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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투고 [특별기고]투표 참여는 국민의 주권이자 권력이다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 대한민국 국민이면 누구나 들어봤을 헌법 제1조의 내용이다. 민주주의 국가에서 국민들이 강력하게 행사할 수 있는 권력이 바로 투표다. 이제 제20대 국회의원 선거가 얼마 남지 않았다. 4년간 국민의 눈과 귀가 될 국회의원을 뽑는 선거다. 국회의원은 국민을 대신하여 법률을 제정 및 개정하고, 정부의 예산을 심의 및 감독하며, 국정감사를 통해 정부를 조사 및 감독하며 외국과의 조약을 체결·비준하는 중요한 일을 하고 있다. 선거관리위원회 홈페이지 자료를 보게 되면 15대 선거때까지는 60∼90% 투표율을 유지하였다. 하지만, 16대 선거부터 지난번 19대 선거까지 투표율은 계속 40∼60% 투표율을 기록하고 있다. 특히 18대(46.1%)는 역대 최저투표율을 기록했었다. 물론 19대에 54.2%를 기록했지만, 이번 20대 선거도 크게 올라갈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 50%도 넘지 못하는 경우에는 대표성 및 정당성에 의문이 생길 수 있다. 투표율이 이렇게 낮아지고 있는 데에는 제대로 일을 하지 못하는 국회 탓도 크다. 선거…
- 경기신문
- 2016-03-30 2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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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투고 [열린광장]혹시 내 차도 스텔스?
대중교통을 이용해 대부분의 출퇴근을 하던 나는 얼마 전 야간근무를 하기 위해 출근을 하면서 주차장에 세워진 차에 시동을 걸었다. 직장에 거의 도착하였을 쯤, 차선을 변경하기 위해 방향지시등을 켜고 차선을 변경하려 하자 갑자기 ‘빵’하는 경적소리에 놀라 급히 주행중인 차선으로 돌아왔다. 그리곤 내 차 옆을 지나가는 검은 물체. 분명 나는 사이드 미러를 확인하고 차선을 변경하려 하였고, 특히 야간이면 전조등 때문에 차량 식별을 할 수 있었을 텐데 왜 보지 못했을까? 마침 신호대기중인 그 차량 옆으로 다가섰을 때 그 이유를 알 수 있었다. 야간이지만 차량의 등화점등을 하지 않은 것이다. 우리가 흔히 말하는 스텔스 차량! 현재 우리나라의 도로는 비교적 정비가 잘 되어 있고, 물체의 식별용이 등을 위해 가로등을 설치가 잘 되어 있다. 다시 말하면 운전자가 차량의 등화를 점등하지 않고서도 차량의 운행이 어느 정도 가능하다는 것이다. 그러나 이는 차량의 운행이 가능하다는 것일 뿐 사고를 방지 및 안전운전을 할 수 있는 시야확보가 된다는 뜻은 아니다. 또한 다른 운전자와 보행자에게 자신의 위치를 알리지 못해 사고를 유발시킬 수 있는 요인이 된다. 현행
- 경기신문
- 2016-03-30 2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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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투고 [열린광장]자살없는 세상을 위하여
우리나라가 세계 자살률 1위라는 것은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모두 아는 사실이다. 우리나라의 자살률은 11년째 부동의 1위를 지키고 있는데, OECD국가에서 국민 10만명당 자살자수는 28.5명으로, 세계에서 10만명당 자살자수가 20명이 넘는 나라는 우리나라가 유일하다. 최근 보건복지부의 발표에 따르면 자살한 사람들의 심리부검 결과, 자살자의 74.8%는 우울증을 앓고 있었던 것으로 나타났다. 우울증은 경제적, 알코올, 정신적 문제 등 다양한 원인을 가진다. 또한 자살자의 93.4%는 사망 전 언어, 행동, 정서변화 등 다양한 방법으로 경고신호를 보냈지만, 가족 10명 중 8명은 그 경고신호를 인지하지 못하고 적절한 도움을 주지 못해 결국 자살에 이르게 한 것으로 조사됐다. 우리나라가 OECD 자살률 1위 불명예를 벗어날 방법은 무엇일까? 우선 자살은 더 이상 개인적인 문제가 아닌 사회적 문제로, 국가적 대응이 필요하다. 자살예방센터와 상담사를 확충하고, 국공립 교육기관에서 자살과 관련 교육을 실행하는 등 전국가적 정신건강증진대책을 수립할 필요가 있다. 하지만 그 전에 우리 주변 사람들에게 관심을 갖는 것이 중요하다. 자살 기도자들이 보내는 자살 전 경고신호에
