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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사설

칼럼/사설 [명사칼럼] 정권은 유한하지만 역사는 영원하다

지난 12월 17일 이명박 정부는 ‘2009개정교육과정(미래형교육과정)’을 발표했다. 2년 전 참여정부에서 마련한 2007개정교육과정이 시행되지도 못한 상황에서 또 다시 발표한 2009개정교육과정은 이명박 정권의 수월성 엘리트 교육의 지침서라 할 수 있다. 정부는 미래형교육과정의 핵심이 학교의 자율성과 학생의 선택권을 넓혀 글로벌 창의인재를 육성하자는 데 있다고 한다. 하지만 ‘교과군별 기준시수의 20% 증감운영’과 ‘교과운영의 학교 자율권 부여’ 그리고 ‘집중이수제’ 등을 주요내용으로 하는 새로운 교육과정은 입시지옥 대한민국에서 국·영·수 쏠림현상을 더욱 가속화시키고 인성교육은 뒷전으로 몰아넣을게 불 보듯 뻔하다. 이미 현재의 입시구조 하에서 대부분의 학교가 국영수를 강화하려고 경주하는 상황에서 각 학교에 교과운영의 자율권까지 부여하면 불난데 기름 붓는 격이라 할 수 있다. 무엇보다 심각한 것은 이번 교육과정에서 현 정권의 역사교육에 대한 몰이해가 고스란히 반영되었다는 점이다. 새로운 교육과정에는 고등학교 모든 과목을 선택과목으로 바꿈으로써 그나마
- 경기신문
- 2009-12-23 19:53
칼럼/사설 [사설] 수익창출위한 노인일자리 더 많아져야

‘세계 노인대국’이라고 불려지는 일본에 가본 사람들이 인상 깊게 생각하는 것 중의 하나가 일하는 노인들이 많다는 것이다. 주유원, 호텔 주차원을 비롯해 공공장소나 여행지에서 일하는 노인들을 흔히 볼 수 있다. 일본에는 아예 60세 이상 노인들로만 구성된 회사도 있다는 방송을 본 적이 있었다. 한 인력파견 회사는 젊은 남녀 직원은 거의 없고 60세 이상에서 79세까지의 노인들로 구성돼 있는데 사내 분위기는 늘 활력이 넘친다고 한다. 임금이 젊은이들보다 싼데다가 노인들의 경험과 지식을 바탕으로 일을 진행하는 것이 훨씬 효과적이라고 생각하는 것이다. 일본은 전체 상근 근로자 가운데 60세 이상의 노인 비율은 사상 처음으로 두 자리 수를 차지해 10%를 넘어섰다고 한다. 5인 이상 고용 기업 가운데 60세 이상 노인을 상시 채용하고 있는 곳도 59%쯤으로 5년 전에 비해 9%포인트나 증가했단다. 부러운 얘기지만 고령화가 급속히 진행돼 ‘노인대국’을 향해 가고 있는 우리나라도 노인일자리 문제를 국가 차원에서 좀 더 심각하게 고민해야 한다. 특히 내년은 이른바 ‘베이비붐 세대’의 은퇴가 시작되는 해라고 한다. 특히 저소득 노인들의 경제적 문제를 해결하는 일은 젊은이들의
- 경기신문
- 2009-12-23 19:53
칼럼/사설 [사설] 말따로 행동따로 지방의원의 해외연수

