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0년 1월 경기신문의 칼럼 요청을 받고 고민스러웠지만 공부하는 마음으로 받아들이고 처음으로 보낸 글이 바로 ‘시민사회의 건강한 소통’을 바라는 글이었다. 지금까지 길지 않은 세월동안 시민운동을 하면서 느낀 시민사회는 정부와 시장의 관계, 그리고 그 사이에서 매우 어려운 시간과 고통을 느끼고 있는 마치 어린아이 같다는 생각이 든다. 시민사회 스스로 하는 것이 아니라 정부와 시장의 변화대로, 움직임대로, 시민사회 역시 반응하고 있다고 생각했기 때문이다(물론 그럴 수 밖에 없는 것이 시민사회일수도 있지만). 안 그런가? 2010년 들어서면서 사회적인 이슈 아닌 이슈거리였던 경제, 경제의 중심은 물론 시장(기업)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다. 하지만 그것이 진정 맞는 말인가? 기업만의 문제가 아닌 정부와 시민사회 모두의 문제이고 중심일 수도 있다. 하지만 우리의 사회에서는 경제 역시 정부가 중심일 수 있다는 생각이 든다. 교육은 어떠한가? 그리고 문화는 또한 어떠한가. 가슴과 머리가 일치하지 않는 것이 동물이라고 하면 정책과 현실이 일치할 수 없는 것이 우리 시민사회이고 더 나아가서 지구적 시민사회의 모습일수도 있겠다. 2010년을 시작하면서 경제 분야에 너무 많
대기업들이 운영하는 대형마트와 기업형 슈퍼마켓(SSM)으로부터 골목상권 장악을 막고 전통시장과 중소상인을 보호하기 위한, 이른바 ‘유통·상생법’이 최근 통과됐지만 중소상인들의 불안은 가시지 않고 있다. 법망을 피한 변종 점포들이 등장할 것이라는 우려 때문이다. 실제로 유통상생법을 교묘히 피해나가는 편법, 변종 기업형 슈퍼마켓들이 나타나고 있다고 한다. 일부 대기업은 지분을 51% 이하로 낮추거나 아예 가맹비만 받고 상품을 공급하는 가맹점을 설치하고 있고, 심지어 편의점에 식품코너 등을 확장해 기업형 슈퍼마켓처럼 운영하는 사례도 나타나고 있다는 것이다. 대기업들의 욕심은 끝이 없다. 이번에는 ‘국민간식’인 피자와 치킨이다. 먼저 지난 8월 한 대형마트가 1만1천500원짜리 피자를 선보였다. 이는 기존 피자가격보다 훨씬 저렴한 가격으로 전국 마트 매장에는 피자를 구입하려는 사람들로 장사진을 이루고 있다고 한다. 이 피자는 지름 45㎝ 대형 피자로, 주부들 사이에서 인기가 높다. 그러나 이 피자가 판매되기 시작하면서 동네 피자집에 비상이 걸렸다. 동네 상권에서 팔고 있는 피자보다 절반 이상 싼데다가 대기업의 제품이라 신뢰까지 주고 있기 때문이다. 그리고 유통업계의
이교범 하남시장이 선거법위반 굴레에서 벗어났다. 수원지검 성남지청은 지난 6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이교범 시장에 대해 벌금 100만원을 구형했다. 오는 16일 선고 공판이 예정돼 있으나 시장직 유지에 문제가 없어 보인다. 이재명 성남시장이 검찰 구형에서 100만원을 받았으나, 선고공판에서 50만원이 선고돼 시장직을 그대로 유지하고 있는 것과 맥을 같이하고 있다. 