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정치가 매일 싸움판이라고 국민의 걱정이 크다. 그런데 그 원망의 대상으로 대통령제 헌법구조가 자주 떠오른다. 우선 대통령제에서는 균형과 견제를 중심한 권력분립을 근간으로 하고 있어서 직선 대통령과 국민의 대표기관인 국회라는 이원적 민주적 정통성을 가진 두 최고 헌법기관이 병존하는데 그 사이에 마땅한 연계점이 없어 대통령과 국회는 항상 잠재적 대결가능성을 내포하고 있다. 따라서 대통령은 의회의 지지를 얻는 것이 어렵고 특히 여소야대의 경우 국민적 정통성이 대통령인가 그에 반대하는 다수야당인가로 대통령의 국정 수행이 어려워지게 되어 있다. 이와 달리 내각제에 있어서는 국회만이 독점적인 정통성을 갖고 있고 내각은 국회를 지배하는 다수당이 자동적으로 차지하는 것이어서 양자의 대결이란 원칙적으로 있을 수 없다. 더욱이 내각제에서는 국회의 내각불신임과 정부의 국회해산권이라는 치명적인 상호 견제수단이 있어서 함부로 상대방을 공격하지 못하게 되어 있다. 그런데 대통령제에 있어서는 일단 대치상황이 되면 이를 극복할 방법이 마련되어 있지 않아 대립관계가 악화되기 쉽고 상호 견제할 장치마저 없으니 정치적으로 험한 언사가 오가게 되는 것이다. 더욱이 대통령제는 득표비율에 관계
지난 1일부터 경기도내 택시요금이 일제히 올랐다. 기본요금이 기존 1천900원에서 2천300원으로 400원 인상되었고 거리·시간 요금도 상향조정됐다. 택시요금을 현실화 한다는 차원에서 경기도소비자정책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확정된 인상안이지만 승객, 기사 모두 잘못된 인상안이라며 반발하고 있다. 택시를 타본 사람들은 그야말로 미터기 요금이 하늘 높은 줄 모르고 올라간다며 다시는 택시를 타지 않겠다는 입장이다. 택시기사들은 가뜩이나 불경기에 요금을 올려 놓아 택시를 이용하는 승객이 줄어 당장 사납금도 채우지 못하고 있다며 울상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회사측은 사납금을 인상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며 강한 불만을 쏟아 내고 있다. 결국 따지고보면 택시요금인상은 사측을 제외한 택시기사나 승객 모두 서로 달갑지 않게 생각한다는 것이다. 택시요금이 상향 조정되면서 택시를 이용하던 승객들이 버스를 이용하는 사례도 늘고 있다. 택시기사들은 시간이 지날 수록 비싼 택시를 이용하는 승객들이 줄어 들 것이 뻔하다며 대책마련을 호소하고 있다. 실제로 택시를 이용해본 승객들은 평소 요금보다 2~3천원을 더 부담해야 하는 택시를 이용하지 않겠다는 입장이다. 지난 6월1일부터 인천시
