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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투고

기고/투고 [열린광장]청탁금지법은 현재진행형

2016년 9월 28일부터 시행되고 있는 ‘부정 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청탁금지법은 우리 사회의 고질적인 병폐인 부정청탁과 금품수수를 청산하고 청렴한 대한민국을 새로 세우자는 제정 취지로 2012년 김영란 전 국민권익위원장이 추진했던 법안이라 해서 흔히 김영란법이라고 부르는데 공식 약칭은 청탁금지법이라고 한다. 공직자, 언론인, 교·직원 등 사회주도층으로 평가되는 400만명을 직접 대상자로 하고, 공직자의 배우자와 청탁 및 금품의 제공자까지도 처벌대상이 되기에 지금까지의 어떤 법률보다 파장이 커 보인다. 워낙 처벌과 징계의 범위가 광범위하고, 쉽게 이해할 수 있는 내용도 아니며, 또 전통적인 미풍양속마저 제한하는 법이다 보니 그 두려움의 크기를 가늠하기 어렵다. 스스로가 청탁금지법의 대상이 되는 공직자에 해당하는지는 두꺼운 해설서를 이리저리 넘겨봐야 그나마 감이 잡히는 듯 하고, 무엇은 되고 무엇은 해선 안 되는지는 청탁금지법 매뉴얼과 사례집을 번갈아가며 연신 밑줄을 그어 봐도 학창시절 수학의 정석이 선사했던 해답을 찾았을 때의 그 상쾌함을 얻을 수 없다. 법을 집행하는 행정기관과 판결을 내리는 사법기
- 경기신문
- 2016-10-27 19:36
기고/투고 [열린광장]오산시 자동차세 징수율 상승 경찰서와 협업의 결실

오산시가 지난해 8월21일 화성동부경찰서와 전국 최초로 자동차세와 자동차 관련 과태료 징수를 위한 업무협약이 체납액 징수에 효자노릇을 톡톡히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오산시와 화성동부경찰서는 정부 3.0이 추구하는 협업행정 시스템으로 기관간의 불필요한 사회적·경제적 비용을 감소시키고 체납차량의 체납액 징수에 대한 공조의 필요성을 공감하고 오산시는 자동차세의 낮은 납세의식을 제고시키고 화성동부경찰서는 대포차 등 불법 자동차의 증가 등으로 범죄 악용과 사회적 위해요소 제거가 필요했다. 오산시의 자동차세 징수액은 전체 지방세 총 징수액 1천197억원 중 15.2%인 182억원으로 자동차세 체납액은 지방세 전체 체납액 190억원의 20.5%(39억원)를 차지하였고 주정차 및 교통위반 등 과태료 체납액은 251억원이나 되었다. 두 기관의 업무협약은 체납차량 번호판 영치시 운행이 제한되어 고질적이고 상습적인 체납자에게 즉각적인 체납처분 효과를 보이는 영치와 공매를 강력하게 시행하였고 경부고속도로 오산TG에서 오산시와 경기남부지방경찰청, 화성동부경찰서, 한국도로공사 수원지사 등과 합동으로 자동차세 교통과태료, 고속도로 통행료 체납차량 합동단속을 4회 실시
- 경기신문
- 2016-10-26 19:43
기고/투고 [기고]예술공연이 나아가야 할 방향

