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사설 [목요칼럼]사드 배치, 국회 비준 절차 밟아야

정부의 사드 배치 결정으로 전국이 뜨겁게 달아오르고 있다. 정치권에서는 여야 간 찬반 논란이 본격적으로 진행되는 가운데, 배치 지역으로 거론되는 지역마다 주민들의 반대집회가 열리고 있다. 박근혜 대통령이 나서서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은 대한민국 미래와 국민의 생존이 걸린 문제”라며, “국민과 국가를 지켜야 할 의무”로 사드 배치를 결정한 것이라 설명했지만, 논란은 이제부터가 시작인 모습이다. 정부의 설명에도 불구하고 반대의 논거는 간단하지 않다. 첫째, 효과에 대한 불신이다. 사드는 탄도 미사일 요격을 위한 것인데, 북한이 장사정포 대신 북한이 우리에게 구태여 탄도 미사일을 쏠 이유가 없고, 따라서 사드는 미국과 일본을 지켜주기 위한 것일 뿐이라는 얘기이다. 특히 남부권이 배치 지역이 될 경우, 2천만 국민이 사는 수도권은 무방비 상태가 된다. 이제까지의 설명과는 달리, 사드가 국내 방어용이 아님을 정부도 이미 공인하고 있다는 얘기가 된다. 두 번째, 중국과 러시아의 강력한 반발에 따른 후폭풍이다. 사드를 자신들에 대한 위협으로 받아들이고 있는 두 나라는 군사적 대응까지 거론하고 있다. 이미 러시아는…

• 경기신문
• 2016-07-13 19:23

기고/투고 [열린광장]성폭력 피해자들의 끝나지 않는 고통

경찰이 되기 전 영화관 매니저로 일할 때 ‘작은 돌풍’을 일으킨 영화가 있었다. 바로 ‘한공주’다. ‘한공주’는 지난 2004년 경남 밀양에서 발생한 여중생 집단 성폭행 사건을 소재로 한 영화다. 영화를 본 국민들에게 밀양사건은 적지 않은 충격을 주었다. 그런데 최근 밀양사건과 범죄유형은 물론 피해자들의 삶에 미친 영향에 있어서 매우 유사한 모습의 집단 성폭행 기사를 두 개나 접하게 됐다. 하나는 22명의 고등학생들이 2명의 여중생들을(도봉 성폭행사건), 또 다른 하나는 4명의 고등학생들이 1명의 여고생을 성폭행한 사건이다. 인면수심의 성폭행 가해자들은 죗값을 치르기는 커녕 일부는 외국명문대에 진학하거나 군 복무를 하며 정상적인 생활을 해왔다. 반면 피해자들은 학업을 포기하고 대인기피증을 겪으며 평생 회복할 수 없는 고통을 받았다. 집단 성폭행사건은 1차 범죄 이후에도 동일한 피해자를 대상으로 범죄가 반복될 가능성이 높다. 가해자가 여럿이기에 피해자의 보복범죄에 대한 두려움은 배가돼 신고하기 어려울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작은 단서로부터 범죄의 진실을 밝혀내는 경찰의 역할이 더욱 중요한 것이다