우리가 동의보감을 처음 접한 것은 TV드라마로 또는 허준의 전기형식의 소설을 통해서였다. 그렇게 유명한 세계적 문화가치를 모르고 있었던 게 솔직한 고백이다. 그런 동의보감이 유네스코 세계기록 문화유산으로 등재됐다. 유네스코는 동의보감의 등재 이유를 이렇게 밝혔다. “동의보감은 16세기 의학지식을 집대성한 백과사전이자 세계 최초의 공중 보건 안내서”라고 평한 것이다. 우리민족의 독창성과 정통성을 인정받은 쾌거다. 지난 달 조선 왕릉이 세계문화유산으로 등록된데 이은 낭보다. 이로써 우리나라는 훈민정음, 조선왕조실록, 승정원일기, 직지심체요절, 조선왕조의궤, 해인사 고려대장경판에 이어 동의보감까지 7개의 세계기록 유산 보유국가가 됐다. 중국은 5개에 불과하다. 더구나 이번 동의보감 등재는 중국이 추진하고 있는 ‘중의학공정’에 찬물을 끼얹은 셈이 됐다. 동의보감은 1610년 광해군 시절 허준이 완성한 동아시아 전통의학 최고의 의서로 평가받고 있다. 또한 다른 나라의 의학 서적이 대부분 개인이나 지역단위의 의학서인데 반해 동의보감은 국가차원에서 이루어진 위민사상의 실천학문이라는 점이다. 최초의 민중보건 의료서적인 동의보감은 허준이 고대 민간요법을 총망라한 1000여권
정부가 인감증명 제도를 2014년까지 폐지하기로 결정했다. 현재 22개 중앙 부처의 인감증명 요구사무는 모두 209종이나 된다. 인감은 국민의 66.5%인 3289만 명이 등록하고 있다. 지난해 4846만 통의 인감증명서를 발급했다니 놀랍다. 비용도 만만치 않다. 통 당 600원의 수수료를 받지만 시간비용 2500억 원, 전담 공무원(4000명) 인건비와 시스템 유지비 2000억 원을 합치면 4500억 원이나 된다. 앞으로는 웬만한 사무는 인감증명 없이 처리되겠지만 부작용도 아주 없지 않을 것이므로 보완책이 시급하다. 인감증명 제도는 일제 강점기 때인 1914년에 처음 도입됐다. 인감증명 제도는 일본·대만·한국에만 있고 미국이나 유럽에는 없다. 도장(圖章)은 도서, 인장, 전각이라고도 한다. 속담에 “돈은 빌려 줘도 도장은 빌려주지 말라.”고 했다. 도장을 빌려 주는 것은 자신의 모든 것을 내어주는 꼴이 되기 때문이다. 옛날에는 도장만 있으면 집이건 전답이건 모조리 자기 명의로 바꿀 수 있었다. 그래서 부모 도장을 훔쳐 전답을 팔아먹은 망나니도 적지 않았다. 그만큼 도장은 절대적 의미를 가진 물건이었다. 국새는 임금이나 황제 또는 왕권을 의미한다. 옥으로 만
고대 그리스 신화에 키프로스에 사는 피그말리온이라는 젊은 조각가 이야기가 있다. 피그말리온은 재능이 뛰어나며 자신의 일을 매우 사랑한 조각가였다. 하지만 추한 자신의 외모에 대한 콤플렉스에 가득 찬 그는 주변의 사람들과의 관계보다 자신만은 세계에 스스로 갇혀 살기를 더 좋아 했다. 그래서 그는 커다랗고 질 좋은 상아를 골라 열심히 공을 들여 자신만이 사랑할 수 있는 아름다운 여인을 조각하였다. 그는 이 조각상을 매우 사랑하여 아름다운 옷을 입히고 보석을 달아 주었으며, 갈라테아(잠자는 사랑)라는 이름을 붙여 주었다. 그는 늘 조각상인 그녀와 대화를 하고 더욱 깊은 사랑을 하게 되었다. 그러던 어느 날, 피그말리온은 아프로디테 여신 축제일에 간절한 기도를 올리면 소원이 이루어진다는 이야기를 듣고, 자신의 조각상인 갈라테아가 사람이 될 수 있게 해달라고 간절한 기도를 올린다. 아프로디테가 피그말리온의 기도를 듣고 그의 집에 가 보았다. 아프로디테는 조각상인 갈라테아가 자신을 닮은 것처럼 보여 매우 기뻐하며, 그 조각상에게 생명을 불어 넣어주었다. 외출했던 피그말리온이 집에 돌아와서 갈라테아가 환생한 것을 보고는 기쁨을 감추지 못했다. 자신이 간절히 원했던 대로…