최근 예술공연에 대한 문화대중의 관심이 급증하고 있다. 이에 따라 아주 다양한 공연들이 기획되어 선보이고 있다. 음악과 연극, 마임, 뮤지컬 등 장르도 다양하고 1인 길거리 공연부터 소극장 공연, 대형 공연장에서 열리는 대규모 공연 등 규모도 매우 다양하다. 워낙 많은 예술 공연들이 있다 보니 공연단체들은 관객 동원을 위해 SNS 홍보나 대중적 인지도가 높은 예술인 위주의 섭외 등 예술 외적인 요소에 힘을 쏟으며 단체 간 경쟁이 가열되고 있는 실정이기도 하다. 그러나 이런 현상은 단발성의 관심을 끌어 모으는 데 그칠 확률이 높다. 특색 있고 매력 있는 공연 콘텐츠를 개발해 문화대중의 발걸음을 저절로 공연장으로 향하게 하려는 노력이 필요하다. 독일의 대문호이자 미학자인 괴테는 “꽃을 주는 것은 자연이지만 꽃을 엮어 꽃다발을 만드는 것은 예술이다”라는 말을 남겼다. 지금 21세기의 대중은 그 어느 시대보다 높은 수준의 문화향유 욕구와 문화적 소양을 갖고 있다. 이 시대의 예술공연이 고품질의 꽃다발이 되어야 하는 이유이기도 하다. 특색 있고 매력 있는 꽃다발을 만들고자 예술단체들의 노력이 필요하다. 이를 위해 국가나 자치단체의 지원은 꼭 필요
- 경기신문
- 2016-10-26 19:41
기고/투고 [열린광장]보행자 교통사고 예방 수칙 준수를

국내 자동차 등록대수는 2015년 기준으로 현재 1가구당 1.07대의 차량을 보유하고 있지만 많은 사람들은 보행을 가장 기본적인 교통수단으로 이용하고 있다. 2015년 교통사고로 사망한 보행자수가 1천229명으로 전체 교통사고 사망자수의 36.8%로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따라서 운전자의 안전운전 뿐만 아니라 보행자의 안전수칙 또한 교통사고를 예방하는 데 중요하다. 첫째 무심코 한 무단횡단은 돌이킬 수 없는 사고로 이어진다. 보행자는 운전자가 조심할 거라고, 운전자는 그 반대로 생각하다 보니 무단횡단 사고는 치명적인 교통사고 발생 빈도가 높다. 보행자 무단횡단사고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도로를 횡단할 때는 반드시 주위를 잘 살피고 횡단보도를 이용하여 신호체계에 따라 도로를 건너 간다면 보행자 사고를 예방할 수 있겠다. 둘째 야간이나 새벽, 비가 오는 날 보행 할 때는 차량운전자들이 쉽게 알아볼 수 있는 밝은 색 계통의 옷 또는 우산을 착용하는 것이 좋겠다. 또한 야광모자와 야광반사지 등을 이용하면 더욱 도움이 된다. 세 번째 보행 중 스마트폰 사용을 금지해야겠다. 보행중인 사람들을 보면 스마트폰을 이용하여 음악 감상, 인터넷 등을 사용하며 보행하는 것을 흔
- 경기신문
- 2016-10-25 20:08
기고/투고 [특별기고]잘 사는 나라 행복한 국민

20년 전 미국의 일간신문 시카고 트리뷴에서 미국에 사는 49개 소수민족(Minority)의 지능지수를 조사하여 발표한 적이 있다. 그 조사에 따르면 이스라엘인의 평균 지능지수(IQ)가 97이고 한국인은 105로 나와 있다. 그런데 평균지능이 우리보다 훨씬 낮은 이스라엘의 노벨상 수상자가 174명인데, 우리나라는 어떤가. 왜 그럴까? 국민 평균 지능지수가 97인 이스라엘이 노벨상을 174명이나 받았는데 105인 우리나라는 받지 못하고 있는 이유가 무엇일까? 교육에 문제가 있다. 우리는 낳을 때는 아이를 똑똑하게 낳아서 기를 때는 멍청하게 기른다. 그 점이 우리가 이스라엘에 뒤지는 이유이다. 우리는 우리의 교육이 제 길을 찾지 못하는 책임을 학교에만 물으려 한다. 정말 그럴까? 학교 교육이 잘못되어 우리 교육이 망가졌을까? 이는 가정, 학교, 정부가 함께 책임을 져야 할 문제이지 학교만 책임을 질 문제가 아니다. 우리는 교육이 잘못되어 있다 하여 학교 당국이나 교사들의 책임을 따지려 한다. 그러나 아이들은 학교에 들어가기 전 가정에서 먼저 망가진다. 그래서 문제아동에게는 반드시 문제부모가 있다고 말한다. 유대인 가정에서는 자녀가 학교에서 돌아오면 어머니가 &l
- 경기신문
- 2016-10-25 20:05
기고/투고 [열린광장]평생 독서의 첫걸음, 꿈나무정보도서관

