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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투고

기고/투고 [열린광장]나와의 약속으로 착한운전 시작하세요

여름의 끝자락에 다다르면서 도로 위는 막바지 휴가를 즐기기 위해 떠나는 차들로 가득하다. 그러나 꽉 막힌 고속도로에 비해 한산 버스전용차로는 달콤한 유혹이며, 이 유혹을 떨치지 못하고 버스전용차로를 주행하다가 단속을 당했다면 어떤 처벌을 받을까? 도로교통법 제61조 2항 고속도로버스전용차로 통행 위반의 경우 중앙선 침범과 같이 범칙금 6만원과 벌점 30점(승용차 기준)이 부과된다. 만약 벌점이 누적되어 ‘면허정지(벌점 40점)’를 당하게 될 상황이 오면 어떻게 해야 할까? 대부분의 운전자는 도로교통공단에서 실시하는 특별교통안전교육을 통하여 정지 일수를 감경받는다. 특별교통안전교육을 받으면 정지일수는 감경을 받을 수 있지만, 벌점은 그대로 취소 점수로 관리가 된다. 그렇다면 벌점을 감경받는 방법은 없을까? 바로 ‘착한운전 마일리지’를 신청하자. 착한운전 마일리지란 2013년 8월부터 경찰청에서 시행하고 있는 제도로, 1년간 무위반·무사고 준수 서약 내용을 지키면 10점씩 마일리지를 부과해 면허정지처분 시 누적 마일리지만큼 감경하는 제도이다. ‘무사고’는 서약기간 중 사람을 사망 또는…
- 경기신문
- 2016-09-05 19:38
기고/투고 [특별기고]지식재산 보호, 치안강국 한국의 열쇠

외국인 관광객을 대상으로 관광만족도를 조사한 결과, 우리나라의 ‘치안 안정성’이 3년 연속 1위로 선정됐다고 한다. 또한 그중에서도 인천은 통계 사이트 넘베오(Numbeo)가 실시한 2016년 세계 범죄 및 안전도 조사에서 가장 안전한 도시 1위로 평가받았다. 이는 인천경찰의 헌신과 노력과 함께, 치안에 대한 시민의 높은 관심과 적극적인 참여가 중요한 원동력이 됐다고 본다. 이처럼 우리나라의 치안은 선진국에 견주어도 뒤지지 않는 우수한 경쟁력을 가지고 있지만, 눈에 보이지 않는 지식재산권에 대한 보호와 지원은 그동안 다소 부족하지 않았나 생각해 본다. 우리나라는 미국, 중국, 일본, 유럽연합(EU)과 함께 특허분야 선진 5개국(IP5)에 포함될 만큼 지식재산 강국이지만, 이에 대한 보호수준은 국제적으로 하위권으로 평가받고 있는 실정이다. 많은 청소년들은 별다른 죄의식 없이 P2P사이트를 이용해 음악, 영화 등을 불법 다운로드하는 한편, 일부 법무법인들은 이를 악용해 저작권자와 합의금분배 약정을 맺고 수백건씩 고소해 합의금을 요구하는 등 비정상적 현상들이 나타나고 있다. 실제로 매년 약 2만7천건의 저작권법위반과 2천여건의 상표법위반 사건
- 경기신문
- 2016-09-05 19:34
기고/투고 [열린광장]여러분은 ‘소소심’을 들어보셨나요?

