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칼럼/사설 [기자수첩] ‘희망근로’ 근본적 대책 필요하다
예전 우연한 기회로 아시아권의 모 도시를 방문했을 때 도심 주변 관광지까지 시원하게 뚫린 도로를 보고 가이드에게 “언제 생긴 도로냐”고 물은 적이 있다. 이때 가이드는 최근에 개통된 도로라는 답변과 함께 “불과 10km 내외의 도심 도로를 건설하는데 무려 5년이라는 기간이 걸렸다”고 덧붙였다. 문제의 8차선 도로는 중장비를 동원하는 대신 값 싼 노동력을 이용, 실업자 구제라는 명분과 함께 대부분 인력으로 건설됐다는 설명이다. ‘그럴수도 있겠구나’라는 생각은 잠시, ‘과연 이 방법이 최선인가’라는 생각을 했다. 그런데 최근 국내에서도 상황은 다르지만 비슷한 고민을 하게 하는 정부 정책이 활발히 추진중이다. 정부와 자치단체가 저소득층에 25만개의 일자리를 제공하겠다며 야심차게 추진하고 있는 ‘희망근로 프로젝트’ 사업이다. 물론 희망근로는 지난 98년 외환위기 이후 대량실업 사태를 극복하기 위해 실직자 중심으로 운영된 ‘공공근로’와는 다르다. 희망근로는 차상위 이하 소득이면서도 복지 사각지대에 놓인 사람들로 대상을 한정함으로써 특정 계층
- 박대준 기자
- 2009-05-21 18:24
-
칼럼/사설 [창룡문] 3륜 자전거
서울이 자전거 도시로 바뀔 전망이다. 서울시는 2011년까지 도심 순환도로 24km, 2014년까지 강북 지역을 크게 도는 외곽 순환도로 38km, 두 자전거 순환도로를 이어주는 연계노선 26km를 2016년까지 완공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미 2012년까지 설치하기로 한 207km 자전거 전용도로까지 합하면 295km나 된다. 결과는 두고 볼 일이지만 파격적인 아이디어 임에 틀림없다. 경남 창원에 이어 수원 등 중소도시도 자전거 전용도로 설치 계획을 추진 중이어서 짧게는 1~2년, 길게는 4~5년 후면 우리나라의 도시 풍경이 달라질 전망이다. 자전거 도시 만들기는 유럽에서 이미 성공한 사례가 있기 때문에 우리로서도 도전해 볼만한 과제다. 일본에서는 유아와 어머니가 함께 타는 3인승 자전거가 늘어나고 있다. 일본 경찰은 지금까지 6세 미만 유아 2인을 태우는 3인승 자전거 운행을 금지해 왔다. 그러나 모녀의 이동수단으로 3인승 자전거 이용자가 많아지자 충분한 안전책을 강구한 자전거에 한해 이용을 인정하기로 방침을 바꾸었다. 경찰청의 방침이 바뀌자 자전거 메이커 회사들이 발빠르게 기준에 맞는 시작품을 내놓기 시작했는데 타입은 2륜차, 보조석이 달린 3륜차 등…
- 경기신문
- 2009-05-21 18:24
-
칼럼/사설 [사설] 대학교 축제가 술에 취해서야
축제의 계절 5월, 그 중에서도 대학가의 5월 축제는 단연 젊은 청춘들의 가장 화려한 축제로 꼽힌다. 모든 축제가 그러하듯 대학축제도 참가자들의 소속감을 서로 확인하고 우리 학교만의 자긍심을 새롭게 하자는 것이 그 본질일 터이다. 이러한 대학축제에 지역사회와 학생들 간의 이상한 신경전이 벌어지고 있다는 소식이다. 이른바 ‘술 없는 축제’에 대한 서로의 이해 차이로 보인다. 대학축제는 대학축제로만 그쳐서는 안 되는 또 다른 사회성을 갖춰야 한다. 대학은 대학이고 지역은 지역일 뿐이라는 식의 발상은 대학축제의 건강성을 해치는 아주 편협된 생각이라는 말이다. 대학축제기간 중 발생하는 음주로 인한 사고 등이 지역에 미치는 악영향이나 저(低)학년생들에게 가해지는 강요된 음주의 뒤처리가 여전히 문제점으로 남아 있다. 이에 대비하는 학생들 스스로의 음주절제를 위한 캠페인이 벌어지고 있는가 하면 술 없는 축제는 있으나 마나한 축제라는 반발도 만만치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축제 때 캠퍼스 주점을 운영하지 않기로 하는가 하면 음주권장량 포스터를 부착하기도 한다. 음주축제의 후유증을 걱정하기 때문이다. 캠퍼스 안에서 음주하는 학생에게 정학처분을 하겠다는 강경방침도 나왔다. 또…
