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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사설 [창룡문] 제헌절과 개헌
헌법은 법률, 명령, 규칙으로 이어지는 법체계상 가장 우위에 있는 모법(母法)이다. 국가 통치체계의 기초에 관한 각종 근본 법규의 총체로 규정되는 헌법은 국가를 국가답게 하는 근본법이라는데 이견이 없다. 우리나라 헌법은 1948년 7월 17일 제정됐는데 이는 조선왕조 건국일인 7월17일을 기리고 역사적 계승성을 확보하고자 한 것이다. 헌법 전문에 대한민국이 상해 임시정부를 계승하고 있음을 명문화 것도 대한민국의 정체성을 밝히는 근간이 되고 있다. 하지만 제헌절은 4대 국경일로 불리우면서도 삼일절, 광복절, 개천절과 달리 지난 2008년부터 공휴일에서 제외돼 그 권위가 침해되는게 아니냐는 안타까움을 사고 있다. 여기에 9번에 걸친 개헌은 ‘누더기 헌법’이라는 비아냥을 살 정도로 위상이 추락했고 집권자의 입맛에 맞는 헌법개정은 헌법의 존엄성을 훼손해 왔다. 1954년 이승만 대통령의 3선을 돕기위한 소위 ‘사사오입’의 2차 개헌과 박정희 대통령의 영구집권을 목적으로 단행된 6차 개헌, 1972년 유신체제 확입을 위한 5차 개헌, 1980년 전두환 군사정권의 집권을 위한 8차 개헌 등은 우리 헌법의 욕된 역사로 기록돼 있
- 경기신문
- 2010-07-18 19: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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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사설 [사설] ‘사관(史官)’제도 확산됐으면
수원시가 염태영 시장 취임과 함께 ‘사관’ 역할을 하는 기록담당제를 도입해 화제가 되고 있다. 기록담당 공무원은 시장의 집무실에서 벌어지는 모든 일과 시장의 언행을 기록으로 남긴다. 수원시가 ‘사관’제를 도입한 것은 투명한 행정과 부정부패 근절을 위한 것이라는 관계자의 설명이다. 우선 그 발상이 신선하다. 이런 조치는 무엇보다 앞으로 투명행정을 추구하겠다는 시장의 강력한 의지가 나타난 것이어서 환영 할만하다. 물론 기록담당공무원이 시장의 일거수일투족을 기록한다고 해서 부정부패가 사라진다고는 볼 수 없다. 부정부패는 밝은 대낮에 관공서 시장·군수실에서 이루어지는 게 아니기 때문이다. 그럼에도 수원시의 기록담당제 도입이 신선해 보이는 것은 기록담당공무원이 항상 동석함으로써, 늘 목민관으로서의 공정한 마음자세를 갖게 될 것이기 때문이다. 실제로 시 관계자에 따르면 “염태영 시장을 독대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독대 자리에서 은밀히 오갈 수 있는 각종 비리와 부패의 싹이 기록담당에 의해 사전차단 된다”고 말한다. 기록담당을 곁에 둠으로써 시장 스스로 명확하고 깨끗한 입장을 취하겠다는 의지를 다지고, 외부사람을 만나거나 결재를 하는 과정에서 나오는 모든 일들을 근거로 남
- 경기신문
- 2010-07-18 19: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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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사설 [사설] ‘반대를 위한 반대’는 이제 그만두자
