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부 기자의 하루는 매일 아침 경찰서에서의 사건 체크를 필두 취재활동을 시작하고, 밤 8시 이후 경찰서와 관할 지구대를 돌며 특이사항이 없는지 확인을 하면서 하루의 일과를 마무리 한다. 매번 경찰서를 들어갈 때마다 마주치게 되는 모습은 말 그대로 난리 통이다. 특히 통합형사팀에는 각종 혐의로 들어온 피의자와 피해자를 조사하는 과정에서 경찰과 이들과의 실랑이와 언쟁이 발생한다. 이럴 경우 간혹 피의자가 인권침해 및 부당수사를 당할 수도 있다. 이런 문제를 예방하기 위해 변호사협회에서는 ‘당직변호사제도’를 시행하고 있다. 지난 1993년 서울변호사회에서 처음 생긴 이후로 인천과 수원, 충북, 대구 등의 지방변호사회 등에서 실시 중인 이 제도는 경찰 수사 단계부터 검찰 기소 이전 단계의 형사사건과 경찰서에 구금되었을 때 이용할 수 있다. 그러나 본지 취재 결과 이 제도에 대해 아는 경찰을 찾아볼 수 없었고, 이용실적 역시 인천과 수원지방변호사회에 1년에 1건 정도로 현재 아무도 찾는 이 없고, 아는 이 없는 그야말로 유명무실한 제도로 전락했다. 경찰과 피의자 혹은 피해자의 입장에서 볼 때 이 같은 제도는 분명 활성화되고 많은 이들에게 알려져
8월 15일이면 수원시가 시승격 60돌을 맞는다. 광복절 64돌과 같은 날이어서 겹경사라 할만 하다. 60돌은 인간으로 치면 환갑이다. 원래 환갑은 배냇나이부터 따져 61세 되는 해 생일날을 말하는데 만으로 따지면 60세 생일날이 된다. 환갑은 회갑(回甲), 화갑(華甲), 화갑(花甲), 주갑(周甲)이라고도 하는데 ‘華’자를 파자(破字)하면 ‘六十一’이 된다. 우리나라에서 환갑 잔치를 언제부터 했는지는 자세치 않으나 고려말인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환갑잔치를 수연(壽宴)이라고 하는데 잔치를 앞두고 운자(韻字)를 내서 시를 짓게 하여 잔칫날에 발표함으로써 흥을 돋우웠으며 이 시를 모아 ‘수연수첩(壽宴手帖)’을 만들어 자손 대대로 전했다. 수원시도 환갑잔치에 버금가는 60돌 기념행사를 준비 중인데 우선 눈에 띄는 것 세가지를 볼 수 있었다. 첫째는 60주년을 기념하는 ‘수원시사(水原市史)’ 편찬위원회가 발족된 일이다. 그런데 일부에서는 ‘수원시60년사(水原市60年史)’로 오해하고 있어서 바로 알릴 필요가 있다. 둘째는 시승격 60돌을 알리는 배너가 거리마다 내걸린 것이 보기 좋다. 셋째는 수원예총(회장 김훈동)이 산하 단체인 문인협회, 미술협회, 사진협회, 건축협
희망근로 프로젝트가 시작된 지 한 달이 채 안된 시점에서 중도포기자가 계속 늘어나 민생지원 일자리창출의 본래 취지를 무색하게 하고 있다. 희망근로 프로젝트 참여자 25만2천600여 명 중 보름 만에 포기한 자가 총 2만8천여 명으로 전체의 11.2%에 달하며 그 수는 계속 늘어나고 있다. 특히 시·군별 선발인원대비 포기인원 비율은 용인 24.0%(981명), 광주 21.1%(336명), 양주 20.9%(211명) 등과 일부지방에서는 20%를 웃돌아 선발과정은 물론 프로젝트 자체에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다. 1조7천억 원의 막대한 예산을 투입해 민생대책의 하나로 저소득층 가정에 6개월간 25만 명에게 일자리를 제공하는 프로젝트임에도 중도 포기자가 이처럼 많은 이유는 무엇일까. 