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 근로자 고용 등에 관한 법률제정 이후 고용허가제가 시행된 지 5년이 됐다. 고용허가제는 산업기술 연수생 제도의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 시행된 제도로 이주 노동자에게도 근로자 신분을 부여하자는 것이었다. 외국인 노동자의 수급제도로 자리를 잡아가고 있지만 노동조건은 여전히 열악하고 인권침해가 벌어지는 등 문제점은 여전히 남아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제도의 허점은 이탈노동자를 양산하고 합법적인 체류기간을 넘기고도 출국하지 않는 등 오히려 탈법을 조장하는 결과로 나타난 것이다. 고용허가제 이후 정부의 단속은 크게 강화됐다. 그러나 미등록 이주노동자는 그대로 정체상태를 보이고 있다. 수치상으로 보면 지난 5년간 고용허가제가 산업연수생제를 대체해 온 인력수급제도로 정착한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외국인 노동자들은 고용허가제가 시행된 이후에도 노동조건은 개선되지 않았고 일부에서는 인권침해가 자행되고 있기 때문에 노동자들은 오히려 등록을 하지 않고 미등록으로 일하는 것을 택하고 있다는 것이다. 이 같은 결과는 근로계약의 문제점에서부터 비롯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당사자인 외국인 노동자 개인과 사업주 간의 근로계약이 아니기 때문이다. 국가 대 국가 MOU를 체결
이대엽 성남시장과 김황식 하남시장은 19일 성남시청에서 가진 공동 기자회견에서 조속한 시일 내에 양시가 통합하기로 합의했다고 밝혔다. 두 시장은 당초 성남·하남·광주 3시 통합을 추진했지만, 광주시의 내부 사정 때문에 나중에 통합하기로 했다고 추진 배경을 설명했다. 아울러 통합 협의는 몇 차례의 회동을 거쳐 결론을 내린 것으로 즉흥적 선택이 아니다라는 점도 분명히 했다. 이날 통합 발표는 쥐도 새도 모르게 진행된 내밀(內密)의 결과물이라는 점 하나만으로도 충격적이었다. 관례대로라면 해당 시의회, 지역 국회의원, 시민단체 등과의 협의를 거치거나 최소한의 시민 의견을 수렴한 뒤에 공론화하는 것이 상식인데 이번 경우는 그런 절차가 생략됐다. 그래서 찬밥 신세가 된 일부에서 비판 여론이 있는 것도 사실이다. 하나 협의 과정에 음밀한 별도의 약속이 없었던 것으로 밝혀진 이상 지난 일을 따지는 것은 별로 의미가 없다. 성남시와 하남시가 통합하면 인구 110만 명, 총자산이 20조 원에 달하고, 훗날 광주시까지 통합된다면 수도권에서 주목받는 대도시가 될 수 있다. 정부는 시·군이 자율 통합을 할 경우 정부 사업 우선 선정, 국고보조금 지급 등 엄청난 인센티브를 약속하고…
어제(음력 6월 28일)가 조선 22대 왕 정조 인산(因山)일이었다. 정조는 1752년 9월 12일(음력)에 태어났으니까 48세에 생을 마쳤다. 정조의 자는 형운(亨運), 호는 홍제(弘濟)로 영조의 손자이자 장헌세자(사도세자)의 둘째 아들로서 혜빈 홍씨 소생이다. 생부 사도세자가 참화를 당한 후 왕세손에 책봉되어 영조의 뒤를 이어 즉위하자 탕평정치를 펴고, 왕의 거실을 ‘탕탕평평실’이라고 명명하는 등 화합·평등 정치에 힘썼다. 그러나 정사에 힘쓰기 보다는 학문에 치중했다. 규장각을 세워 학자로 하여금 경사(經史)를 토론케 하고, ‘대전통편’, ‘무예도증통지’, ‘문원보불’, ‘존주휘편’, ‘규장전운’, ‘전운옥편’, ‘동문휘고’, ‘추관지’, ‘오륜행실’, ‘팔자백선’, ‘주서백선’, ‘오경백선’ 등 많은 서적을 펴냈다. 뿐만 아니라 왕의 문집인 방대한 ‘홍제전서’ 등도 발간했다. 이밖에 공전포(貢錢布)를 반포하여 쌀로 대납케 하고 사치를 없애는 등 개혁 정치를 실천했다. 특히 정조는 1794년 수원 화성을 축조하기에 앞서 화산에 있던 읍치(邑治)를 수원 팔달산 기슭으로 옮김으로써 오늘의 수원이 있게 하였다. 따라서 정조와 수원은 떼어놓을 수 없는 각별한 관
