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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자공간

기고/투고

기고/투고 [열린광장]불법체류자도 경찰 도움 받을 수 있다

이미 다문화사회로 접어 든 한국사회는 체류외국인의 증가와 함께 매년 늘어나는 외국인 범죄로 고심하고 있다. 외국인 범죄에 대한 체계적인 관리 및 안전확보를 위한 맞춤형 치안활동으로 국민 체감안전도를 향상시키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와 더불어 놓치지 말아야 할 것이 외국인의 인권보호이다. 통계에 따르면 인천지역 체류외국인은 9만 1천명, 등록외국인은 5만 8천명, 이 중 불법체류자는 4천 600명으로 나타났다. 불법체류자는 범죄피해를 당하고도 강제추방 될 것이 두려운 나머지 신고를 기피하고 피해를 감수하려고 한다. 문제는 불법체류자가 각종 파생범죄에 지속적으로 노출되고, 이를 악용한 고용주에 노동력을 착취당하는 등 인권 사각지대에 놓이게 된다는 것이다. 이에 경찰에서는 범죄 피해를 입은 불법체류자가 자유롭게 신고할 수 있도록 법무부와 협의, 2013년부터 ‘불법체류자 범죄 피해 통보의무 면제제도’를 시행하고 있다. 범죄피해를 입은 불법체류자가 경찰에 중요 범죄를 신고할 경우, 경찰은 불법 체류자의 신분을 출입국관리사무소에 통보하지 않아도 되지만, 범죄피해사실을 허위로 신고한 경우는 제외된다. 시행 3년여가 지난 지금도 아직까지 많은 외국인 고
- 경기신문
- 2016-06-22 19:30
기고/투고 [열린광장]불량식품, 잊지말고 신고하세요!

“불량식품이란 무엇인가?”라는 물음에 경찰관인 나로서도 쉽게 답을 하지 못했다. 그래서 불량식품이 무엇인지에 대해 잠시 생각해보았다. 정부와 경찰에서 4대악 범죄 중 하나로 규정한 불량식품이란 무엇일까. 간단하고 상식적으로 생각하니 그 답을 찾을 수 있었다. 그것은 바로 내가 마음놓고 먹을 수 없는 것들이 바로 불량식품인 것이다. 가령, 유통기한이 경과한 음식 또는 원산지 표시가 제대로 되어 있지 않아 그 출처가 궁금하거나, 건강식품 등을 질병치료 및 예방에 특효가 있는 것처럼 허위과장 광고하는 등 의심스러운 것들이 그것이다. 이외에도 인체의 건강을 해할 우려가 있거나 소비자를 기만하거나 오인시킬 우려가 있는 식품광고행위 등도 포함된다. 최근 먹거리의 다양화와 국민생활수준의 향상으로 국민들의 건강에 관심이 쏠리면서 경찰에서는 식품안전 신뢰 제고를 통해 국민이 안전하게 먹을 수 있는 식생활 문화를 조성하기 위해 대대적인 단속과 예방을 위한 각종 홍보활동을 실시하고 있다. 그러나 한정된 경찰인력과 관련 지자체만으로는 갈수록 지능화되고 늘어가는 불량식품 근절이 쉽지만은 않은 것이 사실이다. 이에 무엇보다 국민들의 적극전인 관심과 신고가 절실하
- 경기신문
- 2016-06-22 19:30
기고/투고 [특별기고]토마토 네덜란드

