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8일 부산에서 국제결혼으로 한국에 입국한지 8일만에 정신질환을 앓고 있는 남편에게 살해당한 20세의 베트남 여성의 이야기를 접하며 그녀의 부모와 가족들이 느꼈을 충격과 슬픔, 분노를 함께 느낀다. 목숨을 잃은 베트남 여성 탓티황옥씨의 부모는 사위가 법에 따라 합당한 처벌을 받게 해줄 것을 다시 한번 촉구했다고 한다. 그런데 어처구니 없는 것은 아내를 살해한 남편이 지난 8년 동안 우울증과 정신질환과 관련해 57차례나 정신병원에서 치료를 받았다는 데 있다. 어떻게 정신질환이 있는 사람과 국제결혼이 이루어질 수 있었을까? 이는 우선 돈만 생각한 국제결혼 중개 업체들에 일차적인 책임이 있다. 이런 처참한 일이 빚어지게 된 것은 혼인 상대의 병력을 검증하지 않고 혼인을 서둘렀기 때문이다. 두 번째는 정부의 잘못이다. 결혼이민자의 수는 점차 증가일로에 있지만 심각한 국제결혼의 중개 시스템과 인신매매에 가까운 강압적 구조는 개선되지 않고 있다. 결혼중개업소의 악질적인 행태와 문제점을 모두 알고 있음에도 정부는 지금까지 강력하게 제지하지 못하고 있다. 국제 결혼한 신부 살해 사건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2007년 천안에서 당시 19세의 베트남 신부가 남편에게 폭행
도내 중소기업들이 ‘트리플 악재’를 만나 어려움을 하소연하고 있다. 중소기업들은 ‘금리인상, 연체율 상승, 정부지원 축소’라는 트리플 악재가 현실화되면서 하반기 경영위기를 호소하고 있는 것이다. 특히 트리플 악재의 핵심인 중소기업의 자금난은 정부의 대기업 위주 정책이라는 시스템상의 문제에서 비롯되는 것으로 정부정책의 과감한 전환이 요구되고 있다. 지난 9일 한국은행이 기준금리를 2%P에서 2.5%P로 인상한 것은 대기업보다는 중소기업에 직접적인 악영향을 주고 있다는게 업계의 주장이다. 또 대기업의 대출 연체율은 0.68%에 불과하지만 중소기업은 그 2배가 넘는 1.88%로 집계돼 중소기업의 심각한 경영난을 반영하고 있다. 이같은 금리인상과 연체율 상승은 중소기업의 자금난을 보여주는 것으로 지난 5월 금융감독원의 국내은행의 기업 대출금액 조사에서 전체 대출금 542조원 중 중소기업이 차지하는 비중이 448조원에 달해 80%가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 여기에 중소기업에 대한 정부의 예산지원 축소는 더욱 심각한 상황이다. 기획재정부와 중소기업진흥공단 등에 따르면 지난해 4천억원 수준이던 중진공의 정책자금이 올해는 40%이상 축소된 2천450억원으로 확정됐다. 긴급경
요즘 풍문(風聞)으로는 프랑스가 3류 국가로 전락(轉落)한 것처럼 어수선하다. 우리나라 식 표현을 하자면 영부인(令夫人)이 바람을 피웠다고 토픽에 오르더니만, 남편인 대통령마저 돈 먹었네, 안 먹었네, 엎친 데 덮친 격으로 월드컵조차 국민들이 낙담을 하자, 국가 비상 대책 위원회란 것을 열고, 호들갑도 대단하다. 그러나 프랑스가 어떤 나라인가? 한 때, 나폴레옹이란 걸출한 영웅이 세계 제패를 노리던 나라가 아닌가? 나이 지긋한 어른들은 세계 4대 강국에 미(美,) 소(蘇), 영(英,) 불(佛) 이처럼 반드시 프랑스를 넣었다. 그러나 요즘 돌아가는 것을 보곤 “불란서가 왜 저래? 불란서(佛蘭西)가?”라며 혀를 차더라. 얼마 전, 미국 정부에서 다른 나라로부터 가장 배워야 할 것이 무엇인지 조사를 했다. 함부로 쓰레기를 버렸다가 1천$의 과태료를 물리는 싱가포르 정부의 과단성 있는 정책, 그리고 노인들도 컴퓨터를 다룰 줄 아는 IT강국 대한민국, 심지어 점심 뒤 짧은 낮잠 문화를 전통화하고 근무시간에도 고려하는 대만의 복지 정책까지 반드시 배워야할 항목에 넣었다. 그러나 뭐니 뭐니 해도 세계의 최고 수준의 프랑스의 토론 문화(討論文化)를 제
