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월 30일은 무역의 날이었다. 우리나라가 처음으로 수출 1억달러를 달성한 1964년 11월 30일을 기념해 제정됐다. 그로부터 45년이 지난 현재 우리나라는 세계 10대 무역대국에 올라 있다. GDP가 8000억 달러인데 무역규모가 6000억 달러를 넘어 무역에 절대적으로 의존하는 경제 구조이다. 사실 한국과 같은 조그만 내수 시장에서 세계 조선업계 1위부터 3위까지 선두를 휩쓸고 있고 자동차 생산량이 연간 350만 대를 넘는다는 것은 기적이나 다름없다. 이같은 성장은 박정희 전 대통령의 외자 도입을 통한 수출 주도형 경제 운용 정책에서 시작되었다고 할 수 있다. 나도 학생운동 시절에는 한국 경제를 파행적인 구조라며 비판했다. 수많은 진보적 교수들과 이에 영향을 받은 운동권 학생들도 한국 경제가 당장 거덜날 것처럼 보았다. 그러나 석유 한방울 나지 않을 정도로 부존자원이 없는 대한민국의 생존 전략을 돌아보면 이야기가 달라진다. 오늘날 한국과 멕시코의 상황을 돌이켜보건대 당시 우리의 논리가 이데올로기적 편향에 기초하여 사실을 정확하게 바라보는 데 실패한 것이 아니었던가 하고 반성해본다. 멕시코는 한반도의 9배, 남한의 20배 크기의 영토에 1억 명의 인구를
이제 12월이 시작됐고 각 백화점이나 상가에서 화려한 장식과 조명을 내세우고 본격적인 연말연시 상품 판매전이 한창이다. 연말을 상징하는 구세군의 자선냄비도 등장했고 성당과 교회에서는 크리스마스트리가 설치됐다. 아직 이른 감은 있지만 거리에는 크리스마스 캐럴도 울려 퍼지고 있어 그리스도를 신앙하는 신자들은 물론이고 종교가 다르거나 믿지 않는 행인들의 마음까지도 덩달아 설레게 하고 있다. 그러나 경기도 내의 사회복지시설들은 사회적 관심을 받지 못해 그 어느 해보다 추운 겨울을 나고 있다는 보도다.(본보 30일자 6면 보도) 이 같은 현상은 미국발 금융위기가 세계경제를 흔들고 있기 때문이다. 특히 세계경제의 영향에 예민한 한국경제는 아직도 추운 겨울의 중심에 서있다. 정부에서는 경제가 서서히 회복되어 가고 있다고 하지만 아직도 체감되는 서민경제는 어렵기 이를 데 없다. 이런 경기불황의 여파는 저소득계층의 생활경제를 더욱 어렵게 하고 있다. 사회복지시설에는 경기침체로 인해 후원의 손길이 줄어든 데다 최근에는 신종플루로 인해 자원봉사자들의 발길마다 끊어졌다고 한다. 보도에 따르면 80여명의 아동들이 생활하고 있는 수원시 장안구의 K아동복지시설엔 위문품이나 방문객이 예
철도는 국가의 동맥이면서 또한 국민의 발이다. 국민을 볼모로한 철도노조의 파업은 전후사정이 어찌 되었든지 비난받아 마땅하다. 수많은 사람들의 출퇴근과 등하교를 책임지고 시멘트와 무연탄 등의 물류 수송과 수출입 화물의 적기 운반을 담당하는 등 역할이 막중하기 때문이다. 더욱이 이러한 철도를 협상 테이블에 올려놓고 노사가 자기 주장만 하며 평행선을 달려서는 안된다. 화물열차 운행중단으로 무연탄 공급이 줄어 수요가 많은 전주의 연탄공장들은 재고 감소로 비상이 걸렸고 국가기간산업과 관련된 재료를 생산하는 여수산업단지의 한 화학공장은 주 원료인 프로필렌의 재고가 바닥날 전망이라고 한다. 수도권 물류기지인 의왕내륙 컨테이너기지의 컨테이너화차 운행률이 떨어져 화물운송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고 있고 새마을·무궁화 등 일부 여객열차의 운행율이 평균 60%대로 떨어지면서 승객들이 큰 불편을 겪고 있다. 철도노조의 이번 파업은 노사간의 임금 및 단체협약 핵심사항에 대한 시각차이와 교섭방식을 둘러싼 갈등, 상호 불신 때문이라고 볼 수 있다. 노조는 공사측이 정년연장 없는 임금피크제와 비연고지 전출 허용 등 임금 및 단협 개악안을 추구한다며 이는 합리적 변경이나 개선이 아니라 노조
