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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자공간

칼럼/사설

칼럼/사설 [명사칼럼] 경인년 참 민주주의 실현 바라며

경인년 새해를 맞이하면서 ‘無信不立’이란 말이 떠오른다. 국민이 정부를 믿지 않으면 그 나라는 한 순간도 존립할 수 없다는 뜻이다. 2500년 전 공자의 말이지만 오늘날의 현실에도 여전히 유효하다. 특히 정부와 여당이 국민의 뜻을 무시하고, 민주주의의 원칙 중 법치와 다수결만을 주장하고 있는 현실에서는 더욱 그렇다. 이명박 대통령은 지난해 11월 27일 ‘대통령과의 대화’에서 세종시 수정안에 대해 “역사에 부끄럽지 않고 떳떳할 수 있게, 힘들고 어렵지만 백년대계를 위해 해야겠다”는 강한 의지를 보였다. 이러한 대통령의 말은 인기에 연연하지 않고 역사의 평가를 받겠다는 진정성으로 이해할 수도 있다. 그러나 다른 한편, 국민의 뜻을 무시하겠다는 것으로 받아들여질 수도 있다. 국민 대다수가 반대하는 4대강 사업과 세종시 수정안을 밀어붙이는 것을 보면 국민여론은 안중에도 없는 것 같다. 작년에 이어 올해의 신년 국정연설에서도 이명박 대통령은 법치를 주장했다. 자유주의의 법적 질서는 국민의 자유와 권리, 도덕과 양심을 지켜주기 위해 존재함에도 현 정부는 법치만을 주장하고 있는 것이다. 그 결과가 용사참사
- 경기신문
- 2010-01-06 21:29
칼럼/사설 [사설] 폭설사태 시민의식 재무장 필요

103년 만의 폭설은 시민생활에 큰 타격을 줬다. 교통이 마비되고, 농산물 생산과 유통에 장애가 생기면서 소채류 값 폭등사태까지 빚었다. 지자체마다 긴급 제설작업에 총력을 기울였지만 전반적인 혼란을 해결하는데 미흡했다. 제설작업에 쏟아부은 비용도 만만치 않았다. 도내 31개 시·군이 지난 4일 하루 동안에 사용한 염화칼슘과 소금만도 1만2천잨이??돼 재고가 거의 바닥난 상태다. 미처 채비를 못한 상태에서 폭설사태가 재발되면 두 손 들고 지켜볼 수밖에 없게 될지 모른다. 제설장비 부족도 문제였다. 제설장비 확보에는 엄청난 예산이 뒤따른다는 것을 모르는 바 아니지만 아직껏 최소한의 장비조차 갖추지 못한 지자체가 있다는 것은 부끄러운 일이다. 이보다 더 한심스러운 것은 보유 장비를 적기에 적절하게 활용하지 못해 막을 수 있었던 피해를 막지 못한 일이다. 그러나 근원적으로 문제가 된 것은 제설에 대한 시민의식의 실종 내지는 부재였다. 이번 폭설의 경우 워낙 범위가 넓고 컸기 때문에 삽이나 빗자루 따위의 용구로 대처하기에는 한계가 있었던 것은 사실이다. 하지만 그나마의 노력조차 하지 않고 남이 해주기를 바라며 수수방관한 것은 공동체 사회의 일원이기를 포기한거나 다름이
- 경기신문
- 2010-01-06 21:29
칼럼/사설 [사설] ‘공해발생 경유차 운행제한’ 당연