일본 동경에서 바다 쪽으로 나가면 쯔꾸바란 도시가 있다. 20여 년 전 그곳에서 일본 과학박람회가 열린 적이 있다. 일본의 첨단기술을 세계에 알리려는 야심으로 열린 박람회였다. 박람회장 입구에 일본 과학기술을 상징하는 조그만 전시물이 있었는데, 그것은 예상 외로 토마토 재배장이었다. 토마토 한 그루에 무려 일만육백 개의 토마토가 열리고 있는 현장이었다. 박람회가 열리던 날 토마토 한 포기에 열린 엄청난 열매를 본 기자들이 그 토마토를 기른 농민에게 물었다. “어떻게 이런 기적같은 농업을 할 수 있었습니까?” 기자들의 질문에 농민이 답하였다. “토마토 씨앗 속에 부여하여 놓은 생명의 힘을 농사꾼이 뒷바라지만 잘 하면 이렇게 될 수 있습니다.” 이런 마음가짐이 농민의 마음이 되어야 한다. 나는 그 토마토를 본 후로 늘 생각해 왔다. 우리 두레마을에서도 때가 되면 이런 토마토 농사를 짓겠다는 것이었다. 이제 5년 전 칠십 나이에 구리두레교회를 은퇴하면서 동두천에 6만평의 산을 구입하였다. 버려진 악산(惡山)에 도전하여 젖과 꿀이 흐르는 복지를 만들겠다는 선한 야심을 품고 시작하였다. 5년이 지난 지금은 산골짜기가 완연하게
- 경기신문
- 2016-06-21 19:27
기고/투고 [열린광장]노인학대, 우리 모두 관심가져야 할 때

경찰청이 세계 노인학대 인식의날(6월15일)을 맞아 ‘노인학대 집중 신고 기간’을 운영한 결과 지난 1일부터 10일까지 87건의 노인학대 신고가 접수됐다. 수사가 진행 중인 36건 중에 자녀에 의한 학대가 15건(41.6%)으로 가장 많았다. 배우자(7건), 이웃(4건)을 포함해 ‘아는 사람’이 노인학대를 하는 경우가 26건(72.2%)이었다. 특히 가족인 자녀에 의한 학대는 자식이라는 이유로 신고가 적극적으로 이뤄지지 않기 때문에 알려지기가 어렵다. 학대당한 노인이 자식을 감싸느라 처벌도 쉽지 않다. 자식에게 학대당한다는 사실에 큰 수치심을 느끼고, 또한 폭력을 당한 노인들중 경제적으로 약자가 많기 때문에 더욱 그런 경우가 많다. 얼마전에도 내가 근무중에 일어났던 노인학대 사건중엔 아들이 아버지를 폭행해 머리에 상처가 크게 난 사건도 있었다. 노인학대는 우리가 생각했던 것 보다 더 빈번하게 주변에서 일어나고 있다. 경제적으로 어려운 노인들이 자기 자신을 학대하는 사례도 많이 생기고 있다. 쓰레기 더미에서 살다 경찰관의 도움으로 쓰레기를 치운 경우도 있었고, 전세기간이 만료돼 쫓겨날 처지에 처했는데도 “도
- 경기신문
- 2016-06-21 19:26
기고/투고 [열린광장]아동학대 의심되면 ‘착한신고 112’

남의 사생활에 관심을 가지지 않는 게 현대인의 에티켓이 되버린 요즘, 옆집과 아랫집에 누가 사는지는 이미 관심밖의 일이 되어버렸다. 이러한 때에 아이들에 대한 가정내 폭력은 주변의 작은 관심이 아니고선 발견하기 어렵다. 아이들을 보호하고 양육해야할 가정이 은밀한 폭력이 이루지는 현장이 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경찰청에서 아동학대의 심각성을 인지하고 모든 초등학교, 중학교 등 학교에 장기결석 학생들을 전수 대면조사를 실시하고 있고 뜻밖에도 우리 아이들이 이미 생명을 잃은 것으로 확인될 때마다 우리는 얼마나 가슴 아파했는가. 이제 우리의 무관심으로 인해 아동학대로 인해 생명을 잃는 사건이 발생해선 안될 것이다. 아동학대란 보호자를 포함한 성인이 아동의 건강 및 복지를 해치거나 정상적인 발달을 저해하는 신체적·정신적·성적폭력이나 가혹행위와 아동의 보호자가 아동을 유기하거나 방임하는 것으로 정의한다. 연령은 만 18세미만으로 고등학생도 포함된다. 학대에는 신체적 학대, 정서적 학대, 성적학대, 방임이 있으며 최근 아동학대는 신체적 학대로 인한 정서학대나 방임등 복합적인 양상을 나타낸다. 주변에 집에 가기를 두려워하거나 몸에 멍자국, 손톱자
- 경기신문
- 2016-06-20 20:10
기고/투고 [열린광장]전자건강보험증 도입에 부쳐

