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림자는 홀로 존재하는 것이 아니다. 실체와 빛이 있어야 그림자가 생긴다. 실체는 금융이고 빛은 규제다. 그림자 금융(shadow banking)은 금융규제가 적용되지 않는 금융이다. 구체적으로는 은행 이외의 기관에 의한 대출이다. 은행은 불특정 다수인으로부터 예금 등의 채무를 부담하여 조달한 자금을 대출하는 것을 주 업무로 한다. 여기서 중요한 개념은 예금과 대출의 차이다. 은행 예금은 주식을 사는 것과 같은 투자가 아니다. 은행은 원금을 돌려줘야 한다. 반면에 대출은 투자이며 떼일 수도 있다. 또한 예금은 언제든지 즉시 돌려줘야 하지만 대출은 일정 계약기간이 있다. 은행은 자본금이 있지만 예금에 크게 미치지 못한다. 예금을 한꺼번에 달라고 요구하는 뱅크런이 발생하면 대출의 즉시 회수가 불가능하고 자본금도 턱없이 부족해 당장 부도가 난다. 뿐만 아니라 은행은 다른 은행과 돈을 매개로 복잡하게 얽혀있다. 하나가 흔들리면 전체가 흔들리는 것이다. 금융이 흔들리면 경제가 자빠질 수 있으며 세금이 투입되어야 한다. 그래서 은행은 일반적인 기업에게 적용되는 규제 외에 그들에게만 적용되는 규제로 둘러싸여 있다. 그림자 금융은 규제를 피해 틈새를 파고든 유사 금융이다.
수원·창원·고양·용인·성남 등 인구 100만 이상 대도시의 법적지위 부여를 촉구하는 공동 건의문이 지난 29일 국회에서 열린 정책간담회에서 국회에 전달됐다. 그동안 인구 120만명에 육박하는 수원시가 주도적으로 대도시 특례를 요구해왔으나 이번에는 정미경·김용남·박광온·유은혜·김현미·김성찬·이우현 국회의원과 용인의 김민기 국회의원 등을 비롯해 염태영 수원시장, 최성 고양시장, 용인 부시장, 창원 제1부시장 등이 대거 참석했으며 진영 국회 안전행정위원장, 정부 측의 오동호 지방자치발전기획단장, 정재근 지방행정실장 등이 나왔다. 이날 한국 기초지자체 중 가장 큰 규모인 수원시의 염태영 시장은 “수원시는 인구 120만 명의 광역시급 도시지만 지방자치법상 기초지자체로 묶여 있어서 도시에 걸맞는 행정조직을 갖추지 못하고 있다”면서 “이 때문에 시민들의 다양하고 복잡한 행정서비스 욕구를 충족시키기가 힘들고 수원시민들은 여러 가지 불이익을 받고 있다. 이는 역차별”이라고 말했다. 이는 창원·고양·용인·성남시의 경우도 마찬가지다. 이에 대해 최성 고양시장은 “정부가 제도적 보완책을 마련하면서 당사자인 지자체와 의견을 나눌 필요가 있다”며 “정부와 국회, 지자체가 대도시 특례
응급실의 새벽 2시, 급한 앰뷸런스 소리와 함께 30대 여성이 스트레치 카에 몸을 실고 응급실로 내원하였는데, 이 여성 환자는 며칠 전부터 감기 증상이 있어 개인 의원에서 감기 치료를 받았고, 약을 먹을 때는 증상이 완화되다가 약기운이 떨어지면 다시 전신 근육통과 함께 오싹오싹하는 한기와 떨림을 동반하며 고열이 발생하곤 하였다고 한다. 전날 저녁에 약을 먹고 잠을 자다가 고열과 한기를 느껴 깨어나 다시 약을 복용하였으나, 증상이 완화되지 않고 점점 심해져 급히 응급실로 내원한 경우였다. 39.5℃의 고열과 오한을 호소하였으며, 오른쪽 허리를 두들기자 심한 통증을 호소하여 네라톤(nelaton)을 삽입해 방광의 소변을 받아 검사를 하여보았더니, 백혈구와 혈뇨를 보여 해열제와 항생제 치료를 시작한 후 입원을 권유하였다. 