첫째, 각 지자체들은 수만 명에 달하는 사람들의 일자리를 일시에 짧은 기간에 모집하고 적절한 일자리를 찾기 위해 하지 않아도 될 일마저 분주하게 움직였다. 그러나 연초부터 경기부양을 위해 예산을 조기 집행하는 관계로 사업을 잔뜩 벌여놓는 등 다른 사업과의 중복으로 일자리 찾기가 더욱 힘들 수밖에 없었다. 이 정도 규모의 사업이면 사전에 시범사업을 통해 문제점은 없는지 파악한 후
대형마트와 SSM(수퍼슈퍼마켓)의 무차별 공습에 재래시장 등 영세상점이 고사 직전의 위기로 내몰리고 있다. 골프장이 들어설 때도 그랬고 대기업 공장이 들어설 때도 그랬다. 지역 경제에 큰 보탬이 되고 지역민들의 일자리도 많이 생길 것이라고 대대적인 홍보를 벌이곤 했다. 그로부터 수년 뒤 지역민들에게 돌아온 것은 농약의 공포와 환경오염의 폐해만 있었을 뿐이었다. 따라서 이번 대형유통업체의 골목길 접수실태도 일자리 창출에 크게 기여할 것이라고 떠벌리고 있지만 그 실적은 전혀 ‘아니 올시다’로 결론이 났다. 2007년 대형마트 1개소 고용인원은 315명 선으로 집계됐다. 그러나 315명의 신규취업자 뒤에는 1000명 이상의 재래시장 및 구멍가게 상인들이 일자리를 잃었다는 중소기업청의 통계가 나왔다. 구체적인 숫자에 의한 지역기여도가 실물지역경제상황과 어떻게 맞물려 가는가에 대한 좀 더 과학적인 산출이 필요하다. 1996년 김영삼 정부 시절 국내외 대자본에 대한 유통업 개방정책이 시작됐다. 그 이전에 나타난 대형유통업체들의 경제성장 기여도는 지극히 미미한 상태로 문호개방을 시작한 후 2000년에 이르기까지 큰 변동이 없는 평균 3.7% 정도로 나타났다. 그에 반해…
컴퓨터와 인터넷은 우리생활 속에서 없어서는 안되는 필수품이 되었다. 인터넷은 정보처리, 사무, 산업 등을 통해 모든 것을 앞당기고 발전시켜 왔다. 그러나 이러한 정보기술의 발달은 ‘인터넷 중독’이라는 사회적 문제를 야기시키고 있다. 이는 컴퓨터 사용 및 인터넷 이용과 관련된 과도한 집착이나 충동적인 행동으로 나타나기도 한다. 초·중·고생들의 인터넷 중독은 주의력 부족으로 인한 학업저하나 충동적 행동, 우울증 등 정신질환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문제를 야기한다. 이러한 인터넷의 부작용은 결국 청소년범죄나 대학진학 포기 등에 따른 생산력 저하 등 연간 최대 2조2천억원의 사회적 손실까지 발생시키는 것으로 조사되고 있다. 인터넷 중독의 가장 특징적인 증상은 온라인 상에서 과도하게 불필요한 시간을, 즉 학업이나 업무와 상관 없이 온라인 상에서 시간을 허비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컴퓨터 의존을 가진 사람들은 일주일 평균 20~80시간을 인터넷 상에서 보내는데 한번 사용이 15시간 지속되기도 한다. 수면 양과 운동량이 줄어들게 되고 손목터널 증후군 같은 문제도 발생할 수 있다. 행정안전부의 지난해 조사결과에 따르면 성인들의 인터넷 중독률은 6.3%였으나 초등생은 이의 두배인
