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정 연휴를 맞은 거리는 한산하다. 시내 상가로 들어서니 상점마다 문을 닫아걸고 낮에도 불빛이 가득하던 건물 안이 캄캄하다. 북적이던 인파도 감쪽같이 사라지고 길 양쪽에 자동차가 진을 쳐서 차를 대려면 이곳저곳 빈틈을 찾던 거리가 텅 비어 썰렁하기만 하다. 인파와 자동차가 없는 거리는 넓어서 좋지만 마치 지구에서 멀리 떨어진 은하에 들기라도 한 듯 왠지 낯설고 서먹서먹하다. 찬바람만이 휘익 지나가는 거리는 마치 황야의 무법자가 나타나기 직전의 괴괴한 풍경이 연상된다. 또박또박 발소리를 내며 건물과 건물 사이를 걸어 아들이 운영하는 떡볶이 체인점을 들어선다. 설날에 영업을 하더니 저녁의 어수선했던 흔적이 역력하다. 개업한 이래 명절이고 여름 휴가철이고 영업을 한 번도 쉰 적이 없는 아들은 이번 구정에도 손님을 기다리고 손님들께 최선을 다한다며 휴일을 반납한 상태다. 그런 아들이 딱하고 기특하여 아들보다 일찍 가게에 나오는 참이다. 문을 열고 구석구석 정리하고 쓸어내고 환기를 시키고 나니 가게 주변의 거리까지 환해 보인다. 정적이 흐르는 공간을 혼자 안팎으로 왔다갔다 하는데 “오늘도 문을 여나요?” 하는 사람소리가 들린다. 사람 소리가 왜…
조선왕조실록엔 모두 57건의 황사기록이 있다. 먼지 현상으로서의 황사 42건, 비에 섞여 내린 황사 3건, 눈에 동반된 황사가 5건, 우박과 함께 한 황사 5건, 안개와 관측된 황사 2건 등이다. 그러나 우리나라의 역사에서 황사에 대한 기록은 삼국시대로 거슬러 올라 갈 정도로 오래다. 삼국사기에 따르면 당시엔 황사를 흙가루가 비처럼 내린다는 의미에서 우토(雨土)나 토우(土雨) 등으로 기록 했다고 하는데 고문헌에 기상에 관한 기록 중 유난히 황사에 관한 기록이 정확하고 꼼꼼한 이유는, 황사를 잘못된 정사에 대한 하늘의 응징으로 생각했기 때문이리고 한다. 지금의 황사라는 용어는 1954년부터 사용하기 시작했다. 황사가 발생하는 지역은 고비. 타클라마칸 사막이다. 그러나 최근에는 몽골초원지대의 사막화가 급속히 진행되면서 이 지역에서도 황사가 만들어져 피해를 가중시키고 있다. 발생은 중국에서 되고 있으나 우리나라의 피해가 극심한 것은 중국에서 불어온 흙먼지 바람이 우리의 산지에 막혀서 라고 한다. 기상학적으로는 한랭전선을 동반한 저기압이 발생할 때 강한 상승공기가 만들어지며 강한 바람으로 상공으로 올려 진 모래먼지는 기압골 뒤에 따라오는 대륙성고기압의 강풍에 실려…
가족간의 돈거래는 타인과의 거래만큼이나 빈번하다. 그런데 가족이기 때문에 더 깊은 파국을 맞이하는 경우가 많다. 자칫 잘못하면 남보다 못한 가족, 돈 앞에 무너지는 가족애라는 비극을 경험할 수도 있다. 최근엔 형부가 처제에게 돈을 빌려줬는데 갚지 못하자, 결국 형부와 언니가 이혼하는 비극이 발생했다. 이 사례는 가족간의 돈거래가 가진 위험성을 잘 말해준다. 가족간 돈거래의 특징은 무엇이고, 가족간 돈거래에서 주의할 점은 무엇일까? 민사적으로는 가족간의 돈거래라고 해서 특별히 다른 점은 없다. 차용증을 쓰고, 금전소비대차 계약을 하고 돈을 빌려주며, 소송에서 이를 입증하려면 차용증과 계좌이체내역서가 있어야 한다는 점은 동일하다. 가족간의 돈거래는 ‘차용증’ 쓰지 않는 경우가 많은 것이 특색이라면 특색이다. 형사법에서는 친족상도례라는 것이 있다. 친족상도례는 강도와 손괴를 제외한 모든 범죄에서, 직계혈족, 배우자, 동거친족, 호주, 가족과 그 배우자간의 재산죄에 대해서는 형을 면제하고, 이 외의 친족간에는 친고죄로 하고 있는 것이다. 예를 들어, 자식이 가출하며 아버지 재산을 절취해도, 절도죄는 형의 면제를 받게 되며, 사촌이 절취하면 친고