이처럼 급성 신우신염은 초기에는 감기 증상과 비슷하여 감기 치료를 받다가 증상이 심해져서 응급실로 내원하는 경우가 종종 발생한다. 급성 신우신염은 신장(콩팥)의 세균감염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요로감염으로, 사춘기와 장년기에는 여성이 압도적으로 많이 발병되고, 노년기에는 남성 환자도 발병율이 증가한다. 이는 여성의 경우 요도 길이가 짧은 해부학적 차
오늘은 꽤나 오래전 읽은 소설이 생각난다. 내용은 대략 이렇다. 45만평이나 되는 ‘널금저수지’에 완장을 찬 관리인 임종술이 나타나면 마을사람들은 물론이고 낚시꾼, 심지어 저수지낚시터 사장까지 꼬투리 잡히지 않으려고 슬슬 피한다. 그런 모습을 보는 임종술의 기세는 더욱 등등해져 심술과 행패까지 부리며 권력을 남용하기 일쑤다. 임종술은 동대문 시장에서 포장마차를 하기도 했으며 양키 물건을 팔기도 하다가 고향으로 돌아왔다. 고향에 돌아와 한량 생활을 하던 임종술이 저수지 관리인이 된 것은 때마침 동네저수지가 낚시터로 개발되면서 부터다. 원래 그는 주민들과 저수지개발 반대에 앞장섰었다. 일도 없이 저수지에서 야밤에 도둑고기나 잡는 생활을 하던 임종술이 눈에 가시처럼 행동하자 저수지 사용권을 따낸 최익삼은 그를 저수지 감시원으로 임명한다. 임종술은 이때부터 완장을 차고 권력을 휘두르기 시작한다. 종술은 완장에 홀리기라도 한 것처럼 안하무인 마을 사람들 위에 군림하려고 발버둥친다. 타지로 떠돌며 밑바닥 거친 일로 신물 나는 인생을 살아왔던 종술에게 완장이 금배지 이상으로 다가온 것은 어쩌면 당연한 것이었다. 종술의 그 권력은 야밤에 도둑 고기잡이
정치를 하든 사업을 하든 사람을 만나지 않고는 할 수가 없다. 그럴 때는 반드시 관대함이 있어야 하고, 또 엄함이 적절히 맞아야 한다. 관대하지만 한편으로는 두렵게 여겨질 만큼 엄한면도 지녀야 하며, 또한 엄격하고 신중하지만 한편으로는 사랑을 받는 일면도 갖고 있어야 한다. 관대하기만하면 溫情主義(온정주의)에 빠질 수가 있고 조직에는 긴장감이 무너져버린다. 그렇다고 엄하기만 하면 그 태도가 마치 信賞必罰(신상필벌)로만 여겨지고 명령에만 복종하게 된다. 조직 관리에 있어서는 엄격함과 부드러움의 조화에 있는 것인데, 사훈이나 경영방침들에도 보이듯이 너무 엄격하게만 대하다보면 당장은 따르게 할 수 있을지 몰라도 마음까지 따르게 하기 어렵고, 부드러움만으로는 자칫 긴장이 풀어지기 쉽다는 충고인 것이다. 설원에는 다음과 같은 말이 있다. ‘왕이 된 자는 스스로를 낮추어 무리(조직)를 다스릴 줄 알아야 한다. 그렇게 되면 신하(부하)들은 오히려 두려워하면서 복종(따른다)한다. 또 말과 행동을 잘 듣고 받아줄 줄 알게 되면 속임수에 걸려들지 않는다. 만백성(온 국민)을 편안하고 이익되게 하는 방법을 알아 실천하면 海內(나라 안)가 안정을 얻으며 충효로서 윗사람을 섬길줄…
