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력은 부패하고 절대 권력은 절대 부패한다” 19세기 영국의 역사학자 ‘존댈버그 액턴’은 권력형 비리를 꼬집으며 이 같이 말했다. 권력을 쥐게 되면 각종 부정부패에 현혹되기 쉽다는 말이지만 뒤집어 보면 권력에 따른 청렴이 강조되는 말이기도 하다. 민선 3, 4기를 거치면서 8년간 수원시정을 이끌었던 김용서 전 시장. 그는 어떨까. 퇴임한 뒤 검찰은 물론 경찰 등 사정기관의 수사선상에 오른 그를 두고 시민들은 과연 어떤 평가를 내릴지 생각해볼 대목이다. 그는 퇴임 한 지 불과 1달여 만에 본인은 물론 부인, 아들까지 잇따라 검찰과 경찰에 소환 조사를 받았다. 현재까지 수사상 그의 비리가 드러난 것은 없지만 직계 가족들이 전형적인 권력형 비리에 연루된 사실이 드러났다. 경찰은 김 전 시장의 아들이 권선구 일대에 조성 중인 아파트 단지의 하청업체로 부터 돈은 받은 정황을 포착하고 수사 중이다. 김 전 시장 역시 아들이 건설업체에서 금품을 받은 사실을 알고 있었는지 금품 일부를 자신의 선거사무실을 여는 데 썼는지 등에 대해 조사를 받기도 했다. 그의 부인 Y씨는 제3자 뇌물취득 혐의로 검찰에 구속되기 까지 했다. Y씨는 ㈜수원시장례식장운영회 간부들로부터 연화장 운
한일병합 100년을 맞아 일본 정부는 지난 10일 간 나오토(菅直人) 총리의 담화를 통해 ‘조선왕실의궤(朝鮮王室儀軌)’ 등 한반도에서 유래한 도서를 가까운 시일 내에 반환하겠다고 발표했다. 조선왕실의궤는 조선시대 600여 년에 걸쳐 왕실의 주요 행사와 왕릉 조성 및 왕실문화활동 등을 그림으로 기록한 귀중한 자료다. 그러나 조선 건국부터 기록돼온 의궤는 임진왜란으로 모두 소실되고 현재 전해지는 것으로는 1601년(선조34) 의인왕후(懿仁王后) 장례에 대한 기록이 가장 오래됐다. 이번에 일본으로부터 돌려받고자 하는 조선왕실의궤는 1922년 조선통감 데라우치 마사다케(寺內正毅)가 일본 왕실에 기증해 현재 궁내청 서릉료(書陵寮)에 소장돼 있는 81종으로 원래 오대산 사고(史庫)에 보관돼 있던 것이다. 한일병합을 전후해 일본 학계엔 조선 연구의 열기가 높았다. 동경제국대학의 한반도를 포함한 대륙관계 연구학자들이 데라우치를 움직여 오대산 사고의 조선실록을 포함한 서책 모두를 주문진항을 통해 일본으로 실어간 일은 문화재 약탈의 시작에 불과했다. 오대산 뿐만 아니라 강화 정족산성과 무주 적상산성, 봉화의 태백산 등 4대 사고 또한 기구한 종말을 고한다. 이런 일도 있었다.