- 경기신문
- 2009-05-20 20:56
-
칼럼/사설 [사설] 비정규직법 최선 아니면 차선을
비정규직법 개정을 둘러싸고 여야는 물론 노사정 간의 이견도 좀처럼 좁혀지지 않고 있다. 정부와 한국경영자총연합회(경총) 측은 현재 2년으로 돼 있는 비정규직 사용기간을 4년으로 늘려 고용 연장을 하는 것이 현실적 대안이라고 주장하는데 반해, 야당과 노동계는 고용기간 연장은 전체 노동자의 비정규직화의 빌미가 될 수 있다며 거세게 반대하고 있다. 이같은 찬반 대립은 19일 국회도서관에서 야5당 주최로 열린 합동토론회에서도 극명하게 드러났다. 민주당 김상희 의원은 “고용기간 연장보다는 문제점에 대한 종합대책”, 민노당 홍희덕 의원은 “출산, 육아, 질병 등의 결원이 발생한 경우 사용사유를 기준으로 기간제 사용을 제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진보신당 노회찬 대표는 “사유를 제한하지 않는 한 기간 연장은 무의미하다”고 했고, 창조한국당 문국현 대표는 “사용기간을 1년으로 단축하고 기존 비정규직 50% 이상 감축”을 대안으로 제시했다. 발언자 마다의 대안은 조금씩 달랐지만 정부나 경총의 견해와는 너무나 거리가 멀었다. 물론 발언자의 대안대로 비정규직법이 개정될 수 있다면 그것 이상 더 좋은 법은 없을 것이다. 예컨대 현행 2년의 사용기간이 끝나는 비정규직을 모두 정규직
- 경기신문
- 2009-05-20 20:56
-
칼럼/사설 [NGO칼럼] 세상의 다리가 되어주는 나무들
지난 화요일 늦은 저녁부터 안양의 한 공공기관의 넓은 대강당이 즐기는 공연장으로 오픈되었고 그 안에선 정겨움과 훈훈함을 맘껏 나누는 시간이 있었다. 그것도 늦은 한밤중까지. 공공기관의 대강당을 민간단체에게 늦은 밤까지 오픈한 것도 인상적이었지만, 그것보다 이곳에서 펼쳐진 아름다운 공연이 우리에게 특별한 의미를 던져주는 듯 했다. 바로 안양, 군포, 의왕, 과천지역의 시민사회단체들이 함께 난치병아동돕기 운동으로 추진하는 특별한 프로그램으로 “명사음악회”라는 이름으로 3년째 즐거운 밤의 향연이 벌어지고 있는 중이다. 이 곳의 명사들은 이름이 널리 알려진 여느 명사보다 더 훌륭한 그야말로 “명사”들이다. 지역에서 활동하고 있는 시민단체 뿐 아니라 공무원, 시·도의원에서 의사, 약사, 변호사, 교수, 학생과 교사 ,성당과 교회, 그리고 난치병으로 병마와 싸우는 환우와 부모들까지 지역내 여러 영역에서 자신들의 역량을 발휘하고 있는 사람들이기 때문이다. 그들이 진정한 명사인 까닭은 음악회에 출연하는 출연료를 ‘난치병어린이를 돕기 위한 모금’의 후원금으로 내면서 모금운동에 참여하고 있기 때문이다
- 경기신문
- 2009-05-20 20:00
-
칼럼/사설 [기자수첩] 지역축제도 시대 맞는 운영방안 고민해야
지역문화의 꽃은 단연 축제다 특히 해당 지역의 역사와 문화, 가치가 충분히 어우러진 지역축제는 그 지역만이 가진 특유의 멋과 매력을 발산해 참가자들로 하여금 색다른 즐거움과 정겨움을 안겨준다. 이렇듯 참신한 아이템으로 지역축제를 잘 활용하면 지역경제 활성화와 지역주민의 화합, 도시브랜드 상승 등 여러 부가적인 이득을 얻을 수 있다. 하지만 많은 지역축제들이 전국 곳곳에서 경쟁이라도 하듯 앞다퉈 개최되고 있지만 관광객들의 뇌리에 또렷이 기억되고 또다시 기다려지는 축제는 몇 되지 않는다. 각기 다른 이름을 걸고 지역별 축제를 개최하고는 있지만 형식 및 프로그램에 있어서 입이라도 맞춘 듯 비슷한 양상을 띤 축제가 많기 때문이다. 또한 축제명칭에 맞는 중심 행사도 매년 엇비슷해 관심을 가지지 않으면 차이점을 찾기가 무척 어렵다. 흔히 쏟아지는 비판은 ‘지역주민의 무관심’과 일회성 과시형 이벤트라는 것인데, 급하게 개발된 선심성 관변축제이다 보니 상당수가 본래의 기능을 발휘하지 못한 채 그들만의 축제로 전락하고 있다는 비난도 만만치 않다. 실제로 경기도와 시·군이 합쳐 매년 100개가 넘는 지역축제를 개최하고 있다. 회수로 보나 비용
