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플리바게닝(Plea Bargain)’은 사전형량조정제도, 사법협조자 소추면제제도, 유죄협상제도, 유죄답변거래 등으로 불리운다. 즉 검찰이 수사편의와 빠른 사건해결을 위해 사건 피의자에 대해 유죄를 인정하고 관련 사건의 정보를 증언하는 대가로 형량을 경감하거나 조정하는 것을 말한다. 요즘 우리 젊은이들의 열광하는 미드(미국 드라마)를 보면 심심치않게 수사주체가 혐의자와 형량을 거래하는 장면이 자주 등장한다. 통계에 따르면 미국의 경우 형사사건의 90%이상이 플리바게닝을 통해 해결되고 단지 10%만이 정식 재판에 회부된다고 하니 미국은 그야말로 플리바게닝 천국이라고 할 것이다. 그런데 우리 검찰도 내년부터 이 제도를 도입한다고 한다. 물론 뇌물죄, 조직폭력 등의 강력범죄, 마약, 테러 등 4개 유형의 범죄에 한정하고 있다. 이들 범죄는 내부정보 혹은 피의자 관련정보가 없으면 수사가 어렵거나 형사소추에 필요한 증빙을 하기가 까다로운 것으로 그동안 검찰은 물론, 학계와 일부 법조계에서 필요성이 강조돼 왔다. 특히 플리바게닝은 형사 피의자가 자백과 증거제공 등을 통해 수사에 협조할 경우 형사소송상의 경제적 보전가치는 물론 내부 정보를 통한 범죄의 뿌리까지 뽑아낼 수
지난 18일 게임중독에 빠진 20대 엄마가 두 살 난 아들을 때려 숨지게 했다. 우울증 등으로 정신과 치료를 받은 기록은 없지만 게임에 중독돼 하루에 10시간 이상 게임을 하며 아들을 돌보는 것조차 소홀히 했다는 가족들의 증언이다. 인터넷 게임에 빠져 생후 3개월 된 딸을 집에 방치해 굶어 죽게 한 비정한 부부도 있었다. 게임중독은 우울증과 폭력을 낳고 이제 죽음을 부르는 도구로 전락했다. 우리 인터넷 중독자수는 이미 200만 명에 달하는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인터넷이 정보를 빠르게 전달하는 긍정적인 역할도 하지만 이처럼 중독에 따른 폐해도 적지 않다. 행정안전부가 조사한 2009년도 인터넷 중독률은 8.5%로 청소년 인터넷 중독률이 성인보다 두 배 가량 높다. 그러나 알코올 중독자가 인구의 5.6%, 도박 중독자가 9.5%임을 고려할 때 인터넷 중독은 이에 버금가는 심각한 사회적 병리현상이 되고 있다. 그간 우리 사회는 ‘게임산업진흥’을 국가적으로 육성·장려해왔다. 인터넷 중독의 문제는 일부 취약한 가정이나 사회성이 결여된 개인의 문제로 치부해왔다. 그러나 이제는 개인이나 사업체의 자율에 맡길 수 있는 수준을 넘어서고 있다. 한부모가정의 인터넷 중독이 1
우리나라 부모들에게 가장 보람 있는 일은 ‘자식 농사 잘 짓는 일’이라고 한다. 신생아기부터 유아기를 거쳐 소아기, 학동기, 청소년기까지 잔병 없이 건강하게 쑥쑥 자라는 것이 부모의 최고 바람이라 할 수 있다. 교육열 또한 세계에서 최고수준으로 평가되는 만큼 우리나라의 부모를 일컬어 ‘헬리콥터맘’이라는 신종어까지 출현할 정도이며, ‘내 자식만큼은 최고로 키우자’라는 부모의 의식이 팽배해져 있다. 