“정치는 민심을 따르면 성공하고, 민심을 거스르면 실패한다.” 관자가 한 말이다. 요즘 정치는 민심을 너무 모른다. 민심은 정치와 정치인을 불신하다 못해 무용지물로 생각할 지경에 와 있는데도 정치인들은 당리당략의 꼼수에서 벗어나지 못한 채 허튼 짓만 되풀이 하고 있다. 지방선거가 5개월 남짓 남았다. 지방의원들로서는 ‘4년의 결산기’를 맞은 셈이다. 그런데 그 결산을 해외연수로 마무리하려는 움직임이 여기저기서 감지돼 시민의 심기를 어지럽히고 있다. 며칠 전 도의회 본회의장에서 학교급식 수정안 처리를 둘러싸고 몸싸움까지 벌였던 민주당 의원 9명과 무소속 의원 2명이 수행공무원 3명을 대동하고 4박5일 일정으로 일본으로 떠났다. 소요 경비는 1인당 180만원씩 모두 1980만원이다. 가고 오는 날과 자유시간을 빼면 일본에 머무는 날은 고작 2일 뿐인데 그 복잡한 철도시스템을 어떻게 보고 올지 의문이다. 성남·하남·광주의 행정구역 통합을 둘러싸고 의장 감금사태까지 벌였던 성남시의회 민주당 의원 2명과 한나라당 3명, 무소속 1명 등 5명의 시의원이 수행직원 5명과 함께 6박7일 일정으로 역시 일본으로 출국했다. 목적은 장애 및 노인복지시설 견학이고, 여행 총경비는
- 경기신문
- 2009-12-23 19:53
칼럼/사설 [창룡문] 출산 전쟁

세계는 출산률 제고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노동 인구의 확보가 사회보장제도의 안정 뿐만 아니라 국제 경쟁력 유지에 불가결한 여건으로 보기 때문이다. 육아지원책은 나라마다 차이가 있지만 가장 성공한 나라는 프랑스로 알려져 있다. 프랑스 정부가 저출산 대책을 본격화한 것은 1990년이었다. 3년 뒤인 1993년의 합계특수출산률은 여성 1인당 1.65에 불과했으나 2008년 2.02로 인구수 유지에 필요한 2.08에 근접했다. 취업여성이 출산했을 때 생후 바로 탁아소에 맡길 수 있고, 두 살 반 이상의 유아는 무료로 유치원에 들어 가며, 어린아이가 3인 이상인 세대는 국철 운임과 전기·가스료, 공공시설요금 등의 할인을 받고, 소득과 관계 없이 육아수당을 지급받는다. 프랑스국립통계경제연구소에 따르면 프랑스에서 태어난 신생아 가운데 혼외자(婚外子)가 52%로 과반수를 넘는다. 이들은 ‘연대시민협약(PACS)'에 의해 법적으로 인정받고, 상속권 등의 권리도 보장받는다. 스웨덴도 적극적이다. 90년대 후반 1.5이던 출생률이 2007년 1.88로 증가했는데 정부는 배우자에게도 산모와 같은 권리를 줘 부부 합계 480일(16개월)까지 육아휴업이 가능하다. 덴마크
- 경기신문
- 2009-12-22 20:58
칼럼/사설 [시론] 연금체계의 개혁:정책적 쟁점과 함의

한국 사회의 인구구조가 급속히 노령화되고 있는 상황을 맞아 정부는 지난 1월 6급 이하 지방공무원의 정년을 현행 57세에서 60세로 단계적으로 연장한다고 발표했다. 2010년까지 58세, 2011년부터 2012년까지 59세, 2013년부터는 국가공무원과 정년이 단일화된다. 1955~1963년 사이에 태어난 이른바 베이비붐 세대 700여 만명의 퇴직이 내년부터 본격화되면 연금제도 등 사회에 충격파를 불러올 게 불 보듯 뻔해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인식에 따른 것이다. 우리나라는 65세 이상 노인인구 비율이 7%를 넘는 고령화사회에 진입한 것이 지난 2000년이며, 2018년에는 고령사회(65세 이상 인구비중 14%), 2026년에는 초고령사회(65세 이상 20%)에 들어설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반면 출산율은 1인당 1.19명으로 30개 OECD 회원국 중 최저여서 노인인구 부양능력은 갈수록 약화되고 있는 실정이다. (2008년 기준) 한국인의 기대수명이 평균 80세를 넘었다는 소식이 그저 반가울 수 만은 없는 이유다. 이러한 이유로 연금의 재정 안정성에 어려움이 예상되면서 특히, 지난 2008년 적자가 눈덩이처럼 불어나던 공무원연금제도의 개혁이 시급하다는 주
- 경기신문
- 2009-12-22 20:58
칼럼/사설 [명사칼럼] 스칸디나비아 국가들의 ‘교육의 힘’

