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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사설 [안병현칼럼] 낙하산 공천은 ‘민주주의 후퇴’
4.29 재보선을 앞둔 지난 4월 6일 한나라당 최고위원회는 인천 부평 을 국회의원 후보로 이재훈 전 지식경제부 차관을 공천했다. 경제위기 타개를 위해 ‘경제관료’ 출신 후보가 경쟁력이 있다는 설명이 뒤따랐다. 그러나 중앙당의 공천발표에 당원과 지지자들의 반발이 거세게 일어났다. 인천지역 국회의원들까지 나서서 반대의사를 분명히 했다. 중앙당의 ‘낙하산 공천’이 문제가 된 것이다. 결과는 예상대로였다. 지역위원장 출신으로 단단하게 지역기반을 다져온 민주당 홍영표 후보가 당선된 것이다. 한나라당은 4.29 재보선에서 0대5 라는 분투를 삼켜야 했다. 그후 이준한 인천대학교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한 좌담회에서 GM대우 문제를 전면에 내세우며 ‘낙하산 공천’한 것이 오히려 한나라당의 자충수가 됐다고 평가했다. 집권 민주당이 추락하는 결정적인 분기점이 2003년 낙하산 공천에서 찾아왔다. 4.24 재보선은 노무현 정부 집권 2개월 정도가 된 2003년 4월 24일에 치러졌다. 민주당 해체를 주장했던 개혁정당 유시민 후보가 고양 덕양갑 선거구 후보로 공천 됐다. 당시 여론조사에서 유 후보는 민주당의 안형호…
- 경기신문
- 2009-09-13 20: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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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사설 [창룡문] 교내휴대폰
울산시교육위원회가 지난주 초·중·고생들의 휴대전화와 MP3 플레이어 등의 전자기기 교내 지참을 금지하는 내용의 ‘휴대전화 및 휴대전자기기 관리에 관한 조례안’을 입법 예고 했다. 조례안을 발의한 위원들은 “학생들의 무분별한 휴대전화 사용으로 인한 부작용을 예방하고, 올바른 교수·학습 환경을 만들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하고 있다. 조례안이 제정되려면 20일 간의 의견 수렴과 시교육위원회를 통과한 뒤 울산시의회 심의·의결을 거쳐야 한다. 학생들의 휴대전화 이용실태를 확인하려면 휴대전화를 소지한 학생수보다 소지하지 않은 학생수를 따지는 편이 빠르다. 그만큼 모든 학생이 휴대전화를 이요하고 있다고 단정해도 잘못이 아니라는 뜻이다. 휴대전화, MP3, 디지털 카메라, 전자사전, 게임기기, PMP, PDA 등 첨단 전자기기가 나쁜 것은 아니다. 문제는 때와 곳을 가리지 않고 남용하는데 있다. 특히 학습 공간인 학교 내에서의 전자기기 남용이 학습 효과를 떨어뜨리고, 학습환경을 그르친다는 것은 이미 공인된 사실이다. 그런데도 우리나라 교육계는 이 문제 대응에 적극적이지 않다. 늦은감이 없지 않으나 울산교육위의 조례 발의는 가장 늦었지만, 가장 빠른 선택이라고 할만하다. 일
- 경기신문
- 2009-09-13 20: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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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사설 [사설] 전체학생의 사교육 참여율 75.1%라니
