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사설 [시민과사회]지방재정에 대한 정부의 인식 바꿔야

지방재정에 대한 중앙정부의 잘못된 태도가 반복되고 있다. 정부는 작년에 광역시·도의 주된 세원인 취등록세 영구인하를 지방자치단체와 아무런 협의없이 추진하다가 시·도지사들이 강력히 반발하자 지방소비세를 통해 보전해 주겠다고 무마했다. 그런데 이제는 중앙정부가 결정한 복지정책에 대한 재정부담을 지방정부에 일방적으로 전가하여 전국 시장·군수·구청장들이 소속 정당을 떠나 공동 행동에 나서는 사태를 초래하고 있다. 지난주 전국의 시장, 군수, 구청장들이 경주에 모여 기초연금과 무상보육 등 복지비용을 전액 국비로 충당할 것을 촉구했다. 전국 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는 이례적으로 경주선언문을 채택하고 “정부는 기초연금과 무상보육 등 국가사무의 재정부담을 지방에 전가해 지방재정 파탄을 초래하고 있다”이라고 강조했다. 기초자치단체장들은 “2013년 무상보육이 전면 확대되면서 지방자치단체의 보육비 부담만 3조6천억원이 됐다. 올해는 지난해보다 1조4천억원을 추가로 부담했다. 여기에 지난 5월 기초연금이 시행되면서 올해에는 7천억원, 내년에는 1조 5천억원을 추가로 부담해야

• 경기신문
• 2014-11-10 21:48

기고/투고 [기고]11월11일 오전 11시 부산을 향해 묵념을

6·25 전쟁이 발발한지 64년이 흘렀다. 여기에는 6·25전쟁 당시 대한민국을 지키기 위해 한국으로 와 주었던 미국을 비롯한 유엔(UN)군 참전군인의 희생과 헌신이 있었음을 잊지말아야 할 것이다. 유엔군은 전투지원 16개국과 의료지원 국가 5개국을 포함하여 21개국 약 194만명이 참전하여 이 중 4만여명이 전사하고 부상 14만여명, 실종 4천여명 등의 엄청난 희생을 입었다. 전사자들의 유해를 안장하기 위해 1951년 부산시 대연동에 유엔군묘지를 조성하였으며 초기에는 미국 등의 전사자 1만1천여명의 유해가 봉안돼 있었으나 이후 대부분 자국으로 봉환되고 현재는 영국, 터키, 캐나다, 호주, 네덜란드 등 11개 국가의 참전용사 2천300여명의 유해가 안장되어 있다. 때마침 정부에서는 국가보훈처 주관으로 오는 11월11일 오전 11시 부산유엔기념공원에서 6·25전쟁 참전유엔군 참전용사를 추모하기 위한 ‘턴 투위드 부산(TURN TOWARD BUSAN)’ 행사를 개최한다. 11시 정각에 부산시 전역에 추모 사이렌이 울려퍼지는 가운데 1분간 6·25전쟁 중 전사한 참전용사에 대한 추모 묵념을 실

• 경기신문
• 2014-11-10 21:48

만평 [물둘레]무상급식

• 김호상 화백
• 2014-11-10 21:48

만평 [물둘레]도시락 속

• 김호상 화백
• 2014-11-09 20:50

칼럼/사설 [월요논단]전세 상한제

대부분의 나라엔 임대차보호법이 있다. 이는 약자인 임차인의 주거안정을 권리로 보호하는데 역점을 두고 있다. 즉, 임대인에 대해 사회적 통념에 맞는 권리 조건을 규정하는 동시에 임차인에 대해선 주거권에 기초한 대항력을 보장해주는 게 임대차 보호의 핵심이다. 이를 위해 서구 선진국들은 임대등록, 임대료과세, 적정임대료, 임대료인상통제, 계약갱신청구, 임대료분쟁조정 등을 법률적으로 정해 놓고 있다. 선진적 제도 하에서는 임대차 관계가 안정적이고 예측가능하다. 우리의 전세제도는 이러한 임대차관계에 의해 뒷받침 되지 않고 있다. 안정적인 임대차관계를 규율하는 법적 틀 내에서 전세제도가 운용된다면 전세임대료의 증감은 예측가능하고 전세주택도 안정되게 공급될 수 있다. 반복되는 전세난의 근원적 해결은 전세제도의 선진화가 유일한 답이라는 뜻이다. 선진화 방안 중에서도 전세금 상한제의 도입이 시급하다. 공급문제는 장기적으로 풀어야한다면 전세금 상승은 상한제로 풀어야 할 현안이다. 상한제에는 전세금액의 인상규모를 제한하는 것과 인상률의 폭을 제한하는 두 가지 방안이 있는데, 정치권은 후자를 도입하고자 한다. 이는 최초 계약 때가 아니라 계약을 갱신할 때 적용하는 것을 전제로 한