그런데 요즘 일부 부모들의 문제는 자식에게 돈을 많이 투자하는 것이 곧 최선을 다하는 것이라고 생각한다는 점이다. ‘남들 다 하는데’ 혹은 ‘왠지 불안해서’ 건강보조제나 값 비싼 보약을 먹이고 아이의 적절한 상태를 파악하지 못한 채 상업적 광고에 휘말려 헛된 시간과 노력을 투자하는 경우가 흔하다. 예전에 비해 병원의 문턱이 낮아지고, 환자들이 질병에 대한 관심이 커졌지만, 부모님 모두 직장에 다니는 가정이 대부분이고, 교육열이 높아짐에 따라 아이들 자체도 어릴 때부터 어린이집, 유치원을 가고 학교를 다녀온 후에도 여러 학원을 다녀야 하므로 병원에 와서 건강체크를
사람의 평생에서 언제 무슨 일이 닥칠지는 아무도 모른다. 그래서 사람들은 미래를 대비하기 위해 보험에 가입하게 된다. 보험과는 좀 다르지만 상조서비스업도 언제 다가올지 모르는 죽음에 대비하기위해 생겨난 업체다. 예전의 전통적인 대가족제나 마을공동체가 잘 형성돼 있었던 시절에는 친·인척이나 이웃사람들이 모두 자기 일처럼 나서서 도와줬기 때문에 장례가 수월했다. 그러나 이제 소가족제로 정착되고 이웃에 누가 사는지도 모르는 도시생활에서 남의 도움을 받기는 어렵다. 요즘은 젊은이들이 떠난 시골도 마찬가지다. 따라서 장례를 도와주는 상조서비스업이 생겨난 것은 당연한 일이다. 상조업은 미래에 발생할 관혼상제에 대비해 일정 금액을 정기적으로 선납하고, 나중에 장례, 결혼, 칠순 등 행사가 있을 때 이와 관련된 물품이나 용역을 제공받는 서비스업이다. 상조서비스업은 점점 활성화되고 있지만 최근 상조업과 관련된 소비자 피해가 급증하면서 사회문제화 되고 있다. 계약해지와 관련된 피해, 부당한 계약 체결 및 대금의 부당한 인출, 계약불이행 등이 소비자들의 불만을 사고 있는 것이다. 본보(12월 21일자 8면 보도)에 따르면 한국소비자원에 접수된 상조 피해구제 건수는 지난 2005
옛말에 ‘스승의 그림자도 밟지 않는다’고 했는데 그야말로 옛말이 돼버렸다. 요즘은 그림자는커녕 아예 스승 알기를 우습게 아는 학생들로 학교가 골치를 썩이고 있는 모양이다. 급기야는 학생이 교사를 폭행하는 일이 심심치 않게 벌어지기도 한다. 이처럼 교실이 무너져 가고 있는 현실에서 교육의 백년대계(百年大計)가 자칫 백년하청(百年河淸)으로 흐를까 우려되는 것도 사실이다. 이처럼 교사의 권위, 다시 말해 교권(敎權)이 추락해 가고 있는 이면에는 ‘학생체벌 금지’라는 이른 바 ‘학생인권 존중’을 내세운 교육 포퓰리즘이 원인이라는 지적도 있다. 최근에는 수원의 한 고등학교에서 학생이 여교사를 폭행하는 일이 벌어졌다. 지난 16일 이 학교 1학년 박모(15)군이 영어보충 수업 중 꾸중하는 백모(25·여) 교사를 주먹으로 폭행했다는 것이다. 사건의 발단은 백 교사가 교재준비를 안해온 학생들을 마주보게 하고 때리도록 시키자 이를 거부한 박 군과의 실랑이 과정에서 빚어졌다고 한다. 이에 네티즌들은 백 교사의 부적절한 학생지도 방식을 탓하기도 하지만 여하튼 학생이 교사를 폭행한다는 것은 용납될 수가 없다. 이에 앞서 지난 9일엔 성남의 한 초등학교 5학년 김모(11)군이 싸움
