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의 지방자치는 1949년 제헌헌법에 의거해 지방자치제법을 제정·공포하고 6·25 전란 중인 1952년 선거를 통해 지방의회를 구성함으로써 시작됐다. 이후 5·16 쿠데타로 인해 지방의회가 해산됨으로써 중단됐다가 1987년 헌법과 1990년 지방자치법이 개정되고(구로역사연구소 1990:107-135), 1991년 기초의회와 광역의회 구성을 통해 부활됐다. 1995년에 광역자치단체장과 기초자치단체장, 광역의원과 기초의원을 뽑는 제1회 전국동시지방선거를 실시함으로써 본격 지방자치시대를 열게 됐다. 다시 말해서, 1991년에 지방의회가 30년 만에 다시 개원된 이후 지금까지 의정 활성화는 지방자치 발전의 중요한 정책과제로써 많은 관심을 받아왔다. 지방의회의 주된 책무라 할 수 있는 주민대표 기능과 집행부의 견제·감시 기능이 보다 강화돼야 할 필요성은 특히 지방분권으로 지방정부의 권한이 늘어나면서 더욱 강조됐다. 그런데 지방의원들은 오히려 지역갈등을 확대·재생산하거나 지방토호세력과 함께 각종 이권에 개입하는 등 사회적 물의를 빚고 있으며, 무능과 부도덕으로 인해 지방자치의 걸림돌로 비판받고 있는 실정이다. 더욱이 지방의원 정당공천제로 인해 유능한 인재와 전문가
팔당지역은 수도권 최대의 유기농단지이다. 여기서 생산되는 친환경 채소들은 수도권 도시민들에게 인기가 좋았다. 이 유기농 단지는 하천 부지를 개간한 농지로서 채소·과일 등을 재배해왔다. 농민들은 이곳에서 농약과 화학 비료를 전혀 쓰지 않고 유기농법으로만 30년 동안 땅을 일궈 옥토를 만들었다. 팔당 유기농가들은 사실 아픔이 있는 사람들이다. 지난 1975년 팔당호 일대가 상수원 보호 구역으로 지정된 뒤부터, 하루아침에 생계 수단을 잃어버린 주민들이다. 이들이 하천 부지를 개간해 무공해 친환경 농산물을 생산하기 시작하면서 우리나라에는 유기농 바람이 불기 시작했고 국민들의 관심도 증대됐다. 이에 따라 정부의 지원도 실시됐다. 특히 경기도와 농협은 지난 1990년대 중반부터 농민들에게 지원금을 지급하며 직거래 판로를 열어줬을 뿐 아니라 이곳을 ‘유기농업특구’로 지정했을 정도로 많은 관심을 쏟았다. 현 대통령도 후보 시절인 2007년 이곳을 찾아와 농민들을 격려했을 정도였으며 2011년 9월 26일에는 여기에서 제17차 IFOAM 세계유기농대회를 개최하기로 했다. 그러나 4대강 사업이 시작되면서 사정은 달라졌다. 한순간에 ‘한강 살리기 사업 제9공구’가 돼 버린 ‘대
신묘년(辛卯年) 새해가 밝았다. 다사다난 했던 한해를 보내고 ‘희망’이 가득 담긴 새해를 맞는 기분은 언제나 상쾌하고 기대에 차 있다. 지난 한해는 그 어느해 보다도 사건·사고가 많았다. 좀처럼 나아질 줄 모르는 경기침체, 북의 연평도 도발에 기상이변까지 예측할 수 없는 일들이 가뜩이나 어려운 서민들의 어깨를 짓눌러 왔다. 그러나 어려움이 있으면 좋은 일이 찾아오듯이 새해는 어김없이 우리곁에 와 있다. 붉은 태양이 박차오르듯 2011년은 한반도에 늘 ‘희망’의 기운이 감돌기를 간절히 소망해 본다. 그렇다고 ‘희망’이 저절로 찾아올리는 없다. 싸우며 증오하고 살기어린 말투로 상대를 흠집내고 이간질 할 수 밖에 없었다면 그것은 그대로 묻어두라. 이제 훌훌 털고 새로 시작하는 마음을 추스려 봄직하다. 내년은 국회의원선거에 대통령선거까지 겹쳐있다. 올 한해는 그 전초전으로 각당의 당내갈등은 물론 여야간 대립이 첨예하게 맞서 시끄러운 한해가 될 것 같다. 좁혀 생각해 보면 경기도도 예외는 아니다. 여당 도지사에 다수의석을 점하고 있는 야당 도의회의 대립은 불을 보듯 뻔하다. 이 모든 대립과 갈등이 부메랑이 되어 돌아온다는 사실을 직시해야 한다. 유권자가 샅샅이 지켜보