최근 경실련은 전문가 300명을 상대로 여론조사를 실시했다. 그런데 이 정부로서는 충격을 받을 만한 결과가 나왔다. 경실련은 17일 낸 보도 자료의 제목을 아예 ‘박근혜 정부 2년, D학점으로 낙제 수준’이라고 뽑았다. 평가 설문 결과 전문가의 80%나 대통령이 지난 2년간 직무수행을 ‘잘못했다’고 응답한 것이다. 좀 더 구체적으로는 박근혜 대통령이 지난 2년 동안 국정운영 과정에서 보여준 리더십과 통치스타일에 대한 질문에 ‘매우 비민주적이다’ 59%(178명), ‘비민주적이다’는 응답이 18%(55명)로서 부정적인 응답이 압도적이었다. 반면 ‘민주적이다(매우 민주적이다+민주적이다)’는 응답 14%(41명)이었다. 이 정부로서는 참 우울한 결과라고 할 수 있다. 관심을 끄는 설문결과도 있다. 교체해야할 국무위원, 청와대 보좌진, 기관장에 대한 질문항목이다. 국정쇄신을 위해 반드시 교체해야 할 청와대 보좌진은 누구인가라는 질문에 김기춘 비서실장을 전체 응답자 300명 중 264명(88%)이 지목했고 이어 이어 김관진 국가안보실장(27%, 82명), 유병우 민정수석비서관(15%, 45명) 순이었다. 김기춘 비서실장은 지난해 평가에서도 74.8%의 압도적인 응답률
출산율저하가 심각한 사회문제로 떠오른 지 오래다. 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많은 예산을 들여가며 대책을 세우고 있지만 효과를 거두지 못 하고 있다. 지난해 경우 우리나라의 출산율은 1.19명으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34개 국가 중 꼴찌다. 이런 정도의 출산율이 그대로 유지된다면 우리나라는 저출산 고령화가 지속되면서 서기 2750년에는 인구가 소멸된다는 섬뜩한 연구 결과도 있다. 이에따라 정부는 출산율 높이기를 국가 핵심과제로 삼고 2006년부터 2013년까지 8년 간 저출산대책 사업비로 53조 원을 퍼부었다. 그런데도 출산율은 오히려 더 떨어지고 있다. 경기도의 사정도 마찬가지다. 통계청 자료에 의하면 2013년 도내 출생아 수는 11만2천100명으로 전년 대비 10.1%(1만2천600명)나 줄었다. 15~49세까지의 가임여성 1명이 평생 낳을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되는 합계출산율도 1.225명으로 전년보다 0.13명이 줄었다. ‘초저출산’ 기준치인 1.30명 아래로 떨어진 것이다. 수치상으로 따져보는 것은 체감하기 어렵지만 보통 심각한 수준이 아니다. 이 상태로는 앞으로 20년 후엔 일할 사람이 없어진다는 의미다. 나라의 존망까지 걱정할 수준이다. 저출산
긴 설 명절 연휴를 끝내고 다시 일상으로 돌아왔다. 이번 설에는 귀성전쟁도 극심하지 않았고, 경제사정 때문인지 택배대란이니 하는 말도 없었다. 설 명절에서 빼놓을 수 없는 것이 선물이다. 사는 게 팍팍하다 하더라도 한 두 가지 명절 선물은 주고받게 된다. 고향에 계신 부모님, 고마운 직장 상사, 존경하는 스승, 한 분 한 분 떠올리며 정성스럽게 감사의 마음을 담아 고마움을 표시했을 것이다. 그러나 즐거운 마음으로 주고받아야 할 선물이 은근히 부담되는 것도 사실이다.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어느 선에서 해야 되나, 고민하는 경우도 있다. 받는 사람 입장에서도 기분 좋은 선물이 있고 괜히 찜찜한 선물도 있다. 어떻든 선물이란 단어는 기분 좋은 이미지를 갖고 있다. 선물만큼 기분을 전환시켜주고, 때로 감동하게 만드는 것도 드물다. 감사의 마음을 담은 선물은 소통과 이해를 가져오기도 한다. 이런 점에서 정성이 깃든 선물은 많으면 많을수록 좋다는 생각도 든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감사와 고마움을 표시할 일이 많다면 그만큼 따뜻하고 훈훈한 사회가 될 수 있기 때문이다. 일찍이 다산 정약용 선생은 《목민심서》에서 “선물로 보내 온 물건은 비록 작은 것이라 하더
