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로벌 금융위기가 국내 경기침체로 확산되면서 사람들이 확실하고 신속한 경제 활성화 방법을 찾고 있다. 이 중 가장 많이 나오는 주장이 SOC사업 등을 통해 정부가 경제 활성화에 적극 나서야 한다는 것이다. 하지만 가끔은 정부가 직접 나서서 모든 걸을 해결하는 방식이 정말 올바른 해결방안인가 생각해 본다. 세상에 공짜는 없듯이 경제문제를 이같이 쉽고 간단하게 해결할 수 있다면 지금처럼 경제가 어려울 일도 없으리라고 여긴다. 사라진 개인의 자산 및 수요를 정부가 대신 공급하는 것은 단기적으로 경제를 다시 돌아가게 만드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 대가가 있게 마련이다. 일본의 경우 잃어버린 10년 불황에서 남은 것은 정부의 부채뿐이었다. 그렇다고 해서 정부의 개입을 문제삼으려고 하는 것은 결코 아니다. 정부의 잘못된 개입이나 지나친 개입이 문제가 될 수 있다는 것을 말하고 싶다. 그리고 이번 글로벌 금융위기는 신용위기가 핵심이라는 점을 잊지 말아야 한다. 미국 정부는 서민층을 위한다는 명목으로 주택담보대출의 보증을 늘렸고 부실 우려가 있는 대출은 늘어났으며 금융회사들은 그런 채권을 파생상품으로 전환해 팔았다. 다시말해, 부실상품을 시장에 돌리는 무책임의 원인을 정부가…
농협중앙회가 구조조정을 앞세운 개혁안으로 술렁이고 있다. 온 국민이 세종증권 비리를 비롯한 전반적인 농협중앙회의 운영방식이초미의 관심사로 떠올라 있는 것이다. 이러한 와중에도 도시와 농촌이 서로 다른 금리를 적용하고 있는 것으로 밝혀져 또 한 번 농민들의 분노가 폭발지경에 이르렀다. 농민들이 도시민보다 곱절이나 비싼 이자를 물고 있다는 사실은 누가 보더라도 이해할 수 없는 부분이고 농협 측의 해명조차 심드렁해서 별다른 해결책을 내놓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경기도의 한 지역 농협의 주택담보 율 금리는 9.1%였고 중앙회가 운영하는 도시지역 농협은 4.38% ~ 5.65%로 절반이상은 지역농협이 비싼 이자를 받고 있다는 것이다. 어디서부터 잘못되었는지 조차 밝히지 못하는 농협중앙회의 처사 또한 농민조합원들의 비난수위를 더 높이고 있다. 이처럼 지역 농협 대출금리가 중앙회지점과 다른 것은 중앙회는 정기예치 금리와 연계해 운용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한다. 또 지역농협은 시중은행과 같은 제1금융권이 아니기 때문에 주택담보대출금리가 높을 수밖에 없다는 주장이다. 농민의 권익을 위해 만들어진 농협이다. 이러한 본래의 설립취지를 고려한다면 마땅히 제도의 변화가 있어
우리나라 국민 한사람이 하루에 쓰는 물의 평균 양이 395리터라고 한다. 이정도의 물소비량은 OECD 가입국가의 2∼3배에 달한다고 하니 물소비 측면에 있어서 우리나라는 물 과소비 세계수준임을 알 수 있다. 이미 우리나라의 물 부족에 관한 심각성은 세계적으로 경고를 받은 상태다. UN은 우리나라를 모로코, 이집트, 남아프리카, 폴란드, 벨기에 등과 함께 물 부족국가로 분류해 놓고 있다. 그러나 정부는 이러한 사실을 외면한채 물문제에 대해 손을 놓고 있다. 물 부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가장 쉬운 방법이 버려지는 물을 중수도로 활용하는 방안이다. 중수도는 상수도와 하수도의 중간개념으로 기업체나 기관, 가정에서 세수하고 버려지는 물을 다시 정화해서 변기 물로 사용하거나 아니면 빗물을 받아 두었다가 조경용, 세차용 등으로 적절하게 활용하는 방안이 있다. 옥상에 물탱크를 설치하는 것은 좋은 방법이다. 우리나라 연간 강수량의 3분의 2가 6~9월에 집중되는 점을 감안해 정부는 여름철에 물을 가두어 홍수를 조절하고 이 물을 용수로 활용하기 위해 다목적 댐 건설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말하고 있다. 그러나 댐 건설이 10년 이상 소요되거나 비용문제가 만만치 않을 뿐더러 환경
