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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사설 [기자수첩] 희망근로사업 전면적 실태조사 필요
저소득층에게 일자리를 제공, 침체된 경기를 활성화하기 위해 지난 1일부터 6개월간 한시적으로 진행되고 있는 ‘희망근로 프로젝트’가 출발부터 삐걱 거리고 있다.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고 취약계층의 생계를 지원하겠다는 애초 취지와 달리 현장에서는 부작용이 속출하고 있는것이다. 경기도의 경우 23일 현재 5만5천635명을 대상으로 희망근로사업을 진행하고 있지만 1만196명이 중도 포기한 것으로 나타났다 중도 포기자가 많다는 것은 중앙정부는 일자리의 숫자만 따졌고, 지방자치단체들은 일자리의 내용에 대해 체계적이고 충분한 준비를 하지 않았다는 뜻이다. 또 농촌인력 일부도 희망근로 프로젝트로 이탈현상이 나타나면서 더욱 영농에 차질이 우려되고 있는 것이 현실이어서 가뜩이나 부족한 농촌 일손에 농민들은 주름살만 깊어지고 있다. 일자리의 내용도 잡초 뽑기, 쓰레기 줍기 등 시간 떼우기식 단순 작업이 대부분이어서 사업이 비효율적이란 비판이 쏟아지고 있다. 정부의 대표적인 취약계층 지원정책이 출발부터 부실 징후를 드러내고 있고 프로젝트가 졸속 추진되고 있다는 사실을 단적으로 일러주고 있는 것이다. 이에 따라 행정안전부는 희망근로사업 개선안을 내놓았다. 근로 대
- 경기신문
- 2009-06-22 20: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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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사설 [창룡문] 모기
지긋지긋한 모기의 공포가 몰려오고 있다. 장마가 시작되면서 습하고 불쾌해진 밤에는 여지없이 모기가 극성을 부린다. 지구온난화 이후 모기는 시도 때도 없이 더욱 강력한 무기로 무장한채 인간을 공격한다. 모기는 인간에게 치명타를 입히는 해충이다. 말라리아·상피병·일본뇌염·황열병·뎅기열 등의 질병을 매개한다. 무엇보다 모기의 침입 통로를 차단하는 것이 중요하다. 촘촘한 방충망이 조금 벌어지거나 방충망에 자그마한 구멍 하나만 나도 모기는 그 사이를 비집고 들어온다. 창틀 아래 빗물이 빠지라고 둔 홈통 역시 모기의 유용한 침입 통로다. 아울러 모기가 가장 애용하는 출입구는 바로 현관문이다. 모기는 현관문 근처에 있다가 사람들이 문을 열면 그 순간에 얼른 집안으로 들어온다. 출입문에도 덧문 형식으로 방충망을 설치하는 게 좋다. 모기는 아기들을 좋아한다. 모기가 아기를 좋아하는 이유는 대사산물 때문이다. 모기는 땀냄새를 맡고 사람을 찾는다. 땀에는 젖산이나 암모니아 등 우리 몸이 신진대사를 할 때 나오는 물질이 섞여 배출되는데 모기는 바로 이런 대사산물을 좋아한다. 그런데 나이가 어릴수록 신진대사가 활발해 대사산물이 많이 배출되는 만큼 나이가 어릴수록 모기의 공격을 받기
- 경기신문
- 2009-06-22 20: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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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사설 [사설] 자전거 정책 이대로는 안된다