갑골문자 /곽경효 바닷가 모래밭에서 우연히 발견한 거북의 등껍질 몸의 이미지는 사라져 버리고 선명한 육각형의 무늬만 남아 있다 천천히 걸어온 삶의 흔적을 가만히 들여다본다 어쩌면 누군가에게 읽혀지기를 기다리며 오랫동안 제 몸에 새긴 암호가 아닐는지 그동안 바다도 땅도 아닌 다른 세상을 꿈꾸느라 한 생이 저무는 줄 몰랐다 보이지 않는 글자를 해독하려 발버둥치고 있었던 것 지금 모래 위를 걷고 있는 나와 모래 속에 박혀 있던 거북의 시간을 생각한다 살아있음과 죽음이 함께 뒹굴고 있는 절대불멸의 이 아득한 공간을 몸이 삶의 일부분이라면 소멸은 또 얼마나 오랜 것인가 끝내 뼈 한 벌의 무게로 빛나고 있는, - 《문학마당》 2007. 겨울호 소멸은 지상에서 가장 아름다울 수 있으나 가장 슬픈 것이다. 지상에 남기는 마지막 두 글자가 소멸인 것이나 이름은 더 오래 남아 소멸의 말미를 장식하는 것이다. 절대불멸의 아득한 공간에서 떠도는 것은 소멸이란 과정을 통해 절대불멸의 공간을 마련해 준다. 소멸이니 불멸이니 결국은 쳇바퀴를 돌리듯 돌면서 멸의 나라를 이루어간다. 멸이 있는 나라에는 생이란 아름다움이 있다. 멸이란 바탕위에 생이란 존재의 꽃이 핀다. 뼈에 새긴다는 것은
지난 2010년부터 지난해까지 도내에서 발생한 살인, 강도, 강간, 절도, 폭력 등 외국인 범죄는 2010년 7천116명, 2011년 8천504명, 2012년 7천766명, 2013년 8천689명이었다. 매년 7천여 건 이상의 외국인 범죄가 지속 발생하고 있는 실정이다. 그런데 지난 8월17일자 본란에서 지적했듯이 이를 담당하는 외사경찰관은 도내 경찰서별로 1~2명씩에 불과한 것이다. 양평과 가평, 연천 등 3개서는 아예 없다. 이러다보니 어느 지역에서는 외사 경찰관 1인당 담당 외국인이 1만여 명을 넘는 곳도 있다. 증가하는 외국인범죄에 대처하기 어렵다. 외국인 범죄 예방과 철저한 수사, 그리고 대민서비스를 위해서는 외사 경찰관 수를 증원해야 한다. 아울러 법의 사각지대에 있는 불법 체류 외국인들에 대한 관련법의 보완도 요구된다. 범법외국인들을 검거해도 심각한 범죄가 아닌 경우에는 본국으로 추방하는 것으로 끝내기 때문이다. 외국인들의 범죄 발생 방지차원에서 뿐만 아니라 인권을 보호하기 위해서도 지문날인 등 관련법의 보완은 필요하다. 대한민국 국민이면 모두 지문을 찍은 주민등록증을 지녀야 하는데 외국인은 안 해도 된다는 주장은 오히려 형평에 어긋난다. 특히…
답보 상태인 남경필 경기지사의 연정(聯政)이 야당의 예산삭감으로 더욱 꼬여가고 있다. 경기도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연정 정책합의사항인 일부 사업비와 경기도의 역점사업 예산을 줄줄이 삭감했기 때문이다. 이에 대해 야당은 예산심의는 도의회의 고유권한으로 정상적인 과정을 거쳐 심의를 진행한 것이라며 연정과 의회의 일을 무조건 결부시켜서 보는 것은 옳지 않다고 했다. 그러면서 예산이 삭감된다고 해서 연정 파기라고 볼 수는 없는 일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예결위가 이른 바 ‘연정 사업’과 남 지사의 공약사업을 중심으로 예산을 삭감한 것은 연정에 대한 새정치연합내 온도차가 있었고, 연정이 도의회 경시 풍조를 낳았다는 일부 야당 도의원들의 불만이 작용했다는 것이다. 