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대강 정비사업의 속도가 빠르게 진행되고 있다. 강을 살리기 위한 4대강사업의 결과물을 아직 속단하기는 이르다. 정비사업의 본질 외에 다른 곳에서의 부작용이 만만치 않게 드러나고 있기 때문이다. 지난 4월 정부의 4대강사업 마스터플랜에는 밝혀지지 않은 환경문제와 문화재 조사 등에서 혼선을 빚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운하백지화 국민행동이라는 시민단체에서 문화재청이 실시한 문화재 지표조사를 다시 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나섰다. 4대강사업의 문화재 지표조사는 문화재보호법에 따라 육상지표조사 외에 수중지표조사를 반드시 해야 하는 것으로 돼있다. 또한 4대강사업으로 파괴되는 문화유산은 한강유역, 즉 경기도지역이 유난히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실제로 강천보건설이 한창인 여주군 강천면 이호리 제방공사에도 이 같은 현상이 극명하게 드러났다. 갈대와 버드나무군락지역인 자연 습지가 사라지게 된다는 주장이다. 청계천 복원 때의 조사기간은 41일이었다. 거리는 5.841㎞ 인 반면 1243㎞에 이르는 4대강 유적조사는 불과 4개월 만에 이루어졌다. 축소발굴이라는 지적이 나온 이유다. 6㎞에 41일이면 1240㎞에는 얼마나 많은 인력과 시간이 소요될 것인가 따지지 않아도 쉽게 처리
우리는 언제까지 안전 부주의로 인한 사고를 업보처럼 떠안고 살아야 할까. 잊을만 하면 터지는 공사현장의 안전사고는 IT강국으로 치닫고 있는 대한민국호의 체면을 여지없이 구기고 말았다. 주말에 전해진 의정부시 신곡동 드림밸리 아파트 부근 경전철 공사현장에서 교각 상부에 놓여 있던 대형 철골 구조물이 무너져 10여명의 사상자를 낸 사고소식은 충격이다. 이 사고는 그간 수도 없이 지적되어 온 공사현장의 안전관리 중요성을 일깨워주고 있다. 경찰 수사를 지켜봐야 정확한 사고경위를 알 수 있겠지만 조금만 신경을 썼어도 인명피해를 충분히 예방할 수 있는 사고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든다. 의정부 경전철 공사가 시작된 것은 2007년 7월로 현재 교각 331개 가운데 208개를 설치하는 등 42%의 공정률을 보이고 있다. 교각이 세워진 시내 도로 곳곳에서는 수십톤에 이르는 주황색 철골 구조물이 차선 한 가운데로 떠다니며 상판을 설치하는 모습을 쉽게 볼 수 있다. 그러나 이곳을 지나본 시민이라면 안전대책이 허술하다는 것을 쉽게 알 수 있다. 안전대책이라고는 2개 차선을 막은 철재 펜스가 고작이다. 그래서인지 거대한 철골 구조물 밑으로 차가 지나다니는 위험천만한 일이 벌어지고…
이제 국회는 장기 공백상태가 불가피해졌다. 여야 모두 자기주장만을 늘어 놓고 있어 국민들은 죽을 맛이다. 미디어법 처리를 둘러싼 여야간 극한 대치로 몸살을 앓았던 6월 임시국회 회기가 25일로 끝났다. 산적한 민생 법안은 장기간 표류할 공산이 커졌다. 6월 국회에서 처리를 고대 했던 민생법안 처리는 물거품이 되었다. 현재 국회에 계류 중인 안건은 3천500여건에 달한다. 이처럼 산적한 민생현안들 가운데 대표적인 것이 비정규직법안으로 이는 정치권은 물론 노사 이해당사자들의 사회적 합의 미비로 인해 대타협을 이뤄내기가 결코 쉽지않은 사안이다. 하지만 그러는 사이 비정규직 근로자의 해고사태는 속속 현실화되고 있다. 복수노조 허용과 노동조합 전임자 급여 지급 금지 등 노사의 입장차가 첨예한 쟁점들도 줄줄이 정치적 해결을 기다리고 있다. 공무원연금 재정의 안정을 위한 공무원연금법 개정안은 개정이 미뤄짐에 따라 하루 12억원의 재정부담 요인이 생기고 있지만 23일로 예정됐던 상임위 전체회의가 열리지 못하면서 세종시법과 함께 9월 국회로 넘어가게 됐다. 영세상인을 보호하기 위한 재래시장육성특별법, 통신·카드수수료 부담을 완화하는 전기통신사업법 및 여신전문금융
