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타운지구 개발을 보는 시각은 다양하다. 그래도 많은 사람들은 우선 뉴타운개발로 인해 생기는 개발이익을 떠올리고 부러운 시선을 띠기도 한다. 금융위기로 시작된 경기불황으로 모든 산업이 어려움을 겪고 있지만 건설경기를 살리려는 정부의 노력에 미루어 주택은 여전히 재테크의 수단으로 자리잡고 있다. 이와 달리 서민들에게 있어 주택은 재테크와는 상관업는 가족의 보금자리다. 특히 전월세로 어렵게 생활하는 세입자들에게 있어 주택은 뉴타운지구든 아니든 관계없이 가족들이 숨결을 나누고 내일의 희망을 키워가는 곳이다. 그런데 경기도가 개발하고 있는 도내 18개 뉴타운 사업지구내 세입자 13만여가구 30여만명에 대한 아무런 대책도 없이 사업이 추진되고 있어 말썽을 빚고 있다. 관계기관에 따르면 경기도내에는 부천 소사, 고양 원당 등 12개 시, 18곳 약 700만평 가량이 재정비촉진지구 즉 뉴타운으로 개발중이지만 이들 지역 세입자를 위한 주거대책은 전무 상태다. 주택 공급 규정에 따라 18개 뉴타운지구내에 건설되는 주택 29만6000여 가구중 임대주택이 17%인 5만3000여 가구가 건설됨에 따라 개발지구내 전체 세입자 47만3000여명 가운데 30만여명이 보금자리를 옮겨야…
국가유공자 가족들을 위해 마련된 원호시책 가운데 하나가 유공자 자녀에 대한 기능직 공무원 특채제도이다. 이 제도는 일제 식민지 시대에 독립운동을 했거나, 한국전쟁 때 전투에 참전했다가 전사했다던지, 민주화운동 때 희생된 독립운동가 및 애국 선열의 자녀들에게 취업의 기회를 줌으로써 국가 유공자의 공훈에 보답하는 일련의 보훈적 시책이라 할 수 있다. 따라서 정부는 광역 및 기초자치단체로 하여금 기능직 공무원 정원의 10%를 국가유공자 가족으로 채용하도록 의무화 하고 있다. 그러나 대부분의 시·도와 시·군은 이를 지키지 않고나 아예 무시하고 있어서 제도를 무력화시키는데 그치지 않고 취업을 갈망하는 유공자 가족들에게 실망을 안겨 주고 있다. 경기도의 경우 기능직 공무원 정수는 모두 5734명이기 때문에 10%인 574명이 채용돼야 마땅하지만 11월 현재 채용수는 152명에 불과하다. 이는 목표 대비 26.4%밖에 되지 않고, 전국 246개 지자체 평균 채용률 39%에 미치지 않을 뿐만 아니라 국가기관 50%, 교육기관 74%와도 큰 차이가 있다. 이처럼 도내 시·군의 유공자 자녀 특채 실적이 저조한 까닭은 무엇일까. 원인은 실존하는 제도를 시행하지 않는데 있다. 놀
단골집이 있으면 뭔가 푸근하다. 특별한 볼 일이 없어도 오가다 들리고 하여간 있으면 푸근하고 없으면 섭섭하다. 기껏 남자들에게 단골집이라고 해봐야 여자들과 달리 퇴근길에 들르는 호프집이나 이발소,목욕탕... 다섯 손가락 안이다. 좀 한가로울 때 슬리퍼를 신고 운동복 차림으로 어슬렁거리면서 단골 목욕탕을 찾아 나서면 몸도 마음도 여유로워진다. 나 같은 경우 이발소가 있는 목욕탕을 가는데 오천원 남짓으로 이만한 포만감(飽滿感)을 얻는 게 어디 또 있을까? 단골이 되고 나면 좋은 것이 또 있다. 덤으로 얻는 세상 돌아가는 이야기다. 정치,경제,문화 가릴것 없이 날카롭게 비판해 듣는이로 하여금 스트레스 해소에 아주 큰 보약(補藥)이 된다. 하기야 그들에겐 거칠 것이 없다. 성역(聖域)이 있을 수 없기에 더욱 시원시원하고 육두문자(肉頭文字)를 써도 형용사처럼 느껴진다. 그리고 동네(동리) 소식을 훤하게 꿰뚫고 있다. 특히 잘못 걸리면 대대로 가성(家性)까지 의심을 받는다. 동네 목욕탕 구성인원을 보면 돈 받고 표 끊어주는 접수계,때를 밀어 주는 세신원(洗身員),그리고 이발사,청소하는 사람... 대략 네다섯명 정도인데 이중 한 사람만 친해도 단골 목욕탕을 바꾸기가 쉽지