최근 경기도가족여성연구원이 발행한 ‘이슈브리프’ 17호에는 ‘가계의 사교육비 지출과 노후생활의 질’이라는 내용이 들어 있다. 통계청과 ‘2008년 경기도민 생활수준과 의식조사’ 자료를 토대로 한 이 글에 따르면 지난해 국내 사교육비 규모는 20조9000억원이며 우리나라 전체 학생 75.1%가 사교육에 참여하고 있다고 한다. 금액이나 참여율 모두를 놓고 봤을 때 참으로 대단한 규모가 아닐 수 없다. 그런데 일부 부유층의 호화 과외는 여기에 집계가 되어 있지 않았을 터이므로 사교육비는 더 많을 것으로 예상된다. 더욱 관심을 끄는 것은 성적별 사교육 참여율이다. 하위 20%에 속하는 학생들의 사교육 참여율은 51.6%였는데, 성적이 상위권으로 갈수록 사교육 참여율도 증가, 상위 10%에 속하는 학생들의 사교육 참여율은 87.7%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쉽게 말해서 과외든 학원이든 사교육을 하고 있는 학생들의 성적이 올랐다는 것으로 부모 입장에선 사교육의 유혹을 뿌리칠 수 없을 것으로 보인다. 더욱이 학교 성적 상위 10%에 속하는 학생들의 사교육비(1인당 월평균 31만5천원)가 하위 20%에 속하는 학생(1인당 월평균 12만9천원)들의 2.4배 이상인 것으로…
- 경기신문
- 2009-09-13 20: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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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사설 [사설] ‘임진강 참사’ 공직기강 다잡는 계기로
‘임진강 참사’ 공직기강 다잡는 계기로¶북한의 댐 방류로 연천군 임진강 수위가 높아져 야영객 6명이 숨지는 사고는 안타까운 사고다. 접경지역인 연천군 필승교 인근의 임진강 하류 모래섬에서 텐트를 치고 잠자던 민간인 등이 지난 6일 새벽 갑자기 불어난 강물에 휩쓸려 떠내려간 것이다. 부근에서 훈련 중이던 육군부대 전차 1대도 물에 잠겼고 어민들이 설치한 통발 등도 망가져 피해가 컸다. 휴전선 접경지역에서 우리 군·관·민의 재난 대비 합동 대비태세에 큰 구멍이 난 점은 큰 문제다. 군은 사고 당일 새벽 필승교 수위 상승을 처음 관측해 침투 방지용 물막이를 개방했고 시간대별로 상부에 보고하고 인접 사단에도 상황을 전파했으나 당시 숙영훈련 중이던 전차부대와 지방자치단체에는 통보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국토해양부 산하 수자원공사의 무인경보시스템이 작동하지 않아 인명사고가 확대된 것으로 보인다. 임진강 참사를 수사 중인 경찰이 수자원공사 경보시스템 실무담당자 A씨와 재택근무자 B씨, 연천군청 당직자 C씨 등 3명을 업무상과실치사 등 혐의로 형사입건하기로 했다. A씨는 지난 4일 시스템 서버의 전송장비와 수위관측소 원격단말장치를 교체하고서 정상 작동 여부를 확인
- 경기신문
- 2009-09-13 20: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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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사설 [명사칼럼] 道지사에게 간곡히 바란다
경기도 어느 중학생의 가상 일기-2011년 4월 25일 맑음 길 건너 공원에서 체육을 했다. 50분 체육시간 중 20분은 이동 시간이다. 대학교 다니는 선배들은 예전에 운동장이 있었다고 하는데, 지금은 그 자리가 공영주차장으로 바뀌었다. 지난달에 새로 부임한 교장선생님은 도청에서 30년 동안 근무한 분이다. 학교 교육에도 수익자 부담과 효율을 강조하면서 수업료에 차등이 생겼다. 제일 비싼 원어민 영어 수업은 8명이 한 반이고, 기본적인 원어민 영어 수업은 40명이 한 반이다. 나는 지난달까지 40명반에 끼어 있다가 엄마한테 졸라서 8명반으로 옮겼다. 옮기니 실력이 느는 것 같다. 학원 마치고 새벽 1시에 집에 들어오니, 졸음에 겨운 엄마가 보약을 따라주며 나를 쳐다본다. 바라보는 눈빛이 안쓰럽다.<일기 끝> 경기도 어느 중학생의 가상 일기가 경기도에서 현실이 되고 있다. 지난 8월 6일 경기도청은 도민에게 교육안전망 확충, 평생교육법 개정 등의 이유로 ‘교육국 신설’을 포함한 도청 기구 개편 조례안을 발의했다. 지난 4일에는 도의회 기획위원회가 단 몇 시간의 졸속 심의 끝에 이 개정 조례안을 통과시켰다. 다가오는 15일 경기도
- 경기신문
