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의회 출범을 앞두고 여야간의 자리싸움이 뜨겁다. 지난 6.2지방선거의 결과에 따라 지방의회의 구도가 뒤바뀌면서 대부분의 지역에서 다수당을 차지한 민주당과 소수당으로 전락한 한나라당 간 힘 겨루기가 갈등으로 치닫고 있는 것이다. 민주당은 다수당으로서 의장단과 상임위원장 자리를 과점 혹은 독과점하려 하고 한나라당은 소수당에 대한 배려 혹은 의석수에 비례한 대우를 요구하고 있다. 8대 원구성을 서두르고 있는 경기도의회의 경우 소수당인 한나라당은 부의장 1석과 상임위원장 4석을 요구하고 있다. 이에 민주당은 의장 1인과 부의장 2인에 대한 내정절차를 끝내고 인선 내용까지 공개, 한나라당의 요구를 묵살했다. 이에 앞서 민주당은 지난 7대 원구성시 당시 소수당이었던 민주당을 완전 배제한 채 한나라당이 의장단 및 상임위원장직을 독식했던 것에 대한 사과를 요구하고 있다. 따라서 8대 경기도의회 개원이 6일이지만 여야합의에 의한 원구성은 물건너가고 결국 고성과 몸싸움으로 이어지는 꼴사나운 모습이 벌어지지 않을까 우려를 사고 있다. 31개 기초의회에서도 여기저기서 경기도의회와 같은 파행이 이어지고 있다. 부천시의회의 경우 의장단과 상임위원장 배분을 두고 여야간 협의에 실패
소형 승용차 마티즈가 엔진고장을 일으켜 도로중간에 멈춰 서자 뒤따르던 1t 트럭이 뒤늦게 발견, 추돌한뒤 중앙분리대를 들이 받았고 뒤따르던 고속버스가 이를 피하려고 급히 핸들을 조작하는 바람에 고속도로 아래로 추락했다. 장마철이었지만 날씨나 도로사정도 운전하는데 불리하게 작용하지도 않았다. 항상 그랬듯이 이번 사고에서도 안전불감증에 대한 질타를 벗어날 수 없게 됐다. 도로교통법은 차량이 고장이 나 도로에 서게 되면 주간에는 후방 100m, 야간에는 후방 200m에 안전삼각대를 세우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소형 차 운전자는 안전삼각대를 설치하기 않았다. 단지 안전을 우려해 비상등을 점멸시키는 등 소극적인 조치만을 취했던 것으로 확인되고 있다. 그러나 이 비상점멸등은 주행중이나 주차시 사용에 대한 구체적인 사용예시가 없고 차량의 비상시에 운전자의 판단에 따라 점멸토록 하고 있어 고속도로와 같은 고속질주 상황에서 비상점멸등이 작동할 경우 순간적으로 주차중인지 운행중인지를 구분할 수 없어 사고위험을 안고 있었다. 실제로 대부분의 운전자들은 차량 고장시 후방에 설치토록 되어 있는 안전삼각대를 차량에 갖고 다니는 경우는 거의 없다. 따라서 자동차 제조회사들은 이 안전삼
1978년 오늘! 통일주체국민회의에 의한 간접선거 방식으로 제9대 대통령 선거가 실시됐다.공화당의 단일 후보로 나선 박정희 현직 대통령이 당선됐다.출석 대의원 2천578명 가운데 2천577명으로부터 찬성표를 받았다.나머지 한 표는 무효였다.그는 이로써 1963년 직접선거로 5대 대통령에 당선된 이래 5선을 기록하게 됐다.박정희 대통령은 1980년대에 조국을 번영시켜야 하는 사명감에 무거운 책임을 느낀다고 당선 소감을 밝혔다 2000년 오늘! 헌정사상 처음으로 대법관 후보자 6명에 대한 인사청문회가 이틀간 국회에서 열렸다. 오늘은 이규홍·이강국·손지열 후보 등 3명의 대법관 후보가 출석했다. 여야 의원들은 각 후보에 대해 과거 판결기록을 검증하고 사법개혁 등에 대한 견해를 물었다. 다음 날, 청문회특위는 박재윤·강신욱·배기원 후보자를 대상으로 참여연대 사무처장인 박원순 변호사를 참고인 자격으로 출석시켜 청문회를 계속했다. ▲ ‘유토피아’ 토머스 모어 처형(1535) ▲ ‘여자의 일생’ 모파상 사망(1893) ▲프·영 연합군, 시리아 탈환작전(1941) ▲고려대생 습격 정치폭력배 공판(1960) ▲ 말라위 독립(1964) ▲ 시인 신석정 사망(1974)