경부고속도로 공사가 시작됐을 때 야권에서는 현실성이 없는 사업으로 국가재정만 파탄낼 것이라며 거세게 저항했다. 뿐만 아니라 포항제철도 반대세력의 저항에 부딪혔고 인천국제공항, 그리고 고속철도도 마찬가지의 진통을 겪었다. 그러나 숱한 논란과 ‘반대를 위한 반대’를 극복하고 불가능을 가능으로 바꿔온 이런 국책사업들은 이제 대한민국 경제 발전과 선진화의 기틀을 마련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만약에 이러한 대형 국책사업이 반대로 무산됐다면 아마도 지금과 같은 경제발전은 기대조차 못했을 것이 분명하다. 근시안적인 당리당략에 사로잡혀 민심을 호도하고 오로지 ‘반대를 위한 반대’만 일삼으려 든다면 나라의 미래가 불투명해질 수밖에 없다. 이런 면에서 현대의 창업주인 고 정주영 회장이 생전에 즐겨 썼다는 “해보기는 해봤어?”라는 말이 새삼 교훈적으로 들린다. 지금 야권에서 사업저지를 위해 총공세를 퍼붓고 있는 4대강 살리기 사업도 과거 국책사업들의 진행과정과 닮은꼴의 상황을 맞고 있다. 정부를 비판하고 견제하는 것이 야당의 역할이라고 하지만 정부의 정책에 반대하기 전에 무엇이 국민과 국가를 위한 길인가를 진정으로 생각하고 고민해야 마땅하다. 이는 지방자치단체도 마찬가지다.…
- 경기신문
- 2010-07-18 19: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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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사설 [창룡문] 추자도에서
‘사람들 사이에 섬이 있다 그 섬에 가고 싶다’ 시인 정현종은 단 두 줄의 시구로 ‘섬’을 노래했다. 때로 고독은 인간이 짊어져야 할 숙명과도 같은 것인지 모른다. 한 번쯤 다다르고 싶은 절대고독(絶對孤獨)이랄까. 우리에게 섬은 언제나 훌쩍 떠나고 싶은 관념의 대상이다. 이런 점에서 프랑스의 소설가이자, 철학자인 장 그르니에의 ‘섬’은 매혹적이다. 제자인 알베르 카뮈는 책의 서문에서 이렇게 극찬했다. “알제에서 내가 이 책을 처음 읽었을 때 나는 스무 살이었다. 내가 그 책에서 받은 충격, 그 책이 내게, 그리고 나의 많은 친구들에게 끼친 영향에 대해서 오직 지드의 ‘지상(地上)의 양식(糧食)’이 한 세대에 끼친 충격 이외에는 비견할 만한 것이 없다”. 카뮈의 찬사가 아니더라도 그르니에의 ‘섬’은 삶에 대한 여유와 관조, 철학적 성찰과 직관, 풍부한 서정의 전형(典型)을 보여준다. 선배에게 이끌려 추자도(楸子島)에 왔다. 이곳은 낚시를 좋아하는 사람이면 한 번쯤 가보고 싶어 하는 섬이다. 실제로 낚시를 하러 이곳에 왔다 그대로 정착한 사람들도 꽤 있다. 말하자면 섬이 좋아 그대로 섬이 된 사람들이다. 제주도에 속하는 추자도에 지난 달 26일 올레길이 열렸다.
- 경기신문
- 2010-07-15 2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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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사설 [교육시론] 서남표 총장을 지켜보는 이유
지난 6월 중순 KAIST 서남표 총장이 연임에 도전하면서 그 대학 총장 선출은 난항을 겪었다. 그가 추진해온 개혁과 프로젝트에 대해 한쪽에선 ‘개혁의 아이콘’, 다른 쪽에선 ‘내용 없는 독선’ 등으로 평가했기 때문이다. 지난 2006년 7월에 취임한 그는 이전엔 탈락자가 단 한 명도 없었던 교수 정년심사에서 4년간 심사대상자 148명 중 35명(24%)을 탈락시켰고, 국제경쟁력 강화를 위해 100%영어 강의를 의무화했다. KAIST의 모든 학생이 수업료를 내지 않는 무상교육제도를 고쳐 성적이 좋지 않은 학생은 당장 등록금을 내게 했고, 주로 특목고(과학고) 졸업생을 뽑던 입학전형도 바꿔 신입생의 16~18%인 150명을 입학사정관제를 통해 일반계 고등학교에서 선발했다. 이러한 개혁의 영향을 ‘서남표 효과’로 부를 만큼 그 성과는 뚜렷한 것이었다. 개혁을 지원하는 기부금 1천223억원으로 새로운 연구 시설·설비를 마련했고, 반응이 엇갈리긴 했지만 온라인 전기자동차와 모바일 하버 프로젝트를 통해 혁신적 원천기술을 개발하겠다는 의욕을 보이고 있다. 영국 일간지 더 타임스가 세계대학평가에
- 경기신문
- 2010-07-15 2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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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사설 [기자수첩] 보행자 안전시스템 하루빨리 정착시키자