• 경기신문
• 2014-11-09 20:46

칼럼/사설 [인문학으로 풀어본 무예]검리(劍理), 칼의 이치 속에 담긴 삶의 철학

검법을 수련할 때 가장 많이 생각하는 것이 검리(劍理)다. 조금은 어려운 말인 것 같지만, 칼을 사용하는 기본 이치를 말하는 것이다. 만약 검리에 옳지 않은 칼의 움직임이라면 무용지물이기에 무예로 이해하기보다는 오히려 체조에 걸맞는 동작으로 볼 수 있다. 기본적으로 한번 올라간 칼은 다시 내려오는 것이 이치다. 그리고 한번 내려간 칼은 올라가는 것이 검법의 구조상으로 옳은 것이다. 그러나 칼은 혼자 움직이지 못한다. 자신의 손 그리고 온 몸을 이용하여 그 움직임을 표현하기에 그 몸 또한 이치에 맞아야 한다. 만약 한번 내려간 칼이 올라가지 않고 다시 내려가기 위해서는 몸을 뒤집어 칼을 원상태로 돌려놓아야 한다. 검법에서는 이를 번신(?身)이라고 해서 몸을 뒤집어 칼을 움직임을 자유롭게 만드는 것을 말하기도 한다. 여기에 한 가지 더 중요한 변수가 들어간다. 바로 나를 상대하는 사람의 칼이다. 자신의 칼이 아무리 검리에 옳다 하더라도 그 움직임이 상대의 칼에 막힌다면 그 또한 자유로울 수 없는 칼이다. 또한 상대가 나와 똑같은 길이의 칼이 아닌 좀 더 긴 칼이나 창을 잡았을 경우 대적하는 상대에 따라 그 움직임은 변화해야 하는 것이다. 따라서 검리라는 것은 기

• 경기신문
• 2014-11-09 20:46

기타 [아침시 산책]벽

벽 /강은교 벽이 젖고 있다 벽에 걸린 액자에도 이제 거뭇거뭇 곰팡이가 피었다 벌써 몇 년 전부터 젖어온 것이다 그래서 젖음에 익숙해 온 것이다 그래도 나는 그 벽을 고치지 못한다. 젖고 있음을 알면서도 문득 문득 벽이 무너지는 공포에 떨면서도 그럼에도 왜 나는 저 벽을 고치려들지 않을까 그럼에도 왜 사람들은 저 벽을 의심하지 않을까 아마도 우리는 모두 저 벽에 등을 대고 있기 때문일 것이다 갑자기 무너지거나 없어져 버린다면 우리의 등도 무너지리라 믿고 있기 때문일 것이다 그러고 보니 벌써 몇 년 전부터 우리의 등도 젖어있다 거뭇거뭇 곰팡이가 핀 채. 시인이 길에서 만나는 어떤 알 수 없는 사람의 오해를 던져 묻고 있는 것 같다. 정상적인 사람을 보고 있기도 하고 보통의 정상적인 사람이 아님을 알아챘던 어떤 아쉬움이 밀려든다. 그의 과거는 모르지만 한 마디 항의의 말도 없이 한 젊은 여성에게 밀려 문 안으로 사라진 그 사람은 누구였을까. 그 불룩한 가방을 꼭 움켜쥔 채, 뒷걸음으로 길을 재는 그 사람? 혹은 앞으로만 걷고 있는 시인? 길은 그 깊은 가슴 속에서 실은 누구를 받아들이고 있는 것일까? 따지고 보면 뒤로 걷는 게 옳을 듯한 생각이 드는 이 세상의…

• 경기신문
• 2014-11-09 20:4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