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가 최근 미군기지의 평택 이전을 공식적으로 발표했다. 주한미군기지이전사업단은 지난 19일 주한미군사령부 등 대부분의 한국 주둔부대들이 내년까지 모두 평택으로 이전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에 앞서 주한미군 2사단 대변인 Richard Hyde 중령은 18일 비무장지대 근처에 위치한 미군부대원이 오는 7월 평택 팽성의 험프리 기지로 이동을 시작한다고 밝히고 이는 거대한 주한미군 이전사업의 시작을 알리는 전초부대가 될 것이라고 언급했다. 이외에도 미군소속 관련인원 100명 이상이 선발대로 이 지역에 파견돼 평택 도시지역 대표들과의 관계구축과 막바지에 다다른 부대건설 공사과정에 대한 감독을 할 것으로 알려졌다. 게다가 지난 18일 미군 전문 뉴스 사이트인 ‘stripes’란 소식지에서 “한국주둔 미군의 거대한 이동이 시작되었다”는 헤드라인 기사를 전세계에 알려 주한 미군기지의 평택 이전을 공식화하고 있다. 현재 평택기지에는 미8군사령부 청사 신축 공사가 완료됐고, 주한미군의 핵심 지휘시설인 미8군사령부 참모부 인원이 옮겨가면서 사실상 용산기지 내 미군의 이전 작업이 시작된 것이나 다름없다. 평택 미군기지는 5월 현재 89% 공정률을 보이고 있으며, 마무리 공사가
한국은 이념대립으로 인해 분단된 국가이다. 종교나 민족 간의 차이로 인해 내전을 겪거나 분단된 것이 아니라 자본주의와 사회주의라는 이념으로 인해 민족상잔의 전쟁을 겪은 것이다. 이제 한 달 남짓 후면 6·25 전쟁이 발발한지 66년이 된다. 6·25로 인한 인명피해는 실로 엄청났다. 남한 민간인 37만3천599명이 목숨을 잃었고, 22만9천625명이 부상을 당했다. 한국군 사망자는 5만8천809명, 부상자 17만8천632명, 실종(포로) 8만2천318명이었으며 UN군 사망자는 3만6천991명, 부상자 11만5천648명, 실종(포로) 6천994명이었다. 자업자득이라고는 하지만 전쟁을 일으킨 북한은 더 큰 피해를 입었다. 이처럼 6·25로 인한 사망·부상자에다 전쟁고아나 미망인, 이재민, 이산가족을 포함하면 당시 남북한 인구 3천만명의 절반이 훌쩍 넘는 1천800여만명이 피해를 입은 끔찍하고 처참했던 미증유의 재앙이었다. 그 잔인했던 6·25가 끝나고 휴전이 됐다. 남북 사이에는 철책선이 쳐지고 비무장지대(이하 DMZ)가 생겼다. DMZ는 1953년 7월 27일 판문점에서 체결한 정전협정으로 생성됐다. 총길이는 248㎞인데 경기도 구간은 연천군 32㎞, 파주시…
그는 65세가 되면서 30여 년을 경영하던 이발소의 문을 닫았다. 이를테면 스스로 정년퇴직을 결정한 것이다. 이발소의 문은 닫았지만 이발(理髮)은 계속하였다. 한 달에 한번 영세한 아파트 복지관에 가 노인들의 이발을 해주었고, 또 인근의 종합병원에 가서 환자들의 머리를 깎아주었다. 돈을 받지 않고 무료로 해주는 것이었다. 월급쟁이 생활까지 합치면 40여 년의 이발 경력이 있으니까 그 기술은 머리를 한 번 깎아 본 사람이라면 다른 사람에게 머리를 맡기지 않고, 반드시 그를 찾았다. 그 정도의 출중한 기술이라서 복지관이나 병원에 그가 봉사(奉仕)를 나가면 그 아파트 외의 다른 아파트의 사람들도 모여 들었고, 병원에서는 환자들뿐 아니라 그곳의 직원들, 또 병원 밖의 사람들까지 모여들었다. 공짜라 그런 점도 있지만 그보다도 그의 탁월한 이발 기술에 연유한 까닭이 더 큰 이유였다. 이발소를 정년퇴직했지만 그는 이발소를 운영할 때보다 더 바빴다. 이발 봉사를 다니는 날을 제외하고는 한 주에 사흘은 장애아들을 수용하는 복지관에 가서 장애아들을 보살펴 주는 일을 했다. 물론 이발도 해주지만 목욕도 시켜주고 밥도 먹여준다. 그리고 그들과 함께 오락도 하며 놀아주었다. 그는…