요즘 부쩍 자전거를 타야 한다고 법석이고 있지만 다 빛좋은 개살구다. 자전거가 저탄소 녹색성장의 표본인양 부추켜져 정부나 지방의 모든 기관들이 앞장서서 출퇴근용이나 업무용으로 자전거를 탄다고 아우성인 것을 보면 더욱 그렇다. 자전거를 타고 다닐 도로도 갖춰져 있지 않은데 각 자치단체는 자전거를 비치해 놓고 출장시 무작정 자전거를 타고 나가라고 등을 떠민다. 녹색성장 운운하며 추진하는 자전거 정책이 아직은 전시행정으로밖에 보이지 않는 이유다. 파출소 근무자들이 자전거를 타고 순찰을 도는 모습이 간혹 눈에 띈다. ‘나는 도둑 위에 기는 경찰’을 매도하던 시대는 어디로 갔는지 의아스럽기까지 하다. 안전장구도 없이 무작정 차도로 내몰린 당사자들은 안전사고에 그대로 노출되어 있는 것이다. 이명박 대통령이 저탄소 녹색성장의 상징으로 자전거 산업을 일으키겠다고 거론하면서 지방자치단체들은 자전거 도로를 만들겠다고 나서고 있다. 그러나 자전거 도로 확충사업은 이미 4년전 ‘그린 경기’를 외치며 경기도와 시·군이 이미 추진해 왔던 사업이다. 그러나 이 사업이 얼마나 무계획적으로 추진되어 왔는가를 알 수 있다. 도내에 지난해 말까지 2천144억8천500만원이 투입돼 1천175개
- 경기신문
- 2009-06-22 2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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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사설 [사설] 막말사회, 더 이상 방치할 수 없다
무릇 천지의 정기를 받아서 태어난 것이 사람이요, 조물주의 천지창조는 그 사람으로부터 비롯된 것이라 할 수 있다. 그렇게 태어난 사람의 몸을 다스리는 것이 마음이요, 그 마음이 몸 밖으로 나온 것이 곧 말이 될 터이다. 그래서 사람마다 자신의 인격을 나타내는 가장 원초적인 것이 각자가 갖고 있는 말본새인 것이다. 어느 때부터인가 우리들의 말본새는 더 없이 거칠어지고 각박해지기 시작했다. 그냥 별다른 속내 없이 내뱉는 무심한 말 한마디에 가시가 돋히고 입에 올렸다 하면 속을 뒤집어 상처를 내는 표독한 말씨들이 열병처럼 창궐하고 있다. 최근 일련의 사회적 현상에서 비롯되는 사회지도층에서의 막말이 도를 넘치고 있어 여간 씁쓸한 게 아니다. 국가원수를 향해 입에 담지 못할 욕설이 난무하고 있다. 이러한 지도층에서의 막말은 가뜩이나 경박하고 천박스러워져 가는 사회풍토를 더 삭막하게 만들어 갈 수밖에 없다. 전직 국가원수에게 자살하라는 글을 인터넷에 올리는가 하면 현직 대통령에 대한 차마 입에 담을 수 없는 원색적인 욕설들을 보면 절망에 가까운 탄식이 절로 나온다. 민주주의의 기본은 자유로운 토론이다. 옳고 그름을 따지기 앞서 서로 다른 이론을 논리적이고 지성적으로 토
- 경기신문
- 2009-06-22 2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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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사설 [조각의미학] 17. 금중기의 예술세계
고양시 덕양구 덕은동에는 프레비스 농장이라 일컫는 특별한 공간이 있다. 이 농장의 주인은 12동의 건물 중 몇 개의 동을 미술 작가들이 작업할 수 있도록 무료로 제공하고 있다. 미술을 좋아하고 미술의 발전과 작가의 작품 활동을 돕기 위해 작업공간으로 제공하는 것이다. 각 동은 50여 평 정도의 규모로 형성되어 있으며 이곳에서 회화와 조각을 하는 작가들이 작품 활동에 몰두하고 있다. 특히 조각가들은 주위 환경과 작업실 규모의 문제 때문에 작업실 구하기가 그리 쉬운 일이 아닌 여건에서 미술인의 한 사람으로서 참으로 감사한 마음을 전하고 싶다. 이곳에서 조각가 금중기 교수(안동대학교)를 만날 수 있었는데, 넓은 앞마당과 작업실 안에 깔끔하게 진열된 작품들이 진행 중인 작업과정을 그대로 보여준다. 금 작가는 조용한 목소리로 차분차분 그의 작품세계를 들려주었다. 2002년 그는 프랑스 파리 4구에 위치한 씨떼 데 아흐(International cite des arts)에서 상주할 수 있는 기회를 갖게 된다. 이곳은 파리 정부에서 운영하는 곳으로 세계 각국의 작가들이 머무르며 작품 활동을 할 수 있는 아틀리에이다. 조각뿐만이 아닌 회화, 사진, 건축, 음악, 무용 등…
- 경기신문
- 2009-06-21 2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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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사설 [안병현칼럼] 음주단속 알코올 농도 0.03%로 낮추자