필자는 얼마 전 필립 코트러(Kotler, Philip)의 ‘마켓 3.0’이라는 책을 접할 기회가 있었다. 40년 동안 마케팅 분야에서 일하면서 쓴 ‘마켓 3.0’은 사회적 책무를 성실히 수행하는 기업이 지속가능성도 높고 매출도 늘 것이라고 지적하고 있다. 저자가 마켓 3.0에서 말하는 사회적 기업이란 ‘한 사회의 문제점을 간과하지 않고 그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기업의 가치 방향타를 사회적 문제 해결에 초점을 맞추고 그와 관련된 제품을 생산하는 회사’를 지칭하고 있다. 현재 많은 지방자치단체들이 사회적 취약계층에게 일자리와 서비스 제공을 통해서 지역주민의 삶의 질을 높이는 정책에 가속도를 내고 있다. 대표적인 것이 사회적 기업(Social Enterprise)이다. 대한상공회의소의 발표에 의하면 20세 이상 남녀 2천여 명을 대상으로 지난해 상반기 기업 호감지수를 조사한 결과, 국제경쟁력은 100점 만점에 80점, 생산성 향상은 68점으로 높았지만, 사회공헌활동과 윤리경영 실천은 각각 42점과 27점으로 매우 저조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우리 기업의 국제경쟁력은 높게 평가하지만, 사회적 기여는 부족하다는 반증이다. 이런 저런 이유로 각 지방자치단체들은 사
지난 21일 마지막 본회의를 끝으로 말도 많고 탈도 많았던 8대 경기도의회가 2010년 대장정의 막을 내렸다. 6·2지방선거를 통해 민주당의 압도적인 승리속에 여소야대로 출범한 8대 도의회를 바라보는 도민들의 마음은 기대반 불안반이었다. 이에 대해 도의회 한나라당과 민주당은 입을 모아 화합과 상생으로 업그레이드된 의정을 보여주겠다며 도민들을 안심시켰다. 하지만 도의회는 파행을 거듭하면서 ‘2011년 예산심의’ 과정에서 도민들을 철저히 기만하고, 실망감만 안겨줬다. 민생·복지 예산 편성에 충실하겠다더니 저출산문제 해결을 위한 가정보육교사 예산 전액을 삭감하고, 공립 유치원의 확대를 위한 단설유치원 예산도 삭감해버렸다. 이 과정에서 증축예산 17억원은 삭감하면서 내부부품비 2억원은 그대로 통과시키는 어이없는 촌극도 벌어졌다. 결국 도민복지를 위한 예산심의가 아닌 무상급식 전면실시 예산 확보를 위한 무자비한 가위질이었다는 사실을 단면적으로 보여준 예였다. 복지는 부자든 가난한 아이든 가리지 않아야 한다며 보편적 복지인 전면 무상무상급식 실시를 주장했던 민주당은 부자들이 혜택을 받고 있다는 이유로 가정보육교사 예산 전액
10의 12제곱을 뜻하는 테라(Tera)와 진동수 단위인 헤르츠(Hz)를 합성한 용어로 테라헤르츠파가 있다. 이 파는 가시광선이나 적외선 보다 파장이 길다. X선보다 투과력이 강력하지만 에너지가 낮아 인체에 해를 입히지 않는 특징이 있다. 테라헤르츠는 ㎔로 표시되며 테라헤르츠 방사선(terahertz radiation) 또는 줄여서 티-선(T-ray)이라고도 한다. 병리조직진단을 비롯해 우편물 등에 숨겨진 폭발물이나 마약을 찾아내는 데 활용할 수 있다. 미국 일본 등은 21세기를 이끌 미래 유망기술 가운데 하나로 테라헤르츠파를 이용한 계측 분석기술을 선정해 개발하고 있다. 미국 매사추세츠공과대학(MIT)이 발행하는 과학전문 잡지 테크놀로지 리뷰(Technology Review) 2004년 2월호는 ‘우리 세상을 바꿀 10대 신기술(10 Emerging Technologies That Will Change Your World)’을 선정하면서 5번째로 티-선을 소개했다. 일본도 지난 2006년부터 오는 2015년까지 10년 동안 유망 기술을 집중 개발하기 위해 2005년 1월 확정해 발표한 ‘10대 근간 기술’ 가운데 ‘테라헤르츠파를 이용한 계측 분석 기술’을…
시대의 흐름에 따라 사회, 정치는 물론 교육 역시 변화하고 발전했다. 각 시·도 교육청은 보다 나은 교육의 질을 위해 미래 발전적이고 선진화된 계획과 정책을 시행하고 법을 제정하기도 한다. 2010년 경기도교육청의 가장 큰 이슈는 학생인권조례라고 말할 수 있다. 학생인권조례안의 제정 이후 ‘무정부 교실’에 대한 논란이 끊이지 않는 가운데, 학생과 학부모의 도(道)넘는 교권침해 사례가 쇄도하고 있다. 학생이 여자 담임교사의 배를 차고, 학부모가 교사의 뺨을 때리고 ‘맷값’으로 수표를 내미는 등 학생과 학부모가 교사에게 폭언과 폭행을 하는 사례가 급증하고 있다. 꾸중한 교사의 차를 송곳으로 뚫고 분필과 지우개를 교사에게 던지는 사례도 있었다. 소설이나 만화에서나 나올 것 같은 일들이 현재 우리의 교육현장에서 빈번히 벌어지고 있다. 많은 사람들이 지금의 교육 현장에서 일어나는 행태를 바라보며 염려하면서도 어디까지 이어질지 개탄스러워하고 있다. 교사, 학생, 학부모 간의 갈등과 사회적 문제는 무엇인지는 몰라도 가슴 한편에 분노를 치밀어 오르게 한다. 왜 이렇게 됐을까, 무엇이 문제인가, 사람 때문인가, 아니면 제도 때문인가. 분명 누군가에게 그 책임을 전가해야 분노
