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자가 바로서야 나라가 바로서고 국민이 바로선다. 공직자는 재산 증식하는 일에 우선하거나 근무시간에 투잡행위는 절대 용납되서는 안되고 부적격자 불법 비리연루자는 공직에서 즉각 퇴출하는 등 소청심사도 강화해야 한다. 공직자들이 공직자의 윤리규정을 제대로 지키거나 준수하지 않은지 오래다. 근무 중에 인터넷을 통한 게임이나 개인적인 정보를 수집하는 일이 정권말기나 단체장 말기에는 기강이 느슨해지기 때문에 흔하게 이뤄지고 있어 현상이다. 공공연하게 재산증식의 방법이나 정보를 교환하거나 주식에 대한 이야기 경마나 도박에 관해 흥미를 가지고 있어 그들만의 정보교환과 인적교류가 은밀하게 이뤄지고 있다고 본다. 이러다 보니 맡은바 공무나 직무에 소홀하게 되고 뇌물이나 비리를 저지르게 되는 원인이 된다. 공직사회에서도 돈이 필요하다고 말한다. 그렇기에 공직에서 돈을 버는 일에 소홀할 수 없다고 말하고 있는 현실이다. 인사 때가 되면 더 더욱이 그렇다고 한다. 내놓고 하는 것이 아니라 은밀하게 인사나 승진을 놓고 거래가 되기 때문이다. 이는 공직사회의 부패의 원인이고 정직하고 근면 성실한 공직자에게는 사기를 잃게 하는 것으로 발본색원돼야 할 시급한 과제다. 거금을 주고 줄을
백리길을 가려면 90리를 반으로 한다. 처음은 쉽지만 끝맺기가 어려우므로 비유된 말이다. 백리(百里)의 반(半)을 50리(里)가 아니라 백리를 가는 사람이 90리를 가서도 아직 절반밖에 안왔다고 여긴다는 말. 중국 전국시대에 진(秦)나라가 세력이 커져 강국이 되자, 왕은 자만심에 빠져있는데 한 신하가 다음과 같이 충고를 했다. 지금 대왕께서는 위(魏)와 조(趙)나라를 얻은 것에 만족하시고 제(齊)나라를 잃은 것은 너무 가벼이 생각하시는 것 같은데 시경(詩經)에 “처음은 누구나 잘하지만 끝까지 좋게 마무리 하는 사람은 적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선왕(先王)께서는 모두 처음과 끝을 존중하여 대성하였습니다. 이에 반해 처음 잘하고도 끝을 완수하지 못한 경우가 역사상에 얼마든지 많이 있습니다. 대왕께서 천하통일의 대업을 추진하여 유종의 미를 걷우시면 천하의 삼왕(三王)에 대왕을 더해 사왕(四王)이라 찬양할 수 있고 춘추오패(春秋五覇)에 대왕을 넣어 육패(六覇)라 해도 무방한 것입니다. 잘하지 못하신다면 사람들은 대왕을 비참한 말로를 본 이들과 동일시한 것이 틀림없습니다. 시경에 行百里者半於九十(행백리자반어구십)처럼 유종의 미를 걷우는 일이 어마나 어려운 것인가를 말
우리나라에서 사상처음으로 동계올림픽이 열리게 됐다. 평창은 7일 새벽(한국시간) 남아공 더반에서 열린 국제올림픽위원회(IOC) 총회에서 2018년 동계올림픽 개최지로 결정됐다. 무엇보다도 강원도민을 비롯한 전 국민의 결집된 응원과 격려가 이 모든 것을 가능케 했다. 평창은 지난 2001년, 2010년 동계올림픽을 유치하겠다는 의사를 표명한 후 2번의 유치 실패를 맛보고 10년간 3수끝에 유치에 성공해 감격은 더했다. 평창의 유치지원을 위해 더반을 방문중인 이명박 대통령은 평창이 개최지로 발표되자 유치위 관계자들과 감격을 나눈후 “대한민국 국민의 승리”라며 “국민 여러분께 감사드린다”고 말했다. 