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로 불법 약탈당한 각국의 문화재를 되찾는 방안을 논의하기 위한 국제회의가 이집트 카이로에서 7∼8일 이틀 일정으로 열리고 있다. 다른 나라와 공동 전선을 구축해 국제사회에 문화재 반환 여론을 조성하려는 이집트의 제안으로 열렸다. 문화재 약탈 피해국이 이렇게 한 자리에 모여 공동 대책을 논의하기는 처음이라고 한다. 당연히 이런 국제회의에 한국이 적극적으로 참여해 도난 유물에 대한 국제사회의 여론을 환기하는 데 목소리를 높여야 한다. 21개국이 참여한 이번 회의에서 논의될 핵심 이슈는 두 가지다. 각국이 과거 여러 세기 동안 약탈당한 문화재 목록을 종합적으로 작성하는 것과 1970년 제 16차 유네스코 총회에서 채택된 유물의 불법 반출입을 금지하는 협약의 개정이다. 대부분 문화재 약탈이 19∼20세기 초반에 이뤄졌는데도 불구하고 유네스코 협약은 1970년 이전 약탈 문화재에는 소급 적용되지 않아 문제로 지적돼왔다. 프랑스 법원이 반환 소송이 제기된 우리 외규장각 도서에 대해 “파리국립도서관 소유의 국유재산”이라고 어처구니 없는 판결을 내릴 수 있었던 근거도 1970년 이후 약탈 문화재만을 보호하는 유네스코 협약 때문이다. 프랑스가 조선 왕실 서고에서 털어간…
1931년 오늘, 당시로서는 세계에서 가장 높은 건물이 미국 뉴욕에 세워졌다. 바로 ‘엠파이어 스테이트 빌딩’ 102층에 높이 381미터인 이 빌딩을 짓는 데 당시의 첨단공법이 모조리 동원됐다. 1951년에 거대한 텔레비전 전파탑을 증설하면서 67.7m가 높아져 키가 448.7m로 커졌다. 1999년 오늘, 호스니 무바라크 이집트 대통령이 우리나라에 왔다. 김일성 주석이 살아있는 한 남한과는 수교하지 않겠다고 할 정도로 북한과 가까웠던 무바라크 대통령. 그의 방한은 중동국가들뿐 아니라 북한과의 관계 개선에도 큰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됐다. ▲영국 철학자 베이컨 사망 [1726] ▲미국 남북전쟁 종식 [1865] ▲한국-이스라엘 국교 수립 [1962] ▲ 고리원자력발전소 3·4호 착공 [1979]
한국은 아동을 권리의 보호하기 위해 유엔아동권리협약을 1991년 비준하였고, 이후 두 차례에 걸쳐 유엔아동권리협약의 이행사항을 보고하였다. 유엔아동권리위원회는 2003년 1월 우리정부가 낸 2차 국가보고서(2001년)에 대해 “한국의 아동 관련 기준은 아동권의 보장, 증진에 우선권을 두고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평가하였다. 아울러 “한국과 비슷한 경제수준에 있는 다른 국가의 예산 규모보다도 아동예산이 적은 규모인 것과 더 나아가 예산이 줄어들고 있다고” 우려를 표명하였다. 지금도 한해 버려지는 아동이 1만여명이며, 세끼 식사가 어려운 빈곤상황에 놓여있는 아동이 100만 명을 상회하고 있으며, 결식아동도 1만3천명에 달한다.(황옥경, 2004) 부모의 자살과정에서 자녀가 타살되는 현상을 동반자살로 묘사하는 사회분위기가 여전하고 아동 학대를 포함한 각종 아동안전사고가 끊임없이 이어지고 있으며, 조두순 사건에서 보듯 아동 성범죄 또한 여전히 그 위험수위를 넘어서고 있다. 이런 한국에서의 아동의 권리에 대한 위험성은 심각하다. 그 중에 가장 심각한 권리침해의 대상은 바로 다문화가정의 아동이며, 다문화가정의 아동 중 특히 이
