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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사설 [사설] 인구 5만인 세종시가 특별자치시라니
우여곡절 끝에 충남 연기·공주지역에 들어설 세종시(행정중심복합도시)가 여야 합의에 의해 광역기능을 갖춘 세종특별자치시로 확정됐다. 지난 2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의 법안심사소위에서는 세종시의 법적 지위, 법적 권한, 관할구역, 시행시기 등을 규정하는 ‘세종특별자치시 설치법(세종시 설치법)’에 합의했다. 세종시 설치법은 행정도시 내에 지자체를 새로 설치하기 위한 법으로서 이 법이 있어야 관할구역이 설정되어 개발계획을 확정할 수 있으며 법적 지위가 설정되어야 지방 공공기관의 설치대상을 정할 수 있다. 그러나 여야의 이같은 합의에도 불구하고 세종시는 각종 문제점을 안고 출발하고 있다. 과거 정권인 ‘DJP 연합(김대중 김종필 연합정부)’이 그랬듯이 충청도지역은 여야 모두에게 정권창출에 지원군 역할을 톡톡히 해낸다는 인식 아래 공을 드리는 곳이기도 하다. 그래서인지 인구가 5만명밖에 되지 않는 세종시를 광역자치단체로 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는 여당의 주장에 특별시로 해야 도시가 제대로 형성될 수 있다는 야당의 주장이 맞서오다 전격 합의에 이른 것이다. 한나라당이 선진당의 요구조건을 수용하면서 세종시 설치법의 국회 통과에 일단 청신호가 켜졌다. 국회 행안위는 다음주 중으
- 경기신문
- 2009-07-06 2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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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사설 [안병현칼럼] 농민 짓밟고 돈 벌겠다는 농협
지난해 말 하남시의회는 시금고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를 개정해 시금고에 시중 은행들이 공개경쟁 입찰방식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길을 터줄 움직임을 보이자 농협이 발끈하고 나섰다. 하남시 출범 이후 수년간 시금고를 수의계약 방식으로 독점 운영해 오던 농협이고 보면 청천벽력이 아닐 수 없었다. 그러나 결과적으로 농협은 수원시를 제외한 도내 30개 시·군의 금고 운영권을 싹쓸이 하는 면모를 보였다. 도내 30개 시·군의 금고를 농협이 거의 수십년간 독점하다시피 하는 것은 지방자치단체와 농협 사이의 오랜 결탁이라고 밖에 볼 수 없다. 이 과정에서 어떤 거래관계가 지속되는지 수사가 필요한 대목이다. 지난해 8월 수원지검 특수부는 경기도청 금고은행인 농협이 경기도에 제공한 기부금 중 일부가 횡령된 혐의를 포착하고 수사를 벌인 적도 있다. 경기도는 감사원 감사에서 2006년 도청 금고 관리 은행으로 농협을 지정하면서 기부금 41억원을 받은 사실이 적발되기도 했다. 경기농협은 지방자치단체나 지역사회에서 실시하는 각종 행사에 지역사회 환원 명목으로 적당한 선에서 금전적 지원을 하고 있다. 이는 수조원대에 이르는 시·군 금고 관리권을 지
- 경기신문
- 2009-07-05 21: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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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사설 [창룡문] 신종 고려장