음주운전은 습관성이 짙다. 음주운전은 고의는 아니겠지만 사고가 나면 일단 살인미수 행위다. 도로를 걷고 있던 행인이나 차를 운전하던 사람들이 느닷없이 음주운전자로 인해 사고를 당해 부상을 입거나 사망에 이르렀다고 생각하면 끔찍하다. 죽거나 다친 사람의 가족들과 지인들의 가슴에 피멍이 든다. 우리나라는 음주운전 사고에 대해 다른 나라에 비해 비교적 징벌이 약하다는 평을 듣는다. 음주운전을 해도 회생의 기회를 주는 듯한 인상을 풍기는 ‘음주운전 3진아웃제’ 같은 것들은 개선할 필요가 있다. 천인공로할 초등학생 살해사건이 터져 온 국민을 분노케 한 것은 얼마전이다. 지난 4일 광주 북구 일곡동에서 음주운전자 이모(48)씨에 의해 사고를 당한 A(11)군이 버젓이 한 병원으로 들어서는 모습이 찍힌 CCTV 화면이 공개되면서 국민들이 치를 떨었다. 이 씨가 음주운전으로 인해 운전면허가 취소된 상태에서 면허를 발급받기 위해 사고를 은폐하려다 이같은 범행을 벌였다고 경찰은 밝히고 있다. 추측컨데 이 씨는 상습 음주운전자로 보인다. 음주단속 기준을 강화해 엄격히 처벌하고 관리했으면 이같은 사고는 충분히 막을 수 있었다. 또 이같은 상습 음주운전자에 관
- 경기신문
- 2009-06-21 2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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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사설 [창룡문] 맹세
신라 진평왕 때 혈기 왕성한 청년 귀산과 취항은 수나라에서 불법을 배우고 신라에 돌아온 원광법사를 뵙고자 가실사로 갔다. 가실사에 도착한 두 청년은 원광법사 앞에 무릎을 꿇었다. “저희가 속세에서도 정대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참된 진리의 말씀을 들려 주십시오”라고 간청했다. 원광법사는 “그렇다면 들어라. 첫째 백성된 도리로서 나라에 충성하고, 둘째 자식된 도리로서 부모에 효도를 다하며, 셋째 친구된 도리로서 신의를 지키고, 넷째 싸움에 임해서는 물러서지 말 것이며, 다섯째 짐승을 죽이되 가려서 죽여라”고 일렀다. 두 청년은 죽을 때까지 다섯 계명을 지키기로 맹세했다. 몇 해 뒤(진평왕 19년) 백제군이 신라를 침공하자 진평왕은 장군들에게 일전을 명령했는데 그 가운데는 귀산의 아버지인 무은 장군도 있었다. 귀산과 취항도 합류했다. 전투는 일진일퇴 했으나 신라군이 불리했다. 무은 장군은 고군분투하다 말에서 떨어져 그 목숨이 풍전등화와 같았다. 이 때 귀산과 취항이 달려와 무은 장군을 후방으로 이송하고, 백병전을 벌인 끝에 백제군을 물리쳤다. 전쟁터에는 귀산과 취항은 미소 진 얼굴로 누워 있었으나, 이미 죽은 뒤였다. 두 청년은 나라에 충성, 부모에 효도, 친구의
- 경기신문
- 2009-06-21 2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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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사설 [명사칼럼] 6월, 北위협에 대응하는 우리의 자세
해마다 6월이 되면 꽃다운 청춘과 고귀한 생명을 바쳐 이 나라와 국민을 지키고자 산화하신 호국영령에 대해 우리는 얼마나 생각하고 있고, 그분들이 지키고자 했던 대한민국의 안녕을 위해 무엇을 하고 있는가를 되돌아보게 된다. 올해도 어김없이 6·25전쟁 59주년을 맞는 호국보훈의 달, 6월이 돌아 왔다. 오늘날 우리 대한민국의 안보 현실은 어떠한가? 초·중등학생 대부분이 효순·미선양 사건이나 미국산 소 광우병 논란에 대해서는 잘 알아도 북한의 무력남침으로 3년에 걸친 전쟁으로 인해 남북한 인명피해 450만명, 한국군 22만여 명과 미군 3만3천여 명이 전사한 6·25전쟁에 대해서는 잘 모르는 것이 오늘의 현실이다. 반면, 북한은 핵·미사일 도발에 대한 국제사회의 제재와 압박을 비웃기라도 하듯이 위협수위를 더욱 강화하고 있다. 유엔 안전보장이사회가 지난 12일 5·25 제2차 핵실험 도발에 따른 제재 결의 제1874호를 15개 이사국 만장일치로 채택했지만 북한은 바로 다음날 외무성 성명을 통해 핵·미사일 등으로 군사적 대응을 하겠다고 밝혔다. 전 세계 모든 국가들은 북한의 위협