사람들을 빠르고 편리하게 이동시켜 주는 자동차가 매년 크게 늘어나는 반면 갈수록 보행권이 줄어드는 등 거리를 걷는 사람들의 안전을 위협하는 것은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니다. 특히 주택가 등의 이면도로처럼 별도의 인도가 설치되지 않는 곳은 운전자와 보행자들이 같은 도로를 이용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특히 대처능력이 미흡한 노약자들에게 위험이 도사리고 있다. 이에 정부는 지난 1995년부터 도내 초·중·고등학교 인근을 지나는 차량들의 제한속도를 30㎞로 제한하는 ‘어린이보호구역’을 지정한데 이어 지난 2007년 ‘노인보호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규칙’을 제정, 도내 51개 지역에 노인보호구역을 지정해 차량 속도를 제한하는 등 교통약자들을 보호할 수 있는 안전조치를 실행하고 있다. 하지만 도내 상당수의 주택가 도로의 경우 일반도로로 지정돼 제한속도가 시속 60㎞ 이하라는 제도적 문제점이 있어왔다. 더욱이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지난해부터 국토부와 경찰청 등에서 보행자들의 안전을 위해 주택가 등에 생활속도 관리시스템 도입을 추진하겠다고 나섰지만 도내 일선 지자체에서는 이에 대한 준비가 부족한
- 경기신문
- 2010-07-15 2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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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사설 [NGO칼럼] 선녀와 나무꾼
대한민국 사람이라면 아마 어린아이부터 어른에 이르기까지 선녀와 나무꾼에 관한 애틋한 사랑이야기를 알고 있을 것이다. 산속 총각에게 찾아온 선녀와의 결혼, 그러나 선녀의 날개옷을 훔쳐 시작된 결혼생활은 위태하게 이어져 가고 결국 슬픈 전설이 된다. 현대에도 이런 선녀와 나무꾼의 이야기가 계속되고 있다. 바로 국제결혼이다. 최근 베트남 여성 탓티황옥씨의 살해사건을 계기로 다시금 국제결혼에 대한 한국사회의 잘못된 인식들을 되돌아 보게 된다. 지금의 국제결혼은 대략 20여년의 역사를 가지고 있다. 물론 과거에도 주한미군이나 다른 외국인과 결혼하는 일이 간간히 있었다. 그러다 88년 서울 올림픽을 이후, 특히 한국과 중국의 국가대표 탁구선수인 안재형과 자오즈민의 결혼은 국경과 이념을 뛰어넘는 아름다운 사랑으로 한국사회에 강한 충격을 줬다. 이후 소위 ‘연변처녀’와의 국제결혼이 시작됐고, 국내에서는 이주노동자와 한국인 간의 결혼이 이뤄지게 됐다. 같은 시기에 모 종교단체를 통한 합동결혼식이 시작돼 일본, 필리핀, 태국 등의 이주여성들이 국내로 들어오게 됐다. 그러다 2000년 이후 우후죽순 격으로 난립하는 국제결혼중개업소를 통해 아시아 여러나라와의
- 경기신문
- 2010-07-15 2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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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사설 [사설] 보따리상 신씨의 죽음