검찰은 이날 결심공판에서 “타인을 통해 식사를 대접하는 자리에서 선거 출마의사를 밝히고 지지를 요구한 피고인의 행위는 사전선거운동을 금지한 공직선거법을 위반해 유죄가 인정된다”고 구형이유를 밝혔다. 사실 현행 선거법은 매우 엄격하다. 본의 아니게 식사자리에 초대받고 참석했다가, 낭패를 볼 뻔했다. 선거법은 사안을 떠나 일단 적발이 되면 당사자는 한바탕 곤욕을 치른다. 이교범 시장도 예외는 아니었다. 이 시장이 선거법위반으로 기소된 이후 이를 둘러 싼 논란이 적지 않았다. 일부에서는 ‘이 시장이 얼마 못가 선거법으로 낙마할 것’이라는 소문도 있었다. 심지어 이해관계에 있는 그룹에서는 ‘내년에 재선거를 치뤄야 한다’는 단정적 언어까지 나돌았다. 만나는 사람마다 선거법에 대한 안부를 물었
지난 8월 수원시 인계동에 위치한 경기도 문화의 전당과 야외음악당을 잇는 육교가 완공됐다. 너비 4.5m에 길이 67.7m가 고작인 이 다리에는 경관육교라는 이름이 붙여졌고 건설비용만 총 42억원이 들어갔다. 호화판 육교라는 비난이 쏟아졌다. 호화 육교라는 비난을 감내하며 무리하게 경관육교 건설을 밀어 부친 이는 전 김용서 시장과 같은당 소속 시의원들의 합작품이라는 지적을 면키 어렵다. 지난 6·2 지방선거를 통해 새 시장이 출범했고 수원시는 최근 이 경관육교의 이용실태를 조사했다. 결과는 예상대로 였다. 시간당 통행자가 20~30명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42억원을 들여 건설한 호화판 경관육교가 이용객이 없어 사실상 무용지물화되고 있는 것으로 입증됐다. 이처럼 이용객이 적은 이유는 경관육교 설치장소가 인파가 많은 사거리가 아닌 평소 사람 왕래가 거의 없는 문화의전당과 야외음악당 중간에 설치된데다 인근 사거리에 횡단보도가 위치해 있어 ‘이상한 육교’라는 낙인이 찍혀있는 터였다. 이 경관육교는 당초 건설계획수립 당시부터 막대한 건설비에 비해 효과가 의문시된다는 시의회나 시민단체의 지적에도 시가 수요예측조사 등 타당성 조사도 하지 않고 건설한 것으로 드러나…
최근 부산에서 게임에 중독된 한 중학생이 이를 나무라는 어머니를 살해하고 자살한 사건이 발생해 큰 충격을 주고 있다. 얼마 전에는 게임에 빠진 젊은 부부가 3개월 밖에 안된 딸을 숨지게 한 사건이 발생하기도 했다. 인터넷과 게임 때문에 일어난 많은 끔찍한 사건이 올 한 해 우리를 놀라게 했고, 그만큼 사회적 우려도 커질 수 밖에 없었다. 여러 전문가들은 이미 청소년들의 인터넷이나 게임 중독이 청소년의 건강한 성장을 저해하는 데 대한 우려를 표해 왔다. 한국정보문화진흥원 조사에 따르면, 청소년 특히 초등학생의 인터넷 중독이 늘어나는 등 저연령화 되고 있고 청소년 인구의 14% 정도인 약 100만명의 청소년이 상담과 치료가 필요한 위험군이라고 한다. 높은 수준의 인터넷 보급률과 게임 시장 증가에 비례해서 청소년 인터넷 게임 중독 위험군 증가와 청소년들의 성장 환경 악화의 그늘이 짙어지고 있다. 그리고 그 댓가로 우리는 이미 2조원 이상의 엄청난 사회적 비용을 치루고 있다. 이러한 세태 속에 많은 학부모들이 자신의 자녀가 인터넷이나 게임 때문에 일상생활과 학업에 문제가 생기고 있는 것은 아닌지 노심초사하고 있다. 현재 인터넷이나 게임 중독을 치료하기 위한 여러 프