시대 상황을 핑계로 어떤 변명을 하든지 대중들은 지도자들에게 일관 된 삶을 요구한다. 일제 강점기 때 이광수,최남선 같은 분들이 개별적 분야에서 능력이나 업적을 최고로 인정받지만 총체적 평가는 변절(變節)을 이유로 ‘위대한 문학가’나 ‘영웅적 선비’의 반열(班列)에서는 제외되곤 한다. “황금 보기를 돌같이 하라.” 최영 장군의 말씀이던가? 영웅(英雄)이든지,지사(志士)이든지 가장 으뜸으로 꼽는 덕목이 청빈(淸貧)이다. 물욕(物慾)이 없는 지도자 일 것이다. 청암(靑巖) 송건호(宋建鎬) 선생을 기억하시리라. 그는 유신시절 동아일보가 광고탄압을 받을 때 과감하게 편집국장 자리를 박차고 나와 민주언론운동협의회 의장을 지내고,박종철 사건을 세상에 알린 ‘말’지를 창간하고,한겨레신문 초대 사장과 회장을 지낸 분이다. 아마 한겨레신문의 논조에 동조하든 반대하든 송건호 선생을 평생 청빈하고 자기 뜻을 꺾지 않는 일관된 삶을 살았다는데 동의하지 않는 분은 없을 것이다. 얼마 전 참으로 귀한 선물을 송 선생 유족으로부터 받았다. 「나는 역사의 길을 걷고 싶다」(한길사 출판,정지아 지음)는…
최근 만나본 쌍용차 관계자는 사내 분위기를 이렇게 전했다. “회사 내부 사정상 2월까지는 어떻게 든지 버틸 수 있겠지만 문제는 그 이후다. 쌍용차 직원들은 내심 쌍용차를 삼성에서 인수해 주기를 바라고 있다. 그렇게 된다면 쌍용차는 세계적인 기업으로 발돋움 할 수 있다” 쌍용차 직원들은 삼성이 자신들을 살려줄 구세주로 생각하고 있는 것 같다. 쌍용차는 지금 법정관리를 신청해 놓은 상태다. 법정관리를 통해 정부와 금융권의 지원을 받아 살아 남느냐, 아니면 지구상에서 아예 없어지느냐하는 문제는 이제 법원의 판단에 맡겨져 있다. 삼성의 자동차 산업 진출설이 요즘들어 끊임없이 제기되고 있다. 삼성의 자동차업계 진출은 쌍용차 법정관리 신청과 GM대우의 유동성 위기와 맞물려 자동차 업계의 판도를 변화시킬 태풍의 눈으로 떠오르고 있는 것이다. 현대·기아차 - 삼성차 ‘2강 체제’ 의 변화도 조심스럽게 점쳐지고 있다. 쌍용자동차의 법정관리와 관련해 청와대가 삼성그룹의 자동차산업 진출을 내심 바라고 있다고 한 경제신문이 보도하고 있다. 보도에 의하면 청와대 고위관계자는 “가능성은 적다고 생각하지만 삼성이 자동차
민선 1·2기 수원시장과 제17대 국회의원(열린우리당:수원장안구)을 지낸 심재덕씨가 향년 70세를 일기로 유명을 달리했다. 아직 수저를 놓기에는 이른 나이다. 5일장으로 치러진 그의 빈소에는 이명박 대통령의 조화 한개만 있을 뿐 저명 인사와 일반의 조화는 받지 않아 쓸쓸해 보였으나 조문객은 줄을 이었다. 그는 수원시장으로 재임하는 동안 수원천 복개공사 중단, 2002 한·일 월드컵 개최 도시유치와 구장 건설, 수원화성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 등록, 아름다운 화장실 만들기 등 많은 일을 했다. 특히 화장실 문화 보급에 기여한 공로는 특기할만 하다. 처음 광교산 입구에 세운 반딧불이 화장실은 종래의 공중화장실 개념을 깬 아름다운 예술작품이라해도 과언이 아니었다. 전국으로 알려지면서 명물이 됐고, 지방자치단체의 벤치마킹 대상이 되기도 하였다. 1999년에는 사단법인 한국화장실협회를 창립했고, 2007년에는 세계화장실협회를 발족시켜 초대 회장으로 2008년 창립총회를 서울에서 개최함으로써 화장실 개선사업의 세계 1인자가 됐다. 인간은 먹기 위해 살던 살기 위해 먹던, 먹고 나서 치러야 하는 것이 배설인데 배설에 대해서는 관심을 두지 않았다. 식당과 식탁은 반듯이 청결
14층 고도제한(지표에서 45m 14층 높이)에 멍든 성남시민들이 거리로 나섰다. 고도제한 완화 건으로 하나된 성남시민들의 목청은 하늘을 찌르고 있다. 하나된 시민들은 ‘이번만’은 벼르는 표정이 역력하다. 최근 서울발 제2롯데월드(112층·555m) 건립 허용 소식을 접한 시민들은 성남지역 고도제한 완화에 대한 일언방구 없는 정부의 이번 조치에 크게 실망하며 시·시의회를 비롯 정당, 시민·유관단체 등이 일제히 반정부성 목청으로 성토하고 나섰다. 성남 구도심을 중심으로 정부 불신의 기운이 팽배해지는 분위기와 어려운 경제사정이 맞물려 흉흉한 도시상을 그려 신속히 신뢰의 온기를 이끌어내야 한다는 긴장감 마저 들고 있다. 고도제한 완화에는 여야도, 연령도, 남여도 구분없이 성남시민 모두의 갈망으로 내비친다. 성남시민들은 정부에 대한 기대치가 특히나 커 보인다. 시 역사에 빼놓을 수 없는 광주대단지의 상흔과 철거민촌 이미지 불식까지의 단내 밴노력 만큼이나 크다. 이런 속에 빚어진 이번 제2롯데월드 건립만의 허용 건은 시민들을 격노의 장으로 몰아넣고 말았다. 40년 시민 애원에 대한 응답없이 제2롯데월드만 손을