2002년 대선에서 당선된 노무현 대통령은 청와대를 포함한 중앙 정부기관을 충남 연기·공주로 이전하는 ‘신행정수도건설특별법’을 밀어 부쳤다. 우여곡절 끝에 여야 합의안은 2005년 3월3일 국회를 통과했다. 법안에 결사반대했던 의원들은 ‘박근혜 대표 사퇴’를 요구했다. 정운찬 국무총리가 내정된 지난해 9월부터 논란이 끊이지 않았던 세종시 건설 수정 계획은 지난달 29일 국회 본회의에 상정돼 찬성 105명, 반대 164명으로 부결됐다. 한나라당 박근혜 전 대표는 지난 2005년 4월 당 대표 자격으로 본회의 교섭단체 연설을 한 이후 5년2개월 만에 국회 본회의에서 세종시 수정안 표결을 앞두고 반대 토론을 했다. 참여정부의 행정중심복합도시, 혁신·기업도시 건설과 공공기관 지방이전 등이 중심이된 1단계 국가균형발전정책은 전국을 부동산투기장화하는 역효과를 낳았다. 지난 2007년 참여정부 말기에 진행된 2단계 국가균형발전정책은 실소를 자아낸다. 여주군이 서울 강남구와 동일한 발전지구로 들어가 있고 98%가 군사보호구역인 연천군이 부산 광역시와 동일한 성장지역으로 분류되는 어이없는 일이 벌어졌다. 정
6.2지방선거에서 성남시장에 당선된 이재명 변호사는 기회가 있을 때마다 공직 인사의 준엄함을 밝혔다. 여기서 그의 공직관과 함께 인사가 민선5기 시정 성패의 관건임을 알 수 있게 한다. 하지만 여태껏 민선시장이 바뀔 때마다 인사의 관점을 강조해 왔지만 아직도 답보적인 인사행태에 대해 식상해 하는 이도 상당수여서 이 당선자의 각별한 표명에도 공직사회의 전반적인 분위기는 냉냉하다. 민선 1기 오성수 시장, 2기 김병량 시장, 3~4기 이대엽 시장에 이르기까지 영호남 출신이 번갈아 맡으며 지역 편향성으로 능력자 발굴 등 성과가 있음에도 인사의 수준은 여전히 낙후성을 면치 못하고 있다고 지역관가는 평하고 있다. 때문에 2천500여 공직자의 소망은 투명·공정한 인사로 성남 공직의 자존심을 살려줄 것을 학수고대하고 있다. 인수위 첫 공식회의에서 밝힌 “인사 청탁, 명백한 불이익 주겠다”는 한마디에 한때 공직자 시선이 쏠렸다. 시장이 바뀔 때마다 공직자 및 시민에게 약속한 투명·공정한 인사가 이번에는 이 시장 당선자가 선진 인사시스템을 풀가동하며 몸소 실천, 모처럼 사기충천한 성남공직사회로 부상되기를 공직 안팎에서 바라고 있
송(宋)나라 사람 중에 술을 파는 자가 있었다. 그는 술눈금을 속이지도 않았고 술맛도 뛰어났으며 손님에게도 친절했다. 그런데 술이 팔리지 않아 매번 술이 시게 돼 버리게 되니 고민이었다. 그는 고민 끝에 마을의 현인으로 꼽히던 양천에게 찾아가 하소연을 했다. 그러자 양천은 그에게 “당신 집을 지키는 개가 사납소?”하고 물었다. 고개를 끄덕이던 술집 주인은 개가 사납다고 술이 팔리지 않는 이유를 물었다. 양천은 “사람들이 두려워하기 때문이요. 술을 사려 당신 술집을 찾는 손님들이 사나운 개가 무서워 옆집으로 가버리고 당신 집의 술은 시어 버리는 것이요”라고 대답했다. 이 고사는 한비자(韓非子) 외저설우(外儲說右)편에 나오는 이야기로 ‘구맹주산(狗猛酒酸)’이라고 한다. 한비자는 이를 인재가 나라를 다스리는 방법을 알고 천하를 평정할 계책을 군주에게 밝히려 해도 사나운 개가 있어 달려들면 불가능하다고 풀이했다. 즉, 한 나라에 사나운 개같은 간신배가 있으면 어질고 선한 선비는 웅지를 펴지 못하고 그 나라는 쇠약해 진다는 뜻이다. 요즘 정치권의 최대 화제는 개각이다. 6.2지방선거 이후 여권의 패배에 기인한 개각이 있을 것이라는 소문이 무성하더니 드디어 시행되는 것
‘집회와 시위에 관한 법률’(집시법) 개정이 무산됨에 따라 1일부터 야간집회가 사실상 전면 허용된 가운데 민주당 등 야5당과 시민사회단체, 종교계 등으로 구성된 ‘4대강 사업 중단을 위한 각계 대표자 연석회의’는 3일 저녁 서울광장에서 ‘4대강 공사 중단 범국민대회’를 열었다. 연석회의는 결의문을 통해 ‘4대강 사업은 잘못된 국정운영의 한가운데 자리한 것으로 국민의 뜻을 받아들여 당연히 중단됐어야 한다’며 ‘4대강 사업을 둘러싼 더 이상의 논쟁은 아무런 의미가 없다. 즉각적인 공사 중단만이 유일한 대안이다. 국민을 이기는 대통령은 없다’고 주장했다. 이어 이달 말까지를 4대강 사업을 저지하기 위한 총력투쟁 기간으로 정하고 매일 저녁 촛불집회를, 그리고 주말마다 대규모 행사를 여는 내용의 ‘국민행동 제안’을 발표했다. 야권의 이날 집회는 장마철을 맞아 4대강 사업의 주요 공사가 일시 중단된 것을 계기로 사업의 전면 재검토를 압박하는 동시에 7.28 재보선을 앞두고 세(勢)의 결집을 시도하려는 의도로 보인다. 세종시 수정안이 국회에서 부결되자 이제는 4대강 사업을 중단시키겠다고 나선 모양이다. 그것도 집시법 개정이 무산돼 야간집회가 전면 허용되자마자 거리로 나서
