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내에는 2개 이상의 지방자치단체를 관할하는 일선 교육청이 여럿 있다. 예컨대 남양주·구리, 광주·하남, 군포·의왕, 동두천·양주교육청 등인데 이들 교육청은 이미 2006년부터 통합교육청 명칭을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문제될 것이 없다. 다만 화성·오산교육청과 안양·과천교육청의 경우 교육과학기술부가 통합교육청 명칭 법령 개정(심사)을 1년 가까이 지체하는 바람에 공식 기관명칭 사용에 혼선이 생기고, 주민들 간에도 교과부의 늦장 행정에 불만을 토로하는 난기류가 형성되고 있다. 화성·오산, 안양·과천교육청의 경우 통합명칭 결정과정에 사소한 잡음이 있었던 것은 사실이다. 하지만 논난 끝에 통합명칭을 도출해냈고, 도 교육청을 거쳐 교과부에 명칭 변경을 요구했던 것인데 교과부가 단안을 내리지 못한채 오늘에 이른 것이다. 교과부 관계자는 화성·오산, 안양·과천교육청의 통합명칭 결정이 늦어지고 있는데 대해 명칭 변경 요구 시점이 17대 국회 임기가 끝나는 시점이었던데다 모 국회의원이 일선 교육청 명칭을 ‘00교육센터’로 바꾸는 내용의 의원 발의 때문에 제동이 걸렸었다고 해명하고 있다. 십상 있을 수 있는 일이니까 교과부 입장을 이해할 수는 있다. 문제는 그같은 사정이 있었
지난달 30일은 무역의 날이었다. 지금 50세가 넘는 분들은 ‘한 방울이라도 통 속에’,‘여러분들의 소변은 귀중한 외화를 벌어 들입니다.’,‘유로키나제를 당신의 오줌으로’ 이런 안내문을 기억하리라. 사람의 소변으로 만드는 ‘유로키나제’는 중풍(中風) 치료제로 쓰였는데 당시 1Kg에 2천불이 넘는 고가의 수출품목이었다. 5·16혁명 이후 자원이 부족한 우리나라는 당연히 ‘수출만이 살길이다’하고 온통 나라가 수출입국을 목표로 삼았으니 공중변소(당시는 화장실이아니었음)는 물론 각급 학교,예비군 훈련장,극장 앞은 오줌을 담는 흰 페인트 통이 널려져 있었다. 또 있다. 지금이야 환경미화원(環境美化員)이란 그럴 듯한 이름으로 불리지만 당시는 청소부였다. 늦가을 청소부들이 돈 나무로 불리었던 은행나무를 빗자루로 쓸어 담아 리어카에 실고 가다 낙엽 몇 개만 떨어져도 또 주워 담고...... 독일의 한 제약회사가 생산한 혈액 촉진제 원료를 은행잎에서 추출(抽出)했기 때문이다. 강원도 자작나무로 만든 이쑤시개도 수출에 한 몫을 했는데 1976년에 200만 달
지난 18일 국회에서 한미FTA 비준안이 강제 상정되던 날, 국회에서는 공사장에서나 볼수 있는 해머와 전기톱, 소방호스와 소화기가 총동원됐다. 이유야 어떻든 이 해외토픽감은 볼썽사나운 한국정치의 한 단면을 외신들에 고스란히 제공했다. 전날 국회처럼 원색적인 폭력은 아니지만 수원시의회에서도 다수당의 횡포같은 일이 벌어졌다. 수원시의회가 상임위 예비심사에서 삭감된 ‘문화의전당 야외음악당 경관육교’사업예산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부활시켰다. 그리고 지난 19일 본회의를 열어 일괄 통과시켰다. 문제의 이 경관육교은 경기도 문화의전당과 야외음악당을 잇는 육교다. 이 육교 건립을 위해 시는 시설비 42억원과 감리비 6090만원, 시설부대비 1134만원을 내년 예산에 상정했었다. 이에따라 시의회 도시건설위원회는 심의한뒤 전액삭감했었다. 그리고 17일 예산결산위원회에서 부활시킨 것. 그런데 이 과정이 석연치 않다. 전체 의원 15명중 부활찬성이 12표 반대가 4표로 결정됐다. 이 찬반 수는 의원들의 소속 정당 수와 맞아떨어진다. 현 시장의 중점 사업중 하나인 이 사업이 건설위에서 삭감되자 집행부가 시장과 같은 정당 소속 의원들을 상대로 로비(?)해 부활시킨 것으로 유추된다