경기도가 KT&G를 상대로 ‘담뱃불 화재피해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냈다. 우리나라 소송사상 최초의 일이다. 도는 KT&G가 외국에는 화재안전 담배를 수출하면서 국내에는 화재 위험이 높은 일반담배를 판매함으로써 담뱃불 화재를 키웠다며 연도별 시장 점유율(69년도 73%)을 감안해 모두 796억원을 청구했다. KT&G는 “담뱃불 화재의 원인을 제조사에 묻는 것은 자동차 매연 피해 책임을 자동차사와 정유사에 묻는 것과 같다”며 코방귀를 뀌고 있다. 쟁점이 된 일반담배와 안전담배는 무엇이 다른가. 안전담배란 흡연하지 않을 때 담뱃불이 잘 꺼지는 것으로 ‘화재안전설계’가 필요하다. 안전설계란 갑당 16원에서 32원 가량의 비용이 드는 외국제 ‘권연종이’를 써야한다. KT&G는 비용 절감을 위해 안전설계를 안한 채 내수용 담배를 팔았고, 이 때문에 담뱃불 화재피해가 발생했으니 배상하라는 것이 원고측 주장이다. 이제 공은 법원으로 넘어갔다. 우리 법원이 어느 쪽 손을 들어줄지 자못 궁금하다. 담배는 미주가 원산지인데 필리핀을 통해 중국과 일본을 거쳐 우리나라에는 1618년(광해군 10)에 들어왔다. 초기에는 담파고(淡婆姑), 남초(南草), 남
지금으로부터 12년 전인 정축년(丁丑年) 소(牛)해, 그러니까 1997년 1월 17일, 김포시 월곶면 비무장지대 내 한강하구에 위치한 유도에서는 전세계 언론이 지켜보는 가운데 여름철 장맛비에 떠 내려와 사경을 헤매고 있던 황소 구출작전이 전개 됐다. 지뢰를 밟아 한쪽 발굽이 썩어들어가던 황소는 유정복 군수(현 한나라당 국회의원)의 노력과 해병대의 지원으로 새로운 생명을 찾았고 ‘평화의 소’로 명명되어 온 국민뿐 아니라 세계 동물보호단체의 찬사를 받았다. 이후 평화의 소는 제주도에서 ‘통일의 소’를 지원 받아 신접살림을 차렸고 이들 사이에서 2세를 얻어 ‘평화통일의 소’로 명명해 제주도 우도로 보내 남북통일을 기원하는 ‘소’로 관광객들의 사랑을 받아왔으며 현재 그 자식(?)들이 30마리 이상 퍼져나갔다. 올해는 다시 소해다. 기축년(己丑年) 벽두에, 12년전 유도에서 생명을 구한 황소의 구출일을 앞두고 ‘평화의 소’를 기억하는 시민이 얼마나 될까? 평화의 소는 지난 2006년 5월 29일 16년간의 생을 마감하고 뼛가루로 남겨져 현재 김포시농업기술센터 창
서울시 교육감 선거 후유증이 너무 크다. 불구속기소한 것으로 일단 정리되는 듯 보이지만 그 안의 여진은 아직도 심각하다. 모든 선거가 그러하듯 근본적인 제도의 문제점을 해결하지 못하고 있는 까닭이다. 오는 4월 경기도 교육감 선거를 앞두고 새삼스런 노파심이 발동하는 것도 이 때문이다. 경기도 교육감 출마 예상자들이 10여명 안팎으로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이번 기회에 경기도 교육감 선거는 다른 정치선거와는 뭐가 달라도 다르다는 것을 보여주길 기대한다. 서울 교육감 선거를 반면교사로 삼아 경기도 교육감선거는 전국의 모범사례로 기록될 수 있는 전기를 마련해야 한다. 정치 후원금의 성격을 명확하게 규정 짖고 투명한 재산신고 등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모든 제도를 보완해서 공명정대한 선거가 되어야 한다. 현행 교육감 선거는 고비용 저효율이라는 비판 속에서 출발했다. 첫 직접선거였던 서울시 교육감 선거가 추태로 얼룩지게 된 것은 매우 안타까운 일이다. 불구속 기소로 한고비 넘겼다고는 하지만 명색이 교육의 수장인데 법원을 들락거리며 재판을 받아야 한다는 불명예는 영원히 씻을 수 없는 치욕으로 남게 됐다. 고비용 저효율이라는 비판은 투표율이 워낙 낮기 때문이다. 서울시 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