예결위 소속 한 야당 도의원은 “연정이 없었으면 도가 긴장감없이 사업비 증액을 요구하거나, 도의회가 무시당하는 일은 없었을 것”이라고 말한 데서 이를 방증해주고 있다. 민선 6기 첫 예산심의임에도 여야간 합의도 없이 새누리당 의원들의 퇴장 속에서 이뤄졌다. 이같은 예산 조정 결과는 여소야대 도의회 구도 속에서 연정을 제안했던 여당 도지사의 손발을 묶는 결과가 우려되고 있는 것이다. 이번 경기도의 1차 추가경정
가리왕산의 외침 산할아버지의 땅 가라왕산, 숲의 정령의 울부짖음이 온종일 멈추지 않더니 결국은 산골짜기 너머로 마지막 메아리만 남기고 사라져 버린다. 2천475㏊가 산림유전자원보호구역으로 지정된 보호림인 가리왕산을 오르내리는 임도로 벌목한 나무들을 위태위태하게 쌓은 트럭이 고개운전을 하며 내려오고 있다. 수백 년 동안 조상대대로 보존되어 온 원시림이 헛된 부의 망상에 젖은 평창 동계올림픽 알파인스키 경기 단 3일간의 스포츠 대회를 위해 그 운명을 다한다. 환경부 지정 녹지자연도 9등급 지역으로 세계 최대의 왕사스래나무 자생군락지이며, 우리나라 최대의 개벚지나무 자생군락지이며, 국내 유일한 주목 군락지이기도 한 수식어는 그들이 휘두르는 전기톱 앞에서 무기력하기만 하다. 힘겹게 오른 정상에서 지내는 산제는 처량하기만 하다. 국제스키연맹의 규정은 ‘개최국 지형여건상 표고차 800m를 충족하지 못할 때 표고차 350~400m에서 두 번에 걸친 완주기록으로 경기 가능’이라고 밝히고 있다. 또한 표고차 750m인 기존의 스키장에 50m짜리 구조물만 세워 800m를 충족시키는 규정도 있다.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이미 규정으로 만들어져 있음에
강신명 경찰청장이 지난 1일 새로 임명돼 동네 조폭과의 전쟁을 선포했다. 조폭들에게 상처 받고 있는 골목상인들의 속 앓이를 해결해 주기로 약속한 것이다. 우리가 알고 있는 조폭과 다른 동네 조폭이란 무엇일까. 동네조폭이란 흔하게 접할 수 있는 동네에서 상인들을 대상으로 폭행, 협박 등을 동원해 금품 갈취를 일삼는 자들을 정의한다. 전과 이력 등으로 겁을 주고 돈을 뺏는 사람이나 단순 주폭(주취폭력)은 동네 조폭이라고 볼 수 없다. 규모는 작지만 동네 조폭도 자기들끼리만 몰려다니는 모습을 갖추고 있어 개념적인 면에서는 대형 유흥업소나 조직적 성매매 사업 등을 하는 기업형 조폭과는 다르게 보고 있다. 왜 경찰은 조폭이 아닌 흔히 말하는 ‘양아치’인 동네 조폭 척결을 내세웠을까. 대다수 국민들은 노래방, 음식점, 카페, 유흥업소 등 자영업으로 생계를 꾸려 나가고 있다. 특히 이들 중 현행법규와 같은 규정을 위반하며 영업을 하는 곳이 있는데 이들이 동네 조폭의 갈취 대상이 된다. 동네 조폭들은 위반한 업주의 약점을 걸고 넘어져 업주에게 금품을 요구한다. 신고를 하고 싶어도 할 수 없는 서민은 그들의 요구에 응해줄 수밖에 없다. 이에 경찰은 위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