이로써 한국은 스포츠사에 새로운 역사를 썼다. 미국 프랑스 이탈리아 독일 캐나다 일본 러시아에 이어 동·하계 올림픽을 모두 개최하는 8번째 국가가 된 것이다. 아시아에선 동계올림픽을 두 번 유치한 일본에 이어 두 번째다. 한국은 서울올림픽외에도 2002년 한일 월드컵축구를 개최한 데 이어 오는 8월 대구 세계육상선수권대회 개막을 앞두고 있어 평창동계올림픽을 합치면 4대 스포츠축전을 모두 개최하는 그랜드슬램을 달성, 세계 스포츠강국임을 대내외에 선포한 셈이다. 평창에 삼
북한의 연평도 포격사건 이후 해병대에 지원하는 청년들이 증가했다는 보도는 우리를 훈훈하게 했다. 지나치게 개인주의적이라는 평가를 받고 있던 청년들의 애국심을 확인할 수 있어서 뿌듯했다. 특히 드라마 ‘시크릿가든’에 출연해 여성팬들 사이에서 ‘우리 현빈’으로 통할 정도로 인기를 끌고 있는 탤런트 현빈이 해병대에 지원입대한 후 해병대의 인기는 더욱 높아졌다. 현역 해병들은 물론 해병대 전역자들까지도 해병임을 자랑스럽게 생각했다. 사실 해병은 자부심을 가질만한 특수부대다. 그런데 지난 4일 해병대 답지 않은 사고가 발생했다. 강화도 해병대 해안소초에서 김모 상병이 총기 난사사건을 벌여 4명이 사망하고 2명이 부상을 당하는 안타까운 일이 벌어졌던 것이다. 사고 원인은 상하간의 위계질서가 엄격하고 단결이 잘되기로 소문난 해병대에 어울리지 않는 것이다. 국방부 발표에 따르면 김상병이 사고를 저지른 것은 어처구니없게도 ‘기수 열외’라는 전통 때문이란다. 기수열외란 특정 병사를 집단적으로 따돌리는 해병대 특유의 조직문화라고 한다. 기수 열외로 찍힌 당사자는 ‘투명인간’이나 ‘유령’ 취급을 당한다는 것이다. 심지어는 후임들로부터 반말을 듣고 구타나 가혹행위를 당하기 일쑤라고
이전 가사조정을 담당했던 대부분의 내용은 미성년자를 둔 이혼소송과 관련한 자녀의 양육권, 친권, 면접교섭권, 재산분할과 관련된 조정이었다면, 최근 조정을 맡게 된 사안들은 부부를 중심으로 한 가족의 문제에서, 다양한 가족구성의 범위에서 벌어지는 사건들이다. 70이 넘은 노부부의 이혼으로 재산분할이라던가, 90대의 부모와 70인 자식 간의 현금반환소송과 같은 내용에서부터, 팔순의 노모가 자녀들에게 부양료를 청구하는 부양료심판청구와 관련한 조정 등이었다. 사건을 접하면서 개인적인 느낌은 ‘가족 내의 많은 갈등이 더 이상 집안에 머무르지 않고, 가족의 손을 떠나 법의 영역으로 편입하고 있지 않나’ 하는 것과 이러한 결과들은 ‘우리사회의 압축된 성장속도가 물질적, 정신적, 심리적으로 불일치하는데서 오는 차이가 아닌가’ 생각해보기도 했다. 성장에 따른 기존 공동체의 해체는 다양한 형태의 새로운 가족공동체를 만들어 내기도 했으나, 기존 가족공동체 안에서 어른의 역할과 문화가 다소 모호해지고, 소통할 수 있는 내용의 부재로 인해, 점점 가족의 이해와 양보, 배려 등의 역할은 약해지는 것으로 보여 진다. 특히 부양료 청구와 관련한 조정은, 이혼소송 때와는 다른 미묘한 마음