수원화성국제연극제는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인 수원 화성을 배경으로 개최되는 국제적인 행사다. 지난 1996년 수원 화성 축성 200주년 기념행사의 일환으로 시작된 이래 올해로 14회째를 맞는다. 지방에서 개최되는 연극제이지만 수준 높고 다양한 공연을 지향하고 있어 고정적인 매니어들을 확보하고 있다. 이 연극제는 문화의 중앙 집중화 현상으로 인해 지방이 갖는 상대적 빈곤감을 해소하고 지역문화의 정체성을 확보하기 위해 수원지역 연극인들의 역량으로 기획됐다. 1996년에 열린 첫 행사는 예산도 빈약하고 공연기반 시설도 미약했지만 지역 문화예술인들의 뜨거운 열정으로 나름대로의 성공을 거둬 매스컴의 격찬을 받았다. 이어 2회, 3회, 4회 등 횟수가 거듭되면서 지원예산도 늘어나고 행사 경험이 쌓여 지역을 대표하는 문화예술행사 가운데 하나로 정착되기에 이르렀다. 이 과정 중에 연극제를 이끌어갈 수 있는 재단법인인 화성문화재단도 창립됐다. 특히 한여름 밤 수원천에 가설무대를 꾸미고 물위에 객석을 만들어 맑은 물에 발을 담그고 연극을 감상했던 1998년 제2회 국제연극제는 미국의 세계적인 방송인 CNN에도 방송됐을 정도로 큰 관심을 끌기도 했다. ‘2010 수원화성국제연극제
주민들의 공권력에 대한 가장 근본적인 불만은 내 재산을 내 마음대로 하지 못하도록 한다는데 있다. 그 어떠한 재산권 행사도 하지 못하도록 막아놓고 그에 상응하는 아무런 조치도 취해 주지 않는데 대한 불신이 애국적 차원을 넘어 증오로 바뀌는 경우도 종종 보아왔다. 해당 관청 또한 아무런 대책도 없이 주민들의 피해만을 일방적으로 강요해 온 것도 사실이다. 수원시민들은 ‘고도제한’이라는 고정적인 틀 안에서 숙명적으로 살아왔다. 고도제한이라는 굴레속의 이해 당사자들은 직접적인 피해를 입고 있다. 이외의 대다수 주민들은 당연히 누려야할 고도적인 각종 공공재적 혜택들도 박탈당해 왔다. 고도제한은 수원사람들을 심리적으로 억누루는 반자유적인 정신질환으로까지 여겨져 왔다. 화성주변 사람들은 화성보다 높은 집을 지어 살 수가 없었다. 문화재를 보호하자는 차원에서 관계법령에 의해 할 수 없는 조치라는 것을 다 안다. 또 하나의 고도제한은 수원전투비행장으로 인한 주민들의 피해다. 비행고도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비행장 주변 고도제한은 말할 것도 없고 원거리 건축물들도 비행장을 가시권으로 하는 방향의 창문을 폐쇄해야 하는 고통을 감내해야 했다. 과도한 높이 제한으로 층수를 늘리는 비정
중국의 지도부는 10년마다 교체된다. 마오쩌둥 부터 덩샤오핑, 장쩌민 까지는 최고지도자의 임기에 제한이 없었지만 후진타오 집권 이후 중국 공산당은 똑같은 직책을 10년 이상 할 수 없도록 해 놓았다. 2007년 10월 22일 중국 공산당은 베이징 인민대회당에서 제17기 중앙위원회 1차 전체회의를 통해 후진타오 중국 국가주석이 5년의 공산당 총서기직과 당 중앙군사위원회 주석직을 연임함으로써 2012년까지 ‘집권2기’를 공식 개막했다. 앞으로 5년간 중국을 이끌어갈 권력의 핵심인물인 정치국 상무위원 9명도 새로 선출했다. 이날 시진핑 상하이시 당서기는 장쩌민 전 주석 중심의 상하이방 지원 속에 후 주석을 이를 차기 대권 주자로 유력해졌다. 세계에서 가장 큰 정당은 중국 공산당이다. 당원이 7천593만명에 이른다. 중국 권력 행심에 1인의 총서기가 버티고 있고 9인의 정치국 상무위원이 포진해 있다. 2년후인 2012년 개최될 예정인 18개 당대회에서는 제6세대 중국 지도자가 선출된다. 이 가운데 시진핑 중국 국가부주석과 리커창 상무 부총리 등이 포진할 것으로 예상되는 6세대 지도부의 후보군이 점차 가시화되고 있다. 치열한 경쟁속에 결정되게 마련이다. 10일 김문수