최근 휴대폰은 이제 우리 일상생활에서 없어서는 안 될 중요한 통신수단중 하나로 많은 사람들에게 지식과 정보를 공유하는 등 통신매체로써 보편화 되어 있다. 이렇게 대중화 된 휴대폰은 일상생활에서 발생하는 수많은 범죄 신고와 신체생명 등 구조요청으로도 긴요하게 사용되고 있지만 대중들의 무분별한 112 위치추적요청 신고로 인하여 신고접수가 지연이 되는 등 문제점 또한 돌출이 되고 있다. 제3자 위치추적을 경찰에 의뢰할 경우에는 반드시 그 목적이 타당성이 있어야 한다. 즉 구조받을자(제3자)가 위험한 상황에 빠져 있거나, 범죄피해가 예상이 된다거나 자살과 같은 신체생명에 위험이 예상이 되는 경우나 기타 긴급구조를 위한 생명에 위험한 상황이 예상되는 문자, 음성 메시지 등을 받았을 경우에 제3자 위치추적을 요청할 수 있는 것이다. 제3자 위치추적이 가능한 대상자로는 요구호자, 목격자, 요구조 제3자, 실종아등 등의 보호자이며 반드시 112로 신고를 해야만 위치추적이 가능하다. 모든 휴대폰이 위치추적이 가능한 것은 아니며 KT, SK, LG 통신사와 이외 3개 통신사에 가입이 된 알뜰폰은 위치추적이 가능하지만 미가입된 핸드폰(공폰)과 그 외의 핸드폰은 위치조회가 불가능
어느 날 남학생이 파출소를 찾아와 하고싶은 말이 있다면서 머뭇거리는 일이 있었다. 무슨 일이냐고 묻자 뺨이 붉그스레한 얼굴을 보여 주며 같은 반 친구에게 자신이 맞아 주면 주먹 한 대에 돈 1천원씩을 주고 받기로 약속을 했는데 처음에는 돈을 받았지만 나중엔 돈을 주지 않아 파출소에 찾아 왔다는 것이다. 황당한 일이었다. 지혜롭지 못한 아이들의 견해에 놀라움을 금치못할 학교폭력을 경험하게 되었다. 학교폭력이란 학교 내·외에서 학생을 상대로 발생한 상해, 폭행, 감금, 협박, 약취·유인, 명예훼손, 모욕, 공갈, 억지 심부름, 성폭력, 따돌림,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음란, 폭력, 정보 등에 의하여 신체, 정신, 재산상의피해를 수반하는 행위를 말한다. 청소년의 시기는 자신들의 가치관을 형성할 때이기도 하다. 그들에게 부정적인 영향이 미치지 않도록 해야하고 큰 상처를 줄 수 있는 학교폭력은 어떠한 이유라 하더라도 정당화 될 수 없다. 학교폭력은 범죄행위로 처벌을 받을 수 있고 10세 이상의 청소년이 친구를 폭행하고 괴롭힐 경우 소년원에 가거나 보호관찰 처분을 받을 수 있다. 가정에서는 그리고 사회 지성인들이 이러한 싹이 트지 않도록 보살펴 주
중앙·지방정부를 막론하고 ‘정책 수립’을 위한 자료로 사용하기 위해 매년 많은 예산을 들여 연구과제 용역비를 지출하고 있다. 연구용역은 공무원들이 하기 어려운 전문성 있는 정책과 사업을 수행하기 위해 발주한다. 그런데 현실은 그렇지 않은 경우도 있다. 전문가가 아닌 공무원들이 충분히 스스로 할 수 있는 일임에도 무차별적으로 용역을 발주하는 ‘연구용역 만능풍조’가 만연하다. 중앙정부나 지방정부 할 것 없이 정책 목표가 명확하지 않은 사업들이 한 두 개가 아니다. 함께 근무하는 공무원들조차도 ‘이런 일까지 꼭 연구용역을 맡겨야 하나’라고 한탄할 정도란다. ‘용역남발의 근본적 원인은 공무원들의 행정편의주의와 책임행정에 대한 면피수단 마련에서 비롯된 것’이란 극단적인 비판도 있다. 막대한 예산을 투자한 용역 결과물의 질이 떨어진다는 지적도 있다. 지역 특성을 제대로 반영하지 않거나 다른 용역 내용과 중복되기도 한다는 것이다. 중앙·지방정부와 연구기관, 대학 등의 공생관계도 도마에 오른다. 경기도 역시 마찬가지다. 도에서 지난 2013~2015년 진행된 학술용역은 총 107건, 용역비로만 130억여원이 사용된 것으로 밝혀졌다. 2013년 34건(43억원), 2014년
