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정 경기도교육감이 14일 누리과정 문제와 관련해 정부와 전북교육감을 폭행한 어린이집연합회 회원들을 강하게 비판했다. ‘전북교육감 폭행사건은 누리과정 예산을 정부가 무책임하게 방치해 발생한 불행한 사태’라고 정부를 겨냥하는 한편 ‘민의의 중심인 의회에서 일어난 폭력은 이유를 떠나 묵과할 수 없는 일’이라며 어린이집 관련자들의 반성을 촉구했다. 전북교육감은 지난 9일 전북도의회 정례회에 참석했다가 되돌아가는 길에 ‘누리과정 예산 편성’을 촉구시위를 벌이던 어린이집연합회 회원들에게 멱살을 잡히는 등 폭행을 당했다. 이와 관련해 이 교육감은 정부는 더 이상 지체하지 말고 어린이집 누리과정 문제를 위한 별도재정을 확보하고 집행하라고 촉구했다. 누리과정은 만 3~5세의 취학 이전의 아동들을 대상으로 공통의 보육, 표준 교육과정을 제공하는 것이다. 2012년 5세에서 2013년부터는 3~4세까지 확대 시행되고 있다. 2012년 박근혜 후보의 대통령 후보 TV연설시 ‘5세까지 무상보육 무상교육 실현하겠다’고 했고, 새누리당의 공약집에서도 ‘누리과정, 국가완전책임제 실현 하겠다’고 했다. 그러나 정부는 슬그머니 하지만 박근혜 정부는 누리과정 예산을 슬그머니 교육청으로 떠
새누리당이 차기 지도부를 선출하는 전당대회를 오늘 8월9일에 실시하기로 결정했다. 하루빨리 당을 안정화 시키기 위해 당초 예정보다 앞당겼다는 설명이다. 그런데 8월 9일이면 리우 올림픽이 한창인 시기이다. 특히 이때까지 한국의 메달이 걸린 게임이 23개이고, 축구도 두 게임이나 예정되어 있다고 한다. 당연히 국민의 관심은 리우 올림픽에 집중될 것이다. 게다가 여름 휴가가 절정을 맞는 기간이다. 전국적인 피서 행렬 속에서 정치인들의 전당대회 같은 것이 눈에 들어올 리 없다. 대부분의 경우 정당이 전당대회를 하면 흥행 효과를 고려해서 일자를 결정하는 것이 상식이다. 그런데 이번 새누리당의 결정을 보면 정반대로, 언제 해야 국민의 관심에서 벗어날 수 있을까를 고민하다가 절묘하게 만든 일정이라는 생각마저 든다. 더욱이 그날은 주말도 아닌 평일이다. 한마디로, 우리끼리 조용히 할테니 관심 갖지 말라는 얘기이다. 도대체 왜 그런 것일까. 그 이유를 짐작하기는 어렵지 않다. 국민의 관심을 끌수록 부담스러운 전당대회가 될 것이라는 예감을 자신들이 이미 갖고 있는 것이다. 우선 총선 참패 이후에 아무것도 한 것 없이 전당대회를 치르게 된다. 총선에서 정당이 그 정도로 참패했
서해에서 중국의 무분별한 싹쓸이 어업이 성행하여 어족자원의 고갈이 심각하다. 정부의 강력한 대처가 절실하다. 서해5도를 비롯한 어민들은 생존권을 위협받고 있다. 정치권은 특단의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어민들은 정부가 단속시늉만 낸다면서 불만이 심각하다. 어업이 유일한 소득원인데 중국어선의 불법어획으로 어획량이 크게 감소하고 있다. 생존권에 커다란 위협을 받고 있으나 정부의 대처는 매우 미온적이다. 정부는 어민 생존권을 지키기 위해서 우리 해역에 대한 중국어선의 불법조업 문제를 강력히 대처해 가야한다. 정부의 강력한 단속과 외교적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 우리 군을 비롯해서 해경과 유엔군사령부가 한강 하구에서 사상 처음으로 중국어선을 퇴거하는 합동작전을 펼치게 된다. 중국불법어선에 대한 철저한 단속과 처벌강화로 어족자원을 보호해주어야 한다. 중국어선의 불법조업은 도를 넘어 서해어장의 어족자원을 싹쓸이하여 고갈시켜 가고 있어 문제가 심각하다. 우리 어민들은 어획량감소로 생계에 위협을 받고 있다. 서해안 어민들은 산란기에는 고기를 잡지 않고 보호해왔다. 그러나 중국어부들은 해저의 산란처까지 파괴시키면서 싹쓸이 어획을 벌리고 있다. 우리의 해경을 피해서 북방한계선(N