지방자치단체를 감시의 사각지대라고 부르던 시절이 있었다. 자치단체장들은 지방의 제당으로 군림한다고도 했다. 인사권과 재정권을 모두 한손에 쥐고 지자체를 좌지우지한다는 것이다. 단체장을 견제하라는 지방의회는 일당 지배구조 때문에 제 기능을 하지 못하기 십상이고 내부 감사체제도 거의 작동하지 않기 때문이다. 그래서 툭하면 터지는 것이 공직자들의 비리사고였고 그 와중에 경기도는 2년 연속 청렴도 최하위를 기록하는 불명예를 얻기도 했다. 그러던 경기도가 종합 2위를 차지했다. 국민권익위원회 조사 결과다. 그간의 큰 변화를 나타내는 낭보다. 지방자치단체 중 전국최고로 감사원소속 간부를 감사관으로 임명하는 등 김문수 지사 특유의 결단이 효과를 낸 것으로 보인다. 경기도 자치단체장들의 잇단 사법처리를 보는 도민들의 시각은 대체로 싸늘했고 냉소적이었다. 공무원이 아닌 선출직 비리는 정치적 냉소주의를 초래하게 마련이다. 그래서 일침을 가한 것이 선출직 시장의 비리가 발생한 시·군에는 가혹한 불이익을 주겠다는 것이다. 도지사가 현역시장·군수들에게 강도 높은 청렴성을 주문한 것이다. 또 이처럼 청령하지 못한 단체장을 뽑은 시민들도 일단의 책임을 요구했다. 우리 선거제도 폐해가…
‘추연선생일기(秋淵先生日記)’가 화성시에 의해 번역본으로 출판됐다. 이 일기는 추연 우성전(禹性傳·1542-1593)이 42세 되던 1583년 6월 1일부터 43세 때인 1584년 8월 30일까지 약 15개월 동안 보고 듣고 경험한 사실을 날짜별로 정리하여 기록한 것으로 역사적 가치가 높다. 추연은 이 일기를 쓰는 동안 여러 관직에 있었기 때문에 ‘사환일기(仕宦日記)’의 일종이라고도할 수 있다. 추연은 우언겸과 연안 김씨 사이에서 삼형제 중 둘째로 태어났으나 백부 우준겸에 입양됐다. 추연의 본관은 단양이고, 시조는 고려 현종 때 정조호장(正朝戶長)을 지낸 우현이며 고려말 경상도원수(元帥)와 조선 태종 초에 검교좌정승(檢校左政丞)을 지낸 우인열을 분파시조로 하는 정평공파의 17대 손이다. 성리학의 개척자 역동(易東) 우탁, 공양왕 때 단양부원군을 지낸 우현보 등 역사적 인물을 배출한 명문 출신이기도하다. 1562년 당대 석학 퇴계 이황의 문하에 유학할 때 유성룡과 김성일을 만나게 되고, 이때 학문과 우애의 깊이를 더하였다. 1568년 별시문과에 병과로 급제한 추연은 홍문관 정자(正字)와 수찬(修撰)을 역임하던 중 양부상을 당해 3년간 시묘살이를 하고, 35세…
다사다난했던 무자년 한 해도 10일 정도를 남겨두고 있다. 특히 올해는 실용주의를 표방한 이명박 정부 출범과 미국 최초의 흑인 대통령 탄생, 삼성그룹 전략기획실 해체 및 이건희 회장 사퇴, 대규모 미국산 쇠고기 수입반대 촛불집회, 베이징 올림픽, 세계 금융위기, 유명 연예인 자살 등 정치·경제·사회·문화 등 모든 부문에서 굵직굵직한 사건들이 많았다. 이 중 올해 국내 뿐 아니라 세계적으로 가장 어렵고 힘들었던 부문을 꼽으라면 경제라 할 수 있다. 최근 삼성경제연구소가 국내 경영자를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 응답자 456명 가운데 34.3%가 올해 경영 환경에 대해 ‘매우 힘든 한 해’, 32.9%가 ‘약간 힘들었다’ 라고 답하는 등 전체적으로 고전했다는 평가가 절반이상을 차지했다. 하지만 더 큰 문제는 이같은 경제적 어려움이 올해로 끝나지 않는다는 것에 있다. 국제 민간은행 연합기구인 국제금융연합회(IIF)는 지난 18일 세계경제가 내년에 -0.4%의 성장을 할 것으로 내다봤으며 내년 국내 경제성장률도 상당수 기업들이 3%미만, 한국은행은 2.0%대까지 떨어지는 등 어두
조직심리학자인 마슬로우(A.H.Maslow)는 인간의 욕구를 생리적 욕구, 안전의 욕구, 사회적 욕구, 자기존중 욕구, 그리고 자아실현 욕구 등 크게 다섯 가지로 구분하고 있다. 의왕시민들은 마슬로우가 말한 외부의 침입과 위협으로부터 자신의 신체와 생명을 보호하는 ‘안전의 욕구’를 제도적으로 극복하고 해결하기 위해서, 약 14만의 시민가운데 90%인 10만 316명이 ‘의왕경찰서’를 신설해달라는 서명운동에 동참하였으며, 의왕시는 시민의 애절한 마음이 담겨있는 그 서명서를 청와대와 행정안전부, 그리고 경찰청 등에 제출하였다. 그러나 우리나라 예산을 좌지우지하는 기획재정부가 의왕경찰서 신설에 관한 부지 매입비 예산 2억원을 삭감했다. 이에 발끈한 안상수 국회의원과 김문수 경기도지사, 그리고 이형구 의왕시 등은 경찰청 소관 상임위원회인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국회의원들을 일일이 찾아다니면서, 행정안전위원회가 의왕경찰서 신설을 위해서 2억원의 예산을 살려달라고 읍소까지 한 것으로 알고 있다. 그 읍소가 먹혔는지 국회행정안전위원회는 “기존 경찰서에 새로운 경찰서를 신설하는 것도 아니고 경기도내에서 유일하게 경찰서