국회의원들간에 벌어지는 싸움은 너무 치열해 말릴수가 없다. 어떻게 해서든 뜯어 말릴려고 하면 “내가 누군데 감히”하며 호통을 치기 일쑤다. 안하무인식 행동이나 입에 담지 못할 언어폭력을 구사하고도 버젓이 국회를 배회하는 모습을 쉽게 찾아볼 수 있다. 국회의원들은 국민들의 원성이 높아지자 지난 1991년 2월 7일 ‘국회의원 윤리강령’을 제정선포했고 5월 31일 국회법을 개정해 국회내에 윤리특별위원회를 설치하도록 했다. 같은해 7월 23일에는 ‘윤리특별위원회 구성등에 관한규칙’제정으로 국회 스스로의 권위를 유지하고, 국민으로부터 신뢰 받는 국회상을 정립하겠다고 다짐했다. 윤리특별위원회는 국회의원의 윤리의식 제고와 자율적 위상 정립을 위한다는 목적이 있었기 때문에 다른 특별위원회와는 달리 국회법 제44조제2항 및 제3항의 한시적 존립 규정이 배제되는 상설 특별위원회로서 의원의 자격심사, 윤리심사 및 징계에 관한 사항을 관장토록 했다. 그러나 문제는 위원장을 제외한 위원 14명을 여·야 동수로 구성하도록 한데 있었다. 더군다나 비공개 심사원칙으로 국회의 자율권에 속하는 준사법적 심사와 처리를 하는 권한을 주었지만 해를 거듭할 수록 여야 대결로 위원회 스스로 제기능
교통량이 증가함에 따라 교통정체 현상은 하루가 다르게 악화되어 가고 있다. 이와 함께 도심지에서의 주차난, 자동차의 배기가스로 인한 대기오염 등 이제 대도시의 교통문제는 심각한 정도를 지나쳐 한계 상황에 도달해 있다. 교통량의 증가는 교통정체와 주차난, 대기 오염 등 부수적인 여러 문제를 수반하여 이를 방치할 경우 해당 도시자체의 문제를 떠나 국가발전에 큰 영향을 미친다. 이에 따라 정부와 각 지자체에서는 교통수요의 억제와 분산 효과를 거두기 위해 출퇴근 시차제 확대, 도심 유입차량에 대한 통행과 방안, 자가용 승용차의 10부제 운행 등 정책을 시행하고 있다. 또 서울을 포함한 대도시에서는 확장의 한계가 있는 노면 교통수단 대신 지하철을 중심으로 한 교통체계를 수립하고 있기도 하다. 그러나 이에 앞서 자가용승용차의 운행을 제한하는 것이 중요하다. 출퇴근 때의 승용차는 대부분 운전자 혼자서 타고 있어 정체의 주원인이 되고 있다. 따라서 승용차는 소유하되 출퇴근 시간에는 이용을 제한하여 버스와 지하철 등 대중교통과 자전거 등을 이용하는 체제를 정립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정책이 되어야 한다. 경기도는 지난 2008년 10월부터 14개 시 지역을 대상으로 ‘민간 승
지난 2002년 대통령 선거를 승리로 이끈 민주당은 희색이 만연했다. 정권을 거머쥔 아우성과 희열은 말할 것도 없었지만 역대 선거에서는 좀처럼 만끽 할 수 없었던 돈잔치를 할 수 있었기 때문이었다. 오랜 야당 생활을 하면서 선거를 치르고 나면 무리한 자금동원으로 으레이 빚잔치를 하는게 일반적인 관행이었으나 이번 선거는 사정이 달랐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로부터 선거보전비용 150억원 가량을 돌려받았기 때문이다. 그동안 선거비용으로 빌려쓴 50억원을 갚고 신문광고비 등 60억여원을 지출하면 나머지 40억원은 여유자금으로 활용할 수 있었다. 피를 말리는 득표전을 치룬뒤 정권을 빼앗아오고도 넉넉한 자금까지 확보한 민주당은 득의양양했다. 정치 할만 하다는 말이 절로 나올 지경이었다. 김상곤 경기도교육감이 지난해 취임할 당시인 5월 6일 신고한 재산은 마이너스 1억2천853만원이었다. 그러나 지난해 12월말 기준으로 신고한 그의 재산은 무려 6억2천700여만원이나 불어났다. 어찌된 일일까. 이에 대해 김 교육감은 5일 재산증식 의혹에 대해 “재산이 증가한 것은 선거관리위원회로부터 선거자금을 보전받았기 때문”이라고 해명했다. 해명에 의하면 지난해 선거비용에 따른 개인차입금
올해는 2010년으로 경신(庚申)년을 맞이하며 수원 연극이 발족한지도 50주년을 맞이하게 된다. 수원은, 인구 110만에 육박하는 경기도의 수부도시로 1998년 유네스코에 등재된 수원 화성행궁으로 역사와 문화가 공존하는 엄연한 대도시이기도 하다. 물론 인구비례로, 시민의 문화수준과 연극의 흥행성을 가늠하기엔 어렵지만 자유경쟁시대에서 전국의 도청 소재지, 광역시는 평균적으로 5개의 연극단체가 있지만 수원 연극 단체로 정식으로 등록한 ‘예인’, ‘촌벽’은 존재조차 모르고 ‘성’은 1년에 고정 레퍼토리로 2편정도만 공연하니 연극 활동은 너무나도 빈약하다. 수원연극은, 개인 단체를 불문하고 극소수라 대비책이 없다면 무사안일에 빠지기 쉬운 만네리즘을 몰고 올수 있는 가장 무서운 적으로 이를 타개하려면 연극계 분야별 전문가와 함께 자체 세미나, 워크샵을 통해 개인 단체의 수준을 높여야만 수원연극이 지향할 적자생존과 함께 수원시민을 위한 방편이기도 하다. 여기에, 2008년 9월 11일 수원장안구민회관에서 공연한 촌벽의 ‘숨바꼭질’과 2009년 10월 7,8일 10월 10,11일 수원…
