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년 4월 말 기준, 출입국 외국인정책 본부와 통계청에 따르면 우리나라에 거주하는 외국인은 170여 개국 185만명으로 우리나라 전체 인구의 4%를 차지하고 있다. 현재 경찰에서는 국내 체류하는 외국인들이 문화차이로 인해 발생하기 쉬운 기초질서, 경미한 범죄 등의 사전 차단을 위해서 외국인 지원단체 및 외국인 밀집장소 등에 직접 진출하여 지속적으로 범죄예방교육을 실시하고 있으며, 외국인 운전면허교실 등 다양한 지원 프로그램을 마련하여 이들의 안전 정착을 적극 지원하고 있다. 또한 외국인 근로자들을 고용하는 지역 업체들의 안전한 고용창출로 인한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기여하는 활동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지난 7월18일 김포에서 외국인 밀집지역인 대곶면을 중심으로 외국인자율방범대와 다문화치안봉사단 및 자율방범대 등 경찰협력단체와 해병전우회 등 지역협력단체들 총 50여명이 모여 외국인 범죄 우범지역 전역에 대한 대대적인 합동순찰과 홍보활동을 실시하였다. 사실 김포는 경기도에서 다섯 번째로 체류 외국인이 많아 각종 외국인범죄 발생 우려가 있음에도 상대적으로 외국인 범죄발생은 적은 지역으로 분류되고 있다. 이는 베트남, 태국 등 8개국 32명의 외국인 근로자
요즘 재벌을 바라보는 국민들의 시선이 따갑다. 재벌 2세의 일탈행위를 응징하는 형사의 활동을 그린 영화 ‘베테랑’이 인기를 끌고 있는 것도 이와 무관하진 않을 것 같다. 롯데가(家) 형제들의 경영권 분쟁이나, 효성가 형제들의 소송전, 대한항공 조현아 전 부사장의 ‘땅콩회항’사건 등 일부 재벌 3,4세들의 일탈 행위에 국민들은 분노한다. 이런 와중에 SK그룹 최태원 회장이 돋보인다. 최 회장은 최근 북한의 도발로 남북의 군사적 긴장이 최고조에 달했던 남북 경색 국면에서 전역을 연기하겠다고 신청한 군 장병을 특별 채용하겠다고 밝혔다. 이번 북한의 DMZ 지뢰 도발, 연천군 중면 포격 등 사태가 발생했을 때 전역을 연기하겠다고 신청한 병사들은 육군 5사단, 육군 3사단, 중서부전선 후방 5기갑여단, 해병대 6여단, 육군15사단 최전방 GOP대대 등에서 근무하던 장병 50여명이다. 대부분 군인들은 ‘국방부 시계는 돌아간다’라는 말을 위안 삼으며 전역을 기다린다. 그러나 이들은 달랐다. 일촉즉발, 남북의 군사적 긴장이 최고조에 달했지만 끝까지 전우들과 함께 싸우겠다며 전역을 연기하는 용기와 소신, 애국심을 보여준 것이다. 최 회장은 이들의 모습에 감동한 것 같다. ‘
경제사정의 악화로 중소상공인들의 힘겨운 활동에 경기전망이 나아졌다는 소식이다. 중소기업의 경기 전망이 넉 달 만에 개선되었기 때문이다. 대기업과 경쟁에서 밀리고 열악한 연구개발 인력으로 운영난에 시달리는 중소기업이 대부분이다. 생존을 위한 독창적인 연구개발로 경쟁력을 강화시키고 해외수출시장을 개척해가는 일이 당면과제다. 동일업종끼리 컨소시움으로 정보와 기술을 공유하는 노력이 절실하다. 동종업종끼리 지나친 과당경쟁을 절제하고 상호간의 협력을 통한 공동이익을 모색해가는 일이 중요하다. 특성 있는 경쟁력을 향상시켜갈 때만이 기업생존가치를 지켜갈 수 있다. 해외시장개척을 비롯한 시기적절한 생산품을 만들어 가야한다. 그러기 위해서 젊은 엘리트들의 창조력과 아이디어를 발굴해 가기위해서 최선을 다해가야 할 때이다. 지난 12∼19일 3천150개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조사를 실시한 결과 9월 중소기업 업황전망건강도지수(SBHI)가 91.6로 지난달보다 12.29P 상승하였다. 이는 지난 5월 하락세로 돌아선 이후 4개월 만의 반등이다. 앞으로 악화된 중소기업의 자생력증진을 위한 정부의 다각적이고 적극적인 지원 대책이 절실하다. 어려운 해외경제사정에도 불구하고 경제적인 반등으