미세먼지는 말 그대로 우리 눈에 보이지 않을 정도로 가늘고 작은 먼지 입자로 사람의 폐세포까지 깊숙하게 침투해 각종 호흡기 질환의 직접적인 원인이 되며 우리 몸의 면역 기능을 떨어뜨린다. 대도시의 미세먼지는 70% 이상이 자동차 배기가스에서 나오는데, 일반 먼지보다 더욱 엄격하게 규제하고 있다. 자동차 배기가스에서 배출되는 질소산화물(NOx)은 산성비의 주된 원인으로 알려져 있다. 또한 햇빛과의 광화학반응에 의해 오존을 형성해 광화학 스모그를 일으키기도 한다. 미세먼지와 질소산화물 등 우리나라 대기오염물질의 주 배출원은 자동차 배출가스다. 특히 경유차의 매연배출이 심하다. 이에 따라 정부는 지난해 9월10일 ‘수도권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을 개정·시행해 운행제한 자동차의 범위와 지역, 시행시기 등을 시·도 조례에 위임한 바 있다. 경기도는 그동안 환경부, 서울·인천시와 공동으로 주민공청회를 개최하는 등 긴밀한 협의를 통해 표준 조례안을 마련했다. 이어 지난해 12월 21일 경기도의회 심의를 거쳐 31일 ‘경기도 공해차량제한지역 지정 및 운행제한에 관한 조례’를 제정(공포)했다. 전국 최초로 운행 제한 시행을 위한 조례가 제정된 것이다. 이 조례는 오는…
- 경기신문
- 2010-01-06 21:29
칼럼/사설 [창룡문] 염화칼슘

103년만에 내린 폭설로 인해 사방이 온통 눈으로 덮혔다. 도로 위에 제멋대로 나뒹구는 차량들과 걸어서 출.퇴근하는 사람들의 모습을 보면서 눈이 새로운 재해의 수단이 되었음을 인식하게 만든다. 오죽 했으면 법정 재판이 연기되고 각 기업들의 시무식이 연기되었겠는가. 새벽에 차를 운전하며 출근길에 나섰던 많은 사람들은 속수무책이었다. 지방자치단체들의 제설작업은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고 타이어 체인은 매진사태를 기록했다. 폭설이 내리고 이틀이 지난 뒤에도 각 지방자치단체 이면도로는 제설작업을 하지 않아 운전자들이 분통을 터트리기도 했다. 각 지자체별로 내 집 앞 눈치우기를 조례로 제정해 놓고는 있지만 강제성이 없어 실효성도 없다. 눈이 오면 등장하는 것이 염화칼슘이다. 그러나 이번 폭설에는 이마저 부족해 제기능을 발휘 못했다. 눈 위에 염화칼슘을 뿌리는 이유는 간단하다. 염화칼슘을 뿌리면 그 주변의 습기를 흡수하여 녹게 되는데 녹으면서 내놓는 열이 주변의 눈을 다시 녹게 만든다. 이런 과정이 반복되면서 순식간에 눈과 빙판길이 녹는 것이다. 염화칼슘으로 녹은 물은 영하 54.9℃가 되어야 다시 얼 수 있기 때문에 눈으로 빙판이 된 길을 녹이고 다시 얼어붙지 않게 만드
- 경기신문
- 2010-01-06 20:23
칼럼/사설 [데스크칼럼] 2010년 우리가 추구해야 할 경제 정책은?

우리는 글로벌 금융위기의 한 가운데서 2009년을 보냈다. 지난해는 유난히 큰 일을 많이 치렀다. 전 국민이 슬픔의 충격을 받을 만한 일들이었다. 2월 초 김수환 추기경 선종으로 우리는 정신적 지주를 잃었다. 5월 마지막 주말 아침에는 노무현 전 대통령의 자살이라는 충격적인 소식을 접했다. 8월에는 김대중 전 대통령이 서거했다. 국민 모두가 상주가 돼 국장을 치르는 슬픔을 가슴에 담았다. 가을이 되면서 전 세계는 신종플루 공포에 시달려야 했다. 가을에 몰린 행사와 축제가 취소되면서 박수를 치거나 환성을 지르는 기회가 거의 없었다. 우리를 우울하게 한 것은 이것뿐이 아니었다.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가을 하늘은 맑고 쾌청한 날이 거의 없었고 두바이에서 날아온 금융 위기를 맞이하면서 한 해를 마무리했다. 국민 정서가 이런 상황에서도 우리나라 경제는 나름 성장을 했다. 이는 IMF 당시 금모으기와 같은 우리 국민만이 가지고 있는 위대한 국민 기질의 승리라고 할 수 있다. 2009년 초에 외국기관들의 한국경제 성장률을 IMF는 -4.0%를 아시아시장 전문조사기관인 CLSA는 -7.2%라는 최악의 수치를 전망한 가운데 한해를 시작했다. 이런 위기적 상황 속에서도 한국
- 경기신문
- 2010-01-06 20:23
칼럼/사설 [기자수첩] LH, 미뤘던 택지보상 해결해야

