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안함 사태로 46명 순국장병들의 넋을 기리기 위해 25일 수원역광장에 마련된 시민분향소에는 시민들의 발길이 끊이지 않았다. 시민들은 분향소에 마련된 순국장병의 사진 앞에서 눈물을 흘리며 안타까운 마음을 감추지 못했다. 천안함의 함수가 침몰 29일만에 인양되고 사고원인 규명 작업이 본격화되면서 천안함 사태는 새로운 국면을 맞게 됐다. 정운찬 국무총리는 25일 대국민 담화를 통해 “장례는 오늘부터 29일까지 해군장으로 엄수하겠다”고 밝히면서 장례기간을 ‘국가애도기간’으로 정했다. 영결식이 거행되는 29일에는 전국 관공서 등에 조기를 게양하는 한편 정각 10시에 사이렌을 울려 1분간 추모 묵념을 한다. 특히 끝내 귀환하지 못한 이창기 원사, 최한권 상사, 박경수 중사, 장진선 하사, 강태민 일병, 정태준 이병은 대한민국과 국민들의 마음속에 영원히 남게 될 것이며, 또한 그렇게 될 수 있도록 각별한 보살핌이 있어야 마땅할 것이다. 아울러 천안함 인양작업을 돕다가 귀항 중 침몰한 금양호 선원들의 희생도 결코 소홀히 해서는 안될 것이다. 함수 인양을 계기로 민·군 합동조사단의 침몰 원인 규명 작업도 속도를 내면서 범위를 좁혀가고 있다. 합수단은 25일 함수 절단면을…
천안함 사고에 대해 천안함 침몰이 엄중한 안보상황이며, 한 점의 의혹도 없는 진상규명이 이뤄져야 하고, 책임소재 및 사후대책에 대해 혼신을 기울여야 한다는 점에서 국민적 합의가 있다. 안보에는 여야가 없고, 예단이나 정략적 판단을 내려서는 안 된다 데는 이견이 없지만 실상 천안함 침몰원인에 대해서는 두 가지 시각으로 양분된다. 정부와 여당, 일부 보수언론은 야당이나 좌파 인사들이 북한 편들기에 앞장서고 있다고 비난하는 반면 야당이나 진보진영에서는 정부와 보수언론이 북한의 개입 가능성을 높여 이번 사건을 정략적으로 이용하고 있다고 본다. 서로를 불신하는 상황에서 진상규명은 간데없고, 예단과 정략적 발상만이 난무하고 있다. 만일 북한의 소행이 드러날 경우 유엔헌장 51조가 보장하는 자위권 차원에서 응징과 보복을 해야 한다는 의견도 만만치 않게 제기되고 있다. 그러나 1968년 1.21 사태와 같은 해 울진·삼척 무장공비 침투사건, 1983년 아웅산 테러, 1987년 KAL 폭발사건 등이 있었을 때도 당시 정부들은 좌시하지 않겠다고 공언했으나, 실제로는 아무런 행동도 취하지 못했다. 그런 발언은 신중히 고려해 최후의 순간에 결단돼야 할 것이다. 자칫…
천안함에서 실종된 장병의 시신이 24일 함수에서도 발견돼 국민들은 다시 비통한 눈물을 흘리고 있다. 24일부터는 수원연화장 등에서 시신의 화장도 시작됐다. 아무리 생각해봐도 기가 막힌다. 사고 원인은 나중에라도 밝혀지겠지만 전투용 군함이 어떻게 그렇게 어이없이 침몰할 수 있는지, 정부와 군 당국의 대처가 그렇게 어수룩했는지 참으로 모를 일이다. 지금까지도 밝혀진 것은 아무 것도 없고 온갖 미확인 ‘설(說)’만 이 나라를 어수선하게 휘젓고 있을 뿐이다. 천안호 사건으로 나라 전체가 허공에 둥둥 떠 있는 느낌이다. 각종 행사가 잇따라 취소되고 있고 그 와중에 요즘 말로 ‘개념 없이’ 골프 외유를 떠난 모 구청장과, 연수회에서 춤판을 벌인 모 시청의 간부 공무원들이 지탄의 대상이 되기도 한다. 천안함 사건은 국민들에게 큰 충격이다. 모든 국민들은 한시라도 빨리 나머지 실종자들을 찾기를 바라고 있다. 그런데 이 와중에서 우리들이 소홀히 하고 있는 일이 있다. 바로 천안함 실종장병 수색에 나섰던 민간 저인망 쌍끌이 어선 98금양호(99·48t) 사망·실종 선원들이다. 98금양호는 함께 사는 사회이니 도와야 된다고 천안함 수색에 나섰다가 돌아가는 길에 캄보디아 선박과…