- 이경진 기자
- 2009-05-20 20:00
-
칼럼/사설 [창룡문] 죽창
때아닌 죽창 진위 논쟁이 활발하다. 죽창이 3년 8개월만에 또 불법시위에 등장했다. 2006년 평택 미군기지 이전 반대 시위와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반대 시위 이후 처음이다. 지난 16일 대전에서 벌어진 화물연대 시위에서 시위대는 만장으로 사용하던 길이 4~5미터의 죽봉 1000여개를 바닥에 내리쳐 끝이 갈라지게 만들어 경찰을 찌르거나 머리 위로 내리쳤다. 이 과정에서 수많은 부상자가 발생했다. 경찰은 시위현장에 자주 등장하는 쇠파이프보다 죽창이 더 위험한 시위도구라고 말한다. 끝이 갈라진 죽창이 헬멧의 얼굴 보호 철망을 뚫고 들어와 연약한 얼굴을 가격하기 때문이다. 경찰이 머리에 쓰는 보호장구의 얼굴 앞면 부분은 1cm 간격의 격자망 형태로 생겼으며 가늘게 갈라진 죽창이 이곳을 파고 든다는 것이다. 유태열 대전지방경찰청장은 “의경 1명이 시위대가 휘두른 죽창에 눈이 찔려 각막 수술을 받았다”고 밝혔다. 죽창이 대규모로 등장하기는 2006년 평택 미군기지 이전 반대 시위와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반대 시위 이후 3년 만”이라며 ‘죽창’이라는 표현을 사용했다. 노환균 대검찰청 공안부장은 브리핑에서 “만장을 뜯어내고 아스팔트를 내려치니까 대나무 끝이
- 경기신문
- 2009-05-20 20:00
-
칼럼/사설 [사설] ‘자전거 타기’ 이전에 해야 할 일
자전거 열풍이 예사롭지 않다. 이명박 대통령의 ‘녹색성장의 동반자’라는 선언적 한마디에 주식시장이 술렁거렸다. 여기에 5년 내 세계 3위 수준의 자전거 생산국이 될 거라는 한마디는 자전거에 힘을 실어준 결정타였다. 끝이 보이지 않는 경제 불황에 유가상승이 겹치면서 자전거에 대한 관심이 높아진 것은 사실이다. 일부 공직사회를 비롯한 시민단체 등에서 자전거 타기 운동이 붐을 일으키고 있는 것도 현재진행형인 사실이다. 문제는 이렇게 좋은 자전거 타기가 왜 더 이상 활성화되지 않고 마냥 그 타령이냐 하는 것이다. 자전거 애호가들의 첫째 주문은 간단하다. 안심하고 탈 수 있는 자전거 도로가 없다는 것이다. 많이 타면 건강에도 좋고 경제적 효과도 크고 환경보호에도 좋고 어디하나 나무랄 데가 없는 자전거다. 그런데 왜 이렇게 지지 부진하냐고 따져 물으면 그 답은 두루 뭉실 구렁이 담 넘기에 그치고 만다. 정부에서는 녹색뉴딜 계획에 따라 총 3114㎞에 이르는 해안일주 도로와 접경지역 자전거 도로를 하나로 연결하는 안전도로 벨트를 개설한다고 발표하기도 했다. 온실가스 배출 없는 친환경 교통수단으로서 자전거가 각광받는 것은 당연한 이치다. 그러나 우리의 현재 상황으로는 자전
- 경기신문
- 2009-05-19 19:08
-
칼럼/사설 [사설] 학생이 참여하는 인권조례 돼야
학교에 자전거를 타고 등교할 수 없다. 학교에서 자전거 통학을 금지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유는 자전거를 타고 등교하다 사고가 나면 자전거 통학을 허용한 학교가 소송에서 질 수도 있다는 학교측의 판단에서다. 학생들은 휴대폰을 갖고 학교에 갈 수 없다. 학교에서 휴대폰을 사용하다 적발되면 압수당하기도 한다. 그밖에 학생들의 체벌이나 도를 넘는 두발단속 등도 학생들의 인권을 제한하는 행위로 끊임없이 거론되어온 문제들이다. 지난 2008년 9월에는 이런 일도 있었다. 