얼마전 77일간의 기나긴 농성을 끝내고 극적으로 타결한 쌍용차의 사태를 보면서 정보기술 및 시민의식은 하루가 다르게 성장하고 있으나, 우리나라의 노동운동의 발전은 제자리 걸음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떨칠 수가 없었다. 뉴스에 나오는 쌍용차 도장 공장을 불법 점거한 노조원들이 벌이고 있는 농성은 거의 전쟁을 연상케 한다. 해고 위기에 몰린 그들의 절박한 심정을 이해 못하는 것은 아니나 진압하려는 경찰을 향하여 화염병을 던지고, 볼트 새총을 쏘고, 경찰의 진입을 막기 위하여 자동차와 타이어에 불까지 지르는 모습을 보면서, 한참 노동운동이 거세게 일어났던 유년시절 집 근처에 있었던 국제상사의 파업 현장이 생각냈다. 잠시 그 당시를 회상해보면 노조원들이 공장 옥상을 점거하고, 자신들의 요구 사항이 적혀져 있는 현수막을 설치하고, 공장 집기를 부수고, 진압하려는 경찰들에게 화염병과 돌을 집어 던지며 경찰들의 진압을 허용치 않는 모습이 떠오른다. ‘십년이면 강산도 변한다’는 속담도 있는데, 강산이 2번도 더 변할 시간이 흘렀음에도 아직도 우리나라의 노동운동은 전혀 진보하는 것이 없는거 같다. 아니 오히려 퇴보하는 것은 아닌가 하는 의구심마저 든다.…
모든 개혁에는 국민적 공감대와 그에 따른 명분이 있어야 한다. 이러한 조건이 갖춰지고 충분히 이행할 수 있다 해도 정치개혁은 그렇게 쉽게 처리될 일이 아니다. 그러나 아무리 험하고 거친 가시밭길이라도 시대에 맞는 정치적 개혁은 꼭 실현해야 한다. 그래야만 예측 가능한 미래를 설계할 수 있기 때문이다. 올해 우리 정치권의 화두는 단연 행정구역 개편과 선거제도 개편으로 압축됐다. 이명박 대통령의 광복절 경축사에서 이 같은 분위기를 충분히 읽을 수 있었다. 물론 그 이전에도 행정구역 개편논의는 간담 없이 흘러나왔고 여·야간 공감대도 어느 정도 형성돼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 언제 어떻게 고양이 목에 방울을 달 것인가에 대한 선택만 남아있다. 현실이 이런 만큼 지금부터 본격적으로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 이명박 대통령은 자발적으로 행정구역을 조정하는 지방자치단체에 별도의 인센티브를 줄 것이라는 당근도 내놓았다. 현행 지방행정체계가 비효율적이라는 진단은 정계는 물론 학계, 시민단체에서조차 크게 거론된 사안이다. 모처럼 여·야가 한 목소리를 내고 있는 아주 드문 정치적 사례가 된 것이다. 지역주의가 심화되고 효율적 지역발전을 가로막는 가장 큰 걸림돌이 현재의 오래된 행정
큰 별이 졌다. 전국 각지에서 애도의 물결이 끊이지 않고 있다. ‘3김 정치’를 직접 경험했던 노·장년층에서부터 대학생에 이르기까지 남녀노소는 물론 영·호남 등 지역을 막론하고 큰 슬픔을 감추지 못하고 있다. 후광 김대중 전 대통령이 18일 85세를 일기로 서거했다. 50여년의 정치역정을 국민 화합과 남북 화해를 위해 바쳐온 한국 현대사의 거목이 안타깝게 스러진 것이다. 정치권은 ‘대한민국의 위대한 지도자’, ‘이 시대의 위대한 스승’, ‘시대의 큰 별’의 서거에 일제히 애도의 뜻을 표시했다. 김 전 대통령의 정치 역정에는 우리 현대사의 질곡이 그대로 담겨있다. 천신만고 끝에 당선된 국회의원직을 3일만에 일어난 5.16 군사쿠데타로 잃고, 야당 정치인으로서 민주화 투쟁을 하다가 숱하게 옥고를 치르는가 하면 도쿄 피랍, 군사재판에 의한 사형선고 등 죽을 고비도 다섯 차례나 넘겼다. 또 선거를 통한 헌정 사상 최초의 수평적 정권교체를 이뤄 대통령에 취임한 뒤에는 국제통화기금(IMF) 금융위기 극복, 햇볕정책, 남북정상회담, 노벨 평화상 수상같이 그가 아니면 할 수 없는 큰 업적을 남겼다. 그가 야당 지도자로서 민주화 운동에 남긴 족적과 대통령으로서 통일정책의 기
남북화해협력과 한미동맹은 동시에 추구해야할 전략이다. 남북문제를 남북간의 대화·협력 없이 한미동맹, 한일관계에 의존해서 풀려고 하는 일은 우리 운명의 결정권을 스스로 외부에 위탁하는 꼴이 되게 될 것이다. 남북협력과 한미동맹 동시추구에서 발생하는 모순과 갈등은 북미관계정상화로 북핵문제와 함께 포괄적으로 타결되어야 한다. 미국과 일본의 이해와 한국의 이해는 전적으로 일치하지 않는다. 부분적으로 일치할지 모르겠지만 상황이 발전하게 될 때 이해관계의 차이가 반드시 드러나 한미일공조가 유지되기가 어려워질 수 있기 때문이다. 대북제재결의를 주도했던 미국이 빌클린턴 전대통령을 사실상 특사로 보내서 두 여기자 석방을 빌미로 실질적인 북미대화를 시도했던 것에서 바로 드러난다. 이명박 대통령은 당혹했을 것이다. 한미정상회담에서도 오바마는 대화의 문이 열려있음을 수차례 언급했으나, 이명박 대통령은 대화자체가 마치 보상인 것처럼 나쁜 행동에 보상이 있어서는 안 된다는 식의 강경일변도의 자세를 취했다. 그런데 빌클린턴 전대통령의 전격방북과 두 여기자의 석방은 이명박 대통령에게 당장 대북정책 방향전환이라는 부메랑으로 돌아오고 있다. 미국의 첫 번째 이해관계는 핵 확산의