3년 전인 2006년 삼성경제연구소는 ‘저출산 대책, 무엇이 핵심인가’라는 보고서를 발표했다. 보고서는 “저출산 최고 해법은 남녀평등”이라는 결론을 내리고 있다. 성평등 환경은 남녀 모두에게 일자리가 평등하게 주어지는지와 육아와 가사 부담을 가진 여성이 취업의 기회가 남자와 같은 형태로 제공되는지 등의 여부가 관건이다. 이것이 사회적으로 정착되면 저출산 문제는 어느 정도 성과를 거둘 수 있다고 제시하고 있다. 연구소의 이같은 의견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20개 나라를 대상으로 분석한 결과다. 가사와 육아 등 가정일은 여자가 맡아야 한다는 생각이 강한 일본 스페인 이탈리아는 공통적으로 출산율이 낮다고 분석했다. 실제로 70년대부터 저출산 대책을 사용한 선진국 가운데 스웨덴, 핀란드, 덴마크, 프랑스, 벨기에, 미국, 캐나다 등 성평등 문화가 자리잡은 나라들은 출산율 회복에 성공했다는 것이다. 따라서 연구소측은 선진국들이 저출산 대책으로 중점을 두고 있는 양성평등 환경 조성과 함께 자녀양육비용 줄이기, 보육환경 개선 등 세 가지에 초점을 맞춰 정책을 운영한다면 합계출산율(한 여성이 평생 동안 낳을 수 있는 자녀 수
엊그제 광화문 상량식이 있었다. 원래는 1395년(태조 4)에 창건한 경복궁의 남쪽 정문(正門)으로 정도전이 지은 이름인데 1425년(세종 7)에 집현전에서 광화문으로 바꾸었다. 임진왜란 때 왜병에 의해 소실 당해 270년 간 웅려한 자태를 볼 수 없었는데 1864년(고종 1) 대원군의 중건으로 다시 옛 모습을 찾았다. 무사암(武砂岩)을 사용하여 삼궐(三闕)의 석축 홍예문을 쌓고 그 위에 3간 2면의 중층 문루를 세운 궁문(宮門)인데 한일합방 후 조선총독부가 이 궁을 차지하면서 1927년 광화문을 없애버렸다. 1968년 건춘문 왼쪽에 같은 모양의 광화문을 콘크리트로 세웠는데 이번에 없애고 고증을 거쳐 옛 광화문을 복원하게 되었으니, 82년 만의 환생이다. 대들보를 얹어야 그 위에 동자주를 세울 수 있고, 종도리를 얹는 상량식을 할 수 있다. 종도리가 완성의 의미를 지니는 부재(部材)라면 대들보는 이를 받쳐주는 근간 부재이다. “대들보가 부러지면 집안이 망한다”, “대들보가 울면 가장이 죽는다” 등의 속담이 있다. 이는 대들보에 이상이 생기는 것을 가장(家長)의 병고에 비유한 말이다. 대들보는 생명체로 여겼다. 서유거의 ‘임원경제지(林園經濟志)’는 “저절로 죽
수원시민들이 단단히 화가 났다. 한국토지주택공사의 무책임한 행동 때문이다. 한국토지주택공사는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에 의한 국책사업인 고등동 주거환경 개선사업을 일방적으로 취소하려 하고 있어 주민들이 분노하고 있는 것이다. 고등동 전체가 초상집 분위기가 됐으며 주민들의 인심마저 흉흉해진 상태라고 한다. 주민들은 만약 고등동 주거환경 개선사업이 취소될 때는 고등동 5천세대, 1만5천여 주민은 물론 110만 수원시민들과 함께 한국토지주택공사가 해체되는 그 순간까지 강력히 투쟁하겠다고 경고했다. 고등동 주거환경 개선사업은 지난 2004년 3월 사업지구로 결정됐고, 올해 3월31일 보상계획공고를 거쳐 지난 4일 토지공사와 주택공사의 합병에 따라 보상계획 변경공고까지 한 서민들의 주거환경개선을 위한 국책사업이다. 하지만 주택공사와 토지공사가 한국토지주택공사로 합병되면서 6년간 추진해왔던 고등동 주거환경개선사업이 취소될 위기에 처해 있는 것이다. 주민들은 한국토지주택공사의 보상계획 공고를 믿고 3천세대가 대출을 받아 이사를 가거나 준비 중이었다. 당연히 이에 따른 전세금 및 보증금 반환문제가 심각하며 계약금의 손실 및 이자부담이 점점 늘어나고 있다. 상가세입자들도 이
이명박 대통령은 지난 27일 행정중심복합도시인 ‘세종시’ 건설계획의 수정방침을 공식적으로 밝혔다. 이 대통령은 특히 지난 2007년 대선 당시 원안 추진을 공약했던 점을 솔직히 시인하고 입장 변화로 “사회 갈등과 혼란을 가져온데 대해 정말 죄송하다”고 충청도민을 포함한 국민들에게 사과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밤 공중파와 케이블 TV를 통해 전국에 생중계된 ‘대통령과의 대화’를 통해 세종시 수정의 결심 배경과 불가피성을 진솔하게 설명하고 여야 정치권과 국민들에게 국가적 차원에서 진지하게 재고해줄 것을 당부했다. 이 대통령이 이날 대국민사과와 함께 세종시 수정방침을 공식 표명함으로써 찬반 양론이 극명하게 엇갈리고 있는 세종시 수정 논란과 정국은 중대 전환점을 맞게 됐다. 이 대통령이 당초 예상보다 빨리 대국민 설득에 직접 나선 것은 국론분열 양상으로 치닫고 있는 세종시 정국을 정면돌파하겠다는 강력한 의지에 따른 것으로 여겨진다. 지난 9월 초 총리로 지명된 정운찬 전 서울대 총장의 ‘소신발언’으로 촉발된 세종시 수정 문제가 타 지역에 대한 역차별 논란으로 비화되는 등 자칫 본질과 핵심을 벗어날 우려가 있다는 판단도 작용했을 것이다. 이 대통령은 정부안이 총리실을