‘관공서 주취소란’. 2013년 경범죄처벌법을 개정하면서 경범죄처벌법 제3조제3항에 ‘술에 취한 채로 관공서에서 몹시 거친 말과 행동으로 주정하거나 시끄럽게 한 사람은 6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의 형으로 처벌하도록 법이 제정 되었다. 경찰에서는 술에 취해 관공서에서 주취소란 행위를 할 경우에는 강력하게 처벌을 한다는 대대적이 홍보활동을 전개하였고, 관공서에서 용인할 수 없는 지나친 행패소란을 피우는 주취자에게는 ‘무관용 원칙’에 따라 위 법을 적용해 형사 입건을 하였다. 이로 인해 파출소, 주민센터 등 관공서에서 주취상태로 소란을 피우면 형사처벌이 된다는 것을 많은 사람들이 알게 되어 관공서의 주취소란 행위도 줄어들고 있는 듯하다. 물론 사회·경제·문화의 발전으로 인간존중의 공동체 문화와 지적 수준의 향상과 술을 마시면 끝장을 본다는 음주문화가 건강 등 자기관리로 변화를 가져오며 시민들의 윤리의식이 향상되어 된 점도 어느정도 기여한 부분이 있을 것이다. 제도 도입 초기에는 파출소에서 술에 취해 난동을 부리는 사람에게 “술에 취하여 관공서 내에서…
나이가 든 세대들은 알겠지만 예전엔 라면봉지나 빈병하나라도 그냥 버리지 못했다. 라면 봉지에 종자씨앗을 넣어 보관했고 빈병은 석유나 기름을 담아두곤 했다. 다 쓴 공책이나 신문지는 화장지 대용으로, 비료포대는 봉투로 만들어 재활용했다. 하다못해 깡통도 유용한 생활용기가 됐으며 정월 대보름 아이들의 쥐불놀이 도구로도 사용됐다. 버릴 게 없었다는 얘기다. 그러나 산업화 이후 경제가 발전하면서 대량 생산과 대량 소비가 이루어짐에 따라 쓰레기 배출량이 증가하면서 다양한 환경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 매립지와 소각장이 점차 포화상태가 되고, 이에 따른 주민 간 지자체간 분쟁이 일고 있지만 쓰레기를 줄이는 것 외에는 해결할 수없는 방법이 없어 안타깝다. 일례로 음식물 쓰레기만 봐도 그렇다. 환경부는 하루 버려지는 음식물 쓰레기가 1만2천t을 넘는다고 한다. 하루 음식물 쓰레기 배출량은 2010년 1만3천671t, 2011년 1만3천537t, 2012년 1만3천209t, 2013년 1만2천663t으로 해마다 줄어드는 추세다. 이는 종량제 등 억제 정책에 힘입은 바 크다. 그러나 이는 여전히 많은 양이다. 쓰레기 문제 해결은 국민의 의식수준을 높은 수준으로 탈바꿈시켜야 가능
지난해 잠재수준을 밑도는 2%대 중반으로 낮아진 우리나라의 경제성장률은 금년 들어서도 뚜렷한 회복세를 보이지 못하고 있다. 수출 감소세가 이어지고 소비, 투자 등 내수의 개선이 부진한 가운데 경제주체들의 심리도 좀처럼 회복되지 않고 있다. 하지만 대내외 경제여건을 보면 우리경제가 저성장·저물가 기조에서 조기에 벗어나기가 쉽지는 않을 것으로 보인다. 먼저 주요국 경제의 회복지연과 그로 인한 세계교역의 신장세 둔화 등으로 수출의 뚜렷한 개선을 기대하기 어렵다. 이러한 가운데 저출산·고령화, 가계부채 누증, 과다한 유휴설비 등 내수회복을 제약해 온 구조적 요인들도 상존하고 있으며 앞으로 기업구조조정이 본격화되면서 경제주체들의 소비와 투자 심리가 더욱 위축될 소지가 있다. 이와 같은 상황에서 경제가 활력을 되찾도록 하기 위하여는 구조개혁을 일관성 있게 추진하는 것이 긴요하다 하겠다. 구조개혁 추진은 단기적으로 소비 및 투자 감소로 실물경제를 위축시킬 수도 있으나 중장기적으로는 경쟁 제고, 자원배분의 효율성 향상 등을 통해 성장잠재력 확충에 기여하는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구조개혁에 있어 중앙은행은 어떤 역할을 수행할 수 있는가? 구조개혁과…