우리는 쉽게 “직업에 귀천이 없다”는 말을 한다. 정말 귀천(貴賤)이 없을까? 만약 있다면, 가르는 기준은 무엇일까? 요즘 세태야 배금(拜金)에 물들어 돈을 많이 버는지 여부와 그 직업이 땀을 많이 흘려야하는지 이 것이 척도(尺度)가 돼 버렸다. 사회로부터 그 직업이 긍정적인 평가(존경은 아니더라도)를 받는지는 오래전에 도외시(度外視)됐다. 너무 에둘러(돌려서) 말한 것 같다. 본론을 꺼내야겠다. 경찰이란 직업은 귀천으로 나누면 어디에 속할까? 우리 나이야 직접 경험은 못했지만 우선 경찰하면 떠오르는 게 일제강점기의 주재소, 좀 더 구체적인 인상은 콧수염을 기르고 긴 칼을 옆에 차고 목이 긴 장화를 신고 독립운동하는 어른들을 핍박하는 순사에서부터 시작한다. 4·19, 5·16... 혼란한 사회적 격동기를 지나서야 민중의 지팡이로 자리잡게 된다. 친구 가운데 L총경이 있다. 교육대학 출신이다. 당시만 해도 집안사정은 어렵지만 머리 좋은 사람들은 교사란 직업이 보장되기 때문에 교육대학은 꽤나 경쟁이 치열했다. 의무기간 5년을 초등학교 교사로 근무하고 제복에 대한 동경으로 경찰에 입문했는데 경기도, 강원도 관내의 서장
어느 날 늑대 목에 가시가 걸려 켁켁거리고 있었다. 그 때 마침 두루미를 만났다. 늑대는 두루미에게 목에 걸린 가시를 빼달라고 애원을 하자 두루미가 가시를 빼주었다. 그러자 늑대는 두루미를 잡아 먹으려고 달려들었다는 너무나 잘 알려진 이솝우화가 있다. 자기를 도와준 은혜도 모르고, 도리어 배반하는 것을 가리켜 배은망덕(背恩忘德)이라고 한다. 이와 반대로 각골난망(刻骨難忘)은 다른 사람에게 입은 은덕(恩德)에 대한 고마움이 마음속 깊숙이 사무쳐 결코 잊을 수 없다는 뜻과 풀을 묶어서, 즉 죽어서라도 은혜를 갚는다는 뜻의 결초보은(結草報恩)도 은혜에 보답하는 고사성어로 널리 알려진 말들이다. 지난달 28일 이천시와 한국노총 이천·여주지역지부가 함께한 노정간담회에서 하이닉스 노조의 박위원장의 말이 전래돼 이천시민의 심기를 불편하게 하고 있다. 이날 간담회에서 박위원장은 “간담회 자료를 보면 여러가지 노력을 많이 했다고 표기를 해놨는데, 우리가 실제로 피부로 느끼는 것은 시에서 한 것이 아니라 회사에서 직접하고, 아니면 도지사 만나서 건의해 해결된 것이 대부분이었지(중략) 너무 무관심하지 않냐”등의 발언이 전해졌다. 이소식을 접한…
고양시에 무인 자전거 시스템 ‘피프틴’ 등장이 머지 않았다. ‘피프틴’은 고양시내 어디서나 자전거를 비려 탈 수 있는 공공임대 자전거다. 이 사업은 2007년부터 프랑스 파리에서 시작돼 세계적인 선풍을 불러 일으킨 무인 공공임대 자전거 ‘벨리브(Velib)’를 본 뜬 것이다. 고양시에 선보이는 공공 임대자전거 브랜드인 ‘피프틴(Fifteen.15)’은 시내 자전거 평균속도인 시속 15㎞, 슬로 라이프(slow life) 여유로운 삶을 의미한다. 