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말 통계를 보면 25세에서 39세까지의 젊은 층 취업자가 2008년보다 24만8천명이나 줄어 들었다. 외환위기 당시인 1998년 그 전년에 비해 59만 8천명이 감소했던 이후 최악의 실업난이라고 한다. 한국은행과 통계청의 자료에 따르면 이 연령층의 실업자는 2009년 평균 42만3천명으로 2008년 평균 36만4천명보다 5만9천명이 늘었고 실업률도 4%에서 4.8%로 높아졌다. 11월 전체 실업률 3.3%에 비해서도 한참 높은 수치다. 한마디로 20대와 30대가 일자리를 찾는 게 갈수록 어려워지고 있다는 얘기다. 특히 그동안 20대에 비해 형편이 나았던 30대의 실업이 부쩍 늘었다는 데 사태의 심각성이 있다. 30대는 일반적으로 직장에서 안정적으로 자리를 잡고 육아와 교육, 내집 마련 등을 생각하는 시기라고 인식되고 있기 때문이다. 이런 연령층이 일자리를 얻지 못하고 있다면 사회적으로 보통 큰 일이 아니다. 세계 경제전망이 아직 불투명하고, 우리나라 역시 경제를 낙관하기 어렵다고는 하지만, 무엇보다 기업이 신규투자와 채용을 꺼리는 것이 큰 문제다. 심지어 일부 공공기관까지 여기에 합세해 ‘보신경영’을 하고 있다는 비판을 받고 있는 실정이다. 상장기업…
경기도는 새해 복지 분야에 많은 노력을 기울일 것으로 보인다.(본보 구랍 30일자 5면 보도) 도는 새해 5천183억원을 들여 노인일자리 확충과 노인장기요양 지원 등 저소득 노인 생활안정 및 보호에 나서고 저소득 장애인 생활안정 지원 및 복지시설 지원에도 1천217억원을 투자할 계획이다. 위기가정 무한돌봄사업에도 67억원이 투자되고 의료취약계층 의료서비스에도 691억원이 들어간다고 밝혔다. 또 최저생계비를 2.75%를 인상해 지원하며 도와 16개 시·군에 무한돌봄센터를 설치, 연말까지 전 시·군으로 확대 설치할 계획이라고 한다. 그러나 안 좋은 소식도 있다. 새해 빈곤층은 더 힘들어 질 것 같다. 보건복지부와 경기도가 빈곤층을 지원하기 위해 마련한 ‘긴급지원제도’의 규모가 올해 대폭 축소되고 ‘한시생계지원제도’는 아예 폐지되기 때문이다. ‘긴급지원제도’는 일시적인 위기상황에 처해 긴급한 지원이 필요한 저소득층을 조기에 발견하여 신속하게 지원하는 제도이다. 위기상황에 처해 있다고 확인된 사람이나 가정을 별도의 사전조사 없이 우선적으로 지원하고 나중에 소득, 재산 등을 조사하여 지원의 적정성을 심사한다. 또 한시적으로 운영되는 ‘한시생계보호’의 대상은 근로빈곤…
숨가쁘게 달려 왔던 기축년 한해가 저물고 2010년 희망찬 경인년(庚寅年) 새해가 밝았다. 새로운 출발은 항상 기대와 희망으로 부풀게 마련이다. 지난해 못다 했던 일들, 부족했던 일들, 아쉬움이 남는 일들은 올 한 해 동안 완벽하게 마무리해 결실을 맺었으면 하는 바람 간절하다. 지난해에는 경제위기가 닥쳐 도내 중소기업들이 많은 어려움을 겪었다. 그만큼 서민들의 생활도 형편이 어렵기는 마찬가지였다. 신종플루의 대규모 확산 등 헤쳐나가기 힘든 일들이 많았지만 모든 것을 극복해 내는 단합된 힘을 보여줬다. 무상으로 학교급식을 해야겠다는 도교육청과 이를 반대하는 경기도와의 대립이 지속되면서 도민들이 찬반으로 나눠 대리전을 치루는 등 적지 않은 갈등을 빚었다. 아이들을 학교에 보낸 학부모 입장에서는 두 기관 간의 싸움을 숨죽여 지켜보며 가슴 졸이는 순간들을 넘겨야 했다. 이 싸움은 아직도 끝나지 않았다. 올해는 4년만에 치러지는 지방선거가 있는 해다. 경기도지사와 인천시장, 시장·군수·구청장과 도의원, 시의원·군의원을 도민과 인천시민이 직접 선거로 뽑는다. 앞으로 4년 동안 우리 살림을 책임질 공직자를 뽑는 선거인 만큼 유권자들은 모두 투표소에서 책임 있는 한표를 행