올해는 우리나라가 일제로부터 광복을 맞이한 지 70주년이 되는 뜻 깊은 해이다. 우리 조상들은 후손들에게 독립된 나라를 물려주겠다는 일념으로 목숨을 걸어 조국 광복을 이루었다. 우리의 광복은 조상들의 피땀 어린 노력의 산물이다. 이제는 그들이 지켜낸 우리나라를 더욱 발전시키고 통일로 나아가기 위해 현재를 살고 있는 우리가 노력할 때이다. 대통령의 신년사에서 알 수 있듯, 그 길을 가는 데 있어 무엇보다도 국민들의 하나 된 마음이 중요하다. 70년간이나 지속된 분단을 마감하고 통일된 나라를 만들기 위해서는 온 국민의 지지와 성원이 없이는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통일준비위원회를 꾸리는 등 정부의 실질적인 노력과 더불어 국가보훈처에서는 국민의 마음을 하나로 만들기 위하여 명예로운 보훈을 통한 애국심 함양에 힘을 쏟고 있다. 대표적으로 전 국민에게 나라사랑 교육을 강화하여 광복 70주년, 분단 70년을 계기로 사회적 인식전환의 계기를 마련하고, 국가의 소중함을 일깨우려 노력하고 있다. 외교적으로는 6·25전쟁 당시 우리를 도와준 참전유공자 및 그 후손들을 위한 지원을 강화하고, 한국으로 초청하는 등 문화교류를 활발히 하고 있다. 우리를 도와준 고마움에 대
지난 1월 29일부터 도로교통법이 개정되어 13세 미만의 어린이를 교육대상으로 하는 교육시설에서 어린이의 통학 등에 이용되는 자동차를 운영할 경우 어린이 통학차량 신고가 의무화 되는 등 관련 법령이 재정비됐다. 경찰에서는 위 법 시행 후 6개월의 사전계도 홍보기간을 거친 뒤 법규위반 및 미신고 통학버스에 대해서는 오는 7월 29일부터 본격적인 단속을 시행할 예정이다. 주요 개정 내용을 살펴보면 신고의무제 이외에도 모든 어린이 안전띠 착용확인, 안전교육 의무 강화 등으로 위반 시 과태료(최대 30만원)가 부과되며, 어린이의 안전한 승하차 확인의무, 보호자 미탑승 및 통학버스 특별보호 규정 위반자에 대해서는 범칙금이 2배 수준으로 상향되었다. 신고 대상은 유치원, 어린이집, 학원, 체육시설 등에서 어린이 통학버스를 운영하는 자로 경찰에 신고 전 차량을 노란색으로 도색하고 앞뒤 어린이 보호 표지 부착, 승강구발판, 어린이용 안전벨트를 설치하는 등 어린이 안전규정에 맞게 차량을 구조변경한 뒤 교통안전공단의 승인절차를 거쳐야 한다. 일부 소규모 학원에서는 차량구입 비용, 구조변경에 대한 경제적인 부담 때문에 우려가 앞서는 것도 사실이다. 그러나 2013년 청주의 한…
명절기간동안 각지에 퍼져 있던 가족들이 한 자리에 모이고 자연스럽게 민심의 흐름도 만들어진다. 취업과 결혼, 자녀 진학 등의 문제는 피해야 할 화제라 하지만 그래도 가장 중요한 가족의 관심사다. 게다가 건강, 노년의 삶 등의 문제들은 경제, 교육, 복지 정책 등과 직결돼 있어 정치이야기로 이어진다. 결국 현 정권의 국정수행 능력과 정치적 리더십에 대한 간접적 평가로 이어지게 된다. 하지만 연휴를 보내고 일상으로 돌아온 국민들의 맘 한구석은 편치가 않다. 국민들을 신나게 할 만한 정치적·경제적 동력이 없기 때문이다. 국민들은 지금 갈수록 심화되는 양극화와 장기 간의 경기침체, 가계부채, 실업난과 물가고로 기진맥진해 있다. 이에 대한 반사이익인지는 몰라도 새정치민주연합의 지지율이 30%대를 돌파하며 하락세인 새누리당 지지율을 바짝 추격했다. 여론조사기관인 리얼미터가 지난 16~17일 간 실시한 여론조사에서 새누리당의 정당 지지율은 34.7%에 그쳤고, 새정치연합의 지지율은 33.8%를 기록했다. 양당의 지지율 격차는 1%p도 채 나지 않는 0.9%p에 불과했다. 이완구 국무총리 임명 과정에서의 여파와 새정치연합 새 지도부에 대한 기대감이 작용한 것으로 풀이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