- 2009-09-13 20: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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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사설 [교육시론] 교원평가, 이제 무엇이 문제인가
2004년 2월 교육부에서 교원평가를 추진하겠다고 발표한 후 5년여의 논란 끝에, 올해 8월 10일 그동안 전국교직원노동조합과 함께 이 시책에 줄곧 반대해오던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의 전격적 수용으로 교원평가 문제는 이제 새로운 전기를 맞이하고 있다. 교육부에서는 2005년 11월, 교원평가 정부시안 및 부적격 교원에 대한 대책을 발표하면서 전국적으로 48개 시범학교를 지정했고, 2008년 12월에는 의원입법안이 발의되었으며, 올해 3월 교육과학기술부에서는 시범학교를 1570개교로 확대했다. 또 4월에는 교원단체의 주장을 반영하여 인사연계 조항을 삭제한 추진방안이 발표됐고 이 방안에 따른 ‘초중등교육법 개정안’이 국회 교육과학기술위원회 법안심사소위를 통과하여 현재 계류 중에 있다. 지난 7월, 교과부장관은 ‘법제화와 상관없이 전면시행을 하겠다’고 발표했지만, 이 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 내년 3월부터 전면시행하겠다는 것이 교과부 계획이다. 개정안의 골자를 보면, 교사는 매년 수업지도 및 생활지도, 교장·교감은 학교운영 전반을 평가받게 되며, 평가자는 교원능력개발평가는 그 학교 교원들, 만족도 조사는 학
- 경기신문
- 2009-09-10 20: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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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사설 [기자수첩] 재범, 남자답게 다시 부딪혀봤으면
최고의 인기 주가를 올리고 있는 7인조 남성그룹 2PM의 리더 재범(22·본명 박재범)이 결국 미국행을 택했다. 재범은 지난 2005년 미국의 사이트 ‘마이스페이스’에 ‘한국인은 정상이 아니다. 내가 하는 저질 랩을 잘한다고 칭찬한다. 정말 멍청하다’, ‘내가 갖고 있는 이미지는 허상이었다’ 등 한국을 비하하는 글을 남겼다는 사실이 밝혀지면서 언론과 네티즌들에게 뭇매를 맞았다. 이 일이 있은 후 지난 8일 탈퇴를 결정하고 이날 미국으로 떠났다. 네티즌들은 그동안 “코리안드림을 꿈꾸고 온 미국인”, “한국이 싫다면 너네 나라 가서 돈 벌어라”는 등 비난 리플들을 달았다. 이에 재범은 팬카페를 통해 사과문을 발표했음에도 불구하고 퇴출운동 서명이 다음의 ‘아고라’를 통해 일파만파 퍼지게 됐다. 자신이 연습생활을 하면서 언제 데뷔를 할지 모르는 답답함을 표현한 것인데 그리 잘못됐을까. 우리 자신도 경제가 어렵거나 정부의 정책 등이 잘못됐을 때 “한국을 떠나고 싶다”, “한국이라는 나라 정말 싫다
- 경기신문
- 2009-09-10 20: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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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사설 [창룡문] 서리와 성에
지난달 31일 청와대 참모진 개편에 이어 3일에는 정운찬 총리 내정자를 비롯해 6부 장관이 경질됐다. 이는 이명박 정부의 집권 2기를 위한 인적 기반 구축이지만 청문회를 통과한 총리나 장관과는 달리 낙마(落馬)한 총리나 장관들의 마음은 편치 않았을 것이다. 흔히 이런 경우를 “서리 맞았다”라고 말한다. 벼슬 길에 올라 의기양양하던 인사이거나, 사업에 성공해 떵떵거리던 사람이 어느날 갑자기 나락으로 떨어졌을 때 흔히 이 말을 쓴다. 시쳇말로 ‘수박 서리’라든지 ‘서리 맞은 구렁이’라고 하는데 이는 서리가 우리 생활이나 개인에게 미치는 영향이 다른 재해 못지 않게 크기 때문에 생긴 비유라 할 수 있다. 국어사전에 ‘서리’는 공중의 물기가 땅과 물체의 거죽에 닿아 엉긴 흰 결정체이고, ‘성에’는 추운 겨울에 유리나 굴뚝에 수증기가 허옇게 엉겨붙은 것을 말한다고 기록하고 있다. 서리와 성에는 엄연히 다른 것이다. 70년대에 선보인 냉장고에는 불청객 성에가 말썽이었다. 가전회사는 연구 끝에 ‘서리없는 냉장고’ 광고를 냈는데 한글 학계로부터 항의를 받았다. 냉동실에 끼는 것은 서리가 아니라 성에였기 때문이었다. 우리나라에서 가장 유명한 서리는 춘천에 내리는 서리로 알려