우리가 살고 있는 요즘 세상은 붉은 띠 동여매고, 주먹을 불끈 쥔 채 핏대를 올리며 저주하듯 구호를 토해내는 데모로 시작해 데모로 끝나는 느낌이 든다. 용산과 쌍용자동차 평택공장 사태만 하더라도 너무 오래, 너무 격렬하다 보니 섬뜩한 감정이 들고, 그만 끝낼 수는 없을까라는 안타까운 마음이 앞선다. 집회와 시위를 마음 내키는 대로 할 수 없었던 왜정 때도 시위는 있었다. 그러나 그때 시위는 지금과 달랐다. 1919년 3·1운동 때 서울 장안은 물론 지방의 상가가 대부분 철시하고 만세운동에 동참함으로써 일제 폭정에 항거했다. 일본 경찰은 점포 문을 열 것을 강요했지만 상인들은 4월 중순까지 철시를 계속했다. 1920년 미국 의원단이 조선인의 독립 의지를 알아보기 위해 서울을 방문했을 때도 독립당이 시장 철시를 요구하는 격문을 게시하자 상인들이 동조했다. 1926년 4월에는 순종이 위독하다는 소식이 전해지자 종로와 북촌 일대 상가가 철시했고, 순종의 인산 날인 6월10일에도 철시하고, 가무음곡을 삼가했다. 1931년 수원에서는 전국 최초의 신여(神轝)시위가 있었다. 이날 시위는 상권을 지키려는 수원 상인 중심의 ‘수원소매상연맹’과 이에 반대하는 일본인 소비자 중
대한민국의 의료기술 수준은 전 세계적으로 상위수준에 있다. 환자분들이 부담하는 진료비는 선진국에 비해 저렴한 것으로 보고되고 있으며 의료보험 제도도 외국에서 배워갈 정도로 잘 시행되고 있다고 한다. 또한 전 세계 어느 나라에서 찾아볼 수 없을 정도로 한방의료가 전문화·활성화되어 있어서 양방의료와 더불어 국민보건이라는 수레의 양 바퀴역할을 하고 있다. 이렇게 표면적으로는 건실한 모습을 보이지만 내부적으로는 장기간의 경기침체로 인한 의료기관들의 경영압박과 의료인력의 과잉공급으로 인한 경쟁심화로 힘든 시기를 보내고 있다. 이러한 사회적 변화는 어느 정도 정리·유지되었던 한·양방간의 관계 변화를 초래하였다. 이에 한방의료가 우리나라에서 어떤 역할을 하고 있으며 앞으로의 이상적인 발전방향에 대하여 언급하고자 한다. 기사를 몇 개 인용해보겠다. “동아일보와 서울대 사회발전연구소(소장 정진성)가 공동 기획해 최근 발표한 ‘국민의식조사-IMF 10년, 한국사회 어떻게 변했나’ 조사중에 의료서비스에 대한 만족도는 병의원의 경우 43.5%, 종합병원 45.2%, 약국 24.4% 등으로 나타났지만 한방병의원은
정부가 쌀 시장 조기 개방 문제를 공론화하기 시작한 것은 지난 4월이다. 이명박 대통령의 ‘농업 개혁’ 주문에 따라 농어업 정책 전반의 개혁 청사진을 마련하기 위해 구성된 민관 합동기구인 농어업선진화위원회는 쌀 시장 조기 개방 문제를 위원회의 의제 중 하나로 선정해 본격 논의하기로 했던 것이다. 쌀 시장 조기 개방이란 2014년까지 유예돼 있는 쌀의 관세화 시기를 앞당겨 이보다 일찍 쌀을 관세화하자는 것이다. 정부측은 농어업선진화위에서 논의하기로 했다는 것이 꼭 쌀 시장 개방을 앞당긴다는 의미는 아니라며 쌀을 조기 개방할지, 안할 것인지, 만약 한다면 그 시기는 언제가 좋을지 등을 공론에 부치자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국농업경영인중앙연합회 등 농민단체들이 최근 민관 합동기구인 농어업선진위원회 아래에 ‘쌀 특별분과위원회’를 두고 조기 관세화(시장 개방) 여부를 결정할 논의를 시작했다고 한다. 쌀 조기 관세화란 2014년까지 유예돼 있는 쌀 관세화 시점을 앞당겨 미리 시장을 열자는 것이다. 쌀 시장 개방은 대표작물이라는 상징성과 식량안보 차원에서 매우 민감한 사항이다. 정부가 쌀 관세화를 앞당기는 것이 유리하다고 보는 이유는 바로 의무 수입량을 현재 수준에서 동
민주주의의 꽃, 지방자치시대가 20년을 맞고 있다. 그리고 그와 함께 탄생한 각급 산하 공공기관에 대한 신이 내린 직장이라는 비아냥도 계속 진행형이다. 아무리 정교한 법과 제도라 해도 선거에 의한 권력의 사유화는 원칙적으로 차단하기 어렵다. 나를 위해 충성을 바친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는 논공행상은 어쩔 수 없는 필연으로 따르기 때문이다. 자리를 둘러싼 낙하산 부대의 출현은 이래서 늘 구설수를 달고 다닐 수밖에 없다. 이러한 현상은 여러 영역이 있을 수 있겠지만 가장 대표적인 게 바로 공공기관이다. 자치단체 산하기관이라고는 하지만 여기가 바로 낙하산 인사의 착지점이기 때문이다. 지난 수년간 공공기관의 감사는 지속되어 왔다. 공공기관의 ‘방만한 경영과 도덕적 해이’가 도마 위에 올랐다. 경기도의 경우 형사처벌을 받은 경영자급 인사들이 수두룩하다. 그러나 실제 업무에 종사하는 오래된 직원들은 거의 감사의 무풍지대에 속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경기도가 산하 공공기관에 대한 종합감사결과를 발표했다. 경기도 감사관실은 지난 5월11일부터 29일까지 실시한 종합감사에서 9개 기관에 82건의 지적사항을 발표한 바 있다. 지난 2007년 감사결과와 크게 다를 게 없다. 지휘관
