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부동산시장의 최대 쟁점은 집값 변동과 민간택지 아파트의 분양가 상한제 폐지다. 집값 변동은 전문가들조차 이견이 분분할 만큼 예측 불가능한 변수가 많아 두고봐야 할 사안이다. 반면 민간택지 아파트의 분양가 상한제 폐지는 정책적인 사안인 만큼 예측 가능한 시장 논리로 얼마든지 결정이 가능한 부분이다. 지난 2월 한나라당이 상정한 민간택지 분양가 상한제 폐지를 골자로 한 주택법 개정안이 집값 폭등을 우려한 야당의 거센 반발로 9개월째 표류하며 해를 넘겨야 할 상황에 직면해 있다. 분양가 상한제는 정부가 집값 안정화 조치의 일환으로 1989년 첫 도입, 실시됐다가 1999년 분양가 전면 자율화 조치에 따라 사라졌다. 이후 2005년 8·31 부동산 대책의 후속 조치로 판교신도시 부터 공공택지에 대해 2007년 9월부터 민간택지로 확대 시행중이다. 이후 부동산 경기 침체가 장기화하면서 제도의 실효성 논란을 빚자 정부와 한나라당은 민간택지에 대한 분양가 상한제를 폐지하기로 했다. 한나라당은 당론으로까지 정하면서 분양가 상한제 폐지에 적극적인 데 반해 민주당과 일부 사회단체는 분양가 상한제가 폐지될 경우 집값 상승으로 서민들의 부담을 더욱 가중시킬 우려
지금 고양 킨텍스에서는 2009 세계역도선수권대회가 열리고 있다. 이번 대회는 전 세계 100여 개국 1천 여명의 세계 최고 실력의 선수단이 참가해, 88서울올림픽과 2002한일월드컵에 이어 우리나라에서 개최하는 대회 중 가장 큰 규모를 자랑하는 대회다. 우리나라는 지난 24일 남자 77kg급의 사재혁이 용상에서 금메달을 획득하고, 남아있는 여자 75kg이상 급의 장미란 등 메달을 기대하는 선수가 많아 이미 역도에서는 강국 중에 하나로 통하고 있다. 그러나 대회 운영위원회는 역도가 아직 우리나라에서는 비인기 종목으로 통한다는 이유로 이번 대회 전 경기를 무료 관람토록 결정, 관중이 없는 썰렁한 경기장을 예방하는 데에는 성공했지만 경기를 관람하는 관람객들의 수준은 우리 선수들의 실력을 따라가지 못하는 듯했다. 24일 남자 77kg급 경기가 열리던 날 인상에서 좋은 성적을 거두지 못한 사재혁이 용상에서 205kg을 성공한 뒤 인상 1위를 확정지은 중국의 루샤오준이 용상 3차 시기에 211kg에 도전, 바벨을 어깨까지 들어 올리자 관중석 이곳저곳에서는 “안돼!”, “놓쳐!” 라는 함성이 들리기 시작했다. 끝내 루샤오준이…
좋은 대학 갈려면 상위 3%에 들어야 한다고 말한다. 어느 광고에서는 한 여학생이 택시기사에게 상위 3%가 몰려 있는 학원가에 내려달라고 요구하기도 한다. 내년도 우리 경제 성장률이 3%를 상회할 것이라는 전망치도 나오고 있다. 3%는 어떤 의미를 갖는 걸까. 독일의 물리학자 겸 풍자학자인 리히텐베르크(1742~1799)가 한번은 1년치의 신문을 한데 엮어 한권의 책을 대하듯 처음부터 읽어내려갔다. 그렇게 함으로써 전체의 인상을 파악하려는 것이었다. 아마도 신문의 축쇄판을 맨 먼저 필요로한 사람이 그였을 것이다. 그는 신문을 끝까지 훑어 본 다음에 말했다. “나는 두 번 다시 이런 짓을 하지 않을 것이다. 수고한 보람을 찾지 못했다. 내가 얻은 것은 50%의 그릇된 희망과 47%의 그릇된 예언, 그리고 3%의 진실뿐이었다.” 리히텐베르크가 정반대로 3%의 거짓을 읽은 것인지 아니면 말그대로 3%의 진실만을 찾아냈는지는 신문 만드는 사람들이 곱씹어 봐야 할 대목이다. 화제를 바꿔본다. 가시달린 바다가재는 한번의 출산에 70만개의 유충을 낳는다. 온통 바닷속을 우윳빛으로 만들어 놓지만 그 많은 유충 가운데 단지 3%만이 살아남아 어른 바다가재가 된다고 한다. 대