빌게이츠, 페이스북 최연소 CEO 마크 주커버그 등 세계적인 유명인사의 창의력의 원천을 보면 모두 어렸을 적 도서관을 통해 다양한 책을 접한 일화들이 있다. 이런 사례들을 볼 때마다 독서가 한 사람의 인생에서 얼마나 중요한 역할을 하는지 새삼 실감하며 도서관 사서로써 무거운 책임감과 설레는 사명감을 느끼곤 한다. 동두천꿈나무정보도서관은 동두천시 대표 어린이 도서관으로 영유아부터 초등학생까지 연령별로 책과 친해질 수 있는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하여 아이들의 독서 생활화를 이끌고자 노력하고 있다. 특히 그림책 관련 프로그램이 활성화되고 있다. 그림책은 0세부터 100세까지가 독자라고 한다. 그림책은 어린이와 엄마가, 어린이와 선생님이 그리고 어린이와 아빠가 만나는 소중한 경험을 할 수 있는 훌륭한 매개체라고 할 수 있다. 본 도서관은 다양한 프로그램을 통해 이 접점을 마련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꿈나무그림책 읽어주기’는 그림책 교육 지도사들로 구성된 자원봉사자들의 독서모임 꿈꾸는 애벌레에서 도서관을 견학하는 어린이들을 대상으로 그림책을 읽어주는 프로그램이다. 꿈나무정보도서관은 지리적 위치가 좋아 많은 어린이들이 방문하고 있는데 특히 어린
- 경기신문
- 2016-10-24 20:35
기고/투고 [열린광장]제대군인에게 감사와 지원을

국가보훈처의 업무 중 나라를 위해 희생 공헌하신 국가유공자와 그 가족의 ‘취업지원’ 업무가 있다. 그 중에서도 최소한 5년 이상 10년 미만을 복무한 중기복무자와 10년 이상 장기복무한 제대군인도 취업알선 대상에 포함된다. 그 이유는 대한민국에서 국토수호에 매진한 후 한창 일할 나이에 전역해 청년 실업이 심각한 환경 하에 취·창업이 어려운 상황이기 때문이다. 매년 6천여명의 중·장기복무군인이 국토방위 임무를 성실히 수행하고 전역해 사회로 복귀하고 있는데 이들을 지원하기 위해 국가보훈처에서는 2016년 10월17일부터 10월21일까지 한 주 동안 제대군인 주간을 지정 운영하고 있다. 제대군인에 대한 지원사업을 국가보훈처에서 이전부터 하고 있었지만 2012년부터는 ‘제대군인에게 감사와 일자리를’이란 구호 아래 제대군인 주간 동안 전국적인 행사를 진행해 ‘일자리 한마당’ 개최, 제대군인 채용 우수기업 인증패 수여, 취업성공수기 우수자 표창 등 다양한 내용으로 전개한다. 군대라는 특수한 환경에서 오로지 국가수호라는 직무에만 종사하다보니 사회정착에 어려움이 많다. 이에 필요한 역
- 경기신문
- 2016-10-23 19:11
기고/투고 [열린광장]파출소는 주취자 놀이터, 이제는 처벌해야…