경기도내 택지개발사업지구와 주거환경개선 해당 주민들이 토지보상지연 등으로 혹독한 겨울과 새해를 맞이하고 있다. 이는 지난해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통합 과정에서 101조3천266억원의 부채가 발생하며 자금난을 이유로 전면적인 택지개발사업지구와 주거환경개선 구역에 대한 취소와 계획 수정에 들어갔기 때문이다. LH가 도내 추진중인 택지개발사업과 주거개선환경사업으로만 해도 평택 고덕(1천748만2천㎡), 파주 운정3(695만1천㎡), 의정부 고산(508만6천㎡), 안성 뉴타운(402만3천㎡), 남양주 지금(200만1천㎡), 화성 비봉(133만8천㎡)·장안(132만6천㎡), 양주 광석(116만9천㎡), 고양 풍동2(96만6천㎡) 등 총 4천34만2천여㎡에 보상금만 9조여원에 달하고 있는 등 도내 12군데를 비롯해 전국에 사업 진행중이고 추진할 지역만 504여개의 이르면서 이곳 해당 주민들은 매일 생존권 전쟁을 치루고 있다. 더욱이 일부 해당 주민들은 택지지구와 주거환경지역에 편입되자 새 터전을 마련하기 위해 보상을 받기도 전에 인근 땅을 미리 매입하거나 새로운 주거공간을 마련하였다. 이들 대부분이 보상을 기대하고 은행 대출을 받으면서 농지나 공장부지,
- 경기신문
- 2010-01-06 20:23
칼럼/사설 [명사칼럼] 새로운 출발

‘처음’이라는 단어는 나에게 항상 가슴 두근거림과 이름모를 호기심을 갖게 한다. 처음 부모를 떠나 낯선 서울에서 대학생활을 시작할 때 그러했고, 발령을 받아 첫 임지로 떠날 때도 그러했다. 요즘은 모두들 눈에 보이지 않는 시간 속에 새로운 ‘처음’의 이름표를 붙여놓고 또 다시 호기심과 새로운 각오의 눈을 반짝이는 때이다. 중·고등학교 시절, 가는 해와 오는 해 사이에서 비장한 각오로 책상에 앉아 라디오에서 흘러 나오는 제야의 종소리를 들으면서 새해의 각오를 써 내려갔던 기억이 난다. 성년이 되어서는 1월 1일 새해 첫 시간에 교회에서 신년예배를 드리고, 새해 첫 일출을 보기 위하여 새벽부터 산행을 하거나 바닷가에 가서 떠오르는 해를 보며 감격의 순간을 누렸다. 그런데 그러한 감격을 맛보고 난 후 정작 새해 첫날부터 피곤에 쌓여 오후 내내 잠에 빠져 불규칙한 리듬으로 새해 첫날을 보내는 안타까움이 늘 있었다. 그래서 올해는 조용하고 차분하게 첫날을 맞이하였다. 온 가족이 둘러앉아 지난 2009년 첫날 아침에 썼던 종이를 꺼내 보았다. 2009년 첫날에 한 해 동안 받은 감사의 제목과 새해의 소망을 적었던…
- 경기신문
- 2010-01-05 21:13
칼럼/사설 [사설] 반려동물은 애완용품이 아니다

