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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투고 [열린광장]가정폭력 피해자, 보호명령제도 활용하세요
가정폭력은 부모, 배우자, 자식, 형제자매, 친척, 사실혼 관계에 있는 사람 등을 대상으로 행해지는 폭력과 가족 구성원이나 근친자에게 행하는 폭력적인 행위 또는 폭력에 의해 지배하는 행위 전반을 일컫는다. 1일 평균 가정폭력 112신고는 2013년 439건, 2014년 623건, 2015년 624건으로 꾸준히 증가하고 있으나 대다수 피해자는 피해사실이 남에게 알려지는 것이 두렵고 가정을 유지하기 위해 정식사건 처리를 원치 않는 사례가 많아 가해자는 또다시 폭력을 반복하다 보니 피해자는 정신적·육체적으로 더욱 더 큰 상처를 남기게 된다. 그래서 이러한 분들을 위해 형사처벌 없이 가해자의 접근을 금지 시키는 방법을 소개하고자 한다. 피해자 보호명령제도는 가정폭력에 시달리는 피해자가 수사기관을 거지치 않고, 가정폭력행위자로부터의 보호명령을 법원에 청구하는 제도로 그 유형은 ▲피해자 또는 가정구성원의 주거 또는 점유하는 방실로 부터의 퇴거 등 격리 ▲피해자 또는 가정구성원의 주거, 직장 등에서 100m 이내의 접근금지 ▲피해자 또는 가정구성원에 대한 전기통신을 이용한 접근금지 ▲친권자인 가정폭력행위자의 피해자에 대한 친권행사의 제한이 있다. 청구방법은…
- 경기신문
- 2016-07-05 2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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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투고 [특별기고]소중한 금 3가지
누구에게나 인생살이에는 소중한 것 3가지가 있다. ‘황금’, ‘소금’, ‘지금’ 이 그것이다. 황금이 중요함은 새삼스레 언급할 필요가 없겠다. 황금을 쌓아두어서가 아니라 인생살이에 재물이 필요하기에 통틀어 황금이라 부르기로 하자. 소금 역시 사람들이 살아가는 데에 없어서는 생명을 부지할 수 없을 만큼 소중하다. 사람이 일정 기간 소금을 섭취하지 못하면 생명을 잃게 된다. 그래서 옛날 로마군은 월급을 소금으로 지급하였다. 요즘은 소금 섭취가 과잉이 되어 소금 섭취량을 줄이기에 열심이지만, 그렇다고 하여 아예 소금을 먹지 않게 되면 생명까지 잃게 됨을 잊어버리는 경향이 있다. 소금을 적게 먹자는 것이지 먹지 말자는 것이 아님을 명심해야 한다. ‘지금’에 대하여는 쓸 말이 많다. 우리가 시간을 구분할 때에 과거 현재 미래, 어제 오늘 내일로 구분한다. 그중 가장 중요한 시간이 언젠가? 바로 오늘, 현재, 지금이다. 지금이 없으면 인생 자체가 사라진다. 미래, 내일이 중요하지만 그 내일도 오늘 지금을 바탕으로 하여 이루어진다. 지금 내가 숨 쉬며 살고 있다는 것 자체가 하나님이 주
- 경기신문
- 2016-07-05 2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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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투고 [열린광장]북한 붕괴, 치안 안정화 방안 필요
월터 샤프 전 주한 미군 사령관이 “북한이 내부 불안으로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빨리 붕괴할 수 있다”라고 말한 것을 두고 항간에서는 “김정은이 중국에 북한을 양도할 것이다. 아니다 북한의 강력한 도발로 더 큰 충돌로 발전할 수 있다”라느니 설왕설래가 한창이다. 아무튼 북한체제가 새로운 국면에 직면한 것은 분명한 것 같다. 경찰 또한 급변하는 북한사태에 대비하여 경·군 공조체제 유지 및 테러 등 돌발 상황에 대한 대응능력을 한층 강화하고 있다. 하지만 우리 사회에 북한 붕괴 이후 초래될 사회혼란에 대비해야 한다는 목소리는 그다지 크지 않은 것 같다. 상호 이질적인 체제의 통합과정에서 국가의 내적 안전을 담당하고, 공공의 안녕, 질서유지 및 위험방지를 통해 국민의 생명과 신체·재산을 보호하는 경찰의 역할과 기능이야말로 다른 어떤 정부의 기능보다도 중요하게 부각될 것이다. 한 연구에 의하면 통일과도기 북한 지역내 소요와 폭동에 대처하기 위해서는 대략 11만 명 정도의 경찰력이 필요하다고 한다. 이러한 대규모 인원을 통일이라는 급박한 상황에서 짧은 기간에 남한에서 전부 확보한다는 것은 결