조선 시대까지만 해도 실제로 있었던 것처럼 회자된 것이 ‘고려장’이었다. 알다시피 고려장이란 늙은 부모를 깊은 산 속에 내다버려 죽게 한 야만적 장례방식을 말한다. 그런데 역사 학자들 말에 따르면 고려장 제도는 실제로 있었던 것이 아니고 설화였다는 것이다. 우리나라에 전해지는 고려장 설화는 약 30가지가 있다고 하는데 대표적인 유형으로 다음의 두가지를 꼽는다. 첫째 유형은 어떤 사람이 늙은 아버지를 산에 버리기 위해 지게에 짊어지고 산으로 가는데 아들이 따라갔다. 깊은 산에다 아버지를 버리고 지게를 놔둔 채 하산하려니까 아들이 아버지더러 지게는 가지고 가자고 했다. 아버지가 그 까닭을 묻자, “아버지가 늙으시면 제가 아버지를 이 지게로 내다버려야 하지 않겠습니까”라고 대답했다. 아버지는 버렸던 늙은 아버지를 도루 지게에 지고 집으로 모셔와 오래토록 봉양하였다는 것이다. 둘째 유형은 우리나라가 중국의 속국으로 지낼 때 중국이 우리나라를 깔보고 국왕에게 수수께끼를 내려서 풀도록 하였다. 수수께끼를 풀면 나라가 살고, 못 풀면 살아남지 못한다는 조건이 붙어 있었다. 수수께끼인 즉 아래, 위 굵기가 같은 통나무를 잘랐을 때 어느 쪽이 뿌리가 있던 쪽이고, 어느 쪽이
- 경기신문
- 2009-07-05 21: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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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사설 [명사칼럼] 민주주의의 생산성
실로 갈등사회다. 뿌리 깊은 지역, 계층, 사상의 갈등과 이에 대한 각종 정책과 개혁으로 인한 갈등이 뒤범벅되어 있다. 최근 삼성경제연구소에 따르면 한국의 사회갈등 지수는 0.71로서 OECD국가 중 4번째로 심하다. OECD 평균인 0.44 정도로만 완화해도 국민 1인당 GDP가 27% 늘어난다. 무엇보다 OECD 27위(1997년)에 불과한 민주주의 계수(8)가 주범이란다. 그러니 정치가 경제를 발목 잡는다는 핀잔도, 여의도 폭파하라는 국민의 분노도 무리가 아니다. 한마디로 갈등해소를 위한 장치인 정치, 국회가 제 몫을 못한 탓이다. 그러니 우리는 최고의 자유민주주의시대를 만끽하면서도 보다 생산적인 선진 민주주의에 목말라 하고 있다. 민주주의는 전통적으로 선거를 통해 대표를 뽑아 전권을 위임하는 대의민주주의를 근간으로 하나 의사결정의 원칙인 다수결의 원칙에 전권을 내주기에는 다음 선거까지 4년이란 기간이 살아 꿈틀거리는 유기체인 정치현실로 보아 너무 길다. 다수당이 선택한 공약이 국민 다수의 선택과 줄곧 일치하는 것도 아니다. 그래서 보완책으로 각종 사회운동과 집회형태로 국민의 직접참여를 허용하는 참여민주주의가 등장하였으나 이에는 침묵하는 다수를 묵살하는
- 경기신문
- 2009-07-05 2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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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사설 [사설] 더 좋은 노인요양보험을 위하여
노령화시대를 대비한 노인 정책은 국가 복지정책의 우선순위 1호로 꼽힌다. 그중에서도 지난해 7월 첫 시행한 노인 장기요양보험은 여타 복지정책에 앞서는 매우 긍정적인 평가를 받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제5의 사회보험이라 일컬을 수 있는 노인장기요양보험은 자식이 못하는 효도를 국가가 대신한다는 측면에서 좋은 평가를 받고 있는 것이다. 한 가정을 파괴하다시피 하는 노인성 질환은 그야말로 국가가 나서야 할 가장 절실한 복지분야이다. 따라서 지난해 7월 출발할 때부터 노인 장기요양 보험은 온 국민의 시선을 집중하게 했다. 국가의 사회적 책임을 전제로 한 복지사업이었기에 더 큰 국민적 관심을 모으고 있는 것이다. 이 노인복지정책은 첫 시행에 따른 부정적 기우와 여러 가지 시행착오가 예상되었던 정책이기도 했다. 그러나 시행 1년이 지난 오늘 사업성과는 절반의 성공을 훨씬 뛰어넘는 성공적인 정책으로 평가받고 있다. 사업 첫해인 올해 5월 말 전국의 장기요양기관은 시행 전보다 2배 정도 가량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수치상의 증가는 물론 기초생활수급자나 차상위 계층에 머물던 노인복지 서비스의 범위가 크게 확대되었다는 반증이다. 이제부터는 그 서비스의 질이 문제다. 시설인
