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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투고 [특별기고]병역이행이 자랑스러운 나라
노블레스 오블리주(noblesse oblige)는 높은 사회적 신분에 상응하는 도덕적 의무를 뜻하는 말이다. 영국의 앤드루 왕자가 포클랜드 전쟁에 전투헬기 조종사로 참전한 사례, 6.25 전쟁 당시 미8군 사령관의 아들이 참전하여 전사하고, 대통령 아이젠하워의 아들도 육군 소령으로 참전했던 행위 등은 노블레스 오블리주의 좋은 사례라고 할 수 있다. 우리나라에도 이런 전통은 있었다. 신라시대 귀족의 자제인 화랑은 남들보다 앞서서 전투에 참가하였다. 김유신 장군은 자신의 아들인 화랑 원술이 전쟁에 패배하자 임전무퇴의 계율을 어겼다고 여겨 용서하지 않았다. 집에서 쫓겨난 원술은 그 후 당나라와의 전투에 신분을 감추고 참전하여 공을 세운 뒤에도 벼슬과 상(賞)을 사양하고 초야에 묻혀 속죄하며 일생을 보냈다. 사회 지도층이 어려운 일에 솔선수범하는 정신은 계층 간 대립을 해결할 수 있는 최고의 방법으로 여겨지고 있다. 특히 지구상의 유일한 분단국가인 우리나라는 사회지도층이 솔선수범하는 병역의무 이행은 국민을 통합하고 국가의 역량을 극대화 할 수 있는 가장 큰 힘이 아닐까 싶다. 그러나 언론보도가 되었던 고위 공직자 자녀의 국적변경을 통한 병역회피 사례 등은 명예롭게…
- 경기신문
- 2016-05-19 19: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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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투고 [열린광장]관공서 주취소란 피해는 결국 국민의 몫
대한민국은 밤이 친절한 나라이다. 24시간 영업을 하는 곳이 수두룩하고 심야 버스와 택시 등으로 새벽에도 이동이 수월하다. 그렇다보니 술과 함께 밤을 즐기는 사람들이 많고 대부분의 사람들은 기분 좋게 시작한 술자리를 별 탈 없이 마무리 짓지만 자칫 도가 지나친 음주로 인해 자의 또는 타의로 관공서에 방문하여 실수를 저지르는 사람들이 있다. 지구대에서 토하고 소변을 보는 사람은 일상다반사고 난동을 부리며 탈의를 하는 사람, 경찰관에게 모욕적인 욕설과 인신공격을 하며 행패를 부리는 사람 등 이들의 추태에 경찰 인력이 낭비되면서 피해는 고스란히 선량한 국민들의 몫이 되어버린다. 그렇다면 이를 개선하기 위해서는 어떠한 노력이 필요한 것일까. 우선은 국민들의 음주문화에 대한 의식 개선이 필요하다. 음주는 범죄가 아니다. 하지만 음주를 하고 관공서에 찾아와 행패소란을 부리는 것은 경범죄처벌법 제3조 3항 ‘관공서 주취소란’에 해당하여 6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의 형에 처할 수 있는 범죄이다. 이는 경범죄처벌법 중에서 가장 형이 중한 죄이며 그만큼 주취소란의 폐해가 심각하다는 뜻이다. ‘관공서 주취소란’이라는 법조문
- 경기신문
- 2016-05-19 19: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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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투고 [열린광장]둘이 하나가 된다는 부부의날
5월21일은 부부의 날이다. 이날은 부부 관계의 소중함을 일깨우고 화목한 가정을 일궈 가자는 취지로 지난 2003년 12월 국회에서 ‘부부의 날 국가기념일 지정에 관한 청원’이 통과됨으로써 2004년부터 법정기념일로 지정되었는데, ‘둘(2)이 하나(1)된다’는 의미에서 21일로 정했다고 한다. 하지만 부부의 날 기념일 제정이 무색하게도 경찰청 통계에 따르면 한해 가정폭력 신고 건수는 하루 평균 약 700건의 가정폭력 신고가 접수되고 있을 정도로 많이 발생하고 있으며 그 신고 또한 매년 조금씩 증가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러한 가정폭력을 경험하며 자라나는 아이들은 피해자에서 가해자가 되는 폭력의 대물림이 될 수 있으며 집 밖을 배회하며 결국은 청소년 범죄로 이어지는 2차적 피해까지 발생할 수 있고 성폭력과 아동학대, 학교폭력 등 중대범죄의 잠재적 원인이 될 수 있는 만큼 사소한 부부간 문제나 개인 간의 집안일이 아닌 사회적인 범죄로 인식하여야 한다. 정부에서는 가정폭력 삼진아웃제도, 긴급임시조치, 원스톱 지원센터 운영 등 가정폭력 근절을 위해 노력하고 있고 또한 경찰에서도 가정폭력 신고가 접수되면 즉각 출동을 원칙으로…