우리가 지하철이나 버스 등 대중교통을 이용하다 보면 광고판이나 게시판 등에서 ‘소소심’이란 글자를 보았을 것이다. 어떤 이는 소소심이 뭐야 하고 무심코 지나가는 분도 있겠지만 소소심이란 우리의 생명을 지켜줄 수 있는 기본소방시설을 일컫는 말로, 국민안전처에서는 안전을 위해 소화기, 소화전, 심폐소생술을 가르켜 소소심이라 지었다. 첫째로 소화기는 어느 장소에서나 가장 가까이에서 찾을 수 있는 소방시설로서 화재를 제일 먼저 발견한 사람이 소화기를 사용해 가장 빠른 시간 내에 불길을 진화할 수 있다. ‘소화기 한 대가 소방차 한 대보다 낫다’는 말이 괜히 나온 말이 아니다. 소방차가 도착하기 전에 스스로 소화기의 안전핀을 뽑고 초기진압을 실시한다면 많은 피해를 줄일 수 있다. 둘째 건물 내 설치된 소화전은 소화기로 진화하기 어려운 화재의 경우 손쉽게 효과적으로 진화 활동이 가능한 소방시설이다. 소화전은 우리가 살고 있는 아파트에서 가장 쉽게 발견할 수 있다. 화재가 생긴다면 우선 소화전의 발신기를 꾹 눌러 많은 사람들에게 알려주시고 수압이 강한 호스를 다 같이 힘을 합쳐 불을 향해 뿌려주면 더 수월하게 화재를 진압할 수…
- 경기신문
- 2016-09-04 19:16
기고/투고 [열린광장]폴리스라인 준수의 당위성

집회시위는 민주사회에서 국민의 기본적인 권리를 요구할 수 있는 방안이다. 헌법 제21조 1항에서도 ‘모든 국민은 언론출판의 자유와 집회결사의 자유를 가진다’라고 명시되어 있을 만큼 우리 사회는 자유롭게 의견을 주장할 수 있는 집회 시위를 보장하고 있다. 과거의 집회시위는 화염병 이용 등의 폭력적인 행동으로 이루어져 마찰이 잦았지만, 최근 국민들의 높아진 시민의식으로 인해 집회시위 문화가 점차 성숙해지고 있다. 이제 폭력적인 집회 시위 문화는 사라졌지만 최근 새로운 문제점이 대두 되고 있는 사항으로 폴리스라인 침범 등 집회 시위의 질서 문제가 조명되고 있다. 집회 장소에 최소한의 질서 유지를 위해 만들어진 폴리스라인은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제 13조 1항에 따라 사용되고 있는 장치로 안전하고 질서 있는 집회를 위해 제작되었다. 하지만 최근 집회 시위 현장에서 폴리스라인을 침범하는 등의 행위의 증가로 경찰과 빈번한 마찰이 생길 뿐 아니라 일반 국민들에게도 교통흐름을 방해하는 등의 불편으로 이어지고 있다. 자신의 의견을 정당하게 요구할 수 있는 집회 시위가 필요한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무조건적으로 자신의 입장만 생각하는 무질서한 집회…
- 경기신문
- 2016-09-04 19:16
기고/투고 [특별기고]공권력 경시풍조 이대론 안된다

조선의 22대 국왕 정조는 “백성은 나라의 근본으로서 하늘이 임금을 만들고 스승을 만든 이유는 백성을 위하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임금은 배이고 백성은 물”이라고 하며 백성들을 위한 정책을 추진했다. 이 바탕에는 법질서를 유지하고 치안을 집행하는 튼튼한 조직이 있었기 때문이라고 한다. 하지만 최근 접할 수 있는 공권력과 관련된 소식은 애석하게도 대부분 공권력 약화 및 그로인한 사회문제와 관련된 것이다. 음주단속을 하던 경찰관이 도주하는 차량에 치어 순직하고, 자신의 뜻대로 사건을 처리해 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경찰관에게 황산을 뿌리는 작금의 사태를 보면 현재 우리나라의 공권력 경시풍조가 어느 정도인지 알 수 있다. 경찰은 법 집행이라는 업무의 특성상 강제력을 행사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라 법집행의 대상자가 경찰관을 상대로 불만을 품고 폭력적인 방법으로 대항하는 경우가 있다. 이는 ‘정당한 공권력에 대한 항거’라는 그 자체의 문제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이로 인해 정작 공권력의 도움이 절실히 필요한 이들에게 도움을 주지 못하게 될 수 있어 결국에는 법을 잘 지키는 선량한 국민들에게 피해가 돌아가게 됨을 알아야 한다. 아무리 개
- 경기신문
- 2016-09-01 19:34
기고/투고 [특별기고]빅터 프랑클, 90세의 시간관리