인간의 조건’에서 저자 한나 아렌트는 ‘인간은 같이 모여 살면서 발언과 행동을 통해 서로 공동의 문제를 해결해 나가는 존재’라고 단정하면서 인간사회에서 공론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다. 또 서로 다른 사람들이 공동의 일을 하며, 함께 의사소통을 하는 가운데 자연스레 생기는 권력으로 스스로를 유지하며 새롭게 만들어 나간다고 설명한다. 공론장의 의미가 생소하지 않은 이유는 공론장은 이미 우리 주변에 항상 잠재해 있는 인간들의 삶에 가장 기본적인 관계형태이기 때문일 것이다. 공적으로 나타나는 모든 것들은 모든 이들이 듣고 볼 수 있으며, 가장 광범위한 공개성을 지녀야 한다. 자신을 타인에게 드러내며, 그러는 가운데 그들과의 관계 속에서 만들어지는 것이 공론장이다. 동일한 대상을 다양한 관점에서 바라보고 판단하여 행동하는 것이 공적영역의 공론장이라고 한다면, 그러한 것이 한국정치를 비롯한 현대 세계 정치에 어떤 영향을 줄 것이며 앞으로 어떤 비젼을 줄 것인가? 안현태 교수는 민주주의의 시초를 고대 아테네의 원형회의라고 말하고 있다. 그러나 고대 아테네의 원형회의가 직접민주주의 방법으로 모든 시민들이 돔장에 모여 회의를 거쳐 의견을 모으
기축년의 끝자락인 29일 밤, 경기도문화의 전당에서 펼쳐진 이색적인 음악회는 감동의 자리였다. 이름하여 ‘마예 오현규 음악 50년 갈라콘서트’였다. 이날 음악회는 오현규의 음악 50년을 기리고, 다른 한편으론 오현규 음악 인생을 중간 결산하는 자리였다. 오현규 지휘자는 수원 태생으로 순수 토박이다. 중앙대학교 음악대학을 졸업한 뒤 이태리와 독일에서 지휘 코스를 수료한 정통파다. 음악회는 서막부터 압도적이었다. 수원 유수의 12개 합창단원 222명이 한 무대에서 노래하고, 4개 오케스트라 단원 78명도 역시 오현규 지휘로 멋진 연주를 했다. 일찍이 수원에서는 보기 어려웠던 호화 무대였다. 섬세, 열정, 박력을 겸비한 그의 지휘는 고요, 장엄, 경쾌의 경계를 넘나든다. 객석에서 환성과 박수가 터져 나올 수밖에 없는 이유다. 그는 “새해 2월이면 교직(수원공고 교감)에서 물러나지만, 수원 예술의 꿈나무를 길러낼 수원예술고등학교 설립위원장으로 제2의 인생을 살 수 있게 돼 행복하다”고 했다. 그는 300회 가까운 무대 경험을 가지고 있다. 수많은 합창단 창립에 참여하고, 가르치며 지휘했다. 거추장 스런 수사(修辭)가 필요없는 지휘자요, 연출가이며 교육자다. 그는 음
옛 교육부는 초·중등교육을 각 교육청으로 넘기겠다고 했었지만, 이명박 정부의 교육정책은 오히려 초·중등교육에 바탕을 두는 것으로 보인다. 교육과학기술부의새해 6대 주요업무 내용을 보면, 첫 번째가 교원능력개발평가제 전면 적용이고, 대학입학사정관제를 통한 창의적이고 인성을 갖춘 인재개발이 두 번째다. 구체적으로는 이것뿐만이 아니다. 당장 올해부터 시행하겠다고 발표한 내용들을 한꺼번에 열거하기가 어려울 정도다. 핵심적인 과제가 국가학업성취도평가 결과 및 관련 정보 공개다. 지난해에 지역별로 공개한 성적을 올해는 학교별로 공개할 예정으로, 오랫동안 ‘학교는 학생을 가르치는 곳’이라는 사실을 잊고 지낸 것이 아닌가 싶을 정도로 새삼스러워졌고, 이 공개에서 떳떳하지 못한 학교는 다른 어떤 것도 내세우지 못할 형편이 되었다. 교과부는 교원평가 전면실시를 강조하고 있지만, 교사들로서는 이 평가와 연계하여 추진될 ‘수업 전문성 제고방안’도 당면과제다. 모든 교사가 교장, 동료교사, 학부모 앞에서 수업을 보여줘야 하기 때문이다. 평가 관련 과제 중에는 학교간 경쟁을 촉진하기 위한 학교단위 성과급제를 도입해…
한 설문조사에서 올해의 사자성어로 방기곡경(旁岐曲逕)이 선정되었다고 한다. ‘방기곡경’은 바른길을 좇아서 정당하고 순탄하게 일을 하지 않고, 그릇된 수단을 써서 억지로 한다는 것을 비유할 때 주로 쓰인다. 2009년의 상황을 나름대로 잘 반영한 말이라는 생각이다. 2009년 한해 김수환 추기경과 두 분의 대통령이 서거하는 슬픔을 겪었다. 돌아가시기 얼마 전 김대중 대통령은 현 시국을 3대위기로 규정하였다. 민주주의, 서민경제, 남북관계의 위기가 그것이다. 나는 여기에 법치주의 위기를 하나 더 첨부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얼마 전 법무부 등 업무보고에 이명박 대통령이 엄격한 법집행과 검찰수사를 당부하였다고 한다. 그 법치주의 명목으로 지난 1월 20일 엄동설한에 용산상가 철거민들을 강제진압하면서 6명의 국민이 목숨을 잃었다. 이어서 박연차 태광실업 사장 수사를 노무현 대통령과 연결시켜 무리한 수사를 하다가 전직 대통령이 자살을 하는 초유의 사태가 발생하였다. 그런데 또다시 참여정부 인사인 한명숙 전 총리를 곽영욱 전 대한통운 사장의 5천만원을 줬다는 진술을 이유로 불구속기소 하였다. 여기에 제1야당의 대표인 정세균 대표까지 거론하고 있다.…