이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단어가 사랑이라면 가장 소중한 단어는 가족일 것이다. 가족은 끊을래야 끊을 수도 버릴래야 버릴 수도 없는 질긴 인연이다. 한평생 아버지의 그림자가 되어 살아오신 부르기만 해도 눈물이 맺히는 어머니, 목소리만 들어도 힘이 나는 태산 같은 아버지. 말을 하지 않아도 마음을 알아주는 형제, 그래서 가족이란 언제 어디서나 마음의 쉼터가 돼 평화를 준다. 김정한 님의 ‘흔들리며 사는 것이 인생이다’ 중에서 ‘가족’이란 단어만 떠올려도 가슴이 뭉클해진다. 가족은 기본적으로 부부와 미혼 자녀가 그 구성의 중심을 이루는데 부모세대에서는 다섯명의 자녀는 기본으로 한 집안에 7~8명의 가족을 이루는 것이 보통이었다. 하지만 우리나라의 가족은 단기간의 산업화와 도시화로 가족구조의 변화, 가족해체, 가족기능의 악화, 개인주의 가치관의 확산 등 급격한 변화를 겪게 됐고 정부가 가족계획이란 명분으로 가족의 성원수와 출산을 계획적으로 조절하는 강제화로 가족은 축소됐다. 1900년대 초 세계적인 대공항으로 정부에서 출산과 육아를 경제적 가치로 판단 아이 낳는 것에 대해 한계를 지정하고 권장하는 정책이 도입된 것이다. 60년대 “덮어 놓고 낳다보면 거지꼴을 못…
지난 2009년 3월 대법원은 실내 낚시터의 도박행위를 규정했다. 물고기에 부착된 번호표에 따라 상품권을 제공하는 실내낚시는 도박에 해당한다고 판결한 것이다. 대법원은 도박개장 혐의로 기소된 최모(59)씨에 대한 상고심에서 징역 10개월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최씨의 도박행위는 이랬다. 실내 낚시터를 설치하고 물고기 1천700여 마리 중 600마리의 등지느러미에 번호표를 달아 이를 낚으면 5천∼300만원의 상품권을 지급해온 혐의다. 최씨는 손님들에게 시간당 3천∼5천원의 이용료를 받아 한 달 동안 1천500여만원의 매출을 올렸던 것이다. 당시 최씨는 “단순히 실내낚시에 흥미를 더하려고 손님들에게 경품을 제공한 것에 불과하다”고 주장했지만 법원은 “경품 제공은 ‘재물을 거는 행위’로 볼 수 있다”며 유죄를 확정했다. 그때부터 낚시터의 경품제공은 자취를 감추는 듯 했다. 그러나 그로부터 2년이 지난 지금 낚시터에서는 여지없이 낚시 도박이 성행하고 있다. 경기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는 5일 ‘낚시도박장’을 운영한 혐의로 김포 A낚시터 업주 최모(48)씨 등 경기도내 38개 낚시터의 업주와 종업원 43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밝혔다. 최씨 등은 낚시터를 차린 뒤 무게
한나라당 7·4 전당대회에서 홍준표 의원이 새 대표에 선출됐다. 그러나 이번 전대는 홍일점 출마자였던 나경원 의원이 차세대 리더로 확실한 자리매김을 했다는 사실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그녀는 여론조사에서 1위를 차지했다. 그만큼 대중적인 호감도가 높다는 방증이기도 하다. 이 때문에 표면적인 승자는 홍준표 의원이지만 정치권에서는 나 의원이 오히려 이번 전대의 진짜 승자라는 얘기까지 나온다. 대중적 인기를 앞세워 지난해에 이어 이번 대표 경선에서 연속 3위로 최고위원 자리를 차지함으로써 유력 정치인으로서의 입지를 다진 그녀다. 