지난달 북한의 연평도 포격 도발로 대부분의 주민들이 떠나고 공무원과 군인들 밖에 없어 거의 무인도 상태였던 연평도와 서해5도가 ‘수도권’에 속해 있었단다. 아마도 대다수의 국민들도 “왜 연평도와 백령도가 수도권이었지?”라는 의문을 가졌을 것이다. 주민들에게는 죄송스런 이야기지만 일반 국민들은 생활·문화인프라가 거의 구축되지 않은 오지나 다름없다고 생각해 왔던 땅이다. 북한과 맞닿아 있는 연천군도 마찬가지다. 서해 5도와 연천군 등은 최전방 접경·낙후지역이다. 따라서 주민들이 불안감과 심한 소외감에 시달릴 수 밖에 없다. 이에 김문수 경기도지사와 송영길 인천광역시장이 최근 청와대에 연천군과 서해 5도 등 최전방 접경·낙후지역을 수도권 범위에서 제외해 달라고 청와대에 공식 건의했다. 이들 지역은 그동안 수도권에 속해 있으면서도 접경지역이어서 이중의 규제와 생활불편을 겪어왔다. 특히 최근 북한의 연평도 포격 도발로 이들 지역 주민이 불안감은 극에 달하고 있다. 이에 김 지사와 송 시장은 지난 22일 연평도와 옹진군, 강화군, 연천군을 수도권에서 제외한 후 이들 지역에 비수도권과 동일하게 수도권 기업의 비수도권 이전 시 세제 감면, 각종 인센티브 제공 등을 지원해달
요즘 학교에서는 휴대전화가 말썽인 모양이다. 학생들이 소지한 휴대전화로 수업 분위기가 산만해지는 등 적어도 학교에서는 휴대전화가 ‘소통의 수단’이 아닌 것만은 분명해 보인다. 최근 들어 교권(敎權)이 크게 위협받고 있는 상황에서 많은 일선 교사들은 학교에서 휴대전화를 금지하는 규제방안을 정부 차원에서 적극 검토해야 할 시점에 와 있다고 입을 모은다. 스마트폰 등 휴대전화 기술이 급속히 향상되면서 휴대전화가 교사와 학생간의 ‘갈등의 매개’를 넘어 ‘교육의 적(敵)’이 되고 있다는 것이다. 교사들에 따르면 한번 휴대전화에 중독된 아이들은 수업시간 중에도 멈추지 않는다고 한다. 책상 밑으로 손을 내린 채 고개를 숙이고 있는 학생들은 대부분 휴대전화 화면을 보고 있다는 것이다. 문자 주고받기나 게임은 물론 심한 경우 음란물을 보거나 교사의 신체 일부분을 몰래 촬영하는 경우도 있다고 한다. 때문에 언제든지 학생들이 자신을 휴대전화로 촬영할 수도 있다는 생각을 하면 공포심마저 든다는 교사들도 있다. 그러나 더 큰 문제는 학생인권조례와 체벌 금지 등으로 학생들의 휴대전화를 단속하거나 제재할 수단이 사라지고 있다는 것이다. 부모가 책임지면 됐지, 학교가 무슨 권리로 휴대전
매년 새해가 되면 새로운 결심을 하게 마련인데 대부분의 사람들이 사흘을 넘기지 못한다 하여 ‘작심삼일(作心三日)’이라고들 한다. 좋게 말하면 사흘을 두고 신중하게 작심했다는 뜻도 될 터이지만 대개는 마음먹은 게 사흘을 못 간다는 뜻이다. 속담에 ‘고려공사삼일(高麗公事三日)’이라는 말이 있다. 이 말은 우리나라 사람의 성격이 처음에는 잘 하다가 조금 지나면 흐지부지해 진다는 데서 나왔다. 유몽인(柳夢寅,1559~1623)의 ‘어우야담(於于野談)’에도 이와 같은 뜻으로 ‘조선공사삼일(朝鮮公事三日)’이라는 말이 있다. 요즘 스스로를 경계하는 좌우명(座右銘)은 본래 문장을 쓰지 않고 술독을 사용했다고 한다. 춘추시대 제나라 환공(桓公)이 죽자 묘당(廟堂)을 세우고 각종 제기(祭器)를 갖춰놨는데 그 가운데 술독이 매우 이상했다. 그 술독은 술을 반쯤 채우면 바로 섰다가 가득 채우면 엎어졌다. 어느 날 이 묘당을 찾은 공자는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했다. “공부란 것도 이와 같아서 텅 빈 것도 문제지만 가득 찼다고 교만을 부리다가는 화를 입게 되느니라.” 그러다가 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