소설가 이호철 선생은 동지(冬至)가 좋다고 했다. 그 날을 기점으로 낮의 길이가 길어지기 때문이다. 밤이 너무 길으니 너무 답답하고 지루하다고 말하는 선생은 올해 나이 일흔 아홉인데도 여전히 현역을 자랑하는 대단한 노익장(老益壯)이다. 요즘도 만보기를 허리춤에 차고 수시로 체크하는 것은 물론이고, 등산과 요가로 건강을 챙기는 선생이다. 이를 두고 문학평론가인 정규웅은 북에서 혈혈단신 월남한 탓에 자신의 몸을 스스로 지켜야 한다는 자기방어력이 선생을 지탱해준 힘이 됐을 거라고 말한다. 어찌 됐든 이 날은 예부터 ‘태양이 부활하는 날’로 경사스럽게 여겨왔다. 동지는 24절기 중 하나로 1년 중 가장 밤이 길고 낮이 가장 짧은 날이다. 밤이 가장 길어 음(陰)이 극에 이르지만, 이 날을 계기로 낮이 다시 길어지기 시작해 양(陽)의 기운이 싹트는, 사실상 새해의 시작을 알리는 절기다. 중국의 역경(易經)에는 태양의 시작을 동지로 보고 복괘(復卦)로 11월에 배치했다. 따라서 중국의 주(周)나라에서는 11월을 정월로 삼고 동지를 설로 삼아 ‘작은 설’이라고 불렀다. 그래서 속담에 ‘동지 팥죽을 먹어야 한 살 더 먹는다’는 말이 있는데 팥죽을 먹을 때 나이 수만큼 새알
우리나라의 대도시 대부분은 빗물이 땅으로 스며들지 못하는 불투수층, 즉 시멘트나 아스팔트로 덮여져 있다. 따라서 하늘에서 내린 비는 땅으로 스며들지 못하고 그냥 하천을 통해 바다로 흘러내려가 버린다. 이로 인해 심각한 물순환의 왜곡현상을 초래하는 것은 당연한 일이다. 특히 우리나라는 급속한 산업화, 도시화로 인해 도시와 공단지역의 투수층이 사라졌기 때문에 지하수 급감현상이 나타났고 하천의 건천화 현상이 진행되고 있다. 우려되는 것은 이 뿐만이 아니다. 땅으로 스며들지 못하는 물은 도시의 홍수도 초래한다. 따라서 일본은 일찌감치 빗물에 대한 대책을 세워놓고 있다. 도쿄 등 대도시 지하에 엄청나게 큰 규모의 빗물 탱크를 만들어 도시 홍수도 예방하고 물부족에 대비하고 있다. 우리에게도 잘 알려진 도쿄돔은 천장의 빗물을 저장해 이용하기도 하고 일반가정에서도 빗물을 모아뒀다가 수동펌프로 퍼올려 채소밭에 주거나 비상시에 식수로 사용한다고 한다. 우리나라의 경우는 극소수 개인을 제외하고는 빗물을 이용할 수 있는 시스템이 활성화돼 있지 않은 실정이었다. 그러나 수원시가 지난 11월23일 ‘레인시티’ 프로젝트의 첫 사업으로 수원종합운동장에 빗물 1만4천톤을 저장할 수 있는…
한나라당 인천시당과 인천광역시 생활체육회가 인천시와 인천시의회의 생활체육관련 예산삭감에 강력 반발하고 나섰다. 인천시의회는 제189차 본회의를 열고 지난 2일 인천시 생활체육회가 요청한 예산 54억원 가운데 15억1천270만원을 삭감했다. 또 10일에는 전국 생활체육대축전 개최비 26억원 전액과 직원 인건비 2억3천만원도 전액 삭감하는 강수를 이어갔다. 결국 16일 본회의에는 요구액의 10%가 조금 넘는 8억6천만원만이 의결돼 내년도 인천시 생체회의 살림과 전국생활체육대축전 개최에 암운을 드리우고 있다. 특히 한나라당 인천시당과 인천시 생체회는 이러한 예산 삭감이 정치적 배경을 깔고 있다고 주장해 파장을 더하고 있다. 홍종일 한나라당 인천시당 정책위원장은 이러한 예산 삭감은 한나라당출신 인사가 단체장을 맡고 있는 인천시 생체회에 대한 보복성 행태로 정치도의상 있을수 없는 일이라고 주장했다. 무엇보다 이들은 인천시 생체회가 유치한 전국생활체육대축전은 정당의 정치논리와 상관없는 순수 민간차원의 행사로 인천시의 위상을 한 단계 끌어올릴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되는데 인천시와 인천시의회가 찬물을 뿌렸다는 것이다. 이들은 인천시 및 인천시의회 수뇌부와 인천시 생체회장간