연말을 맞아 강추위와 강설로 몸이 움츠러들고 체감경기도 회복세를 보이지 않음에 따라 소비심리도 위축되고 있다. 그러나 반가운 소식도 있다. 불우한 이웃을 도우려는 나눔 심리가 오히려 늘고 있다는 것이다. 경기도와 중앙 사회복지공동모금회에 따르면 도가 내년 1월 31일까지 ‘나눔은 행복투자입니다. 행복주주가 되어주세요’라는 슬로건 아래 진행되고 있는 ‘희망 2010나눔캠페인’ 모금운동에 28일 현재 44억9천800만원이 모아졌다고 한다.(본보 29일자 6면 보도) 이에 따라 도청 앞에 설치된 사랑의 온도계는 34.6도를 기록하고 있다. 물론 앞으로 이웃사랑의 온도는 더욱 올라갈 것으로 보여 가슴이 훈훈해 진다. 더욱 흐뭇한 것은 지난해 같은 기간에 비교해 약 5억원이 증가한 것이라는 점이다. 특히 희망나눔캠페인(2010년 1월분은 제외)을 포함한 올해 도 사회복지공동모금회의 목표액보다 10억원 가량이 더 모아진 214억9천100만원을 기록하는 등 온정은 지속되고 있다는 보도다. 이웃을 돕는 일이 다른 지방과 비교할 사항은 아니지만 서울을 비롯한 타 시·도는 모금액이 90% 정도라고 한다. 유독 경기도만 지역경제가 호전된 것은 아닐 터이므로 경기인의 이웃사랑은…
금융권은 돈줄을 쥐고 있으니 항상 지배적 위치에 서게 된다. 금융권 돈을 빌리려는 고객은 있는 재산 없는 재산 다 담보로 잡히고 불안한 나날 속에 살아 간다. 은행 대출이 어려운 사람들은 급하게 신용카드를 이용한다. 신용카드 이자는 하늘을 찌를 정도다. 결국에는 이자를 감당하지 못하고 신용불량자로 낙인 찍히는 경우를 많이 보아왔다. 이 신용카드회사들이 또 일을 냈다. 고객들로부터 부당이자를 징수해 왔다는 것이다. 금융업계에 따르면 KB, 신한, 삼성, 현대, 외환, 롯데, 하나 등 7개 주요 카드사는 다음 달까지 부당징수 이자 64억원을 고객들에게 반환할 예정이다. 카드사별 중복 고객을 감안해도 피해 고객이 100만명을 넘을 것으로 추산되고 있다. KB카드는 30일 카드론(17억원)과 현금서비스(8억원) 이용고객으로부터 징수한 초과이자 약 25억 원으로 돌려줄 계획이다. 삼성카드(15억원. 이하 초과징수 이자)와 신한카드(11억원), 현대카드(6억9천만원), 외환카드(3억2천만원), 롯데카드(2억원), 하나카드(6천만원)는 내달 중 초과징수 이자를 반환할 계획이다. 은행과 보험, 캐피털, 저축은행 등을 합칠 경우 금융권 전체적으로 부당징수 이자가 100억원에
10대들의 욕·비속어가 날로 험상궂어지고 있다. 일반의 상식으로는 입에 올릴 수 없는 욕을 그들은 아무렇지 않게 한다. 10대들은 “친구끼리니까 쓸 수 있고, 친한 친구끼리는 욕을 더 자주 한다”며 당연시 한다. 한 교육기관의 조사에 따르면 10대들 대화 가운데 욕설·비속어 혼합률이 50~70%가 넘고, 남녀의 구별이 별로 없었다고 한다. 장소도 구애받지 않는다. 누가 있거나 말거나 쏟아낸다. 고운말, 바른말이 욕, 비속어, 은어에 점령 당한 것이다. 걱정되지만 바로 잡을 방법은 당장 없어 보인다. 심리학자는 성인이 되면 교정될 것이라고 하지만 세 살적 버릇 여든까지 간다고 했는데 나아질지 의문이다. 은어는 욕설·비속어와 다르다. 은어가 발달된 집단은 무당사회였다. 무당들은 일반인이 있는 데서만 은어를 쓰는 것이 아니라 일반인이 없을 때도 은어를 사용한다. 그들은 일반인을 모짜 또는 비개비라 하고, 무당끼리를 ‘동관’ 또는 ‘동관내’라고 한다. 신체에 관한 은어로 쪽(얼굴), 여러냥(눈), 깨집(코), 홍새집(코), 피새집(입), 지우리(귀), 석거리(머리), 시랭이(손), 디딤(발), 비둘기통(유방), 봉이(배), 좌살(이), 설짱(키), 설(생명), 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