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명박 대통령이 천안함 사태를 북한의 군사적 도발이며 유엔헌장과 정전협정, 남북기본합의서를 위반한 것으로 규정했다. 이 대통령은 석가탄신 공휴일인 21일 3시간 동안 청와대에서 국가안보회의를 열고 “심각하고 중대한 사안인 만큼 모든 대응조치도 한 치의 실수 없이 매우 신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회의에서는 우선 군사적인 측면, 남북관계의 오늘과 내일, 국제적인 측면과 우리 사회에 미칠 영향 등을 다각적으로 검토했다고 한다. 북한이 다시는 무모한 도발을 자행할 수 없도록 정부가 중심을 잡고 체계적이고 단호하게 대응하되, 모처럼 회복세에 들어선 우리 경제에 악영향이 미치지 않도록 묘책을 신중하게 세워나가야 할 상황이다. 이 대통령이 국군통수권자로서 긴장 국면의 남북관계를 현명하게 관리하면서 국정 최고책임자로서 총괄적으로 균형 있는 대처를 위해 고심을 거듭하는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이명박 정부 들어 이번에 네 번째 소집된 국가안보회의는 예정시간을 훨씬 넘겨 시종 심각하고 엄중한 분위기 속에 진행됐다.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서는 내주 초 대통령의 대국민 담화를 앞둔 상황에서 사실상 함구령이 내려졌다고 한다. 그러나 천안함 사태 관련 국제공조 강화 방안과 군 대비태세
화려한 봄날이 가고 있다. 나이가 들수록 우리나라 5월의 풍광만큼 아름다운 곳은 세계 어디에도 없는 것 같다. 화성 꽃길을 몇 번이나 거닐었다. 두어 번 더 다니다 보니 풍광 구경보다 지나온 세월에 대한 회한에만 잠기는 경우가 많아졌다. 내 지난날의 어리석은 결정들…. 봄날은 항상 회한으로 끝나나 보다. 그래서 남은 세월 한 번이라도 더 후회 없는 결정을 하고 싶다. 이게 6월2일 지방선거를 기다리는 이유 일게다. 이번 선거는 향후 4년 간 우리 살림살이에 적지 않는 영향을 주는 여덟 자리 공직자를 선출하는 ‘복잡한’ 선거이다. 이에 세상사가 복잡할수록 잘못된 결정의 가능성이 커진다는 ‘복잡계(Complex System)’ 문제를 걱정해야 할 것 같다. 다행히 경기도민들은 우리나라에서 가장 합리적인 결정능력을 가진 비교적 젊고 ‘똑똑한’ 계층이다. 우리나라 총인구의 4분의 1(23%) 쯤을 차지하는 여론주도층이기도 하다. 수도 서울에서 내려지는 거의 모든 중요 의사결정의 밑그림은 서울로 출퇴근하는 경기도민들의 손에서 이뤄지고 있다고도 한다. 인구증가율이 다른 지역의 2배이고 노령인구
정치는 여러 학자들의 설이 있어 한마디로 정의 할 수는 없으나 국가를 포함한 회사·노동조합·교회·학교·가정 등 어디에서나 발생되는 인간생활의 이해관계의 대립이나 의견의 차이를 조정해 나가는 행위라는 설이 일반적으로 설득력을 얻는다. 그리고 그 정치의 클라이맥스는 의사를 결정하거나 대표자를 선출하는 선거, 즉 투표에 있다고 볼 수 있다. 지난 20일부터 6.2지방선거 선거운동이 본격적으로 시작됐다. 그 전에 공천과정이나 경선에서의 잡음도 많았고 일부 후보자는 공천에 불복해 무소속 출마를 강행하는 등 아직도 앙금이 가시지 않은 상태다. 올해 부처님 오신 날은 선거판이 뜨겁게 달아오르고 있는 시점인 5월21일, 오늘이다. 각 후보자들은 그동안 믿어왔던 자신의 종교와는 상관없이 각지의 사찰과 종교 행사장에 몰려들 것이다. 공손하게 합장을 하고 불교신자들의 지지를 호소할 것이다. 정치인들이 안가는 곳이 어디 있을까마는 오늘 같은 날 행사장에 모인 수많은 불자들에게 얼굴과 이름을 알리기 더 없이 좋은 기회다. 그런데 후보자들 가운데는 불교가 과연 정치를 어떻게 생각하는지 알고 있는 사람들이 얼마나 될까 궁금해진다. 장아함경 이야기다. 마가다국 아사세 왕은 밧지국을 침공