한나라당 경기도당이 24일 그동안 높은 관심을 보였던 수원시장 후보에 심재인 전 경기도 자치행정국장을, 화성시장에 이태섭 시의회의장을 각각 공천키로 하는 등 지금까지 경기도내 31개 시장.군수가운데 28곳의 후보 공천자를 확정했다. 한나라당은 김포, 여주, 용인 등 나머지 3개 시.군 가운데 김포는 오는 30일 국민참여경선제를 통해, 여주와 용인은 중앙당 공천심사위원회에서 전략 공천할 예정으로 특히 용인은 여성을 공천키로 결정한 상태다. 이번 후보 공천에서 도내 31명의 시장·군수 가운데 민주당 소속(시흥·구리)과 무소속(양주·동두천·가평)을 제외한 한나라당 소속 현역 단체장 26명중 지금까지 13명의 교체가 확정됐다. 수원, 성남, 화성, 의정부, 광명 등 5곳의 현역 단체장이 공천에서 탈락했다. 의왕과 연천 등 2곳의 단체장은 출마를 포기했으며 안산, 군포, 오산, 안성 등 4곳의 단체장은 구속 등으로 공천신청을 하지 않았다. 여기에 여성전략공천지역으로 결정된 용인과 최근 공천헌금을 건네려다 구속된 이기수 여주군수도 사실상 교체가 결정된 상태다. 한나라당 소속 현역 단체장의 재공천이 확정된 지역은 고양, 안양, 남양주, 평택, 부천 등 12곳이다. 이로써
수원과 화성은 역사적으로나 지리적으로 맥을 같이 한다. 두 시는 오산시와 함께 정부가 추진하는 행정구역개편 통합대상이기도 하다. 수원은 수도권의 마지막 신도시라고 할 수 있는 메머드급 광교지구 개발을 목전에 두고 있다. 화성시는 동탄2지구를 비롯, 해양자원을 활용한 무궁무진한 발전가능성을 자랑하는 곳이다. 결국 뭉치자는 수원시장과 반대하는 화성시장의 대립으로 무산되고 말았다. 정부에서 던져주는 인센티브를 의식해 통합당위성에 대한 치밀한 분석보다는 ‘밑져야 본전’ 식으로 비춰진 수원시의 통합찬성 의사는 그래서 마음으로 다가오지 못했다. 통합이 되면 당장 시장자리 하나가 날아갈 판이니 통합에 일단 ‘반대하고 보자’식의 화성시의 통합반대 의사도 주민들의 찬성 의사가 반영되지 못한 정치적인 수사에 지나지 않았다. 두 시 모두 주민들로부터 찬성이건 반대건 통합에 대한 진정성을 인정받기는 역부족이었다. 이 모두 지방선거를 앞둔 두 시 단체장들의 계산된 욕심 때문이었다. 김용서 수원시장과 최영근 화성시장은 모두 3선 도전을 눈앞에 두고 있었다. 한나라당 경기도당 공직후보자추천위원회는 24일 수원시장 후보에 심재인 전 경기도청 자
진보성향의 김상곤 교육감은 당연히 전교조를 감싸는 입장이다. 정부 측 교육과학기술부는 정반대로 그렇지 못하다. 시국선언을 주도한 혐의로 기소된 전교조 간부들에 대해 법원마다 서로 다른 판결을 내리는 마당이니 좀처럼 갈피를 잡지 못할 지경이다. 지난 1월 전주지법은 전교조 시국선언과 관련한 첫 재판에서 전북지역 전교조 간부들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그러나 인천지법은 지난 2월 시국선언을 주도한 혐의(국가공무원법 위반)로 기소된 전교조 인천지부 간부 3명에 대해 유죄판결을 내린 것이다. 수원지법 형사단독 재판부도 23일 시국선언을 주도한 혐의로 기소된 전교조 경기지부 간부들에게 유죄를 선고했다. 관심을 끄는 것은 수원지법의 유죄판결이 같은 법원 형사합의 재판부에 배당된 김상곤 경기도교육감 사건 재판에 영향을 미칠지 때문이다. 김 교육감은 이들 전교조 간부에 대한 징계를 거부했다가 교육과학기술부로부터 직무유기 혐의로 기소돼 오는 27일 첫 공판준비기일을 앞두고 있다. 김 교육감은 경기도교육감 선거에 예비후보로 등록해 보수성향의 교육감 후보로부터 견제를 받고 있는 상태다. 전교조는 미디어법과 대운하 문제로 여야가 격돌하는 등 정국이 시끄러웠던 지난해 6월 18일 시국
우리나라 등록 장애인은 총 196만 7천 326명이다. 이러한 수치에도 우리나라 장애인 정책과 고용 실태는 터무니없이 부족하다. 그들 대부분이 진학과 취업에서 차별받고 편의시설 부족으로 인해 세상 속에서 좌절을 겪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장애인들이 대부분 경제적 수준이 낙후되고 영세해 국가의 생활보호대상이며 국민기초생활 수급권자에 해당한다. 장애인들의 가구 중 생활보호대상자 비율은 13.7%로 비 장애인 가구의 생활보호대상자 비율 2.6%에 비해 5배 이상 높게 나타났다. 이들 국민기초생활 수급권자들은 국가적 보상을 받고 있는데도 절대적으로 빈곤계층에 머물고 있고 이를 탈피하려는 의지가 부족한 동시에 정책적인 뒷받침 또한 부족한 실정이다. 무엇보다 열악한 부분은 장애인의 고용 상황이다. 장애인 의무고용제도는 일정 수 이상 근로자를 고용하는 사업주에게 의무적으로 장애인을 고용하도록 하는 제도이다. 고용 의무 제도가 도입된 지 20년이 지났다. 2010년부터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공무원이외의 고용 근로자에 대해서도 장애인고용의무제를 적용받고, 공공기관의 의무고용률은 2%에서 3%로 상향되며, 중증장애인을 고용하는 경우 2배수의 장애인을 고용한 것으로 인정받게…