2년 전 미국 발 금융위기로부터 시작된 경기불황의 터널이 생각보다 길다. 지난해에는 신종플루로 공연예술계가 타격을 받았다. 올 2월 국제통화기금(IMF)에서는 한국경제가 -4%대의 경제성장률을 보일 것이라 했고, 여러 리서치 기관들도 경기 전망에 역시 비관적이다. 경제가 어려우면 정부는 민생안정을 우선으로 예산을 편성하고 기업과 가정도 문화 관련 지출을 줄이게 되어 공연예술계가 얼어붙게 된다. 그러나 삶이 팍팍해질수록 문화예술은 사람들에게 희망을 주어야 한다. 정부도, 지자체도, 문화예술기관도 이를 위해 노력해야 한다. 우선 정부는 문화예술에 대한 인식을 새롭게 해야 한다. ‘21세기는 문화의 시대’라고 하면서도 관련 예산은 항상 우선순위 밖에 둔다. 문화체육관광부의 예산이 국가 총예산 중 1%를 넘긴지 벌써 십 수 년이 지났는데도 아직 그 이상 증액편성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지역 문화예술기관들의 재정상태 역시 열악하다. 하드웨어는 충분하다 하더라도 콘텐츠를 만들 예산과 전문 인력은 부족한 현실이다. 문화예술이야말로 국민들의 감성을 추슬러 가장 효과적으로 성장 동기를 부여할 수 있다는 점에서 소홀히 해선 안 된다고 생각한다. 문화예
천안함 침몰 사고가 일어난 지 오늘로 13일째 맞고 있다. 전국은 애통한 가운데 실종자 장병의 무사귀환과 사고 원인의 철저 규명이 필요한 시점이다. 전국은 그야말로 천안함 침몰 사고에 모든 시선이 집중돼 있다. 천안함 침몰 사고로 인해 전국은 자제 분위기다. 봄을 맞이해 지역 축제들이 많이 개최할 예정이었지만 천안함 침몰 사고로 자제하는 분위기다. 이런 자제 분위기는 지방선거에서도 마찬가지. 현재 지방선거 출마자들은 천안함 침몰 사고로 인해 벙어리 냉가슴 앓고 있다. 선거운동을 할 경우 자칫 역풍을 맞을 수 있기 때문이다. 모 지역 예비후보자는 “실종자 장병의 무사귀환과 사고 원인의 철저 규명이 필요하다는 것에 공감하고 있다”면서도 타는 가슴은 어쩔 수 없다고 기자에게 호소하기도 했다. 이 예비후보자는 “사람의 마음이란 어쩔 수 없는 것 같다”며 “선거운동을 해야 하는 시기인데 천안함 침몰 사고로 대대적인 선거운동도 못하는 실정”이라고 하소연했다. 그나마 이 예비후보는 자신이 인지도가 높아서 다행이라고 가슴을 쓸어내리고 있다. 인지도가 낮은 예비후보자들은 그야말로 벙어리 냉가슴을 앓고 있다. 6
청와대는 6일 일본 외무성이 독도를 일본 땅이라는 주장에 대해 강경입장을 밝히고 있다. 박선규 청와대 대변인은 이날 정례브리핑에서 “영토에 관한 문제는 우리가 절대로 양보할 수 없는 사안”이라고 말했다. 이는 이명박 대통령 취임 이후 우리 정부가 이른바 ‘조용한 외교’ 기조를 보여온 것과는 비교되는 것으로, 올해 한일 강제병합 100년을 맞아 일본의 변함없는 ‘독도 야욕’에 강경 대응한다는 방침을 확인한 것으로 풀이된다. 일본 정부는 6일 오전 각의를 열어 일본의 독도 영유권 기술을 담은 2010년도 외교청서를 확정, 발표했다. 일본 외무성이 우리나라의 외교백서에 해당하는 외교청서에 독도가 일본 땅이라는 주장을 담은 것은 이번이 처음은 아니다. 하지만 한국 정부의 강력한 반발을 도외시한 채 초등학교 전 사회교과서에 독도 영유권 명기를 강행한 지 불과 1주일만에 외교청서에 억지주장을 포함시킨 것은 다분히 의도적이고 계산된 도발적 처사로 받아들이지 않을 수 없다. 아울러 한일 강제병합 100년의 역사적 의미를 우회전술로 퇴색시켜보자는 교책과 함께 천안함 침몰사고로 한국 정부가 경황이 없는 틈새를 비집고 영토분쟁을 국내정치에 이용하려는 술책이 복잡하게 얽혀 있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