전통적인 자유주의의 소유권은 궁극적으로 개인에게, 반면에 사회주의 소유권은 사회에 있다. 각기 다른 형태의 소유권에도 불구하고 조화로운 공동체를 유지하겠다는 목적은 동일하며 유지를 위해서는 적정 생산량을 결정하고 제어되어야 한다. 인간이 살아가기 위해서는 기본적인 욕구, 의·식·주뿐만 아니라 여가, 문화, 관광 활동 등 수많은 재화와 서비스를 소비해야 한다. 재화란 인간생활의 영위에 필요한 유형의 자원을 서비스는 여가, 문화, 경관, 교통, 음악 등 무형의 자원을 뜻한다. 재화는 노력과 비용을 들이지 않고도 얻을 수 있는 자유재(공기, 태양열 등)와 부존량이 희소하여 노력과 비용이 있어야 얻을 수 있는 경제재로 구분된다. 일반적으로 우리가 관심을 갖는 재화는 경제재이다. 관광재(觀光財, tourist goods)란, 관광 소비자들이 욕구하는 특수한 성격의 경제재라 규정 할 수 있다. 관광재는 다시 생산주체별로 민간이 생산하는 사유재(私有財, private goods)와 공공기관이 생산하는 공공재(公共財, public goods)로 구분할 수 있다. 그렇다면 관광재는 사유재 또는 공공재 어떤 분류에 속하는지 의문이 들 수 있다. 관광재
참 다행이다. 남북 고위급 접촉의 타결은 온 국민이 바라던 바다. 사사건건 상대방의 의견에 대립각을 세우던 정치권도 이 결과를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이를 계기로 남북관계의 새로운 전기를 맞이하기를 바란다. ‘모든 약속은 실행이 없으면 의미도 없다. 남과 북이 진정성을 갖고 합의된 내용을 반드시 실천에 옮기고, 이를 통해 한반도 평화와 통일로 가는 새로운 전환점을 만들어야 할 것’(새누리당 김영우 수석대변인) ‘오랜 빙하기를 지나온 남북관계가 해빙기를 맞을 것이라는 기원이 이뤄지길 바란다. 남북관계는 이제 시작’(새정치민주연합 이종걸 원내대표)이라는 말은 모든 국민들의 마음과 일치한다. 중요한 것은 지금부터다. 이번 사태로 가장 크게 가슴을 졸였던 이들은 당연히 경기도민과 인천시민들이다. 남경필 경기도지사는 25일 새벽 43시간 마라톤협상 끝에 타결된 남북 고위급 회담 결과를 적극 환영한다는 성명서를 통해 ‘이번 협상을 통해 이산가족 상봉과 당국 회담 등 얼어붙은 남북관계의 새로운 전환점을 마련한 것도 크게 평가할 만한 일’이라며 ’통일의 문을 열기 위한 열쇠는 북한 주민의 마음을 여는 것으로 어렵게 시작된 남북교류가 1회성으로 끝나지 않게 모두가 노력해야 할
한민족분단의 비극 속에 고령화된 남북이산가족의 조속한 상봉이 이루어져야한다. 남북이 며칠 전에 판문점 고위 당국자 접촉에서 이산가족 상봉 재개에 합의하여 다음 달 추석에 이산가족들이 만날 것을 기대해본다. 혈육 간의 단절이 70년의 세월이 흘러갔다. 남북한이 올해 추석을 계기로 이산가족 상봉을 하며 앞으로도 지속되어야한다. 앞으로 남북은 이산가족 상봉 행사가 일회성을 넘어 정례화 시켜 가야된다. 남북은 이를 위한 적십자 실무 접촉을 다음 달 초에 갖기로 했다. 1971년 8월 12일 대한적십자사가 남북 실무접촉을 시도하였다. 1985년9월20일에 남북고향방문 및 예술 공연단의 동시교환방문이 이루어졌다. 그간의 수많은 우여곡절 속에서 남북이산가족들은 상봉 날을 기다리고 있다. 이번 고위당국자 회담에서 연내에 남북 이산가족 명단 교환실현과 상봉 재개 의지를 강하게 밝혔다. 지난해 2월 이후 열리지 않았던 이산가족 상봉이 조만간 재개될 것으로 예상된다. 구체적인 방법과 시간, 장소 등은 실무 차원의 협의가 필요하지만 민족의 명절이라는 상징성이 있는 추석을 전후해 금강산 등의 장소에서 상봉이 이뤄질 것으로 전망된다. 지난 1985년과 2002년, 2009년처럼 추석
최근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노동시장 개혁에 대한 논쟁이 노동계는 물론이고 여야 정치권을 뜨겁게 달구고 있다. 노동시장 개혁에는 많은 과제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최근의 논쟁은 지나치게 임금피크제 도입에 초점이 맞춰져 있는 느낌이다. 하지만 여러 노동시장 개혁과제 중에 근로시간제도도 이번 기회에 반드시 해결해야 할 중요한 과제중의 하나이다. 우리나라의 근로시간은 지속적으로 단축되고 있으나 2013년 현재 연간 2천71시간으로 OECD 국가들 중 3위로 장시간 국가에 해당된다. 이러한 장시간 근로에도 불구하고 느슨한 업무 행태 등으로 인해 노동생산성은 OECD 국가들 중 28위로 낮은 수준에 머물고 있다. 그간 정부에서는 장시간 근로를 줄이기 위해 법정근로시간 단축 등 다양한 정책을 추진해왔으나 크게 개선되지 못하고 있는데 여기에는 매우 복잡한 원인들이 작용하고 있다. 제도적으로는 휴일근로시간이 연장근로시간에 포함되지 않아 법정근로시간은 1주에 40시간이지만 실제 근로가능시간은 1주에 68시간까지 가능하다. 또한 공중의 편의 등을 고려하여 노사합의로 제한없이 연장근로가 가능하도록 허용하고 있는 근로시간 특례업종이 너무 많다는 점이다. 그리고 탄력적 근로시간제도나…