- 경기신문
- 2016-07-04 2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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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투고 [특별기고]비상을 꿈꾸는 인천서점협동조합
최근의 정책 이슈는 일자리 창출과 고용확대다. 그만큼 우리 경제가 성장이 정체되고 활력을 잃고 있어 위태롭다는 뜻이기도 하다. 경제상황이 나쁘면 누구나 삶이 고단하지만 특히 생계형 소상공인들은 더욱 힘들다. 이런 힘든 시기에 힘을 합쳐 위기를 극복하고 새로운 전기를 만들고 있는 소상공인들이 있어 소개하고자 한다. 갈수록 경영상황이 나빠지며 하루하루 생활고에 지칠 만큼 힘든 역경을 극복하고 도약의 발판을 마련한 인천의 서점들이 오늘 소개할 주인공이다. 인천지역 서점주 14명은 갈수록 심해지는 지역 서점들의 경영난을 스스로 해결하고자 “우리도 한 번 해보자”는 의지로 작년 5월에 ‘인천서점협동조합(조합장 문인홍, 부조합장 오명영)’을 설립했다. 첫 시작은 쉽지 않았다. 참여 조합원들은 모두 서점을 경영하고 있는데, 온라인 서점과 전자서적이 증가하며 매출이 감소하고 서점 경영은 점점 더 어려워지고 있었다. 하지만 이들은 힘든 상황 속에서도 십시일반으로 조합장과 부조합장이 각각 500만원, 조합원은 300만원씩 출자하여 조합 설립을 준비하면서 서적 물류시스템을 개발하여 공동사업을 시작했다. 이후 인천지방중소기업청과 소상공인
- 경기신문
- 2016-07-03 19: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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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투고 [열린광장]임플란트 보험적용, 꼼꼼히 따져보자
7월부터 임플란트 건강보험 적용대상 연령이 만 70세 이상에서 만 65세 이상으로 낮아지면서 임플란트 치료에 대한 비용부담이 줄어들어 높은 관심이 예상된다. 비용부담은 줄지만 수술통증이나 관리에 대한 부담까지 줄어드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수술을 결정하기 전에 치과를 찾아 충분한 진단과 상담을 받는 것이 중요하다. 최근에는 치과용 CT검사를 통해 3D입체 진단이 가능해진 만큼 정밀검사 가능여부도 중요한 고려사항이다. 임플란트 수술은 일반적으로 나이와 상관없지만, 시술 후 임플란트의 수명을 충분히 활용하기 위해 주변 치아 상태와 잇몸 및 잇몸뼈의 건강상태 등을 충분히 고려할 필요가 있다. 특히 임플란트 식립 부위의 윗니 아랫니 교합을 정밀하게 살피고 65세 이상의 고령의 환자들은 고혈압이나 당뇨와 같은 평소 갖고 있는 질환에 따른 변수가 있을 수 있는 만큼 면밀한 주의가 필요하다. 치아 결손이 오래된 경우 잇몸뼈의 손실이 따르게 되므로 치조골 이식과 같은 치료가 병행될 수 있으며 이와 같은 치주질환의 치료는 임플란트 수술 후 만족도에 큰 영향을 미치게 된다. 반영구적로 사용하게 되는 임플란트인 만큼 수술 전 정확한 진단과 정밀한 수술, 철저한 사후관리가 필수적이
- 경기신문
- 2016-07-03 19: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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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투고 [열린광장]사소한 것이 목숨을 지킨다