바람을 가두고 물을 얻고, 풍수란 말은 장풍득수(藏風得水)에서 한 자씩 따온 말이다. 옛날에 추위를 이기는 방법으로 바람(風)을 막는 게 최고요, 물(水)의 필요성은 구구한 설명이 필요없다. 세상 살아가는 이치가 그렇듯이 풍수지리, 이 말은 앞서간 선조들의 현명함이 배어 있다. 풍수하면 청룡(靑龍), 백호(白虎)는 의례 뒤따르고 안산(案山), 조산(祖山)까지는 이해가 가지만 금계포란형(金鷄抱卵形-금닭이 알을 품고 있는 형상:최고의 명당) 어쩌고 저쩌고 하면 아무래도 전설따라 삼천리가 돼 버린다. 우리 정도의 나이엔 사회적으로 잘 된 친구들이 반, 그렇지 못한 친구들이 반씩 섞여 있기 마련이다. 그러나 나이가 갖는 속성은 해 그름 때 낙조(落潮)를 바라보면 왠지 힘들게 살고 있는 친구의 얼굴이 떠오르기 마련이다. 풍수하면 떠오르는 친구가 있다. 치과의사 K원장. 서울대학 재학시절에 연극활동도 적극적으로 하고 아버지는 우리 사는 시(市)에서 떵떵거리는 부자였다. 개업할 때 당시로서는 인테리어란 개념조차 없을 때지만 병원 실내장식이 무척 고급스러웠다. 문갑 위에는 도자기 몇 개, 독일제 최고급 오디오, 그리고 그럴듯한 산수화(山水畵) 작품도 몇 점 걸려 있었다.…
노동부는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비정규직법)의 시행으로 지난 7월1일부터 2년의 계약기간 만료로 직장을 잃는 비정규직 근로자들을 구제하기 위한 지원책을 내놨지만, 대다수가 이미 기존에 있던 제도여서 비정규직 해고 근로자들에게 필요한 특별한 지원을 전혀 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지난달 6일과 27일 노동부 발표에 따르면 지난 7월 이후 계약 만료로 해고된 비정규직 근로자를 위해 우선적 취업알선, 생계비 대부, 실업급여의 개별 추가 지급 등 지원대책을 내놨다. 대책마련 후 1달여가 지난 시점에 추진현황을 알아본 결과, 노동부와 고용지원센터는 비정규직 해고 근로자의 현황조차 파악하지 못하고 있는 데다, 실제 비정규직 해고 근로자가 지역 고용지원센터에 구직 접수를 해도 우선적인 구직 알선은 전혀 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함께 발표한 비정규직 해고 근로자를 위한 실업급여의 개별 연장제도와 생계비 대부 제도는 기존에 이미 존재하던 제도로써 비정규직 해고 근로자뿐만 아니라 모든 실직자가 받을 수 있는 혜택이다. 이런 상황에서 노동부가 혜택을 받은 비정규직 해고 근로자의 현황조차 파악하지 못하는 것은 어찌 보
얼룩무늬 전투복에 빨간색 명찰, 위쪽에만 간결하게 머리털을 남겨 상륙정의 모습을 하고 있는 이들은 영낙없이 해병대다. 해병대는 강한 군대의 상징이 되었다. 해병대는 육·해·공군보다 훨씬 소수임에도 불구하고 그 차지하는 위상은 실로 대단하다. 세계의 어느 나라 군에서든지 해병대는 자타가 공인하는 ‘소수 정예’와 ‘선봉부대’의 대명사다. 대한민국 해병대는 지난 1949년 창설 이래로 반세기가 넘는 역사 속에서 빛나는 무용(武勇)을 떨쳐 군사 분야에 특별히 관심이 없는 이들에게도 해병대는 ‘투지와 자부심으로 똘똘 뭉친 정예집단’으로 알려져 있을 정도다. 해병대는 해병대 출신의 장병들뿐만 아니라 국군 전체, 아니 한국의 국가적인 자랑거리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해병대는 용맹성이 남달라 ‘귀신잡는 해병’으로 통한다. 이 별칭은 언제 붙여졌을까. 한국전쟁 당시로 거슬러 올라간다. 대한민국 해병대의 최초 단독상륙작전으로 ‘귀신잡는 해병’이란 별칭을 얻은 것은 통영상륙작전이었다. 해병대 통영상륙작전은 한국전이 한창인 1950년 8월17일 김성은 중령(전 국방부장관·작고)이 지휘하는 해병 제1대대가 통영시 용남면 장평리 바다를 통해 상륙, 통영과 거제도를 점령하려던 북한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