그동안 적법성 여부를 놓고 숱한 논란이 됐던 한일합병이 국제법상으로 무효임을 입증하는 조약문건이 처음으로 공개됐다. 10일 서울대 이태진 명예교수가 공개한 ‘일본 측 한일합병 조서’ 사진자료에 따르면 1910년 8월29일 일왕(천황)이 한일합병을 공포한 조서에 국새(天皇御璽)를 찍고 ‘무쓰히토(睦仁)’라는 이름을 서명한 사실이 확인됐다. 반면 대한제국 순종황제가 같은 날 반포한 조서 원본에는 국새가 찍히지 않았고 이름도 서명하지 않았다. 그 대신 행정적 결재에만 사용하는 어새만이 날인돼 있다. 양측 조서의 형식요건이 이처럼 상이한 것은 한일합병이 순종황제의 승인을 거쳐 합법적으로 이뤄졌다는 일본 측 주장을 뒤엎는 것으로, 국제법상 무효임을 뒷받침하는 중요한 자료다. 현재 서울대 규장각 어학연구원이 소장한 순종황제의 조서 원본은 공개된 적이 있으나 이를 비교할 수 있는 일본서 원본이 공개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사실 합병조약 무효 논란은 해묵은 논쟁거리 중 하나다. 한국은 합병에 이르는 일련의 조약 자체가 강압적으로 체결된 불법조약이라는 점에서 원천무효라는 입장이다. 이와는 달리 일본은 조약 자체는 합법적이나 한국의 독립으로 무효가 됐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
요통은 인구의 80%가량은 한번쯤 겪게 되는 고통이다. 요통의 많은 원인은 디스크질환으로 발생되는데, 증상으로는 허리만 아픈 경우와 골반 및 다리로 통증이 이어지는 경우가 있을 수 있다. 병원에서 진찰 후 디스크 질환이 발생됐다고 진단을 받게 되는 경우 수술적 치료를 받게 되지 않을까 하는 두려움을 한번쯤 겪게 된다. 더군다나 통증이 심한 경우 환자 스스로가 수술적 치료로 갈 수 밖에 없겠다는 막연한 생각까지 가지는 경우가 흔하다. 본인이 아프건 주변가족이나 지인들이 아프건 비슷한 경험들이 한번 씩 있었을 것이다. 이 때 수술적 치료가 꼭 필요한지 올바르게 판단하려면 디스크질환의 수술적 목적부터 살펴봐야겠다. 디스크수술의 목적은 통증개선을 통한 삶의 질 향상에 있다. 즉 수술적 치료를 하지 않는다고 암수술이나 출혈수술같이 사망으로 가거나 하지는 않고 통증개선을 위한 수술이기에 통증만 개선될 수 있다면 꼭 수술적 치료가 요구되는 것은 아니다. 수술적 치료가 요구되는 척추·디스크질환은 5%이내이며, 대개의 디스크 질환은 비수술적 치료로 치료가 가능하다. 디스크 질환이 있는 경우 디스크 자체의 문제만 있기 보다는 주변근육의 발달이 안 돼 디스크로만 무리가 자꾸 가