작년 메르스 사태 이후 전자건강보험증을 도입해야 된다는 목소리가 높다. 현재 종이로 된 건강보험증이 있지만 사용하는 사람이 거의 없고 의료기관을 방문하면 주민등록번호만 확인할 뿐 별다른 확인을 하지 않는다. 이로 인해 명의 도용 등의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 이를 개선할 수 있는 대안이 바로 전자건강보험증이다. 기존 종이 건강보험증에 자격정보가 노출되어 있는 것과 달리 전자건강보험증은 자격정보를 암호화 된 IC칩에 저장하여 관리하기 때문에 가입자 중심의 개인정보보호 강화를 가능케 한다. 또한 메르스와 같은 전염병 발병 시 보건당국과 의료기관이 환자의 병원 방문이력과 진료내용 파악이 가능해져 질병 발병에 대한 신속한 역학조사가 가능해진다. 이러한 장점 이외에도 IC카드 형태의 전자건강보험증은 카드리더기 접촉으로 자격조회가 가능해 접수절차의 간소화, 업무 효율성 향상을 통해 행정적 편익을 제고할 수 있다. 이에 반해 종이건강보험증은 각 세대원의 자격변동 발생 시마다 재발급을 하도록 되어있어 2014년 약 57억원의 효용성 대비 비효율적 지출이 발생해 재정누수를 초래하고 있다. 일각에서는 전자건강보험증의 도입으로 개인진료내역 등 개인정보유출에 대한 우려가 있으나 이
- 경기신문
- 2016-06-20 20:10
기고/투고 [열린광장]‘여성불안신고’로 범죄 예방하세요!

얼마 전 서울 강남역 부근 화장실에서 20대 여성이 전혀 모르는 남자 휘두른 흉기에 살해당한 끔찍한 사건이 일어났다. 이어 전국 각지에서 묻지마 범죄가 잇따라 발생하고 있으며 피해자는 대부분 힘없는 여성이었다. 이러한 여성대상 범죄는 이제 더 이상 방치할 수 없는 심각한 사회 문제가 됐다. 여성안전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높아지고 있는 시점에서 여성범죄를 대응할 수 있는 앱(app)인 ‘스마트 국민제보 목격자를 찾습니다’를 소개하고자 한다. 경찰은 금년 6월 1일부터 8월 31일까지 3개월 간 ‘여성범죄 대응 특별 치안활동’을 추진하고, 범죄로부터 취약한 요인을 확인하여 개선해 나가기 위해 국민들의 제보를 받고 있다. 이를 위해 경찰은 ‘스마트 국민제보 목격자를 찾습니다’ 앱상 ‘여성불안신고’ 코너를 신설하였으며 이를 통해 모든 국민은 여성범죄에 관한 범죄신고 및 제보자의 의견 등 모든 사항에 대하여 제보 할 수 있다. 제보사항에 대한 조치는 경찰서 범죄예방진단팀의 현장조사와 함께 지자체와 협의 등을 통해 환경개선 등의 사업을 진행하며 조치 결과는 7일 이내에 통보 받을 수…
- 경기신문
- 2016-06-19 19:45
기고/투고 [열린광장]참전유공자께 감사의 마음을 전하며