‘날아라 허동구’라는 영화가 있다. 이 영화는 IQ 60인 지적장애인 동구와 그를 둘러싼 일상을 그린 영화다. 동구는 초등학교 3학년생으로 노란 주전자에 물을 담아 같은 반 아이들에게 물 따라주는 일에 즐거움을 느끼고 행복해하며, 학교에 다닌다. 동구에게 학교는 세상에서 가장 좋은 곳이다. 그런 동구에게 담임선생님은 학급의 평균 점수가 낮아진다는 이유로 시험이 있는 날 학교에 결석을 하도록 종용한다. 너무나 가고 싶은 학교를 갈 수 없는 시험 보는 날, 동구는 치킨 집을 운영하는 아빠의 오토바이를 타고 운동장을 맴돈다. 한편 교장선생님은 동구 아빠를 불러 특수학교 전학을 강요한다. 심지어 동구가 그토록 좋아하는 물주전자를 교실에서 없애고 정수기로 교체해 버린다. 이 영화에서 동구는 반평균을 깎아먹는 아이, 시험 치르는 날 학교에 올 자격이 없는 아이다. 아이들의 면학분위기를 해치기만 하는 동구는 얼른 학교를 떠나줘야 하는 아이다. 심장이 약해 달릴 수 없는 친구를 대신해 친구 몫으로 운동장 한 바퀴를 더 도는 동구의 따뜻한 모습, 주전자의 물을 통해 친구들과 소통하고 싶어 하는 순박하고 천진난만한 동구의 인간적인 면모는 학교나 선생님에게
상위법을 확인하지 않고 법안이 통과되는 참으로 이해할 수 없고 어처구니없는 일이 벌어졌다. 그것도 법을 다루는 경기도의회가 조례를 개정하면서 상위법을 위반한 것이어서 더욱 해괴하다. 특별법이 일반법을 앞서고 상위법이 하위법에 우선한다는 것은 상식이다. 헌법이 법률보다 우선시 되고 일반 조례나 규칙보다 법률이 우월적 지위를 지니는 것이다. 그러나 경기도의회가 1천억원대의 지방채 상환기금 운용과 관리를 상위법이 정한 민간전문가의 참여없이 자체 심의하는 실수를 저질러 통과된 조례의 무효시비 마저 일고 있다. 경기도의회에 따르면 도는 최근 매년 수천억원에서 1조원대에 달하는 지방채 상환재원을 마련하기 위해 설치한 ‘지방채상환재원 적립기금’의 존속기간이 올해 종료됨에 따라 이를 무기한 연장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지방채 상환재원 적립기금 설치및 운용조례’ 개정안을 도의회에 상정했다. 조례안의 주요 내용은 기금 운용을 심의하는 기금운용심의회를 두도록 하면서도 단서 조항에서 이 기능을 조례규칙심의회가 대행토록 하고 있다. 하지만 이러한 내용은 상위법인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을 위반하는 것으로 아무도 이를 확인하지 않는 실수를 범하고 말았다. 기금관리기본법과 시행령에…
경기지방공사로 출범했던 경기도시공사는 대표적인 경기도 출자기관으로 출범당시부터 큰 관심을 모았다. 큰 기대 속에 출범했던 1기, 2기 집행부가 사법처리로 얼룩지며 그 기대는 커다란 실망으로 나타나곤 했다. 이제 출범한 제3기 지휘부에 큰 기대를 걸고 있는 것도 이 같은 불행한 전과에 따른 것이기도 한다. 경기도시공사가 1·2급 고위직에 대해 임금피크제를 도입을 결정했다한다. 방만한 조직을 통합 개편하는 등 본격적인 구조조정에 나선 것이다. 경기도 산하단체에 임금피크제를 도입한 것은 이번이 처음 있는 일이다. 타 기관에도 일정부분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오래된 관행을 한 번에 깨트리기란 그리 쉬운 일이 아니다. 쾌도난마의 단칼승부를 기대하기는 더욱 어려운 일이다. 경기도시공사의 이번 구조조정을 관심 있게 지켜보는 것도 이 같이 오랜 관행에서 벗어나고자 하는 과감한 시도가 신선해 보이기 때문이다. 임금피크제 대상이 몇 명이든 이를 위해 사장이 직접 노동조합과 협의했다는 소식도 오랜만에 들리는 신선한 소식이다. 도시공사는 경기도가 추진하는 정책 사업을 수행하는 전문기관이다. 따라서 전문 인력의 활용은 그 나름대로의 고위 권을 인정받아야 한다. 그러나 모든 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