Q: 사업장의 국민연금 가입 방법 및 절차는 어떻게 되나요? A: 다음달 15일까지 가까운 지사를 방문해 신고하면 된다. 우편, 팩스, 인터넷으로도 가능 가능하다. 1인 이상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장은 국민연금에 당연 가입해야 하는데, 사업장이 처음 국민연금에 가입하는 경우에는 아래와 같이 신고하면 됩니다. 국민연금 적용대상 사업장에 해당될 경우 사업장 사용자는 다음달 15일까지 당연적용사업장 해당신고서와 사업장가입자 자격취득신고서를 작성하여 가까운 지사에 방문하시거나 우편, 팩스 등의 방법으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사업장용 공인인증서(개인사업장인 경우 사용자의 개인공인인증서도 가능)가 있으시면 4대 보험 포털사이트(www.4insure.or.kr)에서도 신고 가능합니다. 구비서류 : 당연적용사업장 해당신고서, 사업장가입자 자격취득신고서 ※ 사업자등록증 사본 또는 법인등기부등본 사본(필요시) /국민연금공단 경인지역본부 제공
45세의 여성이 전신무력감과 어지럼증을 주소로 내원하였다. 환자는 평소 매사에 기력이 없고 쉽게 피곤하며 앉았다고 일어나면 눈앞이 캄캄해진다고 하여 본인은 허약체질로 생각하고 살았으며, 간혹 빈혈일지도 모른다고 하여 빈혈약을 먹기도 하였다고 한다. 검사를 해보니 빈혈은 없었으며 다른 피검사, 기본 심장기능검사 등도 모두 정상이었다. 그러나 24시간 활동 혈압기 검사에서는 하루종일 낮은 혈압을 보였고, 기립경사각 검사상 기립성 저혈압 소견을 보였지만 생활요법과 약물치료 후 증상은 정상이 되었다. 우리가 평소 고혈압이 나쁘다는 이야기는 많이 들었으나, 이런 저혈압을 일으키는 질환에 대한 이야기는 생소하다. 혈압이 너무 올라도 심장이나 신장, 뇌에 병을 유발하나 낮은 저혈압(통상 수축기 90㎜Hg, 이완기 60㎜Hg 이하인 경우)인 경우도 뇌, 심장 등 중요 장기에 혈액 공급이 되지 않아 생명에 지장을 줄 수 있으며, 이런 경우 알지 못했던 기능장애나 질병이 있을 가능성에 대해 검사도 필요하다. 또한 협심증, 심근경색 같은 허혈성 심질환, 중풍 등의 빈도를 증가시키고 졸도로 인해서 골절 등을 유발할 수도 있다. 특히 저혈압 중 평소의 혈압은 정상 기준이라도 순간적
지금이야 길바닥 여기저기 공해가 됐지만 예전엔 여간 귀하게 여긴 것이 아니었다. 책상 다리에 붙였다 생각나면 떼서 또 씹고, 잘 때 머리맡 벽에 붙여 놓았다가 아침에 학교 갈 때 떼서 ‘질겅질겅’ 또 씹고, 사흘 후 무슨 개선장군처럼 ‘짝짝’ 소리 내어 재차 씹기도 하고. 주전부리가 귀했던 60∼70년대를 보낸 중장년이면 무슨 이야기를 하는지 금방 눈치 챘을 것이다. 그렇다. 껌 이야기다. 젊은세대가 보면 ‘에이 설마’ 하며 기겁 하겠지만 그땐 그랬다. 처음엔 그저 달달한 설탕 맛이고, 그것도 얼마 지나지 않아 단물이 빠져 고무 씹는 거나 마찬가지였는데 당시엔 그게 그렇게 입을 호사시켰으니 지금도 잘 모를 일이다. 그러나 곰곰이 되짚어 보면, 집착했다고 할 정도로 껌을 선호한 것은 단맛에 매혹되고 중독된 인간의 본성 때문 아니었나 생각된다. 세상에 태어나서 모유 이외에는 아무것도 먹어 본 적 없는 아기들조차 단맛에는 호의적이었다는 사실은 이미 고전이다. 그만큼 단맛을 선호하는 것은 ‘인간의 원초적 본능’으로 알려져 있다. 태아나 신생아가 단맛을 좋아하는 것은 본성 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