여러분 ‘삶의 의미를 찾아서’란 책 잘 아시죠? 인문학 가운데서는 베스트 샐러고 20세기에 걸출한 저서 중 한권이라고 생각합니다. 아우슈비츠에서 사랑하는 아내와 부모님을 모두 잃고, 그 역경 속에서 살아 남았던 빅터 프랑클의 책입니다.여러분 저는 빅터 프랑클의 책을 보면서 가끔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좋은 책을 만나게 되면 “이 작가는 어떻게 살까?” 작가의 개인적인 삶이나, 생활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게 됩니다. 그런데 그와 같은 부분은 자서전 같은 것이 쓰여 지지 않으면 쉽게 공개가 되지 않습니다.그런데 자서전은 대부분 돈을 많이 모으신 분이나 권력을 잡으신 분들이 대부분 쓰기 때문에 연구가, 소설가 이런 작가들은 자전적 글, 평전 같은 것을 잘 쓰지 않습니다. 최근에 저는 인터넷을 검색하는 가운데 재미난 글을 만났습니다. 2000년도에 발표된 책인데 빅터 프랑클의 삶에 대한 회고와 반성과 같은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이 책에는 작가 본인의 글도 들어가지만 빅터 프랑클을 잘 아는 연구자들의 글을 모아 출간된 책입니다. 1995년 3월에 ‘맨 오브 더 워크’ 우리말로 하면 ‘업무의
- 경기신문
- 2016-09-01 19:27
기고/투고 [열린광장]낯선 곳이라도 112신고 어렵지 않아요

사건 사고의 현장에서 우리는 가장 먼저 112신고를 하게 된다. 하지만 막상 신고를 받은 경찰관의 ‘지금 있는 곳이 어디인가요?’라는 질문에 당황하는 경우가 종종 생긴다. 영화 ‘아저씨’에서 주인공인 아저씨 원빈에게 쫓기던 악당처럼 “위치 추적하면 되잖아”라고 매번 절규할 수도 없는 노릇이고 설령 위치 추적을 하더라도 기지국으로 조회될 경우에는 해당 반경이 넓어 정확한 위치로 경찰관이 출동하기까지 다소간 시간이 소요될 수밖에 없다. 만약 번화가라면 ‘서울에서 김서방 찾기’랄까. 그렇다면 지리감이 없는 낯선 곳에서 112신고를 하게 될 경우 어떻게 해야 할까? 우선 눈에 띄는 건물을 찾거나 대로변이라면 교차로 근처로 가서 건물간판 또는 건물번호판, 도로명판을 확인하여 경찰관에게 알려주면 된다. 마침 공중전화 부스나 전신주가 가까이 있다면 부착된 관리번호를 불러주어도 좋은데 그럼 공원에서 산책 중이거나 등산 중에는 또 어떻게 해야할지 궁금하다. 물론 공원 산책로와 등산로에도 전신주 또는 산악표지판이 있기 때문에 이를 통해 위치를 확인하거나 알려줄 수는 있다 하지만 이런 것들이…
- 경기신문
- 2016-09-01 19:27
기고/투고 [열린광장]소방출동로 확보의 중요성