수원시 팔달구 인계동에서 해산물 전문음식점을 하는 신모 씨는 요즘 얼굴 표정이 어둡다. 음식 재료인 해산물과 채소 가격이 너무 올랐기 때문이다. 그는 급등한 물가가 금방 회복되지 않으리라는 전망 때문에 더욱 걱정이 크다. 실제로 요즘 물가 상승폭을 보면 무서울 정도다. 배추 한포기가 6천원, 300g짜리 갈치 한 마리가 5천500원이다. 주부들도 시장을 볼 엄두가 나질 않는다. 양파와 배추 이런 품목은 앞으로 전년대비 한 30%에서 50%이상은 높을 것으로 예상된다니 한숨부터 나온다. 최근 생선과 배추를 비롯한 채소 가격이 동반 급등하고 있다. 서민들의 식탁은 물론 식당업이나 반찬가게, 유통업계에도 비상이 걸렸다. 도내 유통업계에 따르면 현재 수원지역 대형 마트에서 판매되고 있는 고등어 1마리(300g)에 2천480원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에 비해 40%가 상승했고, 주꾸미(100g)도 50.5% 상승한 2천980원에 판매됐다고 한다. 채소값 역시 마찬가지다. 농수산물유통공사(aT)에 따르면 이날 현재 배추 1포기당 가격은 소매가격 기준 6천70원으로 전년 같은 기간 대비(4천16원) 34%, 1달전(4천554원)과 비교해도 25% 증가했다. 이러다 보니 식당
인천 강화와 경기 김포에 이어 충북 충주에서도 구제역이 발생했다. 지난 8일 강화에서 발생한 지 2주만에 내륙 깊숙한 곳까지 번져 전국 확산이 우려된다. 더욱이 충주에서는 구제역 바이러스 전파력이 소의 100-3천배에 이르는 돼지가 감염된 것으로 드러나 가축 방역당국에 초비상이 걸렸다. 엎친 데 덮친 격으로 강화에서는 한우·염소 농가에서 구제역이 추가로 확인됐다. 이번 구제역은 확산 속도가 과거 어느 때보다 빠르고 피해도 크다. 정부가 강화에서 처음 구제역 확진 판정이 내려지자마자 위기경보를 ‘주의’에서 ‘경계’로 격상한 것도 그 때문이다. 정부 수립 후 구제역 사태가 발생한 것은 이번이 4번째라고 하는데 구제역으로 경계 경고가 내려진 것은 처음이다. 하지만, 가축 방역당국은 아직 전염 경로나 매개체를 정확히 파악하지 못하고 있다. 당국이 시·도 부시장·부지사 회의를 열어 구제역 확산 저지에 총력을 기울이자고 다짐한 지 몇 시간도 채 안 돼 충주에서 구제역 의심 신고가 접수됐고 결국 양성 판정이 내려졌다. 강화에서 처음 발생한 구제역이 열흘 만에 김포로 넘어들어갔고, 다시 이틀 만에 강화의 최초 발생지인 한우농가에서 136㎞나 떨어진 충주 돼지농가로 번졌다.
지난 3월 30일 대한하천학회와 서울환경운동연합이 공동 주최한 ‘서울 한강의 생태적 복원’이라는 토론회가 개최됐다. 토론회에서는 서울과 경기도를 지나는 한강하류 구간의 생태복원과 수질개선을 위해서는 서울의 잠실보, 경기도의 신곡보를 철거하고 하얀 모래사장과 숲이 있는 한강을 복원하자는 제안을 내놓았다. 이는 1980년 초반 86아시안게임과 88서울올림픽을 앞두고 진행된 소위 ‘한강종합개발’로 사라진 한강의 옛 모습과 생태계를 복원하자는 주장을 출발점으로 하고 있다. 서슬퍼런 군사독재 정권에서 제대로 된 의견수렴이나, 환경영향에 대한 고려 없이 단순히 큰 국가행사를 앞두고 강물이 풍부하고 유람선이 떠다니는 한강을 목표로 진행된 한강종합개발은 이후 20년 이상 한강 하류의 모습으로 굳어졌다. 60~70년대 초반까지 한강은 여름철 수십만의 시민이 강변에 나와 강수욕을 즐기던 곳이었다. 압구정동, 뚝섬, 광나루 앞 등 곳곳에 넓은 백사장이 있어 가능한 일이었다. 조선시대에는 임금께 진상하던 은어가 왕숙천에서 잡히는 은어였다는 기록이 남아있다. 한강하류에서 잡히던 황복은 그 뛰어난 맛으로 인기가 있었다. 지금도 김포와 고양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