계속되는 경제침체로 인한 실업률의 증가가 계속되고 있는 가운데 전국의 각 지자체들이 앞 다퉈 채용박람회를 열고 있다. 채용박람회장을 찾은 구직자는 기대와 설렘으로 가구 기업체의 구직정보를 꼼꼼히 챙기게 된다. 하지만 이 같은 채용박람회가 실제 채용으로 이어지는 경우는 많지 않다고 한다. 행사의 실효성을 놓고 논란마저 일고 있는 형편이다. 실제로 올해 경기도가 개최한 채용박람회를 찾은 구직자 중 단 3%만이 취업에 성공, 당초 계획의 15%에 불과한 채용률을 보이며 채용박람회의 무용론까지 대두되고 있다고 한다. 이는 경기도의회 행정사무감사에서 송영주 의원(여·민노)이 공개한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의한 것이다. 이에 따르면 도는 올해 본청 6회, 2청 3회 등 모두 9차례(G-FAIR 채용박람회 제외)의 채용박람회를 개최, 496개 업체가 참여하고, 1만1천600여명의 구직자가 행사장을 방문했다는 것이다. 그런데 이 가운데 실제 면접을 본 인원은 2천812명으로 참여자 대비 24%에 불과했다고 한다. 더욱 기가 막힌 것은 1만1천600여명의 구직자 중 351명만이 취업에 성공, 3%의 저조한 취업성공률을 보였다는 것이다. 송의원에 따르면 올해 도가 채용박람회에 들
교육과학기술부가 성범죄 교원에 대한 징계를 대폭 강화하기 위해 ‘교원 책무성 제고를 위한 징계제도 개선방안’을 마련했다. 개정안의 핵심은 교원 또는 교직자가 성범죄를 저질렀을 때 현재와 같이 유야무야한 처벌을 지양하고, 성희롱, 성폭력, 미성년자 성폭력 가운데 비위 정도의 경중(輕重)에 따라 처벌하되 비위의 도가 무겁고 고의가 있을 경우 파면 또는 해임해서 교단에서 퇴출시키겠다는 것이다. 또 미성년자 성폭력, 금품수수, 학생성적 관련 비위, 학생폭력 등 교원 4대 비위와 관련한 징계자는 교장 중임(重任) 심사 대상에서 제외하기로 하고, 내부 직원만으로 구성하던 교육청 징계위원회에 법률전문가, 학부모 등 외부 인사를 30% 이상, 여성위원을 30% 이상 포함시켜 집안 식구 감싸기식의 온정주의 징계가 끼어들지 못하도록했다. 비리 심사 최고기관인 교원소청심사위원회의 위원도 현행 7명에서 9명으로 늘리고, 학부모와 여성을 대변할 수 있는 심사위원을 우선 위촉하는 방안도 마련했다. 교과부가 교원의 성폭력 근절을 위해 징계 강화방안을 마련할 수밖에 없었던 정황은 이해할 수 있지만, 사실은 사회로부터 존경 받아야할 교단과 교원들이 성범죄 예비 대상자로 거론되고, 관계 법
조금은 철학적이지만 누구나 다 아는 이야기는 인간은 인생을 살아가면서 삶의 희로애락이 존재하고, 누구를 막론하고 반드시 죽음을 맞이한다는 사실이다. 살아있는 자(者)에게는 행복하게 살아야 할 가정과 집과 일터가 있듯이, 죽은 자(者)를 위한 장사시설 또한 우리의 정서나 문화적인 측면에서 볼 때 꼭 필요한 시설임에는 틀림이 없다. 최근까지 통계청 자료에 의하면 매년 여의도 면적만큼 매장으로 땅이 사라지고 있어 심각한 사회문제가 될 것이라고 우려하는 목소리가 높았다. 그러나 2005년부터 화장율이 매장율을 추월하였고, 2015년에는 화장율이 80%까지 증가할 것으로 예측하고 있다. 현재 전국의 화장시설은 올해 6월말 기준으로 49개소 241기로 조성되어 있어, 전국적으로 볼 때 이미 공급이 초과된 상태이다. 그러나 공교롭게도 수도권의 경우에는 화장시설이 서울(고양 벽제), 인천, 수원, 성남에만 설치되어 있어 턱없이 부족한 실정이다. 그로인하여 4일장 또는 5일장을 치르거나, 3일 장례를 위해 지방의 화장시설을 이용하고 다시 수도권의 봉안시설을 이용하는 불편을 겪고 있는 것이 현재 우리의 화장시설의 현실이다. 그럼 왜 수도권에만 화장시설이 부족한 것일까? 여러…
우리나라의 축제는 대개 꽃피는 봄이나 결실을 맺는 가을철에 집중이 된다. 이는 이 계절이 가장 활동하기 좋은 기후조건을 갖고 있기 때문이다. 겨울로 접어들면서 올 한 해 전국 지자체와 중앙정부가 실시했던 수많은 축제들이 이제 거의 끝난 것 같다. 우리나라 축제를 보면서 항상 느끼고 있는 것이지만 각 지방을 막론하고 고만고만한 축제들이 너무 많다. ‘고만고만하다’는 것은 지역색과 특색이 거의 없다는 얘기다. 차별화되지 않는 축제는 지역민들과 관광객들로부터 외면받게 되고 예산낭비 논란을 불러일으키게 마련이다. 물론 축제는 한 해 동안 살아오느라 고생한 지역민들의 노고를 위로하고 지역공동체를 더욱 굳게 해주는 효과가 있다. 축제의 성공적인 결과는 지역 주민들에게 애향심을 심어주는데 그러한 요인도 장기적으로 경제 활성화에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이다. 그런 면에서 파주시가 주최한 ‘2009 파주장단콩축제’는 성공적인 축제라고 평가받을 만하다. 파주시는 콩축제 등 농산물축제를 통해 막대한 매출을 올리며 생산적 축제의 장을 마련하고 있다고 한다. 파주시는 지난 20일부터 3일간 임진각 광장에서 ‘2009 파주장단콩축제’를 개최한 바 있는데 이 행사에 90만 명의 관광객들