문화원이 지역에서 차지하는 비중이나 위치에 있어 매우 높은 곳도 있지만 그렇지 못한 곳도 있다고 여겨진다. 문화원의 역할이 얼마나 소중하고 중요한 것인지를 인식하고 있는 시민들에 따라 지방문화원이 지역에서 가지는 위상의 차이가 있다고 생각된다. 물론 문화원 직원들의 전문성이 요구되는 게 우선일 것이다. 그런데 문화원이 공통적이지 못하고 각 지역사정에 따라 운영이 되기 때문에 문화원 직원들의 업무 추진 능력이나 전문성에는 다소 차이가 있는 것이 현실일 것이다. 문화원 직원들의 업무능력이나 전문성을 위해서 직원 워크숍이나 퀄리티 좋은 교육으로 점점 직원들의 능력이 향상되고 있다. 그런데 문제는 직원들의 처우에 대한 보장이 제도적으로 정립이 되어있지 않다는 점이다. 자기가 소속되어 있는 곳에서 인정받지 못하는 것은 본인에게도 책임이 있지만 제도적으로 업무를 수행 할 수 있는 신분보장이 우선되어야 근무에 최선을 다하리라 여겨진다. 그러고 나서 직원들의 업무 수행능력이나 과제 수행에 있어 구체적으로 요구하고 개선시키는 게 올바른 체계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든다. 그래야 문화원 직원 채용 시에도 좀 더 문화원에 대한 전문적인 지식을 가지고 있는 인재들이 문화원을 찾을…
몇 일전 모처에 있는 아주 오래된 야학(夜學)엘 들렸었다. 어찌나 오래되었던지 금방이라도 꺼져 내릴 듯 삐걱거리는 나무 계단이 잊히지 않는 허름한 건물 한 귀퉁이가 교실이었다. 대학생들이 십시일반 쥐꼬리만 한 용돈을 털어 가르치면서 교재도 마련하고 방값도 치른다는 눈물겨운 사연을 담은 야학이었다. 희미한 불빛이 배어나오는 야학에는 낡은 의자와 책상 그리고 지금은 어디서도 찾아보기조차 어려운 빛바랜 몽당연필이 눈에 띄었다. 어릴 적 열심히 깎아대며 부러질세라 살살 써 내려가던 추억 속 몽당연필이 무척이나 반갑고 정겨웠다. 마음 한편이 뭉클해져 오며 울컥했다. 마치 영화 속 한 장면처럼 ‘오래고도 새로운 일상’으로 묵묵히 자리를 지키고 있는 젊은 대학생 선생님들이 꽤나 인상적이었다. 심훈선생의 소설 ‘상록수’의 주인공이 부활한 듯 교실을 지키는 대학생들의 모습이 마치 ‘ 우리 사회 마지막 양심의 보루’ 처럼 느껴졌다. 손자뻘 되는 젊은 선생들의 손을 잡고 연신 고마움을 표하시는 눈시울 그윽한 어르신들이 빼곡히 모이신다. 지팡이 없이는 걸음조차 힘겨운 어르신들, 그러나 성성한 백발을 화려한 꽃무늬 모
변호사 성공 보수 약정이 전격적으로 무효화됐고 살인죄 공소시효가 폐지되었다. 대한민국 2015년 7월을 강타한 이 판결과 의결은 형사사건의 근간을 흔드는 획기적 사건으로 가히 혁명적이라 할 만하다. (OECD는 아주 오래전부터 시행하고 있지만) 그런데 이 혁명적 판결과 의결은 필연적으로 꽂히는 데가 있다. 그건 다름 아닌 OECD 33개국엔 있고 우리나라에만 없는 탐정이라는 직업인 것이다. ‘어느 국가도 피해 회복절차와 법 규정, 수사기관이 존재한다는 것은 형식적 정의에 그치며 개인이 직접 피해를 회복할 수 있는 길(민·형사 재판 증거수집 및 민원·분쟁 정보의 비대칭성 해소 등)이 법률상·사실상 차단되어 있다면 그 국가의 실질적 정의는 요원하다’는 것이 미·영·일 등 OECD 탐정 국가들의 100년 이상을 관통하는 탐정 예찬론·옹호론·당위론인 것이다. 국내를 돌아봐도 변호사는 법률전문지식에 비해 소재 탐지나 현장정보수집기법이 미약하여 변호사에게 사건을 의뢰해도 현장증거부족으로 만족할 만한 결과를 얻기 힘들다는 것이 세간의 중론이다. 이렇듯 대한민국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