시는 우선 오는 11월 일부 구간에 대여소를 설치해 시범운영한 뒤 내년 2월 자전거 1천600대와 대여소 70곳을 운영, 사업을 시작해 내년 9월까지 3천대, 대여소는 125곳으로 늘릴 계획이다. 시민들은 시내 전역에 200∼300m 간격으로 배치된 무인 자전거 대여소에서 스마트카드를 이용해 자전거를 빌려 탄 뒤 가까운 대여소에 반납하면 된다. 그러나 ‘피프틴’은 여타 공공 임대자전거 처럼 공짜가 아니다. 월회비 5천원을 내면 30분 이내는 무료로 탈 수 있고, 그 이상은 추가 요금을 내야 하며 하루 요금을 내고 이용할 수도 있다. 이용요금을 받는 것은 이사업에 공공기관과 기업이 공동으로 참여하고 있기 때문이다. 고양
요즘들어 캠핑이 가족단위 레저로 각광을 받고 있다. 주말이면 수도권 인근 캠핑장은 몰려드는 캠퍼들로 발 디딜 틈조차 없다. 여름 휴가 성수기 때에는 이미 한달전에 예약이 끝나기가 일쑤다. 자연과 함께 하면서도 그다지 큰 돈 들이지 않고 건강과 가족애를 챙길 수 있어 캠핑족들은 더욱 늘어난 전망이다. 수도권 캠퍼들이 즐겨찾는 캠핑장이 있다. 가평에 위치해 있는 자라섬 캠핑장과 도립공원 연인산 다목적 캠핑장이다. 이 두곳을 캠퍼들은 최고의 캥핑장으로 친다. 다른곳에 비해 시설이 좋은데다 관리가 잘 되어 있어 편안함을 안겨다주기 때문이다. 또 유원지 상술을 찾아볼 수 없고, 별다른 부담없이 즐길 수 있다. 무엇보다 빼어난 주변경관이 가장 큰 장점이다. 자라섬은 지구촌 축제의 장인 ‘2008 FICC 가평세계캠핑대회’가 지난해 이곳에서 열려 국내 캠퍼들을 열광시키면서 더욱 유명해졌다. 1933년 영국에서 첫 대회가 열린 뒤 최대 규모인 33개 국가 2천여명의 캠퍼들이 참가했다. 자라섬은 천혜의 조건을 갖춘 캠핑장이다. 도립공원으로 지정된 연인산은 해발 1,100미터로 봄철 철쭉제로 유명하다. 이곳 정상아래 평평한 지역을 공원처럼 정비해 가평군에서 페치카까지 둔 통나
필자는 지난 번 글에서 의학교육의 변화에 대해 이야기 했다. 그 변화의 결과로 필자는 이제 학생들이 의학전문대학원을 졸업하고 의사 자격증을 받으면 기본적인 ‘일차 진료’는 충분히 수행할 수 있을 것을 기대한다고도 했다. 오늘은 그 많은 변화 중에서도 의학교육 방법에 혁신을 가져 온 모의 환자 활용에 대한 내용을 소개하고자 한다. ‘모의 환자’하면 그 단어로 대강은 짐작할 수는 있겠으나, 이미 활동하고 있는 의료인이나 심지어는 의과대학 교수들까지도 이들이 정확히 어떤 일을 하는지 모르는 분들조차 있을 정도로 우리나라 의학교육에서 활용된 것은 최근의 일이다. 아직 의사 자격이 없는 학생들이 혼자서 입원하고 있거나 외래를 찾은 환자를 상대하여 의학적 면담을 하고, 진찰하고, 진단을 내리고, 병에 대해 설명하고, 처방하는 것은 환자에게 불편함을 주기도 하고, 드물게는 윤리적으로도 문제가 있을 수 있어서 학생들이 실제 환자와 접촉하는 것은 매우 제한적으로 이루어지며 이마저도 교수와 전공의들의 철저한 감시, 감독 하에 허락된다. 이런 제한점 때문에 학생들에게 의사로서의 실제적인 능력을 가르치기 위해 건강한 사람이지만 환자의 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