- 경기신문
- 2016-05-19 19: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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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투고 [열린광장]주택소방시설 꼭 설치합시다
화재·구조·구급 현장으로 출동하는 소방차는 초를 다투며 출동한다. 하지만 소방차 출동여건은 교통량 증가와 불법 주정차 등으로 갈수록 악화되고, 주택밀집지역과 상가밀집지역의 주차난은 날로 심각한 수준이어서 화재나 긴급 상황 시 무질서하게 불법 주차된 차량들로 인해 소방차의 접근을 어렵게 하고 있어 소방차가 화재현장에 도착하기 전 최초 화재발견자의 초기대응의 중요성이 더욱 더 강조되고 있는 실정이다. 최근 3년 국민안전처 화재통계를 살펴보면 전체화재의 24.3%와 화재사망자의 60.7%가 주택에서 발생하였으며, 이중 83.5%가 단독주택에서 사망한 것으로 나타나 주택화재 시 초기대응의 중요성 또한 강조되고 있다. 이에따라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법률’이 2012년 2월5일 신설 개정 후 시행되어 ‘주택에 설치하는 소방시설의 설치기준’을 의무화 함으로써 최초로 주택을 신축·증축·개축·재축·이전 및 대수선하는 경우부터 적용해왔다. 또 동법 시행 전의 주택에 대해서는 시행 후 5년이 경과한 날부터 적용하게 되어 앞으로 주택에 대해 기초
- 경기신문
- 2016-05-18 19: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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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투고 [열린광장]교회 헌금 도난 각별한 주의를
최근 군포경찰서는 일정한 주거 없이 찜질방 등지에서 생활하며 구걸을 가장하고 교회 사무실에 침입하여 현금을 훔친 50대 이모씨를 검거하여 구속했다. 이씨는 일요일이면 교회에는 많은 신도들이 예배를 드리기 위해 혼잡을 이루는 데다가 신도들의 헌금 등으로 교회가 현금이 많다는 점을 노리고 예배시간에 맞춰 교회 사무실에 침입해 사람이 있는 경우에는 구걸을 하고, 없는 경우에는 현금을 훔쳤다. 조사결과 과거에도 동종수법의 범행으로 수회 처벌받은 사실이 있었으며, 훔친 현금 등은 도박자금으로 탕진한 것으로 밝혀졌다. 이에 교회나 사찰 등을 범행대상으로 삼는 경우가 있으므로 종교 시설에서는 현금 등 관리에 각별한 주의를 당부한다. 특히 다가오는 석가탄신일의 경우 다수의 방문객이 출입할 것으로 예상되므로 범죄예방에 각별히 노력해야 한다. 이러한 범죄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교회 등 관계자는 CCTV 설치와 함께 관리를 철저히 하고, 자체경비를 강화했으면 한다. 거룩한 주일 헌금 등을 도난당하는 안타까운 피해를 입는 일이 없도록 세심한 주의와 대비가 필요하다. 조금만 신경쓰면 예방할 수 있는 것을 막지 못해 기쁨과 축복을 받아야 할 예배시간에 불쾌한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도난
- 경기신문
- 2016-05-18 19: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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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투고 [기고]조영남 대작 논란, 사기인가 관행인가