“이럴 시간에 범죄자나 잡으세요.” 112순찰 근무를 하는 중에 도로에서 안전띠를 매지 않은 차량 운전자가 목격되어 계도나 단속에 나설 때면 심심찮게 듣는 소리이다. 이는 교통법규가 가볍게 여겨지는 사회풍토를 여실히 보여주는 대목이다. 얼마 전 차량 주행 중 마주오던 차량과 충돌하여 운전자가 사망하고, 조수석 동승자가 크게 다치는 사고가 있었다. 확인해 본 바, 역시나 안전띠를 매지 않았었는데 만약 안전띠를 맸었더라면 인명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지 않았을까. 최근 질병관리본부 연구에 따르면 안전띠를 매면 교통사망사고 위험이 무려 12배나 감소한다고 한다. 또 차량이 부딪혔을 때 안전띠를 착용한다면 앞좌석에 앉은 사람은 사망률이 약 45%, 중상률은 약 50%로 줄일 수 있다고 하니 안전띠 착용, 이 사소해 보이는 교통안전 습관이 얼마나 중요한지는 두말 할 나위가 없다. 덧붙여 이 사소한 습관의 중요성을 나열하자면, 최근 사회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보복·난폭운전의 대부분이 방향지시등 미조작으로 유발되고, 주간에 전조등을 켜고 운행을 하면 자신의 위치가 다른 운전자나 보행자의 눈에 쉽게 띄게 되며 운전자의 집중력과 주의력이 좋아져…
- 경기신문
- 2016-07-03 19: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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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투고 [열린광장]관공서 주취소란 그만 하시지 말입니다
지구대와 파출소에서 24시간 근무하는 지역경찰관들에게 가장 힘든 점이 무엇이냐고 물어보면, 십중팔구 ‘주취자’라고 대답을 할 것이다. 지구대·파출소 근무를 하다보면 요일 상관없이 들어오는 신고가 주취자(택시비 시비, 영업방해, 지구대·파출소 내 소란·난동 등) 관련 신고이다. 행위의 경중을 떠나 이미 술로 이성을 잃은 주취자에 대한 조치가 쉽지 않을뿐더러 폭력을 행사하거나 차도로 뛰어드는 등의 예측 불가능한 행동을 하기 때문에 대부분의 경찰관들은 주취자 관련 신고에 촉각을 곤두세우곤 한다. 만취한 주취소란자의 난동행위를 처리하기 위해서는 평균 2~3시간 이상이 소요된다. 그 시간 동안 범죄 예방 순찰 및 정작 경찰관의 도움을 간절히 원하는 시민들의 신고를 나갈 수 없는 치안공백의 상태가 된다. 관공서 등에서 술에 취해 행한 소란·난동 행위들이 자칫 정말로 필요한 곳에 집중되어야할 경찰력의 낭비를 불러올 수 있다는 것이다. 이에 우리 경찰은 관공서 주취자 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무관용 원칙을 세우고, 2013년 3월 22일부터 경범죄처벌법 제3조 제3항을 개정하여 ‘술에 취한 상태
- 경기신문
- 2016-06-30 19: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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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투고 [열린광장]112는 국민의 비상벨
