 유일한 대안이며 다른 방법으로는 어렵다는 점을 들고 있다. 이에 대해 사드에 반대하는 측에서는 사드로부터 발생하는 전자파의 유해성 및 사드 배치로 인해 중국 등 인근 국가들을 자극해 오히려 안보상황을 어렵게 만들 수 있다는 점을 들고 있다. 그런

• 경기신문
• 2016-10-10 20: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