유영록 김포시장의 공약 중에 하나가 ‘시장실을 1층으로 옮겨 시장이 일하는 것을 밖에서 볼 수 있도록 투명유리로 꾸미겠다’는 것이다. 이러한 공약은 민원인들이 왕래하기 쉽게 시장실을 개방해 소통의 행정을 실천하겠다는 의지의 표현일 것이다. 그러나 유시장은 과연 1층으로 관방을 이전해야 ‘소통’이 되는 것이고 권위가 사라지는 것인지 심사숙고해야 한다. 시장실을 옮기기 위해 1층과 2층을 새로 꾸미자면 이중으로 돈이 든다. 어림잡아도 2층 관방을 사무실로 개조하는 일과 1층을 통유리로 꾸미는 공사를 하자면 수 천 만원은 족히 든다. 물론 공사예산이 의회에서 통과될는지도 모르는 일이지만 만약 의회가 이를 추인한다면 의회 역시 비난을 면키 어렵다. 2층에서 1층으로 관방을 옮겨야 하는 이유가 단순히 공약을 지키기 위한 방편이 아니라면 유시장은 시민들에게 사무실 이전에 대한 타당성, 객관성, 과학성, 경제성, 논리성, 합리성, 공정성, 효용성 등에 근거한 충분한 이유를 밝혀야 할 것이다. 또한 시장은 사무실에서 개인 민원이나 듣고 해결해 주는 직책이 아니다. 시의 목표를 설정하고 시정 수행에 대한 방침과 방향을 정해 휘하 직
조주(趙州) 선사에게 한 스님이 물었다. “개에게도 불성(佛性)이 있습니까?” 이에 선사가 말했다. “없다.” “일체중생이 모두가 불성이 있다고 했는데 개는 어째서 없다고 합니까?” “개에겐 업식(業識)이 있기 때문이다.” 그 유명한 ‘조주무자(趙州無字)’ 공안(公案, 또는 화두)과 관련한 일화다. 미국 콜로라도대의 마크 베코프 교수는 동물도 도덕적 행동을 한다고 주장하는 인물이다. 그가 지난 해 5월에 펴낸 ‘야생의 정의(Wild Justice)’라는 책의 부제도 ‘동물의 도덕생활 (The Moral Lives of Animals)’이다. 개의 도덕성에 대해 베코프 교수는 “도덕성이 성립할 수 있는 근거는 동감(empathy)과 동정(compassion)”이라며 “개를 촬영한 비디오를 분석해 보면 동감과 동정을 갖고 있음을 분명히 알 수 있다”고 주장한다. 동감과 동정은 상대방에 대한 생각 없이 존재할 수 없다. 이는 곧 심리학에서 말하는 소위 ‘마음 이론(theory of mind)’이다. 베코프 교수는 개를 비롯한 원숭이, 늑대, 코끼리, 돌고래 같은 동물에게서 이 같은 동물의 ‘마음 이론’을 찾아볼 수 있다고 한다. 개가 특별한 것은 인간과 함께 살기
생활수준이 높아지면서 음식의 위생상태에 대한 국민적 관심이 날로 높아가고 있다. 특히 여름 휴가철을 앞두고 휴가지 음식점의 위생상태는 국민건강과 직결되는 것으로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다. 그런데 고속도로 휴게소를 이용한 사람이면 한두 번씩, 불결한 위생상태에 얼굴을 찡그린 경험을 갖고 있을 것이다. 이러한 생활 속의 경험이 구체적 자료로 제시돼 여름 성수기에 돌입한 고속도로 휴게소 위생상태에 대한 경각심을 불러일으키고 있다. 국회 국토해양위 소속 정희수 의원이 한국도로공사로부터 제출받아 공개한 최근 5년간 고속도로 휴게소 위생점검자료에 따르면 도내 고속도로 휴게소의 위생상태는 그야말로 엉망이다. 중부고속도로 이천휴게소 상행점과 하행점 모두에서 음식을 조리하는 주방에 머리카락 등 이물질을 방치해 적발됐다. 또 매장내 냉온풍기 청소상태 불량, 냉동고 얼음보관상태 불량 등 지난 2005년부터 지난 5월까지 매년 적발돼 이용객의 건강을 담보로 배짱 영업을 해온 것으로 나타났다. 영동고속도로 상행점과 하행점도 그동안 수차례에 걸쳐 식자재 및 냉동보관용 상품관리 미흡과 상품가격표시 부적절 등으로 지적을 받았다. 경부고속도로 안성휴게소 상행점은 지난 5월 점검에서…
올 여름휴가 최대 관심사는 캠핑이다. 산이나 들, 강가에 텐트를 치고 자연과 벗삼아 가족, 친지 혹은 친구들과 어울리는 캠핑은 현대사회 최대 컨텐츠로 자리 잡았다. 직접 준비해간 음식재료를 버무려 더치오븐에서 익어가는 오리요리와 화롯대에서 구워지는 구수한 삼겹살은 캠핑의 백미다. 텐트안에서 지새는 자연속의 밤은 새로운 추억을 만들기에 손색이 없다. 부담 없이 자연을 만끽하는 캠핑이 요즘 인기를 더해가고 있는 것이다. 포털사이트에서 운영하는 캠핑관련 카페에는 가입회원만 10만명이 넘는것이 수두룩 하다. 캠핑 초보자들의 길잡이 역할을 하는 대표적인 카페인 네이버 캠핑퍼스트에는 캠핑 입문자에서부터 고수들의 캠핑정보교환이 활발하게 이뤄지고 있다. 이 가운데 인근의 캠핑장 정보를 문의하는 의견이 가장 많이 올라오고 있다. 서점가에도 여름 휴가철을 맞아 캠핑 정보를 소개하는 책들이 잇따라 나오고 있다. ‘렛츠고 캠핑(그레고리 펴냄)’은 오토캠핑, 온수 샤워시설, 수세식 화장실, 무선 인터넷 등 기본 정보는 물론 ‘애완견 출입과 가스 배달도 가능하다’ 등 생생하고 실용적인 정보가 담겨 있다. 캠핑장에서 만들어 먹을 수 있는 다양한 요리법을 소개하는 책자와 국내 오토캠핑장