“난초 불 붙으니 혜초 탄식한다.” 동류(同類)의 괴로움과 슬픔을 같이 괴로워하고 슬퍼한다는 말이다. 난초는 난이라고도 하는데 원산지는 열대 지방이며 관상용으로 재배한지 오래다. 꽃잎은 석장씩 피며 자방(子房)은 아래에 붙고 수술과 암술이 함께 붙어 있으며 향기가 매우 뛰어난데다 청순고매해서 선비에 비유한다. 우리나라에는 보춘화, 개불알꽃, 석곡, 풍란, 전마 등 60여 종이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우리나라 토종난 아닌 것을 양난이라고 하는데 요즘은 토종보다 양난이 더 많이 유통되고 있다. 꽃은 화려하지만 향기가 없다. 대신 꽃이 오래 피어 있는 것이 토종난과 다르다. 양난은 지구상에 10만여 종이 있다고 한다. 양난이 보급된 초기에는 값이 비싸서 ‘부자들만 누리는 도락’이라고 했는데 요즘은 값이 떨어져서 큰 부담없이 손에 넣을 수 있다. 일본의 기업가 히라다세이이찌(平田誠一)씨는 양난 재배를 기업의 인재 육성에 비유하고 있다. 즉 양란에 주는 물과 비료는 ‘교육’과 ‘예산’, 분갈이는 ‘인사이동’이나 ‘로테이션’과 같은데 단지 양난은 1년 안에 개화 여부를 알 수 있지만 인재 육성은 짧게는 10년, 길게는 20년이 걸리는 것이 다르다. 인재를 키우기 위
연말연시를 맞아 도내 공연장 곳곳에서 수많은 대형공연들이 관객들을 많이 찾고 있다. 대다수의 공연들을 자세히 살펴보면 스타를 선두로 한 공연에는 관객들이 많지만, 스타가 없는 무명공연에선 공연장을 찾는 관객의 수가 적었다. 이 때문에 지난해 도내 B극장에서 진행한 뮤지컬에선 스타급 TV배우를 주인공으로 섭외한 스타마케팅으로 공연이 흥행된 적이 있다. B극장 관계자는 “많은 이들이 연예인 배우들이 있는 공연을 찾는 일이 많아 지난해 가진 유명 배우를 주인공으로 한 뮤지컬은 비록 성공했다”며 “하지만 이 뮤지컬 때문에 공연장의 수준이 다소 떨어지는 것 같아 아쉬웠다”고 토로한 바 있다. 이는 스타급 배우 섭외 여부에 따라 공연 흥행의 판도가 판가름 나는 것도 하나의 원인으로 나타나기 때문. 이 때문에 각 공연장에서는 앞다투어 자체 기획한 공연을 무대에 올리고 있다. 기획 자체가 탄탄해지는 일은 관객들에게 좋은 소식이지만 공연장 관계자들에게 바라는 점이 있다면, 공연의 질을 높이는 것을 떠나 공연장의 문턱을 낮추는 일이 선행돼야 한다는 점이다. 이는 공연장을 찾는 관객수가 많아야지 공연 문화가 더욱 활성화되기 때문이다.…
농진청 산하 한국농업대학의 일부 졸업생이 6년간의 농업분야 종사 의무규정을 어기고 다른 분야에 취업한 사실이 밝혀졌다. 이같은 사실은 감사원이 농진청 본청과 8개 산하 기관에 대한 실지감사를 하는 과정에서 드러났다. 한국농업대학은 3년제 대학으로 1997년 개교한 이래 학년당 300명, 7개학과의 학생을 입학시켜 오늘날까지 농과학 엘리트 양성을 위해 일정 수준의 역할과 성과를 거둔 것으로 평가받아 왔다. 한국농대는 ‘한국농업대학 설치법 및 시행령’에 근거해 교육비 전액을 국가 예산으로 지원하기 때문에 재학생들은 3년 동안 교육비 부담없이 양질의 농업관련 교육을 받을 수 있다. 대신 졸업하면 수업기간의 곱절인 6년 동안 농업관련 분야에 종사해야하는 의무가 있다. 하지만 일손을 놓게되는 농한기나 불가피한 개인 사정으로 다른 소득을 얻고자 할 때는 1년에 5개월 이내 범위 안에서 타분야에 종사할 수 있도록 배려하고 있다. 생계를 우선시하는 합리적 제도라 할 수 있다. 그런데 올해까지 이 학교를 졸업한 1840명 가운데 191명(10.3%)이 의무규정을 무시한채 농업과는 전혀 무관한 행정, 금융, 대기업, 군부대 등에 취업하고 있다는 놀라운 사실이 드러났다. 바로…
성탄절이다. 말 그대로 아기 예수의 탄생을 축하하는 날이다. 휘황찬란한 성탄목은 세상을 환히 밝혀주고 있고 또 즐거운 캐롤송이 지나가는 사람들을 즐겁게 한다. 산타클로스 복장을 한 사람들이 선물 꾸러미를 들고 가난하고 헐벗은 이웃을 찾아가는 훈훈한 모습도 눈에 띤다. 오고가는 사람들은 마냥 즐겁기만 한다. 그러나 오늘의 성탄절에는 이런 기쁨과 나눔만 있는 것은 아니다. 우리 정치판을 보면 갑자기 우울해지고 만다. 매년 성탄절이 되면 으레 우울함이 찾아오기 마련이지만 올해의 우울함은 총체적이다. 정치적으로나 경제적으로나 모든 것이 꽁꽁 얼어붙어서 도무지 해결의 실마리를 찾아볼 수 없으니 답답하다 못해 화가 치밀어 오른다. 오늘날 우리 사회가 겪고 있는 어려움을 해결하기 위해서 머리를 맞대고 고민하면서 생산적인 토론을 하고 그리고 현실적인 해법을 내놓아야 판에 이 정치판은 싸움으로만 일관되고 있으니 어느 누가 오늘을 메리 크리스마스라고 하겠는가? 우리는 성탄절의 본래 의미를 성탄목에서 찾아볼 수 있다. 성탄목의 시작은 서양 중세 시대에서 유래되었다고 한다. 성탄 전야에 교회 앞마당에서 연극놀이를 했는데 맨 먼저 등장하는 사람이 아담과 하와였고 주된 장식은 생명나