일반화재는 화재초기인 5분 안에 진화하지 못하면 연소 확대 및 화재 최성기로 접어들어 화재진화에 어려움을 겪게 되고, 인명구조를 위한 구조대원의 옥내진입이 곤란해 질뿐만 아니라 많은 재산피해와 인명피해가 발생할 확률이 높아진다. 구조·구급 역시 마찬가지이다. 심정지 또는 호흡곤란 환자는 4~6분 이내 응급처치를 받지 못할 경우 뇌손상이 시작돼 소생율이 크게 떨어지기 때문에 ‘5분 이내 현장 도착’은 소방에 있어 가장 중요한 시간이라고 할 수 있다. 요즘엔 주차전쟁이라고 할 만큼 주차난이 심각하고, 여전히 얌체 운전자들이 존재하는 도로에서 소방차는 가야할 길을 가지 못하고 싸이렌만 울리며 애를 태운다. 소방차량 등 긴급차량이 출동하면 대부분의 주민들은 출동 중인 차량을 위해 도로 한쪽으로 피해주는 양보의 미덕을 보여주기도 하지만, 일부 소수의 사람들은 아랑곳하지 않고 가던 길을 계속 간다. 물론, 피해줄 곳이 없기 때문일 수도 있겠지만, 내 일이 아니라는 생각 때문이기도 할 것이다. 또한 주택밀집지역에서는 조금만 걸으면 넓은 주차공간에 주차를 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본인의 편의만을 생각하여 집 가까이에 불법주차 하는 사람들로
- 경기신문
- 2016-09-01 19:27
기고/투고 [특별기고]도시 경쟁력과 명품 휴식공간

하루하루 바쁘고 메말라가는 현대인들에게 도심 속의 녹지 휴식공간은 정신적·육체적 피로를 덜어주고 생활에 활력을 불어넣어 준다. 전 세계인들이 살기 좋은 도시로 꼽고 있는 뉴욕, 밴쿠버, 런던 이들 도시들은 도심 속에 멋진 공원을 갖고 있어 시민들은 물론 외국 관광객들의 발길이 끊이지 않는다. 이것은 도심 속 녹지공간, 휴식공간이 도시를 평가하는 중요한 잣대가 되고 있다는 반증이 아닐까 생각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평택시는 각종 산업단지와 택지개발 등으로 녹지비율이 점점 줄어들고 있는 실정으로 시민들의 삶의 질 향상, 욕구를 충족시켜 주기 위해 생활 주변의 녹지공간과 공원을 확대해 나가야 할 현실에 직면해 있다. 따라서 산이 없는 우리 시의 특성을 고려한 자연친화적인 명품 휴식 공간 마련에 우리 모두 고민할 때인 것 같다. 우리 시는 진위천, 안성천, 통복천, 평택호 등 천혜의 자연자원을 가지고 있고 평택호로 연결되는 안성천과 진위천 수변공간을 시민들이 즐겨 찾고 대한민국 최고의 명품 휴식공간으로 만들 수 있는 여건이 그 어느 지자체보다 더 충분하다고 생각한다. 현재 우리 시는 소사벌택지개발지구 등을 포함, 매년 공원·녹지 시설의
- 경기신문
- 2016-08-31 19:15
기고/투고 [열린광장]자살은 공동책임의 문제

경쟁력 없는 노인세대, 정글의 법칙처럼 무한경쟁에 내몰린 청년세대, 가정해체로 보살핌을 못 받는 청소년세대 등 다양한 계층에서 삶을 마감하기 위해 극단적인 선택을 한다. ‘개똥밭에 굴러도 이승이 좋다’라는 말이 있지만 자살이 다양한 연령층에서 발생하고 있다는 것은 씁쓸함을 넘어 심각하다 아니할 수 없다. 현장업무 신고 중 자살의심, 가정폭력, 미귀가자 신고건수 등이 상당 부분 차지하는 현실 속에서 현장에서 만난 당사자들에게 “생명은 소중한 것이다”, “폭력은 절대로 하면 안 된다”, “참고 기다리면 괜찮아 질 것이다”라고 말하지만, 근본적인 문제해결 없이는 공허하기 그지 없다. 사건 발생 전에 찾아내고, 만류하고, 국가시스템에 의한 조치가 아닌 단순한 설득과 법적인 처벌 위주로 처리되고 있다는 사실이 현장직원으로서 무기력감을 느끼게 하는 것이다. 자살의심, 미귀가자, 가정폭력 신고는 앞으로도 계속 이어질 것이고 현장업무에 종사하는 우리는 또 다시 똑같은 말을 반복할 것이다. 그런데 혹여 늦게 발견하여 사망이라도 하게 되면 죽음의 책임이 경찰에게 있는 것처럼 진정(陳情)하고…
- 경기신문
- 2016-08-31 19: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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