지난 6월 11일에 최종 확정 발표된 학교자율화 방안을 보고 있노라면 정부가 사교육을 따라 잡는 것에 혈안이 되어 있다는 인상을 지울 수 없습니다. 시민단체들도 우리 교육계가 해결해야 할 첫 번째 문제로 사교육 문제를 꼽고 있을 정도이니 이해는 갑니다. 그런데 문제는 사교육 기관을 이기기 위해서 학교를 아예 사교육기관으로 전환해버리겠다는 식으로 나아가고 있으니 이게 될 법이나 한 말입니까? 내세우는 명분은 공교육의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해서라고 하지만 학교자율화 방안으로 인하여 현실적으로 나타나게 될 결과를 생각하면 걱정이 이만저만이 아닙니다. 이번 발표된 학교자율화 방안의 내용을 들여다보니까 정부가 이제는 참으로 큰 일을 저지르고 마는구나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첫째로 국민공통기본교과별 연간 수업 시수를 20% 범위 내에서 학교가 자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게 한다는 조치는 강 건너 불 보듯이 학교교육은 입시에 유리한 방향으로 전개될 것이 분명합니다. 여기에다가 덧붙여 학년 학기 단위 집중 이수제를 실시할 수 있게 만들어 버리면 입시에 불필요한 과목들은 그냥 한 학기에 몰아서 수업을 하고 주지 교과목들을 강화시킬 수 있도록 교육과정을 운영할 수 있게 되고 말
제6회 주니어 차이코프스키 국제 음악 콩쿠르가 드디어 경기도문화의전당 대공연장에서 17일 개막됐다. 예선을 통과한 112명의 학생들이 펼치는 이번 콩쿠르는 바이올린, 첼로, 피아노의 세 개 부문에 걸쳐 동시에 진행되며, 전 세계 재능 있는 청소년들이 선의의 경쟁을 하게 될 예정이다. 제6회 주니어 차이코프스키 국제 음악 콩쿠르는 9일 동안 본선1차, 본선2차 그리고 결선으로 진행된다. 성인 콩쿠르 못지않게 엄격한 콩쿠르 절차와 난이도 있는 과제곡은 참가하는 학생들에게 큰 도전의 기회가 될 것이다. 각 부문별 본선이 끝나자마자 발표하는 각 부문별 순위에 따라, 시상식은 27일 한자리에서 한꺼번에 열릴 예정으로 시상식과 함께 각 부문별 우승자 앙코르 콘서트가 준비돼 있다. 일반 연주회에서는 느낄 수 없는 청소년 참가자들의 재능과 끼를 발견하고 그들의 새로운 연주를 들을 수 있는 이번 국제 행사는 참가자뿐만 아니라 행사에 참여한 모든 사람들이 만드는 뜻깊은 자리가 될 것이다. 특히 이번 콩쿠르는 국제적인 세계 행사를 통해 한국의 문화적 위상을 높일 수 있는 있다는데 더 큰 의의가 있다. 주니어 차이코프스키 국제 음악 콩쿠르는 세계적으로 권위 있는 주니어 콩쿠르 중
경기도는 북쪽으로 황해도, 동쪽은 강원도, 남쪽은 충청남도와 접해 있고 서쪽는 황해에 면해 있으며, 중앙에 서울특별시와 인천광역시가 있다. 동경 126°~127°, 북위 36°~38°에 위치한다. 연장거리는 동서간 양평군 청운면 도원리에서 안산시 풍도동(풍도)까지 130.0km, 남북간 안성시 서운면 청룡리에서 연천군 신서면 도밀리까지 155.4km이다. 해로나 육로로 국토의 남부와 북부를 쉽게 연결해 주며, 한강과 추가령구조곡 등으로 백두대간의 동쪽으로 연결된다. 