112신고 중 상당부분을 차지하는 것이 술에 취한 민원인을 상대하는 일이다. 주취자들의 유형에는 도로에 쓰러져 잠을 자거나 술값시비, 택시요금 시비, 음주폭행, 이유없는 관공서 난동행위 등 그 형태가 매우 다양하며 술에 취한 민원인을 상대하는 것은 여간 힘든 일이 아니다. 지난 6월22일 00시40분쯤 택시요금시비로 파출소에 들어온 만취한 50대 남자가 경찰관들을 향해 “이 XX들아! 니들이 감히 나를 단속해? 니들은 다 죽었어!”라며 고성으로 욕설을 퍼부은 일이 있었다. 지구대에 있던 경찰관들은 너무 황당하고 어이가 없었지만 그 남성을 말리고 안정을 시키려고 했다. 그러나 그 주취자는 계속해서 30분동안 경찰관들에게 욕설을 했고, 결국 관공서주취소란으로 체포했다. 가평경찰서는 올해 9월까지 관공서 주취소란 7건을 처리했다. 이는 작년에 관공서 주취소란 3건을 처리한 것과 비교해 2배 이상 늘어난 것이다. 한 사람의 주취소란 행위로 많은 경찰력이 소모되다 보니 관내가 넓고 경찰인력이 적은 가평서 특성상 경찰의 도움이 절실히 요구되는 곳에서는 신속히 출동할 수 없게 되어 그 피해는 고스란히 선량한 시민들에게 돌아가는 것이다. 가평경찰서는…
- 경기신문
- 2016-10-23 19:11
기고/투고 [열린광장]가을 산행, 안전사고 주의하세요

가을을 맞아 제법 선선한 바람이 불고 산행하기 좋은 시기에 등산객이 부쩍 늘고 있다. 그렇지만 늘어난 등산객과 대비 잦은 산악사고 발생이 예상되어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지난해 월별 국립공원 방문객(16개 산 기준) 수는 10월에 가장 많은 463만명이다. 아울러 등산사고도 10월에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그렇다면 산악사고의 원인 몇가지를 살펴보자. 첫 번째로 산악사고는 음주 후 산행하는 등산객들이 많이 발생하고 있다. 음주 후 산행을 하는 것은 몸의 균형감각 및 판단력을 흐트려뜨려 사망사고로까지 이어질 수 있다. 두 번째로 자신의 체력은 감안하지 않은 채 무리하게 높은 산을 오르다가 사고가 발생하고 있다. 산을 오르는 것은 몸에 좋다라는 인식 때문에 자신의 체력을 고려하지 않고 무조건 오르는 사람이 많이 있기 때문이다. 세 번째로는 비지정 등산로로 산행을 하는 사람들의 사고 빈도가 훨씬 높다는 점이다. 산악사고의 대다수가 지정된 등산로를 이용하지 않고 자신만의 독자적인 코스를 이동하다가 발생하고 있다. 만약에 산에서 사고가 발생했을 때는 다음과 같은 행동 요령을 꼭 지키도록 하자. 자신의 위치를 파악하여 신속히 119로 도움을 요청한다. 저체온증 증
- 경기신문
- 2016-10-20 19:04
기고/투고 [열린광장]다중이용업소 업주, 세부점검표 알고 있나요?

요즘 다양한 먹을거리와 오락시설 등이 보편화되어 있다. 외식을 하거나 술자리 및 영화상영 등 불특정 다수인이 이용하는 영업 중 화재 등 재난 발생 시 생명, 신체, 재산상의 피해가 발생할 우려가 높은 영업을 하는 업소(일반음식점, 노래연습장, 영화상영관, PC방 등)를 다중이용업소라 한다. 불특정 다수가 이용하는 다중이용업소는 화재 등 재난이 발생하면 많은 인명 및 재산 피해가 발생할 수 있다. 그래서 다중이용업소를 운영하는 영업주는 다중이용업의 안전관리 특별법에서 규정한 소방시설, 피난시설 등 안전시설 등을 설치 유지, 관리해 유사시 안전시설 등이 정상 작동하여 다중이용업소를 이용하는 사람들을 화재 및 재난이나 그 밖의 위급한 사항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하지만 영업주의 안일한 자세로 소방·피난시설을 유지·관리 하지 않아 화재 및 재난 발생 시 소방·피난시설이 제대로 작동이 안 된 경우 인명 및 재산 피해가 클 수밖에 없다. 다중이용업소 영업주는 소방안전교육 이수 및 화재배상책임보험을 가입하고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 13조에 의거 안전시설 등 세부점검표(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 경기신문
- 2016-10-20 19: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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