우리나라는 1996년 OECD에 가입한 지 13년 만에 ‘선진국 중의 선진국 모임’이라는 개발원조위원회(DAC)의 24번째 회원국으로 26일 정식 가입했다. 이로써 1961년 OECD 출범 이후 최빈국으로서 원조를 ‘받는 나라’에서 ‘주는 나라’로 지위가 바뀐 최초 사례로 기록됐다. 1997년 외환위기로 IMF 관리체제에 들어가면서 OECD 가입을 두고 ‘너무 일찍 샴페인을 터뜨린 것 아니냐?’라는 자조적인 이야기가 나왔던 것을 되돌아보면 감회가 새롭다. 김중수 주OECD 대사는 DAC 회원국 가입절차가 마무리되고 나서 “세계에서 가장 가난한 나라였던 한국이 선진 원조공여국 그룹에 공식 진입했다는 의미”라며 “우리나라는 OECD의 진정한 회원국이 됐다고 볼 수 있다”고 말했다. 또 국제사회에 대한 기여를 확대함으로써 나라의 위상을 한층 높일 수 있는 계기를 마련했다는 평가다. 아울러 원조 수혜국에서 공여국으로 탈바꿈한 세계 첫 기록을 수립함으로써 전 세계 개발도상국들이 우리나라를 성공적인 발전모델로 삼게 될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우리나라가 진정한 원조 선진국으로 발돋움하려면 넘어야 할 산이 많다. 우선 원조 규모와 대상 국가를 크게 늘려나가야 한다는 부담이
“신문에 보니까 자일리톨이 들어 있는 야쿠르트가 충치를 예방한다고 해서 1살 된 저희 아이에게 조금씩 먹여 보려고 합니다. 괜찮은가요?” 인터넷 게시판에 올라온 질문이다. 약 10년 전 한 제과회사에서 자일리톨 성분의 껌을 생산 시판하면서 텔리비젼 광고를 하기 시작했다. 잠자기 전에 씹는 껌이란 광고때문에 국민들의 엄청난 관심을 유도했고 급기야 제과계의 신기록을 갱신하면서 최고 힛트 상품으로 평가받기도 했다. 덕분에 ‘자일리톨=충치예방’이란 등식이 일부 형성되었고 드디어 유제품 회사들이 어린이들이 먹는 발효유에 자일리톨 성분을 넣어 팔기에 이르렀다. 이래도 좋은가? 우리는 무가당 제품이면 당류가 없는 것으로 착각한다. 충치가 생기지 않을 것으로 믿는다. 상업주의의 요술이다. 그러나 슈크로스가 들어있지 않을 뿐 대신 과당이나 포도당이 들어 있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이런 착각은 우리가 넓은 의미의 당류와 좁은 의미의 설탕을 혼재해 사용하고 있기 때문이다. 당류(sugar)에는 사탕무우나 사탕수수의 원액을 정제한 설탕, 과일에 많은 5탄당인 과당, 그리고 옥수수 전분을 효소 처리하여 만든 포도당, 물엿 등이 있다. 많은…
“뒤에서 보고 옆에서 보고 정면에서 보고 빙 둘러 보기도 하고 도로에서도 보고 길 건너서 바라보기도 하고 공연장에 앉아서 보고 피크닉 테이블에 앉아서 보기도 하고. 놀이터에 올라가서 보기도 하고 들어오는 입구에서 보기도 하고. 가까이 빼꼼이 들여다보기도 하고 옆 공원 벤치에서 앉아서 보기도 하고 자꾸 자꾸 보았다. 내 눈총에 많이 닳았겠다.” 이 글은 시흥에 사는 주민이 인터넷에 올린 글의 일부이다. 주민을 이토록 감동시킨 것은 다름 아닌 작은 도서관(시흥시 하상동 공원 ‘맹꽁이 책방’)이다. 그것도 컨테이너를 개조해서 만든. 이 프로젝트는 경기도미술관에서 처음 소개되었던 작가 배영환 씨의 ‘컨테이너 라이브러리 프로젝트’로부터 비롯됐다. 말 그대로 컨테이너를 공공미술작가 배영환 씨가 개조해 꾸며 놓은 것으로 언제 어디서나 이동이 가능한 컨테이너 도서관을 경기도내 소외지역에 만들어 준다. 그러니 많은 건축비용이 필요 없고 장소도 공원이나 길가 등 손쉽게 주민들이 이용할 수 있는 곳을 선정할 수 있다. 특히 컨테이너의 철판벽면 일부를 강화유리로 바꿔 밖에서 안을 들여다볼 수 있도록 하는 등 아름답기까지 하다. 도서관 내부에는 책장과 책상, 의자 그리고 스크린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