• 경기신문
• 2016-07-13 19:23

기고/투고 [열린광장]교통안전의 파수꾼, 공익신고

최근 김모씨는 경찰서로부터 교통법규위반 사실확인 요청서를 우편으로 받고 깜짝 놀랐다. 경찰관으로부터 교통법규위반행위로 단속을 당한 사실도 없고 도로에 설치된 단속카메라에 위반사실이 찍힌 것도 아닌데 사무실 앞 대로변 사거리에서 진로변경방법을 위반하여 신고되었으니 사실 확인을 하여 달라는 우편물이었다. 경찰서에 출석하여 확인한 위반 내용은 교차로를 통과할 때에는 통과 중에 차선변경을 하면 안되는데 변경을 하였고 그 당시 장면을 뒤따르던 일반시민이 차량 블랙박스 화면을 근거로 신고를 한 것이었다. 이처럼 차량 운행 중 경찰관의 현장 단속이 없어도 일반 시민들의 차량용 블랙박스나 스마트폰 등을 이용한 공익신고는 신고자에 대한 혜택이 없음에도 지속적으로 증가하여 경찰청 통계에 따르면 2016년 5월 기준 경찰에 접수된 공익신고는 39만여 건으로 2014년 11만여 건에 비하여 3배 이상 증가하고 있고 1일 평균 2천500여건의 공익신고가 접수되고 있다. 2015년 기준 우리나라 자동차 등록대수는 2천여 만대로 국민 3명 중 1명꼴로 자동차를 보유하고 있고 생활에 필수 요소로 자리잡고 있는 오늘날 과거에는 눈앞에 보이는 불법행위들에 대해 시민들이 무관심 내지는 관용하

• 경기신문
• 2016-07-13 19:23

만평 [물둘레]저것이 뭐여

• 김호상 화백
• 2016-07-12 20:49

칼럼/사설 [의학칼럼]건망증과 치매

많은 분들로부터 TV를 보시다가 유명한 연예인 이름이 생각이 나지 않거나 매우 친한 친구의 이름조차도 떠오르지 않아 난처한 경우가 있다며 치매의 초기 증상이 아닌지 문의하는 분들이 많이 계십니다. 치매는 뇌졸중과 더불어 고령화 사회에서 노인들이 제일 두려워하는 질환입니다. 정신이 깜빡깜빡하거나 기억이 가물가물하는 경우, 치매가 오게 될까봐 걱정을 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기억력 감퇴가 치매의 초기 증상이지만 이런 증상이 나타난다고 해서 모두 다 치매인 것은 아닙니다. 대부분은 단순한 기억력 감퇴로 흔히 말하는 건망증이라고 보면 됩니다. 그리고 치매와 건망증은 기억력 감퇴가 나타나는 양상이 많이 다릅니다. 건망증은 어떤 사실을 기억하지 못하다가도 관련 힌트를 주면 대부분 금방 기억을 되살리지만, 치매의 기억 장애는 힌트를 줘도 기억을 못하는 경우가 많고, 건망증의 경우에는 사건의 세세한 부분을 기억하지 못하지만, 치매환자는 사건자체를 기억하지 못하며, 본인의 기억력 저하를 모르거나 부인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치매는 대부분 기억력 저하, 성격의 변화 들이 먼저 나타나는 증상입니다. 성격의 변화에는 우울, 감정의 변화 등의 이전과 다른 성격을 서서히 또는 갑자

• 경기신문
• 2016-07-12 20:15

칼럼/사설 [정준성 칼럼]희망을 품지 못할 이유가 없다

세상 사람들은 건강 걱정 안 하고 돈도 많고, 자식도 잘 돼서 아무런 근심 없이 살아가기를 원한다. 하지만 바람일 뿐이지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은 없다. 살아가면서 한순간에 집안이 망할 수도 있고, 병에 걸리기도 하며, 자식들이 속을 썩일 수도 있는 등 우리를 덮치는 불행의 그림자가 수없이 많아서다. 이를 어느 누구도 비껴갈 수 없어 더욱 그렇다. 지난주 천안으로 시집간 딸과 카톡을 하면서 이 같은 평범한 진리를 다시 한 번 실감했다. 소식이 궁금해 점심 식사 후 문자를 띄웠다. ‘별일 없지?’ 한참 후 돌아온 답변은 ‘지금 병원이에요. 잠시 후 다시 연락드릴게요’였다. 걱정이 앞서 재차 ‘누가 아프니’ 했더니. ‘우리가 아니라 시어머니요’라고 했다. ‘왜, 어디가’라는 물음에 5분쯤 지난 뒤 전화가 왔다. 내용은 이랬다. 이틀 전 식욕이 떨어지고 무기력해서 피곤해 그런 줄만 알았는데 오늘 갑자기 황달기가 있고 복수까지 차 응급실에 왔다는 것이다. 진찰 결과, 담도에 종양이 발견됐고 좀 더 자세한 증세를 알기 위해 CT를 촬영 중이며, 판독결과 나오면 또