- 경기신문
- 2009-07-05 2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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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사설 [사설] 경기교육 ‘시국선언 징계’ 딜레마
공무원법 제66조에는 공무원들의 집단행위를 금지하고 있다. 교원노조법 제3조는 교원노조의 일체의 정치활동을 해서는 안된다고 명시하고 있다. 정치성향이 짙은 교사들은 자라나는 2세들에게 편향된 정치성향을 심어줘 그릇된 국가관을 심어줄 수 있어 경계의 대상이다. 그러나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소속 교사들은 이를 지키지 않고 시국선언을 강행했다. 전교조는 시국선언이 헌법에서 보장하고 있는 ‘표현의 자유’에 해당된다며 시국선언을 더욱 확대하겠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 좌파 성향의 인사들이 거의 릴레이식으로 벌였던 시국선언은 판에 박은 듯 내용이 거의 비슷한데다 ‘민주주의 후퇴’라는 메뉴도 현 정권에 반대하는 정치활동에 지나지 않는다. 교육과학기술부는 지난달 18일 전교조 조합원 1만7000여 명이 참여한 시국선언이 국가공무원법 등을 위반한 불법행위라고 보고 검찰에 고발했다. 경찰은 급기야 전교조 사무실에 대한 압수수색을 벌였다. 경찰은 검찰의 수사 지휘에 따라 관련 자료의 확보에 나선 것이다. 경기도 교육계는 요즘 딜레마에 빠진듯하다. 직접선거로 당선된 진보성향의 김상곤 도교육감은 요즘 기존 세력과의 갈등으로 진퇴양란에 빠지는 일이 많다. 그러니 학부모들의 근심이 이만저
- 경기신문
- 2009-07-05 2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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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사설 [조각의미학] 19. 박경미의 예술세계
백색의 대리석과 브론즈 그리고 별들이 반짝이는 원형 작품들로 가득 찬 부산 해운대에 위치한 조각가 박 경미의 작업실을 방문했다. 깔끔하게 정리된 작업실 안에는 대부분 마무리 단계에 이른 작품들이었는데, 다른 조각가의 작업실과는 사뭇 다른 분위기를 자아낸다. 조용한 음악이 흘러나오고 편안하게 차를 마시며 대화할 수 있는 공간을 마련했고 무엇보다도 빼곡히 들어선 대리석 작품들은 그 출처를 찾기 힘든 작업의 흔적들이 보이지 않았다. 그 이유를 들어보니 강동이라는 곳에 위치한 또 다른 작업실에서 기본 형상의 작업 단계를 마치고, 이곳에서는 표면의 질감 등을 마무리하고 작품의 아이디어 구상과 모형 및 실험적인 작업만 이루어진다고 한다. 빛깔이 고운 보이차를 내어 주며 작품 이야기를 들려주었다. 1993년 대학 졸업(동아대학교)후 독일의 뒤셀도르프에서 열리는 그룹전시에 참가하기 위해 떠나게 되었는데 미켈란젤로의 행적을 경험하기 위해 이탈리아 까라라로 향했다. 잠시 들러서 올 계획은 3개월의 체류 기간을 가지게 되고 1998년 다시 그곳으로 떠나게 된다. 작품 활동을 통한 2년간의 까라라 생활은 석조작업의 본격적인 시작을 알리게 되고 기술과 사고의 전환점을 가지는 계기가
- 경기신문
- 2009-07-05 19: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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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사설 [생활단상] 사장이 돼 봤어요?