12월 초 필자는 매서운 칼 바람을 가르며 북유럽 4개국 이른바 스칸디나비아 국가에 교육 벤치마킹 길에 나섰다. OECD 국가들 중에서도 교육 부문 최강국을 자처하는 이들 스칸디나비아 국가들을 열하루 동안 둘러보고 돌아왔다. 여정을 마친 지금 필자는 이들 나라들의 교육에 대한 적지 않은 경외로움과 팽팽한 긴강감을 진한 여운으로 가슴에 담으며, 늦은 밤까지 캠퍼스 연구실의 불을 밝히고 있다. 그랬다. 이들 국가들은 그간 글로벌 교육강국을 기치로 웅비하던 우리의 교육계를 잔뜩 긴강하게 만드는 그런 무서운 교육경쟁국들이었다. 잘 알려진 바와 같이 이들 국가들은 노벨상 수상자들을 줄지어 배출하고 있음은 물론 가깝게는 국제학업성취도비교 프로그램인 PISA에서도 당당히 우리나라와 함께 세계 1,2위권을 다투는 최강교육국들이다. 2003년까지 우리 학생들의 PISA 성적은 읽기와 수학, 과학 등의 전 부분에서 최우수권을 선점해왔다. 그렇기에 당시 교육부는 자못 축제 분위기였고 많은 선진국의 교육부 수장들과 관계관들이 벤치마킹을 위해 줄지어 우리나라를 방문한다는 쾌보도 간간히 접할 수 있었다. 그러나 PISA 평가의 가장 최근 자료인 2006년 결과는 우리를 암울하게 만들
- 경기신문
- 2009-12-22 19:55
칼럼/사설 [사설] 경기도를 빛낸 체육인들에게 박수를

우리가 스포츠 스타들에게 열광하는 것은 그들이 이룩해 놓은 결과 때문이기도 하지만 그 정상에 도달하기까지 참으로 힘든 육체적 정신적 고통을 이겨내고 이룩한 인간 승리이기 때문이다. 더욱이 일부 종목의 선수들은 불모지나 다름없는 열악한 환경 속에서, 지켜봐 주는 이도 없는 고독한 싸움을 해왔다. 피땀을 흘리며 연습을 해 온 선수들에겐 그 과정이 지옥 같았겠지만 우리에게는 커다란 교훈이 된다. 최근 인기를 끈 영화 ‘국가대표’의 주인공 스키 선수들이나, ‘우리 생애 최고의 순간’의 여자 핸드볼 선수들의 이야기가 감동을 주는 건 바로 어려운 과정을 이겨낸 그들의 굴하지 않는 열정과 의지 때문이다. 오늘(23일) 오후 4시30분 수원캐슬호텔 그랜드볼룸에서 경기도체육상 시상식이 열린다. 올해 경기체육을 빛낸 스포츠 스타들에게 주는 값진 상이다. 경기도체육회가 주는 이 상은 2009년 한 해 동안 각종 국내·외 대회에 참가해 우수한 성적을 거둔 선수와 경기도 체육발전을 위해 창의적이고 헌신적인 노력으로 뚜렷한 공적을 세운 유공자 등 체육인과 단체를 선정해 시상한다. ‘경기도 스타상’ 수상자 가운데는 이름만 들어도 고개가 끄덕여지는 자랑스런 선수들이 많다. 장미란(역도)
- 경기신문
- 2009-12-22 19:55
칼럼/사설 [사설] 서민 월동상품 가격관리 나서야