이천경찰서는 7명의 목숨을 앗아간 이천 서이천물류센터 화재사고에 대한 수사결과를 발표했다. 한마디로 안전불감증이 겹친 인재(人災)라는 결론이다. 수사결과에 의하면 지난 1월 40명의 아까운 목숨을 앗아간 코리아2000 냉동창고 화재를 그대로 빼닮았다는 점에서 답답함을 더해준다. 경기도 소방정책 부재의 한계를 그대로 드러내고 있다. 경찰은 화재참사의 책임을 물어 방화관리자와 용접공 등 6명을 구속하고 창고 관리업체 직원 등 5명을 불구속입건하는 등 사법처리를 사실상 마무리 지었다. 사건 수사를 맡은 이천경찰서는 샌드위치 패널에 불에 약한 우레탄 내장재가 화근이라고 말한다. 이런상황에서는 용접을 하지 말거나 다른 방법으로 출입문을 설치해야 함에도 아무런 안전조치 없이 용접작업을 하다 화재가 발생했다고 사고발생 원인을 밝히고 있다. 또 화재발생 후 기본적으로 작동되어야 하는 스프링클러와 화재경보기, 비상방송 등 방화시설이 정상적으로 작동되지 않았다는 것이다. 따라서 작업 인부들은 대피할 시간적 여유를 얻지 못해 피해가 컸다고 보고 있다. 인명피해가 발생하지 않을 수도 있었던 상황이지만 기본적인 방화시설들이 무용지물이었다는 사실을 믿기 힘들 뿐이다. 서이천물류센터는
국민을 보호하고 국가를 지키기 위해 필요한 요소 중 대표적인 것이 군(軍)이다. 지금도 군사력이 그 나라 국력의 척도라 해도 지나치지 않다. 원시시대에는 남녀노소 모두가 전투에 참여했다. 그러다 무기를 필요로 하게 되며 무기를 만드는 일에 힘을 썼다. 곧 청동기문화와 철기시대가 왔다. 이를 계기로 전투는 씨족이나 부족간의 집단전 형태를 띠게 되었으며 이 과정에서 군은 보다 전문성을 요하는 특별한 조직으로 균형을 잡는다. 군사력을 증강하는 방법으로는 징병제와 모병제가 있다. 징병제(徵兵制)는 국민 모두에게 병역의 의무를 부여하는 제도로 국민개병제라고도 불리는데 고대 그리스에서 이 국민개병제를 실시했으며 그 전형이 바로 스파르타군이었다. 반면 모병제(募兵制)는 전쟁의 위험이 그리 크지 않은 나라에서 필요에 의해 병력을 충원하는 방법이다. 현재 지구촌의 2백여 국가들이 징병제와 모병제를 실시하고 있는데 징병제는 주로 아시아와 아프리카에서, 모병제는 서구 쪽에서 많이 택하고 있다. 특히 징병제를 실시하고 있는 국가 중 규정상 복무기간이 2년 이상인 나라는 전 세계를 통틀어 4개국이 존재하는데 그중 두 곳이 바로 한반도의 우리 나라와 북한이다. 같은 민족으로써 이미…
주거환경개선사업의 구역지정요건을 완화해 적용해 오던 경기도 조례에 대해 법원이 제동을 걸었다. 수원지법 행정2부는 지난달 안양 냉천·새마을구역에 거주하는 주민 88명이 낸 ‘정비구역 지정처분 등 취소’ 소송에서 “경기도지사의 정비구역 지정처분과 안양시장의 사업시행인가 처분을 취소한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경기도 조례는 구역지정요건을 시행령보다 완화해 독자적으로 정한 것으로 이는 위임의 범위를 벗어나 무효”라며 “따라서 냉천지구와 새마을 지구가 경기도 조례에 해당한다는 사유만으로는 이 사건 구역지정 처분이 요건을 갖춘 적법한 처분이라 할 수 없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만일 경기도 조례가 유효하다 해도 도시정비법의 규정에 따르지 않고 단지 건축시기만을 기준으로 노후·불량건축물을 분류해 건축물 수를 산정한 것도 적법한 처분이라고 할 수 없다”고 한 것이다. 즉, 구역지정의 근거가 되는 조례가 무효이기 때문에 구역지정처분 역시 당연히 무효가 된다. 주거환경개선사업은 통상 달동네로 지칭되는 주거지역을 대상으로 실시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