- 경기신문
- 2009-06-21 19: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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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사설 [사설] 영농자금은 정말 ‘눈먼 돈’인가
쌀 직불금 파동이 채 가라앉지도 않았다. 보통시민들이 다 예견했듯이 유야무야 구렁이 담 넘기로 끝을 냈다. 시민들의 반응 역시 ‘내 그럴 줄 알았다’였다. 그렇듯 쌀 직불금 파동이 생생한데 이번에는 후계농업경영인(후계농) 제도에마저 가짜 후계농들이 등장 정부 영농자금을 멋대로 먹어치웠다는 소식이다. 후계농 제도는 미래 농업인을 육성하기 위한 정부의 중요한 영농지원정책이다. 후계농으로 지정되면 저금리 영농자금 혜택은 물론 갖가지 금융혜택을 받을 수 있다. 젊은 영농인들의 영농의욕을 부추기고 농업경쟁력을 높이는데 쓰여야 할 정부 예산이 쌀 직불금처럼 ‘눈먼 돈’으로 전락해 실제 농민들이 가슴을 치고 있는 것이다. 후계농으로 선정되기 위해서는 소정의 서류만 갖추면 특별한 규제규정은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 같은 손쉬운 제도를 악 이용한 얌체족들이 서류를 조작, 다른 직업이 없는 것처럼 선정기관을 속여 온 것이다. 다른 직업을 갖고 있는 사람은 제외되지만 겸직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과정이 전혀 마련돼 있지 않기 때문이다. 또 후계농으로 선정된 가짜 농민들이 농업대출금을 부당하게 타낸 뒤 적발되었다 하더라도 별다른 제재조치가 없다. 단지 후계농 선정취소와 자금회수만이
- 경기신문
- 2009-06-21 19: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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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사설 [사설] 공공기관장 퇴출 道 예외 아니다
기획재정부가 공공기관장 92명에 대한 경영평가에서 부실 경영의 책임을 물어 한국소비자원, 영화진흥위원회, 한국산재의료원, 한국청소년수련원 등 4개 기관장을 해임 건의한 것은 그간 끊임 없이 제기되었던 부실한 공공기관 개혁의 신호로 봐야 한다. 공공기관 경영평가가 지난 1984년 도입된 이후 지금까지 해임 건의한 사례는 2001년 대한광업진흥공사 1건에 불과한 것에 비춰볼 때 정부의 공기업 개혁 의지가 어느 때보다 강한 듯하다. 그간 국민의 혈세로 운영되는 공공기관이 방만경영과 비효율의 대명사가 된 것은 주지의 사실이다. 감사원 감사나 검찰 수사 때면 으레 불법과 편법, 비리 사실이 고구마줄기처럼 터져 나오는 것도 새삼스런 얘기가 아니다. 과거부터 공공기관 개혁을 외치는 소리는 요란했지만 별 변화는 없었던 셈이다. 그래서 이번 4개 공공기관장 퇴출 조치가 무늬만 개혁이 아닌 실질적인 혁신의 계기가 되길 기대한다. 도 산하기관도 예외는 아니다. 경기도는 지난 4월 경기도경영평가위원회를 거쳐 도 산하 21개 공공기관에 대한 기관평가와 CEO평가결과를 발표했다. 평가결과 기관평가에서는 ‘가’ 등급에 신용보증재단과 문화의 전당 등 2개 기관이 선정되었으며, ‘나’ 등
- 경기신문
- 2009-06-21 19: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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