성남시가 무려 3222억원을 들여 초호화판으로 지은 청사가 논란거리다. 이 어마어마한 돈을 성남시 소속 공무원들로부터 징수했다면 이렇게 호화판으로 청사를 지을 수 있었을까. IMF 때도 그랬지만 공공청사는 하늘 높은지 모르고 올라가고 있다. 지난 1995년 지방자치제가 실시된 이후 신축된 지방 청사는 59개에 달하고 평균 건축비는 광역시·도청은 1천463억원, 일반 시·군·구청은 325억으로 집계되고 있다. 관공서만큼은 경제난을 모른다. 주민들 허탈케 하는 사례는 또 있다. 경기도의료원 산하 병원의 일부 의사들 연봉이 4억원이 넘는다고 하니 입이 벌어진다. 경기도의료원이라는 곳이 어떤 곳인가. 수년째 적자에 허덕여 존폐위기까지 거론되던 기관 아닌가. 경기도의회 차희상(한나라당) 의원은 지난 23일 열린 도의료원에 대한 행정사무감사에서 “도의료원 산하 안성·이천병원 의사 2명의 연봉이 각각 4억4천만원과 4억3천만원”이라며 “공공의료기관 의료진 연봉으로는 지나치게 높다”고 지적했다. 차 의원은 “이같이 지나치게 높은 의사 연봉이 의료원 경영적자의 이유 중 하나”라고 지적했다. 경기도립의료원이 의료기관으로서 제구실을 하느냐 하는 문제를 떠나 만성적자 기관에서 이
달력을 보니 벌써 11월도 며칠 밖에 남지 않았다. 대학 총장으로서는 이맘때가 되면 무엇보다 졸업생들의 진로 문제가 마음을 짓누른다. 불황과 글로벌 금융위기가 겹치면서 대졸자의 취업률이 50%에도 미치지 못할 뿐더러, 취업을 한 사람들도 보통 수 십 차례 이상을 이 회사 저 회사문을 두드린 뒤에야 일자리를 얻는 등 지난 몇 년 동안 청년들이 직장을 구하는 것이 하늘의 별따기처럼 어려워만 지고 있다. 정부도 청년들의 취업지원을 위해 여러 가지 정책을 내놓고 있지만 경제위기의 여파가 워낙 큰 탓인지 단박에 효과가 나오지 못하는 듯 하다. 정부가 적극 장려하는 지원책 중 인턴제도가 있는데, 지금까지는 이 제도에 대해 정규직 채용으로 이어지지 않고, 제대로 된 업무능력배양 기회가 되지 못한다는 등 부정적인 평가가 주를 이룬다. 그러나 지금과 같이 정부가 일방적으로 추진하지 말고, 기업과 협의해서 기업 채용제도와 연계하는 등 조금만 보완한다면 인턴제도는 많은 장점을 가진 제도라고 생각된다. 필자가 유학하던 1980년대부터 독일에서는 경영대학을 졸업하려면 회사에서 최소한 1학기 이상의 ‘프락티쿰’과정(인턴제도와 유사)을 반드시 거쳐야만 했다. 프락
정보화 시대를 맞아 컴퓨터 사용이 일상화되면서 자취를 잃어가는 것 가운데 하나가 편지다. 70년대까지만 해도 가족간, 지인간, 시민과 관청간의 통신수단은 편지가 유일했다. 편지는 반갑고 기쁜 사연, 없으니만 못한 언잖은 사연, 귀중한 문서, 연인간의 애뜻한 사연, 아무개가 아이를 낳거나, 아무개가 병사해 가세가 어려워졌다는 사연까지 편지는 인간사 전달의 매개였다. 편지가 없어지면서 빨간 우체통도 없어졌다. 그도 그럴 것이, 편지를 우체통에 넣는 사람이 없다시피하니까 없앨 수밖에 없었을 것이다. 우리나라 우편의 시작은 신라 소지왕 9년(487) 때 사방에 우역(郵驛)을 두고 유사(有司)에 명하여 관도(官道·官信)를 다스리게 한 것이 시초였다. 고려 초에 역로(驛路)를 대·중·소로 3등분하고, 각 우역에 정호(丁戶)를 배치하여 군사 관련 문서를 전달하기 위해 현령식(懸鈴式)과 피각전송식(皮角傳送式) 제도를 이용하였다. 1274년에 마패제도가 도입되고, 조선시대에는 고려 제도를 따르다 1597년 명나라 제도를 모방하여 파발제를 도입했는데 파발은 기발(騎撥)과 보발(步撥)로 나뉘었다. 고종 때인 1884년에 서양의 우편제도를 본따 신식 우편제도를 마련했는데 홍영식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