화가 겸 가수를 줄여서 스스로를 ‘화수’라고 부르던 조영남씨를 가까이에서 본 경험이 있다. 시사종합월간지 뉴스메이커가 잘 팔리던 2004년이었다. 당시 유인경 기자가 뉴스메이커 편집장이었는데, 뉴스메이커가 진행한 기념행사 장소가 서울 정동 경향갤러리 안쪽의 홀이었다. 필자는 당시 세번째 개인전을 홀 입구의 전시장에서 하고 있었다. 당시 필자는 가난했기에 정식 전시장을 얻을 수 없었다. 지인들에게 알리고 싶지 않은 전시라서 아무도 초대하지 않았다. 그런데 정말 이 전시를 모르기를 바랐던 대학 은사님인 ‘일랑 이종상’ 선생님이 뉴스메이커 행사에 초대되어 오셔서 딱 마주쳤다. 전시는 컨셉도 중요하지만 규모도 필요하다면서 딱한 시선으로 말씀하시고는 홀 안으로 들어가셨다. 뉴스메이커 행사에 60여명이 모였는데 가장 유명한 인사는 ‘조영남’이었다. 맨 처음 축사를 조영남이 시작했다. “세상 잘되는 것과 출세하는 것이 모두 운수와 재수이다. 운빨이다! 노력해도 안 되지만 운수 좋으면 출세한다. 나는 못생겼어도 운빨이 좋다” 이런 내용이 좀 길게 이어졌고 간간이 큰 웃음이 들렸다. 가난한
- 경기신문
- 2016-05-18 19: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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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투고 [열린광장]도로상의 난폭운전이 줄지 않는 이유
보복운전이 최근 사회적으로 문제가 되고 있다. 운전자 스스로 일순간 자신의 감정을 조절하지 못하여 대형사고로 이어질 수 있는, 아니 실제 대형사고로 이어지는 이른바 ‘복수’를 목적으로 하는 이런 보복운전은 참으로 나쁘다. 그리고 보복운전자가 나쁘다는 것이 지금의 중론(衆論)적 비판이다. 하지만 단순히 보복운전만이 나쁘다고 외치면서, 또한 그러하기에 보복운전자만을 타깃삼아 비판한다고 하여 보복운전이 사라져 도로 위에 안전하고 깨끗한 교통문화가 정착할지에 대해서는 다소 의문이다. 그렇다면 도로 위에서 운전자의 생명을 담보로 하는 보복운전 행위는 왜 일어나는 것일까? 한 번 생각해 보자. 모든 경우는 아닐테지만 보복운전행위 이전에 보복운전을 야기한 어떠한 선행행위가 있었던 것으로 볼 수 있다. 이에 우리는 보복운전만을 단순히 비판하기에 앞서 이러한 선행행위의 존재에 대해 간과해서는 아니될 것이다. 따라서 필자는 보복운전을 야기한 원인제공 운전자 또한 나쁘다는 것을 말하고 싶다. 원인제공자의 나쁜 운전이 과연 고의적인 지, 우연한 과실인지에 따라 그 나쁨에 척도가 달라지겠지만, 보복운전을 감행하는 운전자의 입장에서 볼 때는 원인제공자가 먼저 나
- 경기신문
- 2016-05-17 19: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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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투고 [특별기고]희망의 힘
우리 나이 또래들의 어린 시절에는 나라 전체가 몹시 가난하였다. 밥을 못 먹고 죽 먹는 경우도 많았고, 겨울철이나 춘궁기에는 하루 세 끼 먹을 수 없어 두 끼 먹던 날도 많았다. 그러나 그 시절 우리는 열심히 살았다. 열심히 공부하고 열심히 놀았다. 그 시절 청소년들이 자살한다는 것은 생각조차 할 수 없었다. 나라 전체에서 청소년의 자살은 아예 없었을 것이다. 어째서 그러하였을까? 그 시절 그런 가난 속에서도 우리들은 왜 열심히 살고 열심히 놀았을까? 그것은 희망이 있었기 때문이다. 가난하였어도 미래에 대한 희망이 있었기에 무엇을 하든 열심을 다하였다. 그런데 지금은 어떠한가? 그 시절에 비하면 나라 전체가 부자가 되었다. 이제 끼니 걱정은 옛 이야기에나 나오는 정도가 되었다. 그런데 해마다 수천에 이르는 청소년들이 자살을 한다. 왜 그럴까? 미래에 대한 희망이 없기 때문이다. 열심히 살아야 할 의미를 모르기 때문이요, 자신이 장래에 무슨 사명으로 어떤 일을 하며 사회와 겨레에 기여해야 할지를 알지 못하기 때문이다. 한 신문사의 조사 결과에 의하면 우리나라 30대 청년 중 이민가고 싶다는 이들의 비율이 67%에 이른다고 한다. 그렇게 이민을 가고 싶은 이유는
- 경기신문
- 2016-05-17 19: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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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투고 [열린광장]모두 함께 “학교다녀오겠습니다~!”