평소 알고 지내는 개인사업체 사장이 있다. 가끔 가서 밥도 먹고 세상 살아가는 이야기도 하면서 지낸다. 이야기를 하다보면 80% 이상을 내가 혼자 이야기를 한다. 말이 고픈 나에게 그는 한없는 좋은 친구다. 그는 나에게 항상 한 권의 책이나 현 사회의 제반 이슈에 대하여 한 페이지 또는 3분 안에 이야기해 보라고 주문한다. “백과사전 같은 세상살이를 한 페이지나 3분 안에 이야기 할 수 있어요?”라고 하면 그는 “사장이 돼 봤어요?” 라고 되 받친다. “나도 사장 해 봤는데요”라고 하면 그는 “그래서 망했잖아요!”라고 말한다. 경영학자로서 사장이라는 표현을 포털(portal)사이트에서 찾아보니 ‘회사의 책임자, 회사 업무의 최고 집행자로서 회사 대표의 권한을 지닌다’ 또는 ‘회사의 업무집행의 최고책임자’라고 표현하고 있다. 풀어보면 우리 모두는 개인적으로 사장이다. 사장인 우리는, 그리고 나는 지금 우리가 후세를 위해 책임질 수 있는 일을 하고 있는가에 대해 자문을 해 봐야 한다. TV를 보면서 그의 말이 남다르게 다가오는 이유가…
- 경기신문
- 2009-07-02 2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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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사설 [사설] 세계문화유산 조선왕릉, 이후가 문제다
1997년 12월 수원은 그해 연말 내내 축제분위기였다. 수원 화성의 세계문화유산 등재가 우리에게 얼마나 큰 도움이 될 것인가 은근한 기대도 가지고 있었다. 그로부터 12년 뒤 조선왕릉 40기가 모두 세계문화유산으로 등재되었다는 낭보가 있었다. 등재 이후 12년 동안 수원은 화성을 지키기 위한 꾸준한 노력을 기울여왔다. 시민단체 등의 자발적 참여는 물론 모든 시민들이 화성을 자랑스러워했다. 그러나 유네스코나 중앙정부의 도움은 아무것도 없었다. 단지 ‘등재’라는 명예만으로 만족하라는 식이었다. 수원시가 그동안 화성복원사업 등에 쏟아부은 예산은 전체예산의 81%, 문화재청과 경기도에서 지원받은 액수는 19% 정도에 지나지 않는다. 상세한 내막을 잘 모르는 일반인들은 유네스코 지정이 되면 경제적 도움도 따를 것이라 예상했었다. 그러나 그건 절대 아니다. 오히려 보존사업이 미흡하면 등재를 취소한다는 으름장만이 있을 뿐이었다. 화성이나 조선왕릉은 단순히 능이나 무덤으로 쉽게 이해할 곳이 아니다. 그곳은 역사, 정치, 경제, 행정은 물론 풍수지리, 조경, 건축과 음식, 복식 등 당시의 생활상을 그대로 간직하고 있는 조선역사의 거대한 종합박물관이다. 유네스코 지정이 문제
- 경기신문
- 2009-07-02 2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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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사설 [사설] 공무원 윤리의식 땅에 떨어졌다
그 어느 직종보다 윤리의식과 도덕성을 요하는 공무원들의 성매매 적발건수가 해를 거듭할 수록 늘고 있다는 사실은 충격이다. 특히 공무원이 인기직종으로 부상하면서 자칫 마구잡이 임용이나 혹은 신상필벌의 혹독한 근무평가가 제대로 이뤄지고 있는가에 대해서도 뒤돌아 볼 시점이다. 공무원들의 성매매 적발건수가 2006년 204명에서 지난해 229명으로 꾸준히 늘고 있으며, 특히 지자체 공무원, 교육공무원, 경찰 공무원 순으로 적발건수가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경기도와 인천지역이 전국 최고 수준의 공무원 성매매 적발 건수를 기록한 것은 수치가 아닐 수 없다.(본보 2일자 보도) 국회 행정안전위 소속 한나라당 장제원 의원이 밝힌 공무원 성매매 적발 현황에 따르면 지난해 적발된 229명 중 지자체 공무원은 93명으로 절반 가까이를 차지했고, 교육공무원은 42명, 경찰 공무원은 15명이 적발됐다. 지역별로는 경기지역이 49건, 인천은 32건으로 전국에서 가장 많이 적발됐다. 서울은 20건이 적발됐다. 올해 5월까지 적발건수도 경기 28건, 인천 17건으로 전국에서 가장 많았다. 중앙부처기관 중에는 교육부가 19명으로 가장 많이 적발됐으며, 이어 정보통신부 17명, 경찰청 15
- 경기신문
- 2009-07-02 2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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