- 경기신문
- 2016-03-30 2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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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투고 [특별기고]유권자의 역할
정치는 갈등의 해소과정이다. 다양한 사회적 갈등을 해결하는 과정은 어느 시대, 어느 사회에서나 필요한 일이다. 갈등은 항상 있기 때문에 정치의 영역도 항상 존재할 수밖에 없다. 정치현실에 대한 비판적 시각이 존재하지만 정치는 필요할 수밖에 없다. 그러나 우리의 정치현실을 보면 이러한 원론적인 서술과는 달리 과연 갈등해소 기능을 제대로 수행하고 있는가 하는 의문이 드는 경우가 많다. 오히려 정치가 사회적 갈등을 부추기고 있다는 비판이 존재한다. 역대 국회에 대한 평가는 항상 좋지 않았던 것이 사실이지만 19대 국회에 대한 평가는 특히 좋지 않은 평가를 받고 있다. 역대 최악이라는 평가도 있다. 정치가 국민의 걱정거리라는 비판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 이렇게 우리의 정치현실에 대한 절망적 시각이 팽배해 있다. 그러나 정치는 역시 현실이다. 피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 잘못되었다면 고쳐 나아가야 할 문제이다. 누가 할 것인가? 현대 민주주의는 대의제도를 통해 운영된다. 국민의 대표를 유권자들이 선거를 통해 선출하고 일정한 기간 동안 권력을 부여하여 국가를 운영하도록 하는 것이다. 이 대의제도가 제대로 작동하지 못하기 때문에 생기는 문제가 우리의 정치현실에도 그대로…
- 경기신문
- 2016-03-29 20: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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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투고 [열린광장]112신고 총력대응 방해하는 과잉신고
경찰에서는 국민 피해 최소화와 범인 검거를 위해 ‘112신고 총력대응 체제’를 구축하고 있다. 총력대응이란 중요사건에 대해 경찰관서의 관할을 불문한 현장출동, 형사·교통경찰 등 기능에 관계없이 최근접 경찰관의 현장출동을 말한다. 이런 경찰의 총력대응 체제를 방해하는 112신고가 있다. 바로 ‘과장’신고이다. 그간 경찰의 홍보활동으로 허위신고는 큰 폭으로 감소하는 중이지만 ‘허위’ 못지않은 ‘과장’ 신고는 여전히 많은 실정이다. 112신고를 가장 처음 접하는 112종합상황실에서는 신고자의 안전과 현장 상황을 짧은 시간 안에 파악해야 하기 때문에 과장된 신고내용도 그대로 믿고 중요사건으로 판단하게 된다. 이에 경찰서에서는 비긴급한 다른 신고에 출동하던 순찰차들과 형사기동대, 교통경찰까지 출동 가능한 전 경찰차량과 주변 경찰관들이 투입되고, 위치추적시스템과 통신수사 등 모든 경찰력이 과장된 신고 한 건에 집중된다. 물론 긴급한 상황에 당황한 신고자는 과장된 내용을 신고할 수도 있다. 하지만 관심을 끌기 위함이나 개인적 이익을 위한 과장된 신고는 경찰력 낭비로 이어지고
- 경기신문
- 2016-03-29 20: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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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투고 [특별기고]자랑스러운 한국