국회의원들이 그좋던 의원직 사퇴서를 제출하는 경우는 대부분 쇼에 가깝다. 지난해 7월 한나라당이 미디어법을 강행처리하자 미디어법 무효화 투쟁의 카드로 정세균 대표를 비롯한 소속의원 대부분이 의원직 사퇴를 들고 나왔다. 사퇴서를 제출한 의원이 70명이 넘었고 정 대표를 비롯한 천정배, 최문순 의원 등은 독자적으로 사퇴를 결행해 국회를 떠났다. 당시 일부 민주당 의원들은 “국민에게 쇼로 보이지 않게 하기 위해서는 정계은퇴도 함께 선언하는 것이 맞다”는 주장을 펴기도 했다. 사퇴서를 낸 의원들 가운데는 “사퇴를 선언하기는 쉽지만 국회에 복귀할 때 국민에게 어떻게 설명할지 마땅치 않다”는 뼈아픈 질책이 나오기도 했다. 거슬러 올라가 지난 2004년 대통령 탄핵 직후 당시 열린우리당 의원들은 의원직 사퇴서를 냈지만 10일만에 “약속을 못지켜 죄송하다”며 국회로 돌아온 적도 있다. 좀 다른 경우지만 민주당 경기도지사 후보로 나섰다가 국민참여당 유시민 후보에게 고배를 마신 민주당 김진표 의원도 지난달 20일 후보단일화 경선 출마를 위해 의원직을 사퇴했다. 그러나 김 의원은 후보경선 패배로 민주당의 자존심을 크게 실추시켰고 경기지역 민주당 기초단체장 후보들에게 패배감을 안
이주민의 한국사회 정주화에 있어 앞으로 중요한 과제 중 하나가 이주민의 정치세력화이다. 정치세력화는 단순히 정치권 진입을 이야기하는 것은 결코 아니다. 이주민의 문제를 스스로의 역량으로 극복해 나가는 모든 행위들을 이야기하는 것이다. 의존적 관계에서 주도적 관계로 대등하게 자리매김하는 것이다. 일례로 다문화와 이주민 사업이 사업수행자의 일방적 진행에 이주민이 대상화되는 지금의 모습에서 벗어나 이주민 스스로가 사업을 기획, 수행해 나가는 것이다. 소위 ‘오바마 프로젝트’라는 것이 있다. ‘오바마 프로젝트’는 현 미국의 대통령인 버락 오바마(Barack Hussein Obama)가 대통령에 당선된 획기적인 사회·정치적 변화를 한국사회에서도 그 가능성을 찾아보자는 것이다. 즉 이주민 2세, 다문화가정의 자녀, 절반의 흑인이라는 차별과 편견을 극복하고 미국이라는 철옹성을 가진 엘리트 나라의 국가원수가 된 버락 오바마의 신화를 한국사회의 이주민에게서도 일부라도 구현해 이주민이 한국사회의 상류계급으로 진출해 보자는 것이다. 이 상류계급으로 접근하는 방법 중 하나로 이주민의 정치권 진입을 모색하기도 한다. 이주민의…
20일 선거 개시일을 시작으로 경기도지사 후보들이 본격적인 유세전에 들어갔다. 특히 후보들은 투표율이 저조한 20대 젊은층을 대상으로도 표심을 얻기 위해 고심 중이지만 어찌된 일인지 유세전은 도내 시장과 역전, 광장 등 유동인구가 많은 곳으로만 집중돼 있다. 반면 도내 대학 내 캠퍼스와 대학가는 일부 역전 주변을 제외하곤 선거분위기조차 찾아볼 수 없다. 앞으로 경기도를 이끌어나갈 주역을 뽑는 선거에서 가장 냉철한 시각으로 후보를 선택해야할 20대가 선거는 먼 산 바라보듯 하고 있는 것이다. 젊은층이 선거에 이렇게 등을 돌린 데에는 대학가를 중심으로 한 유세전이 없는 탓도 있지만 무엇보다 후보들의 ‘현실성 없고 구체적이지 못한 공약’ 때문이다. 경기도지사 후보에 출마한 김문수, 유시민, 심상정 후보는 각각 등록금 인하, 기숙사 마련, 일자리 창출 등의 차별화된 공약을 내세웠다. 모두 대학생들이 공감하고 환영할만한 공약들이지만 학생들에겐 현실성이 없다는 것이다. 물론 부랴부랴 선거를 준비하느라 구체적인 공약을 제시하는 데에는 한계가 있다지만 선거 때만 되면 반복되는 ‘선거를 위한 공약’이 남발되면서 유권자로부터 불신이…
히말라야 동쪽 기슭에 ‘부탄’이라는 작은 나라가 있다. 그 나라의 수도인 팀푸에는 신호등이 없다. 신호등도 없는 가난한 나라지만 국민들의 행복지수는 세계최고다. 전 국민에게 의료서비스와 교육이 무상으로 제공되고, 담배는 판매 자체가 금지돼 있다. 1999년 세계에서 마지막으로 텔레비전이 도입된 나라가 부탄이다. 지금 이 나라의 국왕은 지그메 케사르 남겔 왕축으로 서른 살의 옥스퍼드 출신 총각이다. 그의 아버지인 지그메 싱게 왕축은 2006년 말 왕위에서 물러났다. 부탄을 민주주의의 나라로 만들기 위해 절대왕정을 스스로 포기한 것이다. 싱게 왕축의 부왕인 도르지 왕축은 ‘은둔의 왕국’이었던 부탄의 문호를 개방하고, 1973년 국민총생산(GDP)이 아닌 국민총행복지수(GNH,Gross National Happiness)라는 개념을 도입했다. 아직도 1년 입국자수를 제한하는 등 여전히 베일에 싸여있는 부탄은 불교국가로 국민들의 신심은 절대적이다. 8세기 중엽 파드마 삼바바란 성자(聖者)가 호랑이를 타고 와 불교를 전했다는 부탄. 때문에 부탄의 사원엔 언제나 파드마 삼바바가 중심이다. 석가세존보다 우선적으로 추앙을 받는다. 파드마 삼바바는 ‘티베트 사자(死者)의 서