어느날 밤 11시에 집으로 전화가 왔다. 58세의 한 남성이 약 30분 전부터 심한 앞가슴 통증때문에 119를 통해 응급실에 왔다고 했다. 당직선생이 급성심근경색증이 의심된다고 했으며, 바로 문자로 이 환자의 심전도를 보내왔다. 도착한 심전도에는 급성심근경색증일 때 특징적으로 보이는 소견이 보였다. 응급실로 전화해 즉시 필요한 처치를 알려주고 심장혈관조영술을 바로 할 수 있도록 준비하라고 지시하면서 병원으로 출발했다. 응급실에서 심장초음파로 심장을 보니 예상한 것처럼 심장의 한 부위가 움직이지 않았다. 이 환자의 심장혈관 사진을 찍어본 결과, 심장의 앞쪽 부위에 피를 공급하는 심장혈관이 피 덩어리로 막혀 있었으며, 그 이하 부위에는 피가 흐르지 않았다. 막힌 부위를 풍선으로 개통하고 스텐트를 삽입해 심장혈관에 피가 통하게 하자 심한 통증을 호소하던 이 환자는 금새 안정을 되찾았다. 심전도에서 보이던 급성심근경색증의 특징적인 소견도 없어졌다. 환자가 응급실에 도착한 후부터 막힌 심장혈관 수리가 끝날 때 까지 40분이 걸렸고, 이틀 후 특별한 불편함 없이 퇴원했다. 그러나 급성심근경색증이 생긴 모든 환자가 이같은 좋은 결과를 가질 수는 없다. 급성심근경색증 환자
잊을 만 하면 터지는 게 연예인 마약사건이다. 이번에는 많은 국민들이 즐겨보는 TV 프로그램 ‘남자의 자격’에서 인기를 끌던 배우 김성민이 필로폰 투약 혐의로 구속돼 그를 좋아했던 팬들에게 충격을 주고 있다. 또 김성민에 이어 가수 크라운제이도 대마초를 피운 혐의로 불구속 입건됐다. 연예인들의 마약 사건은 이번 뿐만이 아니다. 1970년대 이후 자주 터져나왔다. 1970년대에는 가수들의 대마초 흡연사건이 터져 무더기로 구속된 바 있다. ‘국민가수’ 조용필과 신중현 등도 그때 연루됐다. 1980년대엔 인기그룹 가수 김수희, 개그맨 주병진, 인기그룹 사랑과 평화, 들국화, 배우 김부선 등이 마약 사건으로 방송 활동을 중단했으며, 1990년대도 가수 조덕배·신해철·이현우·신동엽 등 수많은 연예인들이 마약사건에 휘말렸다. 2000년대에는 배우 성현아, 2인조 듀크의 멤버 김지훈, 황수정, 가수 싸이도 신종마약과 대마초 사건을 일으켰다. 당시 마약에 연루된 가수 중 한 사람은 방송을 통해 “마약은 몸을 갉아 먹는 게 아니라 뇌를 갉아 먹는다”고 말해 마약에 대한 경각심을 일깨워주기도 했다. 세계보건 기구(WHO)는 ‘마약은 한번 사용하기 시작하면 자꾸 사용하고 싶은…
‘부지하세월(不知何歲月)’이란 이를 두고 하는 말일 게다. 국내 첫 경전철로 운행될 예정이었던 용인경전철(에버라인)이 주무관청인 용인시와 사업시행자인 ㈜용인경전철 간에 책임공방으로 개통시기가 여전히 불투명한 상태다. 용인시가 소음 대책과 탑승 시스템 미비 등 안전운행을 위한 모든 절차를 이행한 다음 개통하겠다는 방침을 굽히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경전철 동백 구간에 방음터널 공사가 내년 4월 완공될 예정임을 고려할 때 이런 방침이 고수되면 경전철 개통은 그 이후에나 가능하다는 얘기다. ㈜용인경전철은 “이는 평균소음이 아닌 순간최대소음으로 방음터널을 설치해도 기준치를 웃도는 소음이 발생할 것”이라고 반박하고 있다. ㈜용인경전철이 제시한 5개 아파트단지의 2차례 소음측정치(기준치 주간 70㏈, 야간 60㏈)는 주간 64.8~68.4㏈, 야간 60.6~65.5㏈로 이는 주변도로 소음치에 비해 근소하게 높은 수준에 불과하다는 설명이다. 