나는 직책상 여러 나라를 여행한다. 오대양 육대주에 가보지 않은 곳이 거의 없을 정도로 많이 다녔다. 그런데 여러 나라를 다닐수록 마음속에 깃드는 확신이 있다. 내가 태어나서 살고 있는 이 나라가 참 좋은 나라이다 라는 확신이다. 자랑스러운 우리나라란 확신이다. 그런데 듣기로는 30대 젊은이들의 60% 이상이 이민가기를 원한다는 소식이다. 이 나라에는 희망이 없다는 생각에서란다. 이런 부정적인 생각을 고쳐 나가려면 무엇보다 올바른 역사교육이 중요하다. 이 땅의 역사가 자랑스러운 역사임을 젊은이들에게 깨우쳐야 하고 지구상의 어떤 나라보다 희망이 있는 나라임을 우리 자녀들에게 가르쳐야 한다. 노벨경제학상을 받은 뉴욕대의 토마스 사전트(Thomas Sargent) 박사가 서울대학교에 교수로 오게 되었다. 그가 한국을 선택한 이유가 남다르다. “한국은 경제학자라면 꼭 한 번 연구해 보고픈 나라이다. 한국의 역사와 경제는 기적 그 자체이다.” 중국의 인권 변호사로 세계의 주목을 받으며 미국으로 옮긴 천광청(陳光誠)이 미국에서 첫 공식기자회견을 가진 자리에서 말했다. “중국의 정부는 서방의 민주주의를 모방할 수 없다고 하나 한국과 일본처
- 경기신문
- 2016-03-29 19: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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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투고 [열린광장]주차차량 손괴, 이제는 법이 바뀌어야 할 때
우리나라 자동차 등록대수가 2천100만 시대가 되었다는 뉴스를 접했다. 자동차가 늘어가게 되면 당연히 주차도 하게 되지만 한정된 공간에서 맘껏 주차를 할 수 있는 여건이 되지 못하게 되며 주차를 해도 마음을 놓지 못하게 되는 경우가 많다. 이렇기 때문에 교통사고조사계에서 근무를 하다보면 가장 많이 들어오는 신고가 바로 주차된 차량을 누군가 충격했으나 그냥 갔다는 신고이다. 그럼 이처럼 주차된 차량을 충격하면 어떻게 되느냐고 묻지만 안타깝게도 가해자를 찾게 되어도 보험처리나 합의가 되면 처벌을 할 수 없다. 물론 도로교통법에 사고후미조치라는 항목이 있지만 도로교통에 현저히 방해가 될 만한 상황이 아니라면 해당이 되지 않으며 주차장 같은 곳은 해당되지 않는다. 누군가 주차된 내 차를 충격하면 그냥 아무런 조치 없이 그냥 도주를 해도 어떤 처벌을 할 수 없냐고 묻는다면 현실은 그렇다. 다른 나라에서는 벌금 등 형사처벌이 있기는 하지만 우리나라에서는 벌금 등 처벌에 대해 국회에 발의가 됐지만 아직 법인이 통과되지 못하고 계류중이고 통과가 될지도 미지수다. 안 잡히면 그만이라는 인식이 팽배하지고 자진해서 신고를 하는 경우가 줄어들게 되고 결국 피해자가 신고를 하게 되
- 경기신문
- 2016-03-28 19: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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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투고 [열린광장]봄철 화재예방, 의식전환이 절실하다
국가화재통계시스템 통계에 의하면 최근 3년간 겨울철 화재는 줄어든 반면 봄철 화재는 증가추세에 있고 화재원인 중 부주의가 54.2%, 화재장소 중 야외·산불·들불 등이 38.7%로 가장 많았다. 이와 같이 통계로 보더라도 봄철 건조한 날씨와 부주의로 인한 야외·산불·들불 등이 많이 발생하고 있다. 이러한 현 상황에 대해서 봄철 산불 등 화재예방을 위해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할까? 첫째, 화재원인 1위인 부주의를 줄여 나가야 한다. 부주의로 인한 화재는 쓰레기소각, 담배꽁초, 논·임야 태우기, 가연물 근접배치 등이다. 이 모두가 조금만 주의를 하면 충분히 화재를 예방할 수 있었을 것이다. 둘째, 화재발생 장소 중 야외에서의 산불, 들불 등이 많이 발생하므로 산행시 금연 및 화기취급 등을 삼가해야 한다. 특히 산불을 줄이기 위해서는 논·밭두렁 태우기 및 쓰레기 소각행위 차단, 입산통제 구역 등산금지 등을 반드시 준수해 나가야 할 것이다. 마지막으로 산불 등의 예방을 위한 산림의 중요성을 인식하자. 우리나라의 산림 비율은 70% 정도로 휴양 등 치유 기능 및 수원의 조절 기능, 산사태 방지,