한국사회에서 대마불사의 신화가 붕괴된 것은 1997년의 외환위기 때 재벌그룹을 대상으로 시작된 것이다. 대우그룹이 몰락했고, 대북사업에 적극 나섰던 현대그룹이 쪼개졌다. 쌍용·해태·진로 등 재벌 그룹들이 잇따라 무너지면서 과거 30대 그룹 중 17개가 퇴출됐다. 재벌들은 다 발가벗겨졌고, 대우 꼴 나는 것을 막기 위해 소유와 지배구조를 바꾸고 투명성을 높이고 차입 경영을 자제했다.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반도체·휴대폰·LCD·자동차·조선 등의 분야에서 우리 대기업은 세계시장에서 시장지배력을 높여나갔다. 국내 대기업들의 선전은 환율효과 및 감세조치, 확장적 통화·재정정책 등에 원인도 있지만, 10년 전 외환위기를 겪으면서 대마불사의 신화붕괴로 구조조정을 통해 외부 충격에 강한 체질을 만든 것도 주요한 원인이다. 그러나 우리사회에서 아직도 대마불사의 신화가 남아 있는 대표적인 두 개의 분야가 있다. 하나는 부동산 거품이 꺼지고 있는 건설산업 분야이고, 또 하나는 성남시의 모라토리움 선언에서 보듯 악화되고 있는 지방재정 분야이다. 건설산업의 위기는 아파트 미분양부터 시
성남시가 최근 판교특별회계 전입금 지급유예를 선언해 성남시민들에게 충격과 함께 허탈감을 안겨줬다. 어찌보면 성남시의 문제는 지방자치제를 시행하고 있는 전국의 자방자치단체에 모두 해당하는 문제라고 볼 수 있다. 단체장의 독선적인 예산집행과 사업의 중요성을 판단하지 않고 이뤄지는 업적쌓기와 치적용 예산집행, 그리고 집행부 견제라는 기능을 포기한 의회와의 합작품이라고 보는 견해가 많다. 시민들은 이를 바라보고만 있어야 하는 처지가 됐다. 이것이 지방자치의 현주소다. 자치단체 지급유예의 불씨가 됐다는 지적을 받고 있는 성남시의 아방궁 호화청사는 건립단계부터 상급기관 그 어느하나도 제동을 걸지 못했다. 호텔수준에 버금하는 청사를 지었다며 언론과 국민들의 지탄이 쏟아지자 행안부는 뒤늦게 전국의 청사건립 요건을 강화하거나 교부금 제한 등의 후속조치란 것을 발표했으나 늦어도 너무 늦었다. 성남시의 직접적인 상급기관에 해당하는 경기도는 성남시의 아방궁 호화청사 건립에 대해 시작단계부터 손을 놓고 있는 상황이었다. 청사건립은 그 요건을 행안부에서 관리하고 자치단체인 성남시가 알아서 판단할 사항이라는 원초적인 입장만을 되풀이 해 왔다. 안양시가 올초 시청사를 허물고 그곳에 2조
평택시의회가 지난 7일 시민 본위의 의정 구현과 집행부의 감시와 견제를 통해 비전과 정책을 제시하는 정책 의회로서의 위상을 정립해 나간다는 야심찬 계획 속에 개원했다. 제6대 평택시의회는 총 15석의 의석 중 한나라당 8석, 민주당 6석, 민주노동당 1석으로 구성됐다. 그러나 개원 첫날부터 한나라당과 민주당의 대립으로 의장(송종수·한)과 부의장(김재균·민)만을 선출한 채 4차 본회의를 진행하는 동안 상임위원회 구성도 하지 못한 채 파행을 이어가고 있다. 부의장 선출 과정도 대립 양상이 계속되며 부의장 선출을 놓고 3차 투표까지 가는 진통을 겪은 끝에 개원 6시간 만에 가까스로 부의장을 선출했다. 평택시의회는 당초 지난 8일 상임위원회 구성을 마치고 폐회키로 했으나 산업건설위원회 위원 7명의 자리를 놓고 한나라당과 민주당은 한치의 양보도 없이 제4차 본회의까지 상임위 구성을 마무리하지 못하고 서로 대치중에 있다. 한나라당은 산업건설위원회 위원 숫자를(한4, 민2, 민노1)주장하고 있는데 민주당은 위원 (한3, 민3, 민노1)구성을 고수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에 대해 시민들은 의원들이 개원 시작부터 민의는 저버리고 벌써부터 자기 밥그릇…