지난 11일 중국 위해에서 평택항으로 오던 배 안에서 50대 중반의 신모씨가 실종된 사건이 있었다. 조사 결과 그는 뱃전에 신발을 벗어놓고 사라진 것으로 밝혀졌다. 경찰과 주변인들은 정황상 투신자살로 여기고 있다는 소식이다. 우선 고인의 명복을 빈다. 신씨는 소무역상인이었다. 한국 평택과 중국 웨이하이(威海)를 오가며 한국의 공산품을 중국으로 나르고 중국의 농산물을 소량으로 운반하는 이른바 ‘보따리상’이었다. 주변인들의 말을 종합해 보면 그는 얼마 전 중풍을 맞아 몸이 성치 않은 상태여서 비관자살을 한 것으로 추측된다. 소무역상인들은 일명 다이궁(帶工, 代工)으로 불린다. 카페리를 이용해 중국의 참깨, 고추 등의 농산물을 평택항으로 배달하고 나서 그날 오후 수도권에서 평택항으로 운송된 원단, 전자제품 부속품 등 공산품과 화장품, 커피, 과자, 사탕 등 국내 물품을 타고 온 배편으로 중국까지 가서 전달해 준다. 이들은 운반료로 생활한다. 그런데 이 운반료라는 게 한 달 내내 쉬지 않고 일해도 최저 생계비에도 한참 못 미치는 50만원 수준이다. 하지만 이들은 배를 떠나지 못한다. 떠나는 순간 노숙자로 전락할 수 있다. 따라서 이들은 스스로를 선숙자(船宿者)라고…
- 경기신문
- 2010-07-15 2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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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사설 [사설] 시군 재정 건전성 확보가 시급하다
7월1일 취임한 일선 기초단체장에 대한 축하 분위기가 채 가시기도 전에 빨간불이 켜진 재정상태에 시군 대부분이 긴장하고 있다. 재정난의 심각성이나 도민들의 우려를 돌아볼 때 시장, 군수의 최우선 선결과제가 재정건전성 확보로 귀착되고 있다. 특히 전국적으로 부자 도시로 알려진 성남시가 5천200억원의 판교사업 전입금을 갚을 능력이 없다고 모라토리엄(지불유예)을 선언한 상황에서 재정 건전성에 대한 도민들의 걱정이 깊어가고 있다. 고양시의 경우 33조원 규모의 일산 JDS개발사업의 전면 재검토에 들어갔으며 부천시는 대규모 예산이 투입되는 ‘부천추모의 집(화장장)’ 건립을 재검토하고 91억원이 소요되는 부천무형문화엑스포를 내년 폐지를 전제로 대폭 축소키로 했다. 또 전국적인 관심을 불러일으켰던 안산시의 야구 돔구장 건설사업도 재정부족에 따라 경제성 및 환경성 검토 등 전면적 재실사작업이 불가피한 형편이다. 결국 도내 31개 시군 가운데 그동안 예산규모와 재정상태가 양호한 것으로 알려졌던 이들 자치단체도 계속된 대형사업 압박에 두 손을 들고 있는 것이다. 이밖에 경기 북부지역 10개 시군은 빚더미에 눌려 정상적인 행정행위가 어려울 정도라는 지적이어서 우려를 배가시키고
- 경기신문
- 2010-07-15 2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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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사설 [시론] 국회 ‘개인정보보호법’ 아직도 계류 중
지난 2005년, ‘개인정보보호법’이 쟁점화 된 이후로 17대 국회에서 통과하지 못하고 결국 18대 국회로 넘어와 아직도 국회에서 계류 중에 있다. 소중한 개인에 대한 정보의 중요성이 커짐에도 이제는 너무 많은 개인정보 수집과 유출로 인해 개인정보인지, 아니면 모두가 함께 공유하는 정보인지 착각마져 들게 된다. 한국인터넷진흥원에 따르면 지난 2008년 GS칼텍스 1천100만건, 옥션 1천84만건의 개인정보 유출을 비롯해 올해 3월 국내 유명 인터넷 쇼핑몰인 신세계의 2천만건 유출 등 최근 4년 간 개인정보유출사례가 8천만 건에 달한다고 밝힌바 있다. 특히 최근의 개인정보 침해사례는 대형화·지능화·다양화 되고 있는 추세이며, 이러한 개인정보 유출은 국가사회 전반에 걸쳐 심각한 피해를 초래한다. 첫째는 국가적 차원에서 전자정부의 신뢰성 하락 및 프라이버시 라운드의 대두에 따른 IT산업의 수출애로 및 국가브랜드 하락 등을 야기할 수 있으며, 둘째는 기업적 차원에서 이미지 실추, 소비자단체의 불매운동 및 다수 피해자에 대한 집단적 손해 배상시 기업경영에 큰 타격을 줄 수 있을 것이다(단적인 예로 GS칼텍스사건을 통해 제
- 경기신문
- 2010-07-14 2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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