제2회 DMZ국제다큐멘터리영화제가 다음달 9~13일 파주 출판도시 일대에서 열린다. 경기도와 파주시, DMZ국제다큐멘터리 영화제 조직위원회가 주최하는 이 행사는 세계에서 유일하게 우리나라 밖에 없는 공간인 DMZ에서 열리는 특색 있는 국제다큐멘터리영화제이다. DMZ는 휴전을 상징하는 적대적인 공간이자 분단과 불통(不通)의 공간이다. 그리고 우리민족에게는 동족상쟁의 혈투를 상징하는 한과 치욕의 공간이기도 하다. 그렇기 때문에 이 나라에서 태어나 살아가고 있는 우리에게 만남과 화합, 교류, 평화, 공존과 소통의 가치를 가장 현장감 있게 깨닫게 해주는 장소인 것이다. 그러나 사실 우리는 분단 상태에서 남북이 첨예하게 대치하고 있는 국토에 살고 있으면서도 DMZ에 무심했던 것이 사실이다. 이런 무관심은 결국 분단을 고착화시킨다. 따라서 이곳에서 개최되는 올해 DMZ국제다큐멘터리영화제는 ‘평화, 생명, 소통의 DMZ’을 주제로 한다. 김문수 지사가 10일 오후 열린 공식 기자회견에서 “전쟁과 상처의 DMZ가 아니라 미래의 평화와 자연, 모든 사람과 남북의 사람이 만나는 것 뿐 아니라 동물, 식물, 자연, 역사, 꿈이 만나는 DMZ가 될 수 있도록 경기도에서 최선을 다
미국의 억만장자 40명이 자신의 재산 절반 이상을 사회에 기부하기로 하는 아름다운 약속이 있었다. 지난 4일 마이크로소프트의 창업자인 빌 게이츠와 투자회사 버크셔 헤서웨이의 워런 버핏 회장외 38명의 억만장자들은 ‘더 기빙 플레지(The Giving Pledge)’를 통해 재산의 절반 이상을 기부하는데 서명했다고 밝혔다. 경제전문지 포브스의 분석에 따르면 재산 기부를 약속한 40명의 재산 절반을 합치면 최소 1천500억달러(한화 약 175조원)에 달한다. 미국의 크리스천사이언스모니터지가 소개한 기부의 놀라운 진실들에 따르면 1달러의 기부는 19달러의 수익을 불러오며, 무형의 사회통합 기능까지 더한 사회적 경제적 효과는 엄청나다고 한다. 경제 측면만 봐도 기부는 훌륭한 투자인 셈이다. 기부는 빈부 격차와 사회 갈등을 누그러뜨리며 사회공동체의 건강성을 높여 주는 힘의 한 원천이다. 노블레스 오블리주의 전형적 사례인 사회지도층이나 고소득층의 기부참여는 선진국에 비해 현저히 떨어지는 게 우리의 현실이다. 한국은 할머니들이 폐지모아 장학금 기부하는 나라이고 김밥 할머니들이 기부하는 나라라고 한다. 2009년 조사한 우리나라 국민의 기부와 자원봉사참가여부를 조사한 결과
안양시에서 불거진 인사파동 사태와 관련 최대호 안양시장이 지난 9일 기자간담회를 통해 행안부 인사취소 명령은 시장의 인사 재량권을 침해한 행위라고 주장하고 있는 가운데 안양시의회 한나라당 교섭단체는 임시회의를 통해 최 시장의 당선 이후 난맥상을 파해치기 위해 특위 구성을 요구하고 있어 후폭풍이 클 것으로 보인다. 특히 지역구 출신인 민주당 이석현(안양 동안갑) 의원이 행안부의 인사취소 명령에 이의를 제기하고 나섰다. 안양시는 10일 오전 해명 보도자료를 통해 “현재 시는 행안부 시정명령에 대해 면밀히 검토 중이다”고 밝혔다. 또 “인사과정에서 미흡했던 인사위원회 심의 절차는 보완을 할 예정이며, 행안부의 인사취소요구 사항은 관계법령 검토와 다양한 의견수렴을 통해 적절한 조치를 취해 나갈 계획으로 ‘최 시장 위법인사 취소 거부’ 보도는 사실이 아니다”고 해명했다. 앞서 최 시장은 9일 오전 안양시청 3층 상황실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절차상 하자가 있으나 단체장에게 부여된 인사 권한을 전면 부정할 정도로 중대한 사안이라 생각하지 않는다”며 “사법부 판단이 필요하다”는 뜻을 밝힌 바 있다. 이날 기자간담회에 참석한 대다수 기자들은 최 시장이 행안부 인사취소 요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