고령화시대를 맞아 노인들의 일자리마련이 당면과제가 되었다. 가정형편상 소득창출이 절실한 노인들은 돈을 벌기 위해서 몸부림친다. 날로 늘어나는 핵가족화와 부모봉양의 비율이 크게 감소되고 있는 현실을 고려할 때에 노인일자리 마련은 절실하다. 정부와 지자체는 이 문제해결을 위해서 적극적인 시책을 추진해 가야한다. 이들의 연령과 경험을 고려해서 적절한 일자리를 만들어주는 일이 시급하다. 지자체에서 일시적이고 홍보적인 차원을 탈피하여 실질적이고 지속적인 노인일자리 마련시책을 펼쳐 가야한다. 특히 지자체는 관내기업과 현실적인 문제해결을 위한 긴밀한 협력을 체계적으로 이뤄가야 한다. 여건에 합당한 창조기업육성을 활성화시켜서 고용기회를 확충해가야 된다. 고양시 관내 복합문화공간 원마운트가 경기도와 협력하여 도내 노인 일자리 창출과 시니어 채용에 앞장서기로 하였다. 원마운트는 최근 경기도에서 개최한 ‘노인 고용 협력 업무 협약식’에서 경기도·한국노인인력개발원 경인본부와 ‘민간일자리 확대 및 시니어 인턴십 활성화’를 위한 내용으로 하는 협약을 맺었다. 이번 협약을 토대로 원마운트는 향후 경기도내 60세 이상 노인 일자리를 만들어간다. 세계 최초로 실내형 겨울 테마파크인 원마운
노블레스 오블리주(noblesse oblige)는 높은 사회적 신분에 상응하는 도덕적 의무를 뜻하는 말이다. 영국의 앤드루 왕자가 포클랜드 전쟁에 전투헬기 조종사로 참전한 사례, 6.25 전쟁 당시 미8군 사령관의 아들이 참전하여 전사하고, 대통령 아이젠하워의 아들도 육군 소령으로 참전했던 행위 등은 노블레스 오블리주의 좋은 사례라고 할 수 있다. 우리나라에도 이런 전통은 있었다. 신라시대 귀족의 자제인 화랑은 남들보다 앞서서 전투에 참가하였다. 김유신 장군은 자신의 아들인 화랑 원술이 전쟁에 패배하자 임전무퇴의 계율을 어겼다고 여겨 용서하지 않았다. 집에서 쫓겨난 원술은 그 후 당나라와의 전투에 신분을 감추고 참전하여 공을 세운 뒤에도 벼슬과 상(賞)을 사양하고 초야에 묻혀 속죄하며 일생을 보냈다. 사회 지도층이 어려운 일에 솔선수범하는 정신은 계층 간 대립을 해결할 수 있는 최고의 방법으로 여겨지고 있다. 특히 지구상의 유일한 분단국가인 우리나라는 사회지도층이 솔선수범하는 병역의무 이행은 국민을 통합하고 국가의 역량을 극대화 할 수 있는 가장 큰 힘이 아닐까 싶다. 그러나 언론보도가 되었던 고위 공직자 자녀의 국적변경을 통한 병역회피 사례 등은 명예롭게…
대한민국은 밤이 친절한 나라이다. 24시간 영업을 하는 곳이 수두룩하고 심야 버스와 택시 등으로 새벽에도 이동이 수월하다. 그렇다보니 술과 함께 밤을 즐기는 사람들이 많고 대부분의 사람들은 기분 좋게 시작한 술자리를 별 탈 없이 마무리 짓지만 자칫 도가 지나친 음주로 인해 자의 또는 타의로 관공서에 방문하여 실수를 저지르는 사람들이 있다. 지구대에서 토하고 소변을 보는 사람은 일상다반사고 난동을 부리며 탈의를 하는 사람, 경찰관에게 모욕적인 욕설과 인신공격을 하며 행패를 부리는 사람 등 이들의 추태에 경찰 인력이 낭비되면서 피해는 고스란히 선량한 국민들의 몫이 되어버린다. 그렇다면 이를 개선하기 위해서는 어떠한 노력이 필요한 것일까. 우선은 국민들의 음주문화에 대한 의식 개선이 필요하다. 음주는 범죄가 아니다. 하지만 음주를 하고 관공서에 찾아와 행패소란을 부리는 것은 경범죄처벌법 제3조 3항 ‘관공서 주취소란’에 해당하여 6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의 형에 처할 수 있는 범죄이다. 이는 경범죄처벌법 중에서 가장 형이 중한 죄이며 그만큼 주취소란의 폐해가 심각하다는 뜻이다. ‘관공서 주취소란’이라는 법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