서민들의 겨우살이는 팍팍할 수밖에 없다. 수은주가 뚝 떨어지면 가뜩이나 힘겨운 서민들의 겨울나기는 월동에 들어가는 비용이 늘어나면서 고통의 나날을 보내야 한다. 기획재정부와 통계청 조사에 따르면 11월 소비자 물가 가운데 난로 가격이 전달보다 무려 8.0%가 올라 석유파동이 발생했던 1980년 11월의 26.9% 이래 29년만에 가장 큰 폭으로 상승했다. 정부와 시민단체가 속옷입기 운동을 벌인 탓도 있겠지만 서민들이 즐겨찾는 내복 가격은 전달보다 9.7% 상승해 28년만에 최고로 가격이 뛰었다. 점퍼도 전달보다 4.2% 올랐고 서민들이 사용하는 LPG 취사용은 작년에 7.9% 오른 데 이어 지난 달에 6.1%가 올랐다. 더욱이 연탄 값은 전달보다 무려 19.1%가 치솟아 이것 역시 1980년 석유파동 이후 가장 많이 올랐다. 서민들의 겨우살이가 그만큼 어려워졌다. 평균 소비자물가는 전년 대비 3% 안팎의 안정세를 보이는 것과 달리 서민들의 월동 상품 가격이 이처럼 치솟는 바람에 소비자물가의 안정이 갖는 의미가 그만큼 퇴색됐다고 할 수 있다. 서민들은 내복, 난로, 연탄과 같은 저가의 월동 상품을 구입하면서 피부로 물가를 체감하기 때문이다. 저소득층 서민들이…
- 경기신문
- 2009-12-22 19:55
칼럼/사설 [교육시론] 청소년 차별없는 기회제공과 지원 필요

벌써 한 해를 마감해가야 하는 시점에 다가와 있다. 언제나 그렇지만 올해도 역시 다사다난한 한 해였다. 청소년과 관련해서는 아동과 청소년의 통합정책이 마련되고 이를 뒷받침하기 위한 법안이 국회에 제출되기도 했다. 그리고 얼마 있어 청소년정책이 지금의 보건복지가족부에서 여성부로 이관되는 정부조직법 개정안이 또 국회에 제출되었다. 상호모순적일 수도 있는 두 법안이 아직 국회에서 처리될 시점조차 잡지 못하고 양립해 있는 실정이다. 그 가운데 언론에서는 정부가 새로운 정부조직법 개정안과 관련하여 여성부를 여성청소년가족부로 개편하는 방향을 잡았다고 보도하고 있다. 학교 밖에서 청소년에 대한 정책의 틀이 이렇게 요동치는 사이, 우리 청소년들 삶의 대부분을 규정하고 있는 교육제도에서도 변화의 단서가 시작되었다. 우선 청소년이 대부분인 학생의 생활을 구속하는 원흉으로 지탄받고 있는 대학 입시제도에서 입학사정관제의 도입이 강조되고 있다. 그리고 제7차 교육과정에 대한 개편안이 마련되어 여론 수렴의 과정을 거치고 있으며, 이 가운데는 비교과 영역을 통합하여 ‘창의적 체험활동’이 제시되어 있다. 폭넓은 논의과정을 거쳐 최종안이 마련되겠지만, 교육과정 개편안
- 경기신문
- 2009-12-21 20:38
칼럼/사설 [사설] 당성, 불교 성역화해야

당성은 화성시 서신면 상안리에 있는 둘레 1천200m의 산성으로, 당항성이라고도 한다. 사적 제217호로써 백제시대에 테뫼형 산성이 축조된 후 신라시대 때 복합형 산성으로 축조한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이곳은 신라가 황해를 통해 중국과 교통했던 중요한 출입구 구실을 하였다. 당성은 고대 시대 때 대표적인 대 중국 교역항이자 해군 군사기지로서 중요한 역할을 했던 곳으로 잘 알려져 있지만 또 한편으로는 우리나라 불교의 성사(聖師)라고 일컬어지는 신라의 고승 원효대사가 깨달음을 얻은 장소로 알려지고 있다. 원효대사는 661년 의상과 두 번째 유학길을 떠나 당성에 이르러 날이 저물자 무덤가에서 잠을 자다가 잠결에 목이 말라 머리맡의 해골바가지에 담긴 물을 마신 후 모든 것은 마음에 달렸음을 크게 깨닫고 혼자 돌아온다. 이미 알다시비 원효대사는 한국의 불교사상 큰 발자취를 남긴, 가장 위대한 고승의 한 사람으로 추앙되고 있다. 지난 2007년 6월 8일 수원대학교에서 열린 ‘당성의 어제, 오늘 그리고 내일’이라는 학술회의(화성시, 화성문화원, 해외민족연구소 공동 주최)에서 중앙대 역사학과 진성규 교수가 문헌 기록과 대중 교역현황 분석 등을 통해 원효대사가 깨달음을 얻
- 경기신문
- 2009-12-21 20: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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