얼마 전 한 텔레비전은 충격적인 프로그램을 방영했다. 섬에 여행 온 사람들이 애완견을 버리고 간다는 것이었다. 굳이 섬까지 가서 버리는 이유가 참으로 매정하다. 육지에 버리면 집으로 돌아올까봐 절대로 찾아올 수 없는 멀고 고립된 섬에다 놓고 간다는 것이다. 눈시울을 붉히게 만든 것은 하루 종일 부둣가에 나와 앉아 주인이 오기만을 기다리는 개의 모습이었다. 섬에 버려진 개들의 일부는 마음 착한 주민들에 의해 보호되고 있으나 일부는 차에 치어 죽고, 굶주림과 병에 의해 죽고 만다. 더욱이 일부는 식용으로 붙잡혀 목숨을 잃는다. 육지에서는 더하다. 주인이 버린 애완동물들은 거리를 배회하다 교통사고로 죽거나 불구가 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그리고 보신용으로 잡혀가는 일이 섬보다 더 많다. 이 불쌍한 생명들은 간신히 살아남아 구조된다 해도 동물보호소로 가서 결국은 죽게 된다. 왜냐하면 현 동물보호법 상 보호기간이 10일밖에 되지 않기 때문이다. 주인이나 입양자가 나타나지 않는다면 10일 후에 죽임을 당한다. 따라서 유기동물보호소는 사형집행 대기소에 지나지 않는다. 워낙 유기동물이 넘쳐나고 예산이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어쩔 수 없다는 관계 당국의 항변도 일리는 있다.…
- 경기신문
- 2010-01-05 21:13
칼럼/사설 [사설] 지방선거에 과도한 개입 말아야

새해를 넘겨서까지 올해 예산안과 노동관계법 처리를 놓고 한치의 양보도 없는 벼랑끝 대치를 벌여 국민들로부터 질타를 받아온 여야 정치권이 정초부터 6월 지방선거를 새로운 투쟁의 화두로 삼아 올인하는 양상을 띠고 있어 지방선거를 정치권의 도구로 삼으려는 것 아닌가 하는 의구심을 떨쳐 버릴 수가 없다. 경인년 새해를 투쟁과 반목으로 시작한 여야 정치권은 국민에게 희망과 감동을 주기보다는 연초부터 지방선거를 상대당의 제물로 삼은 양 올인하려는 인상이 짙다. 자칫 선거만 있고 정치는 없는 한 해가 되지 않도록 국가정책의 확고한 목표와 우선 순위, 그리고 경쟁의 룰에 관해 국민적인 공감대가 조속히 마련될 필요가 있다. 여야 지도부는 신년인사회에서 6월 지방선거 승리를 위해 매진하겠다는 각오와 의지를 다지면서도 2010년이 각별한 의미를 갖는 해라는 것에 대해서는 대체로 인식을 같이했다. 선거는 민주주의의 꽃이라는 점에서 6월 지방선거가 공명정대하게 관리돼야 하고 선거결과로 확인된 민의가 국정에 반영돼야 한다는 대의민주주의 원칙에는 이론이 있을 수 없다. 하지만 이번 지방선거가 차기 총선과 대선을 향한 교두보로 과도하게 채색되고 정권유지 또는 탈환의 각축전으로 변질돼서는
- 경기신문
- 2010-01-05 21:13
칼럼/사설 [창룡문] 국격과 교통사고

103년 만의 폭설은 가위 눈과의 전쟁이었다. 교통이 마비되고 산간 오지의 촌락은 눈 속에 파묻히는 최악의 상황을 겪었다. 눈 때문에 쩔쩔매는 것까지는 어쩔 수 없는 일로 치더라도 추돌, 추락, 전복 등의 사고로 사망자와 부상자가 생긴 것은 안타까운 일이다. 우리나라는 OECD 국가 중에서 교통사고 1위 국가다. 정부는 올해를 국격(國格) 높이기 해로 정하고 여러 가지 대책을 내놓았다. 교통사고 줄이기도 그 중 하나가 되어야 할 것이다. 이웃나라 일본의 교통사고 사망자가 57년 만에 5000명 이하로 감소했다고 한다. 지난 2일 일본 경시청 발표에 따르면 전국 교통사고 사망자가 4914명으로, 1952년 이후 처음으로 5000명 이하로 떨어졌다. 작년보다 241명(4.7%)이 준 것인데 주목할 점은 감소세가 9년 째 계속되고 있다는 점이다. 감소 이유는 교통법규 위반자 처벌 강화, 음주운전 단속, 안전벨트 착용 의무화 탓이다. 일본도 한 때는 교통 야만국이었다. 1970년 교통사고 사망자가 무려 1만 6765명으로 전년 대비 3배 이상 많았다. 지난해 교통사고 건수도 전년 대비 3.9% 감소한 73만 6000건, 부상자도 약 90만 9000명으로 3.9% 감
- 경기신문
- 2010-01-05 20: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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