평택지역내 21개의 시민·사회단체로 구성된 A고교학생인권보장을 위한 공동대책위원회는 학생들의 인권 침해 논란의 도마 위에 오른 평택 A고교에 대한 감사 청구서를 접수했다. A고교는 푸른교실과 녹색교실이라는 학생지도프로그램을 운영하면서 폭력성 체벌, 구타, 단체기합, 성추행 등을 공공연히 자행하면서 학생들의 인권을 유린해 왔다는 방송보도가 나간 후였다. 끊임없이 학교에서 벌어지는 인권문제의 핵심은 폭력에 있다. 정부는 체벌문제가 사회적 이슈로 등장할 때마다 체벌을 법적으로 금지하는 학생인권 보호 방안을 마련하느라 법석을 떨지만 그 효과는 미미한 수준에 머물고 있다. 대법원은 2004년 6월 사회통념상 용
- 경기신문
- 2009-05-19 19:08
-
칼럼/사설 [교육시론] 학교자율화 방안 낙관적인가
교육과학기술부는 지난달 30일 학교교육을 다양화하고 특색있는 교육과정 운영과 학교간 경쟁을 통하여 교육의 경쟁력을 높이기 위한 ‘학교자율화 방안’을 발표했다. 교육과정, 교원인사 등 학교운영 관련 핵심권한을 교장에게 직접적으로 부여하고 자율학교를 확대하겠다는 것이다. 교과부는 이 방안에 대해 지난해 4.15 학교자율화 조치로 29개 지침을 폐지하고 장관의 일부 권한(13개 업무 관련)을 교육감에게 위임한데 따른 후속조치라고 설명했다. 4.15 학교자율화의 취지는 이름 그대로 그동안 학교현장의 자율성을 제한해온 불합리한 지침을 폐지함으로써 학교교육을 자율화한다는 것이었다. 그러나 아직까지 달라진 것은 거의 없다. 학교는 여전히 ‘불조심’, ‘학교폭력 자진신고기간’ 같은 간단한 현수막 하나도 자율적으로 내걸지 않고 그 내용이나 위치까지 지시대로 이행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이름만 ‘학교자율화 조치’였지 실제로는 교과부의 직접적 규제사항과 수많은 권한 중 일부를 교육감에게 이관·이양(위임)한 것에 지나지 않는다는 사실은 교과부 보도자료에도 명시돼 있으므로 &lsquo
- 경기신문
- 2009-05-19 19:02
- [경기·인천 날씨] 대체로 흐림…오후 곳곳서 빗방울
- [경기남부경찰청 주요일정]집회(10월 12일 일요일)
- 국힘 ‘양평 공무원 사망’에 “민중기 특검 사퇴하고 수사 기록 공개해야”
- 캄보디아 감금 피해 한국인 2명 구조…박찬대 의원 영사조력법 개정 추진
- 알라메다, 두나무 상대로 5300만 달러 반환 소송
- 임태희 교육감 "윤동주 시인 작품, 인간 존엄·양심·정의 담은 문화유산"
- 용인특례시, 평생학습관 ‘제60기 단기교육’ 수강생 모집
- 부천문화재단, ‘2025 수주문학제 시 그리는 가을’ 개최
- 국정자원 화재 시스템 복구율 32.5%…여전히 더뎌
- 부천시다문화가족지원센터, 부천시간호사회와 추석 맞이 쌀 나눔 행사
수원본사 :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영일로 8, 814호, 용인본사 : 경기도 용인시 기흥구 영덕동 974-14번지 3층 경기신문사, 인천본사 : 인천광역시 남동구 인주대로 545-1, 3층
| 대표전화 : 031) 268-8114 | 팩스 : 031) 268-8393 | 청소년보호책임자 : 엄순엽
법인명 : ㈜경기신문사 | 제호 : 경기신문 | 등록번호 : 경기 가 00006 | 등록일 : 2002-04-06 | 발행일 : 2002-04-06 |인터넷신문 등록번호:경기, 아52557 | 발행인·편집인 : 김대훈 | ISSN 2635-9790
경기신문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Copyright © 2020 경기신문. All rights reserved. mail to webmaster@kgnews.co.kr
UPDATE: 2025년 10월 12일 10시 29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