미국이나 유럽 등 선진국에서는 거리에서 장애인들을 쉽게 볼 수 있다. 물론 선진국이라고해서 장애인들에 대한 편견이 존재하지 않는 것은 아니지만 그들은 당당하고 자유롭다. 또 정부나 국민들도 장애인들에 대해 커다란 아량을 보이며 세세한 부분까지 신경 써주고 있다. 장애인 복지의 질도 우수하다. 스웨덴이나 독일 같은 경우 우리나라 장애인들이 부러워할 만큼 장애인 복지정책이 잘 되어 있다.우리나라의 경우 스쿠터나 전동 휠체어를 이용하는 장애인들이 늘고 있다. 그러나 인도의 턱이 높고, 무단 주정차 차들과 각종 무단 적치물 때문에 통행이 불편하다. 따라서 전동휠체어를 이용하는 장애인들은 위험스런 차도로 내려갈 수 밖에 없는 형편이다. 최근 본보 보도에 따르면 도로교통법상 차도로 주행할 수 없는 장애인과 노약자가 이용하는 전동휠체어가 인도의 표면이 고르지 않고 홈이 있는데다 경사면에 턱이 높아 사고위험이 높은 차도로 내몰린다고 한다. 따라서 전동휠체어 이용자들은 안전하게 인도로 주행할 수 있도록 노면을 굴곡을 없애고 경사면 턱을 제거하는 등 개선을 촉구하고 있다는 것이다. 장애인들에게 보행권을 보장하지 않는 것은 이 사회의 구성원으로서 살아갈 수 있는 권리를 박탈하는
20일, 6.2지방선거의 본격적인 선거전이 시작된 가운데 경기도지사 양강구도를 형성하고 있는 김문수 후보와 유시민 후보의 시각차가 확연히 달라 눈길을 끈다. 먼저 이번 경기도지사 선거의 주요 쟁점으로 떠오른 4대강 사업 중 남한강 정비사업과 일괄 무상급식 시행, GTX(수도권 광역급행철도) 건설, 수도권 규제 완화, 도 교육국 존속 여부 등 이른바 5대 현안에 대해 한나라당 김문수 후보는 무상급식을 제외하고 적극 찬성 및 존속 필요성을 강조한 반면 국민참여당 유시민 후보는 중단 및 폐지를 주장하고 있다. 각급 학교 일괄 무상급식에 대해서는 김 후보가 선거를 노린 포퓰리즘이라며 부정적인데 비해 유 후보는 적극 확대를 공약했다. 남한강 정비사업과 관련해 김 후보는 홍수예방 및 주민 친수(親水)공간 조성을 위해 찬성하고 있다. 반면에 유 후보는 모든 수단을 동원해 사업을 저지하겠다는 입장이다. 도청 교육국 존치 문제와 관련해서도 김 후보는 도의 교육 관련 예산이 연간 2조원에 이르기 때문에 교육국 조직이 필요하다는 생각인 반면 유 후보는 도 교육감 중심의 교육자치를 존중하는 차원에서 원칙적으로 폐지를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따라서 이번 선거에서 김 후보가 재선에 성
무상급식 문제를 둘러싼 논란이 뜨겁다. 여야 정당의 입장이 첨예하게 맞서면서 무상급식 문제는 이번 지방선거의 최대 이슈로까지 떠오르고 있다. 민주당을 비롯한 야당에서는 전면 무상급식을 공약을 내걸고 있다. 본 의원 역시 무상급식을 조속히 실시하기 위해 학교급식지원센터를 의무화하고 학교급식 식품비를 국가 및 지자체가 부담토록 하는 내용의 학교급식법과 초·중등교육법개정안을 발의해 놓은 상태다. 반면 한나라당과 정부는 ‘포퓰리즘’이니, ‘부자급식’라며 전면 무상급식 실시에 반대하고 있다. 더 나아가 한나라당의 일부 의원들과 후보들은 ‘전면 무상급식은 북한식 사회주의 논리’, ‘얼치기 사회주의자의 국민호도’라는 등 이념적 색깔론까지 들고 나오고 있는 상황이다. 한나라당과 정부가 전면 무상급식 실시에 반대하는 논리는 우선 재정부담이 너무 크다는 것이다. 그리고 보다 더 근본적인 문제는 한나라당이 다소 과장되게 지적하는 것처럼 복지를 어떤 관점에서 바라볼 것이냐는 철학에 관련된 문제다. 먼저 재정부담의 문제를 살펴보자. 본의원이 관련법안을 발의하면서 국회예산정책처를 통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