인천 남구는 그동안 공무원들의 창의력 및 업무 능력 향상과 협동심 배가, 공정·신속·친절한 민원인 응대를 위하여 매년 실시해오던 한마음 연수를 올해는 포기하기로 결정했다.(본보 23일자 18면 보도) 이는 미국 발 금융위기로 인하여 우리 경제가 큰 어려움과 함께 날로 일자리가 줄어들고, 실업자가 양산 되는 등 어려움이 닥쳐오자 정부와 기업 등에서 일자리 창출과 일자리 나누기 등으로 모든 국민이 앞장서 어려움을 극복하기 위한 대열에 적극 동참하기 위해서이다 그동안 남구는 매년 실시해온 한마음 연수를 통하여 인천 관내를 구석구석 걸어서 돌아보는 인천바로알기 종주와 주민과 함께 호흡하고 주민을 위하여 봉사하는 단합되고 단결된 모습 되찾기 운동 등 많은 성과를 거두어 온 것이 사실이다. 하지만 올해만큼은 이보다 더 시급한 서민 생활 안정을 위하여 절감된 예산 1억원을 갑작스런 실직과 주 소득원의 뜻하지 않은 어려움 등으로 생계에 곤란을 겪고 있는 저소득층 한시 생계비로 지원할 계획을 가지고 있다. 한시적인 어려움으로 인하여 고통을 받고 있는 대상자를 긴급 구호함으로서 이들이 다시 일어나 사회의 구성원으로 복귀할 수 있는 큰 힘과 계기가 될…
최근 청소년 통계자료를 살펴보면 우리나라 청소년의 약 71%가 가출 충동을 느끼고 있으며, 중·고생의 약 17.3%가 가출 경험이 있고 매년 약 19.8%씩 증가하고 있다고 한다. 또한 가출 연령대를 보면 처음 가출 시기는 중학생 때 60%, 고등학생 16%, 초등학생 14% 나타났다. 경찰청 집계에 따르면 지난 5년간 적어도 8만6085명의 아동과 청소년이 집을 나가거나 실종됐다. 가출 신고는 2004년 1만6894건에서 지난해 2만3097건으로 36.7% 늘었다. 2005년 이후 해마다 3천여 명씩 늘고 있으며 매년 2만5천여 명의 고교생이 학교를 그만 두고 이들 중 일부가 가출한다. 가출 청소년 중 63.4%가 다섯 번 이상 가출을 경험하고 있다. 청소년 가출의 주요 요인을 살펴보면 개인적 요인으로 자기만의 영역과 가치관, 인생관을 가지고 싶어 하는 영웅심과 가정적 요인으로 부모님의 지나친 관심과 간섭, 가정불화, 욕구 불만 등으로 인한 반항심, 학교요인으로 반복되는 일상, 학교 공부에 대한 스트레스, 입시위주 교육에 대한 압박감, 열등의식, 성적, 진로문제 등이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다고 한다. 보건복지가족부가 지난해 전국 일반 청소년 1만
친부모 품을 떠나 시골 친지에 맡겨지거나, 양호시설에 들어가는 어린아이들의 양육문제가 사회문제화 된 것은 오래전 일이다. 사안마다 사연과 사정이 있겠지만 결코 바람직한 일은 아니다. 열 달 동안 배앓이를 한 끝에 낳은 아기라면 무슨 고난이 있더라도 반듯한 인간으로 키우는 것이 도리인데 최근 이 도리를 포기하는 부도덕한 인간들이 늘어 안타깝다. 이런 현상은 우리나라만은 아니다. 최근 일본 후생성이 발표한 바에 따르면 고향 친지에 맡겨지거나, 양호시설에 입소한 어린 아이가 47년 만에 4만 명을 넘어선 것으로 밝혀졌다. 1961년 5만3039명이던 위탁 및 입소 아동은 1970년 이후 3만 명대를 유지했는데 2008년 2월 4만1602명으로 나타나 2003년 조사 때보다 328명이 증가했다는 것이다. 내용을 보면 아동양호시설이 3만 1539명으로 전회(2003년) 조사 대비 3.9% 증가하고, 고향 친지 위탁은 3611명으로 전회 조사 대비 9.1%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위탁과 입소 아동이 증가한 것도 문제지만 놀라운 일은 따로 있었다. 즉 올 조사에서는 학대 경험 유무를 조사했는데 전체의 50.9%가 학대 경험이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는 것이다. 학대 종류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