시가 이렇게 시스템 미비 등을 개통의 지연 사유로 들고 있지만 정작 속사정은 적자보전 문제 때문으로 보인다. 앞서 김학규 시장은 “MRG(최소운영수익보장률)를 79.9%로 낮추더라고 1년에 550억원, 10년이면 5천500억원, 30
지난 8월 열린 제천국제음악영화제에서 개막작으로 스크린에 올린 ‘더 콘서트’가 최근 개봉됐다. 그러나 수작(秀作)임에도 흥행은 영 신통치 않은지 조기에 종영되는 분위기다. ‘더 콘서트’의 줄거리는 단순하다. 구(舊) 소련 브레즈네프 시절 유대인 단원들을 감쌌다는 이유로 오케스트라 지휘자에서 쫓겨난 주인공 안드레이 필리포프가 볼쇼이 극장 청소부로 일하던 중 우연히 프랑스 파리의 샤틀레 극장으로부터 온 초청 팩스를 손에 넣고, 옛 동료들을 모아 공연을 떠난다는 이야기다. 영화는 여주인공인 안나 마리 자케와 차이코프스키 바이올린 협주곡 D장조 작품 35번을 협연하는 것으로 피날레를 장식하는데, 안나의 가족사를 복선(伏線)으로 깔며 웅장하게 울려 퍼지는 오케스트라의 연주는 실로 감동적이다. 이번 주 개봉을 기다리는 작품으로 ‘김종욱 찾기’가 있다. 대학로에서 공연돼 인기를 끈 동명(同名)의 뮤지컬을 영화화한 것으로, 첫사랑과 재회하려는 여자와 첫사랑을 찾아주려는 남자와의 이야기를 그리고 있다. 이 영화가 던지는 메시지는 ‘맨 처음 사랑만이 첫사랑은 아니다’란 대사로, 백창일의 시 ‘배추흰나비’의 마지막 구절 ‘모든 사랑은 다 첫사랑이다’와도 닿아 있다. 이는 무엇보
정보화 시대에 있어서 정보의 빈약, 혹은 부재는 그가 속한 시대와 집단으로부터의 점진적 도태로 귀결되곤 한다. 그래서 현대인들은 정치·경제·사회·문화, 스포츠와 연예계 그리고 정보와 군사전략에 이르기까지 다방면에 걸쳐 더 많은 정보를 수집하기에 여념이 없다. 상대방의 정보 분석에 촉각을 곤두세워야 하고 끊임없이 쏟아져 나오는 무기의 제원을 외워야 하며 핸드폰의 주요 기능을 익히고 개인정보의 누출과 도용을 방지할 수 있는 방법을 알려주는 정보를 습득하기 위해 분주히 몸과 마음을 단련해야 한다. 우리는 흔히 명함이나 이력서에 적힌 직위, 학위, 수훈 같은 것들로 사람을 평가하려는 경향이 있다. 그런 딱지들이 어느 정도는 그 인품을 드러내는 정보로써 기능하겠지만 그러한 정보들이 곧 그 사람됨을 증빙하고 보장하는 결재권자일 수는 없다. 사람이 정보를 위해 있는 것이 아니라 정보가 사람을 위해 있는 존재하는 수단이 돼야 한다. 세계는 지식 정보화 산업의 끊임없는 진보와 함께 예측할 수 없는 속도로 급변하고 있다. 정치·경제·사회·문화 등 모든 분야에서 전 세계는 보이지 않는 첨단 네트워크로 연결돼 시공을 넘나드는 유비쿼터스 세상 속에서 서로의 지식과 정보를 공유하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