경기도는 전 국토의 약 10%를 차지하는 크기이다. 수도 서울보다도 면적이 17배나 넓다. 인구도 전국 광역단위에서 1,200여만 명으로 가장 많다. 경기도는 또 한반도의 중앙에 위치해 역사적으로나 지리적으로 중요한 국토의 허리 역할을 한다. 경기도 땅을 밟지 않고는 수도서울로 접근할 수 없다. 공무원 수도 가장 많다. 예산규모도 다른 시·도에 비해 수위를 다툰다. 이렇게 위세를 뽐내던 경기도에서 좀 챙피스러운 일이 벌어졌다. 도청 공무원 6명중 1명이 한자로 ‘京畿道’라고 쓰지 못한다. 최근 도청 공무원들을 대상으로 실시한 ‘경기도 바로알기 도전 골든벨’ 행사에서 공무원 60명 가운데 10명이…
한동안 숱한 위원회 출범으로 대한민국은 위원회 공화국이라는 비아냥이 있었다. 이제는 ‘운동본부’ 수준으로 이름표를 바꿔달고 있는 중이다. 하루에도 몇 개씩 이런 식으로 시민운동본부가 탄생하고 있다. NGO가 더욱 난립할 전망이다. 며칠 전 ‘아이 낳기 좋은 세상 운동본부’라는 긴 제목의 NGO가 출범했다. 출산에 대한 성스러움을 넘어 국기확립을 위해 국민들의 출산율을 높이겠다는 시민운동본부로 보인다. 아이 낳기도 시민운동을 펼쳐야 할 만큼 심각해진 세태를 탓할 생각은 없다. 역사의 미래는 아이들이다. 우리나라는 선진국이고 나라의 장래는 자라나는 새싹에 달려있다. 이러한 저출산 문제의 심각성을 인식하자는 근본취지에 적극 찬동하면서도 어딘가 아쉬운 입맛이 남게 된다. 우리나라 출산율은 이미 세계 최저수준이다. 그동안 우리 정부에서 이러저러한 많은 대안을 제시해왔다. 출산장려금이랍시고 금반지도 줘봤고 보육비를 지원하기도 했다. 의료비를 깎아준다고도 했다. 모두 부질없는 대안이었다. 일회성에 그치는 전시행정의 표본이었을 뿐이었다. 신생아들 분유 값에도 못 미치는 출산장려금이나 속속 문을 닫는 산부인과 병원을 보면 그렇게 쉽게 이루어질 일이 아니었다. 맞벌이 직장여성
지역에 결코 없어서는 안되는 공공시설 가운데 일부가 화장장, 납골당, 공설묘지 등의 장사시설과 분뇨, 하수처리장 등의 환경시설이다. 그러나 이같은 시설들은 지역과 주민 성향을 따질 것도 없이 한결같이 혐오하는 기피시설로 낙인 찍혀 있다. 산업화·도시화되면서 장시문화가 이미 바뀌었고, 환경시설도 확충해야 할 처지여서 지자체마다 시설 마련이 화급한 실정이지만 주민 반대로 엄두를 못내고 있는 것이 오늘의 현실이다. 그런데 도내에는 서울시 소유의 기피시설이 자그만치 17개소나 있다. 화장장 1곳, 납골당 7곳, 공설묘지 1곳, 자연장 1곳 등 장사시설 13개소와 하수, 분뇨처리장 등 4곳의 환경시설이 그것이다. 이들 시설들은 전국 어디나 땅만 사서 시설을 만들면 이용이 가능했던 시절에 설치한 것들로서 불법은 아니다. 하나 그로 인해 발생하는 매연, 악취, 소음을 포함한 일체의 공해 때문에 인근 주민들의 건강을 해치고 재산상 피해까지 입히고 있다면 응분의 보상과 함께 안전장치 마련의 책임을 져야 마땅하다. 그런데 첨단 행정을 구가하는 서울시는 이 점에 관한한 소극적이다 못해 애써 외면하고 있어서 주민은 물론 관할 지자체의 반발이 나날이 높아지고 있다. 17곳 가운데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