- 경기신문
- 2009-09-10 20: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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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사설 [의학칼럼] 신종플루 예방책으로 한약 활용을
신종플루 감염자가 빠르게 증가하면서 국내 사망자들이 생기기 시작해 국민들의 불안감이 고조되고 있는 상황이지만 우리 국민들은 신종플루에 강한 편이고, 그렇게 강한 이유에 대해 한약도 중요한 원인이라고 생각한다. 한약의 처방중 보약이 있는데, 본래의 목적은 우리 몸의 모자란 부분을 보충해 주는 것이다. 보약으로 몸이 건실해지면 병에 대한 저항력이 강해져서, 병에 잘 걸리지 않거나 병에 걸려도 가볍게 지나가게 된다. 요 며칠 사이에 필자가 있는 한의원에 갑자기 보약을 찾는 어머니들이 많아졌다. 이들은 대부분 작년에 아이에게 한약을 복용시킨 후로 감기에 안 걸려서 좋았는데, 신종플루 때문에 걱정이 되어 그 예방차원으로 약을 먹이기를 희망한다고 말했다. 병에 대한 예방을 잘하면 치료에 들어가는 노력이나 경비보다 훨씬 적은 양으로 병을 물리칠 수 있다. 병을 예방하는 방법은 몸 주변에 병이 되는 바이러스 등이 접근하지 못하게 하는 위생이 있고, 몸을 병보다 더욱 강하게 해서 병을 물리치게 하는 양생이 있다. 위생의 대표적인 방법이 청결과 소독이 있고, 양생의 대표적인 방법이 양생운동, 예방주사와 보약 등이 있다. 결핵병원에 있는 의사나 간호사가 결핵에 걸리기 쉬운 주변
- 경기신문
- 2009-09-10 20: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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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사설 [사설] 취약계층 대책마련 시급하다
경기가 안 좋고 고용사정이 나쁠 때 우리 사회안전망(Social Safety Net)에서 충격을 흡수해 줘야 한다. 우리나라의 경우 이게 잘 이뤄지지 않고 있다. 사회안전망이란 실업, 질병, 노령, 빈곤 등 사회적 위험으로부터 국민을 보호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이다. 국민연금, 의료보험, 고용보험 및 산재보험 등 4대 사회보험과 공공부조 및 서비스, 긴급복지지원제도 등을 포괄한다. 시장경쟁에서 배제되거나 근로능력이 없는 계층에 대한 사회보장이 강조될 수 있다. 지금 정부에서 실시하고 있는 희망근로사업은 경기침체로 인해 어려움을 겪는 저소득층의 생계지원을 위해 지난 6월부터 오는 11월까지 6개월 동안 한시적으로 일자리를 제공하고 월83만원(교통비 등 1일 3천원 별도)정도의 임금을 지급하는 정부 일자리 사업으로 일종의 사회안전망이라 할 수 있겠다. 임금의 일부를 전통시장 및 골목상권에서 사용할 수 있는 상품권으로 지급하고 있어 지역 영세상인의 소득증대를 도모하고 지역경제를 활성화시키겠다는 프로젝트다. 그러나 희망근로사업 기간이 끝나면 그 다음은 어떻게 할 것인가? 희망프로젝트가 연장된다는 말도 있다. 기존 희망근로 기간이 끝나면 고용 불안 지역 위주로 규모를…
- 경기신문
- 2009-09-10 20: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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