• 경기신문
• 2016-07-12 20:15

칼럼/사설 [아침시산책]풍매(風媒)

풍매(風媒) /이홍섭 뻣뻣하게 서 있던 소나무 떼가 한순간, 불어오는 바람에 몸을 실을 때가 있다 숨죽이던 파도가 일순간, 앞 파도의 등에 올라 탈 때가 있다 긴 긴 골짜기를 내려온 바람이 뎅뎅뎅, 절간 풍경을 때리는 아침 극락보전 앞마당을 가로지르던 숫두꺼비 한 마리가 몰록, 암놈 등에 올라 탄다 필경 바람의 일이다. 바람의 소행이 분명하다. 살랑살랑 나부끼는 풀밭 물결무늬부터 나무 뿌리째 뽑히고야 끝장을 보는 태풍에 이르기까지, 당신에게로 향하는 어이없는 마음의 풍향으로부터 사정없이 기울어서 마침내 격정의 쓰나미로 덮쳐오는 욕망의 너울까지, 그건 틀림없이 바람이 시킨 일. 그러므로 바람의 은유는 동적(動的)이다. 그가 매개하는 것은 소나무와 소나무의 이완, 파도와 파도의 중첩, 절간 풍경과 소리의 공명, 숫두꺼비와 암두꺼비와의 교집합. 그러고 보면 바람은 단순한 공기의 이동이 아니라 사물과 사물 간 끊임없는 교호작용을 일으키거나 돕는 생물 아닐까. 위 시는 평범한 자연현상의 묘사일 수도 있는 시의 전개가 끝 행의 ‘몰록’이란 단어 하나로 일순 살아 움직인다. 돈오돈수인가? 돈오점수인가? 몰록, 극락보전 앞에 깨달음의 법희가 완연하다…

• 경기신문
• 2016-07-12 20:15

기고/투고 [열린광장]세월을 낭비한 죄(罪)

아주 오래 전 보았던 ‘빠삐용’이란 영화가 있다. 성격배우 스티브 맥퀸이 명연기를 펼친 명화로 프랑스에서 실제 일어났던 사건을 소재로 제작한 영화이다. 그 영화를 본지 이미 수십 년이 지났음에도 특별히 한 장면이 늘 뇌리 속에 남아 있다. 내용인즉 이러하다. 주인공인 빠삐용이 누명을 쓰고 억울한 옥살이를 하게 된다. 옥살이도 보통 옥살이가 아니라 본국에서 멀리 떨어진 외딴섬 감옥에서 하는 옥살이다. 억울한 옥살이를 하는 빠삐용의 심사는 사나울 수 밖에 없었다. 죄 없이 무기징역을 살아야 하는 자신의 처지를 받아들일 수 없어 한탄하는 세월을 살았다. 그러던 중 어떤 사건으로 독방에 수감되어 두 달간 격리생활을 하게 되었다. 햇볕조차 들지 않는 최악의 상태인 독방이었다. 그런데 독방생활에서 풀려난 날, 그는 자신이 살아온 세월을 되돌아보며 스스로에게 말하게 된다. “내가 죄 없는 사람이 아니다. 나는 하늘을 우러러 큰 죄인이다. 무슨 죄냐? 세월을 낭비한 죄이다. 젊은 시절 주어진 세월을 허랑방탕하며 낭비한 죄인이다.” ‘세월을 낭비한 죄’, 실로 실감나는 죄이다. 하나님이 사람을 태어나게 하실 때

• 경기신문
• 2016-07-12 20: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