- 경기신문
- 2016-03-28 19: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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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투고 [특별기고]삶에 윤기 더하는 특별한 네개의 지능
키가 작아 땅꼬마라는 별명을 달고 자랐던 조류박사 윤무부는 친구들과 어울리기보다는 동식물을 관찰하는 것에 훨씬 더 큰 재미를 느꼈다고 한다. 머릿속은 늘 나비와 새, 꽃, 강아지, 개미 등에 대한 궁금증으로 가득 차 있었고, 수업 시간에도 멍하니 칠판을 바라보며 다른 생각을 하기에 바빴다. 일화로 윤무부 박사는 키우던 강아지가 언제부터인가 말라가는 모습을 보며 무척 마음 아파하던 중 유심히 관찰한 결과 그것이 벼룩때문이라는 것을 알아냈다. 벼룩때문에 힘들어 하는 자신의 강아지를 보며 며칠동안 고민하던 끝에 바닷물에 넣어 벼룩을 다 털어낼 수 있었다. 이런저런 시행착오 후에 벼룩퇴치법을 알아내고는 동네 개들을 전부 배에 실어 나갔고, 덕분에 모두 건강해져 동네 어른들의 칭찬을 받았을 정도다. 새를 보며 자유를 꿈꾼다고 말하는 윤무부 박사는 어린 시절의 호기심과 탐구심을 바탕으로 그 꿈을 키워 대한민국 최고의 조류학자로 우리나라 조류학 연구 발전에 큰 기여를 하였다. 새에 대한 그의 사랑은 거제도 조류박물관을 비롯해 살아 있는 자연의 방대한 자료 수집은 물론 환경보존에 관한 많은 관심을 끌어내는데 의미 있는 기여를 하였다. 이처럼 새와 동물에 대한 타의 추종을…
- 경기신문
- 2016-03-27 19: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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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투고 [열린광장]‘신종 전화금융사기’ 잘 알고 대응하자
경찰청에서는 지난 2015년을 금융사기범죄 척결 원년으로 선포하고 강력한 단속과 홍보활동을 실시하였다. 그 결과, 발생건수가 전년보다 크게 감소하였고 범죄자 검거가 348.7% 증가하였으며, 금융기관 신고를 통해 43건, 14억 7천만원의 피해를 예방하는 성과를 거두었다. 하지만 여전히 전화사기 및 유사범죄인 대출사기가 꾸준히 발생하고 있고 최근에는 피해자를 대면하여 현금을 수취하는 ‘대면편취형’, 주거지 ‘절도형’ 등 신종수법으로 진화하고 있어 각 가정에서도 위와 같은 ‘신종 전화금융사기’에 대해 잘 알아둘 필요가 있다. 언론에 소개된 피해사례를 먼저 보자. 며칠 전 A씨는 자신을 ‘서울중앙지검검사’라고 소개한 사람에게서 “계좌가 대포통장으로 사용됐다. 통장에 있는 현금을 검찰청에서 보관할테니 나중에 당신이 피해자로 증명되면 돌려주겠다”는 전화를 받았다. 그리고 “일단 만나자”는 말에 A씨는 은행에서 1억800만원을 인출하고 상대방을 만나 검사 신분증을 눈으로 확인하고는 돈을 건네고 말았다. 이와 같은 ‘대면편취형&rs
- 경기신문
- 2016-03-27 19:22
- 안산시청 비웨사, KBS배 전국육상 男 100m 우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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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힘, 신임 원내대표 16일 선출 전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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