검찰과 경찰, 감사원 등이 서울지역 교육계에 대한 수사 또는 감사를 실시한 결과들이 속속 나오면서 비리의 도가 상상했던 것보다 훨씬 심한 것으로 밝혀지고 있다. 초등학교 교장이나 장학관, 장학사 등 무려 100명 이상이 파면이나 해임의 중징계를 받을 것으로 전망된다고 한다. 이대로라면 서울지역 초등학교 교장 10명 중 1명 꼴로 퇴출당하는 것이다. 교육계 비리가 이처럼 뿌리깊고 광범위하다는 사실 앞에서 절망감마저 느끼게 된다. 서울지방경찰청 등에 따르면 지난 3월 수학여행 업체 선정 등과 관련해 업자들로부터 금품을 받은 혐의로 수사를 받은 서울지역 전·현직 교장 130여명 중 57명이 파면 또는 해임 등 배제징계 대상자에 올랐다고 한다. 서울시내 전체 초등학교장 수가 586명이니 무려 10%에 해당하는 셈이다. 이렇게까지 우리의 교육현장이 썩어 있었는지 새삼 놀라지 않을 수 없다. 경찰과 별도로 검찰도 인사, 시설공사, 납품, 방과후 학교비리 관련 교육공무원 60여명에 대한 수사를 마치고 그 결과를 서울시교육청에 통보했으며 시교육청은 이 중 10여명을 지난달에 이미 파면·해임했다. 시교육청은 나머지 50여명 중 40여명에 대해서도 추가 파면·해임조치키로 한…
교장선생님. 벌써 7월이에요. 저는요, 여름방학에 이어 2학기가 오고, 하루하루 졸업이 다가오는 게 두려워요. ‘졸업빵’ 때문이에요. 교장선생님은 어떠세요? 걱정스럽지 않으세요? 어른들은 왜 미리 걱정하지 않고 일이 터지면 허겁지겁 서로 원망하고 비난하고 그럴까요? 지난봄 ‘졸업빵’ 기억하시죠? 인터넷에서는 “졸업생에게 밀가루를 뿌리거나 계란을 던져 축하하는 일을 속되게 이르는 말”이라고 풀이하고 있지만 그건 점잖은 애들이나 하는 짓이고, 이렇게 으스스하게 묘사해 놓기도 했어요. “대한민국 졸업식의 뒤풀이로, 주로 선배가 졸업하는 후배를 괴롭히는 행위. 2010년 2월 고양시와 동두천시 등의 일부 중학교에서 알몸 뒤풀이 사진과 동영상이 인터넷에 올라가면서 큰 문제가 되었고, 일부 가해 학생들은 검찰에 송치되기까지 했다.” 교장선생님. 저는 알몸 뒤풀이 같은 건 정말로 싫어요. 제 친구들도 그럴 거예요. 누가 알몸으로 하는 그런 짓을 좋아하겠어요. “그렇다면 안 하면 될 거 아니냐?”고 하시겠어요? 그게 그렇지 않다는 건 교장선생님도 잘 아시잖아요. 어른
인수위원회의 역할은 당선자가 공식적으로 시장 직을 넘겨받기까지 안착할 수 있게 하는 것은 물론 자치단체의 시정 장악력까지 높일 수 있도록 돕는 것이다. 특히 당선자가 이끌어갈 새 시정의 청사진을 그린다는 점에서 인수위원회 위원장의 위치는 무엇보다 중요하다. 하지만 요즘 화성시의 경우 당선자 채인석 시장보다 백대식 인수위원장 쪽에 더 많은 사람들이 모여들고 있다. 누가 화성시장 당선자인가? 정작 채인석 시장은 인사 연공서열에 의한 인사원칙을 지키겠다고 말하고 있다. 비서실장 포함 단 1명도 데리고 들어가지 않겠다고 한다. 측근·정실·연고인사·가신그룹 등 이런 말이 없도록 하겠다는 의미다. 그럼에도 왜 인수위원장 주변에는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모이는 것일까. 채인석 시장은 서부지역과 동부지역 균형발전도 중요하지만 주변사람 먼저 정리해야 하는 게 아니냐는 훈계의 목소리도 전해지고 있다. 채인석 시장 또한 체별 상황에 맞춰 각계 전문가 등을 영입해 ‘인수위원회’나 ‘기획위원회’ 같은 기구를 만들어 행정업무의 원활한 인수·인계를 진행하고 있다. 하지만 일부에서는 인수위 운영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