특히 나 의원은 당초 친이(親李)계로 분류됐으나, 탈(脫)계파를 선언하면서 새로운 면모를 보여줬다. 폭넓은 대중적 인지도와 친화력을 바탕으로 친이 대(對) 친박(親朴)으로 나뉜 한나라당에서 독자노선의 가능성을 열어둔 셈이다. 이번 전대에서 당대표 출마를 선언하면서 나 의원은 계파 종식의 첫걸음인 공천 개혁을 완성하겠다고 했다. 더 이상 한 지붕 두 가족의 불행한 동거는 안 된다는 것으로 한나라당이 청와대의 정당도, 계파 수장의 정당도 아니라며 이같이 말한 것으로 알려진다. 또 나 의원은 서민의 아픔을 어루만지고, 사회적 약자를 배려하는 따
장난으로 말했다. “의정활동 1년 되었는데 인터뷰 하자는 사람 하나없네” 그렇다. 처음 출발할 때는 무척이나 많은 관심 속에서 시작했던 것 같은데. 점차 기대가 깨져서 그런가? 그렇다. 지방의원이 할 수 있는 일과 할 수 없는 일을 확연히 알게 되었다. 파주시의원 1년을 거치며, 지방행정의 자치범위가 2할에 불과하다는 것을 몸으로 느끼고 그 한계를 무릎팍 딱지처럼 확실히 깨달았다. 지방자치단체가 재정적 행정적으로 자치가 되지 않으니, 도나 국가의 교부금이나 지원금에 목을 맬 수 밖에 없는 현실, 그러기에 지방자치단체의 자율적이고 창의적인 사업 입안이나 집행을 꿈꾸기 어렵고, 그런 관행 아래 공무를 집행하다보니 수동적인 공무원만 남았다(물론 아주 단순화시킨 도식이긴하다). 보다 전진적으로 어떤 일을 추진하자고 제안하면 예산 타령을 하고, 우리 시의 특색있는 사업을 꿈꾸기조차 불가능한 현실, 그래서 ‘나의 주적은 행정안전부다’라는 말이 지난 1년간 의정생활의 결론이다. 이 한계를 어떻게 극복할 것인가? 지방자치가 뿌리를 내려야만 민주주의가 튼튼해지고, 주민 자치, 생활정치가 가능해지고, 그래야만 정치에 대한 불신이 사라질 것이라 믿기에, 제대로 된 지방자치를 하
가평군 설악면에 위치한 청심국제병원이 지난 5월 보건복지부가 발표한 ‘2010년 외국인 환자 유치 실적’에서 3위를 차지했다. 1위는 연세대 세브란스병원, 2위는 삼성서울병원이었다. 청심국제병원은 서울이 아닌 인구 5천 명이 살고 있는 면단위에 소재한 데다 종합병원이 아닌 준종합병원이면서도 외국인 유치에서 일부 유명 종합병원을 능가했다. 병원은 청평호가 한눈에 내려다보이는 곳에 있다. 청심국제병원이 유명세를 탄 것은 일본 임산부들의 원정 출산 때문이다. 병원 마케팅팀은 10년 전부터 일본에서 출산율 저하로 산부인과 폐업이 늘고 병원 선택의 기회가 줄고 있다는 데 착안해 일본 임산부들을 끌어들일 방법을 연구했다. 일본 여성이 일본에서 출산할 경우 4박5일 기준 병원비가 평균 55만엔(730만원)이 드는 데 반해 한국에서 출산시 일본보다 3배인 보름 동안 입원하면서 산후 조리까지 가능한 330만원짜리 상품을 출시한 것이 주효했다. 이런 사실이 알려지면서 2003년 7월 개원 이후 일본여성의 원정출산 건수가 가파르게 상승하면서 지난해까지 1천500건이 넘었다. 일본 임산부 원정출산 상품이 성공을 거두면서 병원 측은 러시아·몽골 환자를 대상으로 한 의료관광 유치에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