“SSM(기업형 슈퍼마켓) 사태의 진정한 승자는 신세계 이마트 아닐까?”. 도내 SSM 사태 해결을 담당하고 있는 한 공무원의 의미있는 말이다. 지난해에 이어 올해에도 유통업계의 최대 이슈는 ‘SSM 갈등’이었고 대형마트 중 지역 상권과 마찰의 강도가 유독 심했던 곳은 홈플러스였다. 홈플러스는 지난해 말 골목상권 진입 시 지역 상인과의 협의가 필요한 ‘사업조정제’를 회피하기 위해 가맹점 체제로 전환하면서 ‘편법과 꼼수’라는 비난을 받았고, 지역 상인들의 눈을 속인 기습개점으로 대기업 답지 못한 행동이라는 질타를 받았다. 이러한 홈플러스와 달리 신세계 이마트는 중소상인들과의 상생을 선택한 듯 보인다. 지난 5월 신세계 이마트와 한국슈퍼마켓협동조합연합회 등은 대·중소유통업체의 상생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고 정부가 이를 간접적으로 주도하고 있다. 이마트의 유통망을 이용해 지역 슈퍼마켓에게 다양하고 저렴한 제품을 공급시키겠다는 방안으로, 정부가 SSM에 대항하기 위해 추진 중인 지역 슈퍼마켓 전용 물류센터 건립이 오는 2012년에나 가능한데 따른 대안책이다. 이에 대해 도내 슈퍼마켓 조합들은 “향후 거대 지배력에 동네슈퍼들이 종속될 수 밖에 없어 사업추진이 무산돼
불치병 환자를 가진 가족의 희망이었던 황우석 박사가 기억에서 잊혀진지도 5년이 흘렀다. 지난 16일 서울고법 형사3부(이성호 부장판사)는 줄기세포 논문의 조작 사실을 숨기고 지원금을 받아내거나 연구비를 횡령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황우석 박사에게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는 보도가 있은 후 그에 대한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생명공학계와 수암생명공학연구원 등에 따르면 황우석 박사는 3년여에 걸친 법정 공방이 지금도 계속되고 있는 가운데서도 그동안 연구해온 ‘특정 유전자를 가진 질병 동물모델 생산’과 ‘동물복제’ 분야에서 나름 주목받는 연구성과를 잇달아 내고 있다. 무엇보다 눈에 띄는 것은 내분비학과 대사 분야의 국제학술지 105개 중 최고 학술지로 꼽히는 ‘내분비학 리뷰(Endocrinology Reviews.인용지수 24)’ 최근호에 게재된 2편의 연구성과다. 이 논문에서 황 박사팀은 당뇨병모델 복제 개를 처음으로 생산한 데 이어 알츠하이머 질환을 가진 복제 개도 출산에 성공했다고 보고해 학계의 주목을 받고 있다. 이중에서도 당뇨 개는 기존의 흰쥐와 달리 사람과 유사한 섭식습관을 갖고 있어 당뇨병치료제 개발을 위한 실험동물로서 더 유용한 데이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