‘보훈은 살아있는 사람의 책임, 호국은 우리 모두의 의무’ 이 문구는 2016년 호국보훈의 달의 슬로건이다. 보훈(報勳)의 사전적 의미는 공(功)을 갚는다는 뜻이고, 호국(護國)은 이미 알고 있듯이 나라를 보호하고 지킨다는 의미이다. 따라서 나라를 위해 공훈을 세웠거나 희생한 분들을 진정으로 예우하고 지원하며, 그 숭고한 정신을 이어받아 나라를 보호하고 지키자는 의미라고 할 수 있다. 국가보훈처에서는 위국헌신한 순국선열 및 호국영령과 국가유공자의 희생과 공헌에 감사하고 그 분들의 숭고한 정신을 선양할 수 있도록 다양한 예우 및 지원사업을 하고 있다. 참전유공자에 대한 예우 선양사업은 1994년 ‘참전군인 등 지원에 관한 법률’이 만들어지며 시작되었으나, 체계를 갖춰 보훈대상자로 등록받기 시작한 것은 2000년부터이며 참전유공자 일반에 대한 지원체계가 수립된 것은 2002년부터이다. 기본적인 체계가 정립된 2002년 이후부터 참전유공자 등록 범위는 확대되어 공군, 해병대 및 경찰이 추가되었고 2008년 9월부터는 참전유공자의 명예선양을 위해 6·25참전유공자에게 국가유공자 명칭을 부여하였다. 그리고 이제는
- 경기신문
- 2016-06-19 19:45
기고/투고 [열린광장]가정폭력 피해여성 위한 24시간 보육서비스 를

지난 3월15일 “남편에게 팔부위를 맞았다”는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하였다. 피해여성은 “팔을 들 수 없을 정도로 아프다”고 호소했고, 필자는 구급차를 부르려고 했지만 해당 여성은 “3개월 된 어린아이가 있어서 지금 당장 병원에 갈 수가 없다”고 말했다. 아이를 잠시 주변에 맡기고 정밀검사를 받자고 권했는데, 지방에 있는 친정엄마 역시 많이 편찮으셔서 도움을 받을 수 없는 상황이라며 눈물을 흘렸다. 피해자의 안타까운 사연에 잠깐 동안이라도 아이를 맡기고 병원에 다녀올 수 있도록 하는 제도가 마련될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들었다. 가정폭력 피해여성을 위해 현재 여성긴급전화(1366), 피해자보호명령 등 다양한 제도가 운영되고 있다. 또 출동경찰관에게 요청할 경우 임시숙소를 제공받을 수도 있다. 하지만 어린 아이를 키우고 있는 엄마가 가정폭력을 당했다고 해서 여관 등의 임시숙소를 이용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힘들다고 봐야 할 것이다. 그렇다면 가정폭력 피해여성에게 현실적으로 필요한 지원은 무엇일까. 가정폭력 피해자가 치료를 받아야하는 상황임에도 양육해야 할 자녀가 있어서 즉시 치료를 받을 수 없는 경우
- 경기신문
- 2016-06-16 19:31
기고/투고 [열린광장]아껴쓰는 소방서비스

“산에서 핸드폰을 분실했어요. 좀 찾아주세요.”, “자동차 키를 하수구에 빠뜨렸어요. 와서 꺼내주세요.” 119 상황실에 종종 접수되는 생활민원성 신고 내용의 일부이다. 과거에는 소방의 업무가 주로 화재, 구조, 구급 위주였으나, 이제는 높아진 안전의식과 생활수준에 의하여 국민들이 요구하는 서비스가 실로 다양하고 복잡해졌다. 따라서 소방관서도 그에 부응하기 위하여 단순히 화재를 진압하고 환자를 이송하는 것에서 벗어나 국민 생활의 전반적인 안전을 확보하기 위하여 패러다임 자체를 변화시키고 있으며 인적·물적 자원도 지속적으로 보강하고 있다. 이렇게 국민들에게 수준 높은 소방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 일선에서 근무하는 필자가 국민들에게 지금부터 한 가지 당부를 드리고자 한다. 소방 서비스를 아껴서 써보면 어떨가? 소방 서비스는 대표적인 공공재(公共財)이다. 공공재는 시장의 가격 원리가 적용될 수 없고 그 대가를 지불하지 않고도 재화나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는 비배제성의 속성을 가지고 있다. 즉, 그 속성에 의하여 누구나, 아무 때나, 부담 없이, 어떤 일에도 사용하게 되는 것이다. 비위급한 상황에서 개인의 비
- 경기신문
- 2016-06-16 19: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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