경기남부지방경찰청은 지금 ‘학교다녀오겠습니다’ 프로젝트를 추진 중에 있다. 이는 경찰과 지역기관·단체들이 모두 함께 학교주변 교통사고와 범죄 등 각종 위험요소로부터 우리아이들을 지키기 위해 ‘1사-1교 결연 운동’ 및 ‘등·하굣길 안전활동’을 전개하여 견고한 사회안전망을 구축해 나가자는 것이 요지이다. 특히 ‘1사-1교 결연’을 통한 지역사회 많은 기관·단체들의 ‘하굣길 안전활동’ 동참은 인력적 한계에 부딪혀 고민하던 경찰에게 상당히 고무적인 일이다. 현재까지 도내 초등학교 총 900여 개교 중 약 700개교에 대한 ‘1사-1교’ 결연이 체결되어 하굣길 안전활동에 나서는 등 치안 사각지대로 비쳐졌던 모든 초등학교에 사회 모두가 함께 참여하는 진정한 의미의 사회안전망이 구축되고 있는 것이다. 그러나 참여기관·단체가 계속 늘고 있다고는 해도 여전히 전체 학교의 위험요소들로부터 아이들을 지키기 위해 필요로 하는 인력은 부족한 실정이다. 초등학교뿐만 아니라 모든 학교 앞에서 우리 아이들을…
- 경기신문
- 2016-05-16 20: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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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투고 [열린광장]보행자 보호 YES, 얌체·보복운전 NO!
우리는 현재 운전자이면서 보행자로서 도로교통과 밀접한 삶을 살아가고 있다. 그러나 폭탄이나 흉기를 들고 다닌다면 과연 부주의할 수 있을까? 나뿐만이 아닌 다른 사람의 목숨까지도 빼앗을 수 있는 ‘차’라는 흉기를 사용하면서도 매일 접해서 너무나 익숙한 나머지 ‘안전 불감증’과 같은 전반적인 부주의에서 사고의 원인을 찾을 수 있다. 인천의 교통사고 안전도는 어떨까? 2015년도 자동차 1만대 당 사망자 0.9명으로 전국 1위를 차지하였고 2012년 214건, 2013년 172건, 2014년 161건, 2015년 142건으로 꾸준히 감소추세이며 3년연속 전국 정상의 자리를 차지하고 있다. 우리 인천경찰은 안전한 인천으로 나아가기 위하여 2016년 ‘함께해요! 착한운전’을 킹핀 과제로 내세워 다각적인 홍보활동을 전개할 방침이다. 여기서 착한운전이란 ‘정지선위반, 이륜차 인도주행, 불법주정차 않고 보행자 보호’, ‘끼어들기, 꼬리물기, 갓길통행은 남일이겠죠! 얌체운전 근절’, ‘공동위험행위 신고하세요! 난폭운전 추방’ 등 3대 분야로 시행하
- 경기신문
- 2016-05-16 20: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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