주민과 가장 가까운 민생치안 현장에서 국민이 요구하는 최상의 치안서비스 직무수행을 위해 팽팽한 긴장감으로 밤을 새우는 날들이 어언 30여년이 지나갔다. 세계 10대 경제대국에 K-치안 한류 열풍이 세계로 뻗어가는 요즘에도 현재의 준법의식 수준과 법치질서는 오랜 세월 현장에서 진단하건데, 아직도 갈 길이 멀다고 생각한다. 112는 대한민국에서 가장 인지도가 높은 신뢰받는 ‘국민의 비상벨’이다. 지난해 경찰청 통계 약 1천870여만 건의 가운데 단순민원·상담 등 이른바 비출동신고가 840여만 건으로 전체 45%에 달한다. 장난·허위 112신고를 할 때 우리 이웃은 생명의 위협에 처한 긴박한 순간을 놓칠수도 있다. 우리 이웃 아닌 나와 내 가족이 될 수도 있다는 현실을 명심하여야 할 것이다. 긴급한 상황발생시 울리는 112는 결코 장난의 대상이 되어서는 안된다. 무심코한 장난전화 한통이 급박한 처지에 있는 신고자에게는 안전을 위협하고 있다는 것을 잊어서는 안된다. 현재 경찰은 허위·장난신고 등에 대응키 위해 2013년부터 ‘112허위신고 종합근절대책’을 수립하고 적극 시행중이다. 형법
- 경기신문
- 2016-06-30 19: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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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투고 [기고]취임 후 3년을 돌아보며
지난 2013년 6월17일 일산소방서 8대 서장으로 취임한 후 최선을 다하겠다고 다짐한 후 벌써 3년이 됐다. 연이어 발생한 순직사고로 소방서 분위기가 침울해 있던 당시 상황에서 직원들의 마음을 읽어주는 서장이 되고 싶었다. 그래서 누구나 근무하고 싶어 하는 즐겁고 활기찬 일산소방서를 만들기 위해 외상 후 스트레스를 치유하는 다락방을 설치하는 등 소방서 근무환경 개선과 직원들의 취미활동을 지원하는 등 많은 노력을 했다. 그러한 노력의 결실로 일산소방서 직원들은 더욱 단합할 수 있게 되었고 그것이 곧 시민들의 안전과 직결된다는 것을 모두가 알게 됐다. 특히 직원들과의 소통을 통해 창의적인 안전대책을 추진하고 한 발 먼저 현장에 다가가 효과적인 방안을 마련하는 데 최선을 다해 왔다. 그러나 지역의 긴급 구조 통제단장으로서 예기치 않은 사고로 피해의 회복이 쉽지 않은 재난사고현장의 수습을 감내해야 했다. 2014년 1월13일 4명의 사망자가 발생한 주거용 비닐하우스 화재를 시작으로 고양터미널 화재 등 각종 대형사고가 이어졌고, 그때마다 화재현장의 적절한 대응과 소방대원의 헌신적인 격려를 받았음에도 오피스텔, 복합상가 등에서의 대형 화재가 이어져 지역의 안전을 책임
- 경기신문
- 2016-06-29 20: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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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투고 [열린광장]호국보훈의 달을 보내며
현재 우리나라는 세계의 수많은 나라 중 얼마 되지 않는 선진국이 되었다. 하지만 우리나라도 혹독했던 일본의 식민압제와 6·25전쟁을 겪으며 나라가 잿더미에 휩싸여 세계 최빈국이었던 시절이 있었다. 우리나라가 이렇게 부강국이 된 가장 큰 이유는 바로 일제에 맞선 순국선열과 나라를 위해 한 몸 바쳐 자유민주주의를 수호한 호국장병들이 있었다는 점에서 찾을 수 있다. 안중근, 유관순 등 수많은 의·열사들, 나라가 있어야 공부를 하고 입신양명을 할 수 있다며 공부하던 총을 내려놓고 총을 잡은 어린나이의 학도병들, 어느 곳에 있는지도 알지 못하는 작은 나라의 자유와 민주주의를 지키기 위해 몸을 던진 6·25전쟁 유엔참전국 장병들…. 만약 이분들이 없었다면 지금의 자랑스럽고 위대한 대한민국은 존재하지 않았을 것이다. 그런데 최근 우리나라 국민들을 보면 안보의식이 부족해 보여 내심 걱정이 되기도 한다. 북한은 연례행사처럼 대남도발을 자행한다. 연평해전, 연평도 포격 도발, 천안함 피격 사건 등 대한민국 국민들의 생명과 재산을 위협하는 수많은 도발이 연달았다. 이럴 때일수록 국민들은 보다 더 투철한 안보의식을 가져야한다. 그
- 경기신문
- 2016-06-29 20: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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