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문학이 위기라는 말이 나돈 지는 오래다. 인문학은 문학, 역사, 철학을 말하는데 이들 ‘문·사·철’로는 밥 먹기 힘들다는 말이다. 돈벌이가 최고의 가치인 사회에서는 그럴 법하다. ‘부자 되세요’라는 인사말이 유행어가 된 세상에서 돈벌이와는 별로 관계없는 그런 학문을 한다는 것은 좀 한가한 일이다. 대통령이 되겠다는 후보군에도 인문학 전공자는 거의 없다. 변호사나 기업인 출신이다. 노무현 대통령은 변호사 출신이다. 가세가 빈한해 상업학교만을 거쳐 사법시험에 합격했다. 판사 생활을 잠시 하다가 그만 두고 변호사 개업을 했다. 돈도 꽤 벌었다. 그는 정치에 입문해서 국회의원도 지냈다. 영남인인 그는 호남인의 압도적 지지를 받아 대통령에 당선되는 행운을 얻었다. 법률가인 그는 매사를 법률적으로 판단하고 발언한다. 그의 말엔 철학이 담겨 있지 않다. 대통령이 된 이후 그의 발언은 국민을 감동시키지 못했다. 더구나 누구의 충고도 듣지 않았다. 마침내 지지자들은 그를 외면했다. 헌법재판소는 최근 노 대통령이 청구한 한 가지 헌법 소원을 기각했다. 그가 임명한 중앙선거관리위원들이 임기 말의 대통령에게 망
어렸을적 누구나 들어봤을 법한 토끼와 거북이의 경주 이야기. 이야기 속 토끼는 자신의 능력을 과신한 나머지 경주 중 잠을 잤고 그 사이 느림보 거북이는 꾸준히 한걸음 한걸음 나아가 결국 승리한다. 이솝 우화의 이 이야기는 자신의 능력을 과신하는 사람보다 꾸준히 노력하는 사람이 결국 승리한다는 교훈을 우리에게 준다. 새정부 출범 이후 수도권기업들의 염원이었던 수도권기업규제완하가 본격화될 전망이다. 그동안 수도권 내 기업들은 수도권정비계획법과, 공장 총량제, 과밀부담금제 등 온갖 규제의 중첩으로 규모확대 제약과 세금부담 등 기업활동에 어려움이 많았다. 이렇게 수도권이 각종 규제에 헐떡거릴때 비수도권 지자체들은 지방세 50%와 국비 50% 세제 감면 혜택과 이전기업들을 위한 산업단지 조성 등 다양한 혜택으로 수도권기업들을 끌어들이기 위한 노력을 기울였다. 한 예로 동탄 2 신도시 발표 직후 개발예정지구내 기업들은 모두 이전해야될 처지에 놓였다. 이 얘기가 돌자마자 비수도권지자체는 발빠르게 동탄2 신도시 개발예정지구내 기업 유치를 전담반을 꾸려 이전예정기업 유치에 뛰어들었다. 그 당시 전담반을 맡고 있던 기업유치담당자는 “다양한 세제 혜택에도 불구하고 수
광주동부소방서 119구조대는 19일 주민의 신고를 받고 동구 산수동 장원초등학교 부근 낙엽더미를 파헤쳐 작은 구멍 안에 야위고 목에 깊은 상처를 입은 하얀 어미 개 한 마리가 강아지 5마리에게 젖을 먹이며 돌보고 있는 모습을 발견하고 모두 구조해 어미 개의 목줄을 제거하고 전남대학교 동물병원에 이들을 모두 인계했다. 어미 개는 자기를 버린 옛 주인이 채워놓은 목줄이 굵어지는 목을 파고들면서 조이고 조여 마침내 식도가 드러날 정도로 참혹했다. 수북한 낙엽을 파헤쳐 나무 덤불과 얽힌 뿌리를 뚫고 작은 구멍을 내 눈보라와 비바람을 피해 집을 만든 이 어미 개는 갓 태어난 강아지들을 먹이기 위해 주택가를 떠돌며 버려진 음식을 먹고 들어와 새끼들에게 젖을 빨리고 있었다. 어미 개의 목에 칭칭 감긴 목줄은 자라는 개의 목을 조여 교살하기 직전이었다. 개를 버리면서 목줄까지 채워놓은 그 인간의 흐린 마음이 업보(業報)로 떠오른다. 자신이 죽는 순간까지 새끼들은 건강하게 돌보려한 이 버려진 어미개의 사랑과 그 야윈 젖을 빨며 재롱떨던 강아지들의 모습이 눈물겹다. 우리나라에서 인간에 의해 버려지는 개는 1년에 수십만 마리나 되는 것으로 추산된다. 유기견 보호센터나 유기견 보
경기도가 추진 중인 이른바 ‘서해안 관광벨트’ 개발사업은 경기 서해안을 동북아 관광 허브로 탈바꿈시킬 야심찬 계획으로 도민 뿐 아니라 국내·외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는 의미 있는 프로젝트다. 이 개발계획은 수도권 2천400만 주민과 13억 중국 인구를 잠재고객으로 설정하고 있다. 경기도 서해안은 아름다운 섬들과 갯벌이 널려있고 낙조가 아름다울 뿐 아니라 공룡알 화석지, 세계 최대 조력발전소 등 천혜의 관광자원이 있는 지역이다. 중국에는 이런 해양 자연관광지가 없다. 중국은 지금 세계 경제대국으로 급부상하고 있다. 벌써부터 세계 각지의 유명 관광지에는 경제적으로 유족해진 중국인들이 넘쳐나고 있다. 중국에서 가장 가까운 경기만을 국제적인 명품 관광지로 개발해 이들 중국인 관광객들을 유치한다는 것이 경기도의 서해안 개발 추진 배경이다. 현재 도는 시화호 옆 송산그린시티에 세계 최대의 유니버설 스튜디오를 유치하고 선감 해양체험관광단지와 평택호 개발사업 등을 추진하고 있다. 이와 함께 화성 전곡항과 안산 탄도항 등 4개항에 대규모 마리나 시설을 설치하고 오는 6월에는 해양레저산업의 꽃인 국제 보트쇼와 요트대회가 개최되기도 한다. 앞으로 수도권 주민들은 가까운 경기도 해
지난해 12월 19일에 치러진 대통령선거의 최대 화두는 경제였다. 모든 후보자가 경제살리기를 최우선의 과제로 삼아 매니페스토를 작성했고 국민들 또한 경제를 중심으로 후보를 선택했다. IMF 외환위기를 극복하고 난 2007년의 경제상황이 지난 10년 전에 비해 별로 나아지지 않았다는 현실에서 경제살리기가 대선의 최대 화두로 떠오른 것은 당연한 일이었다. 그런데 문제는 경제를 살려나가는 정책과 공약을 살펴볼 수 있는 유권자의 성숙한 인식이 얼마나 갖춰져 있는가에 따라 국민의 선택은 달라진다는 점이며 그 선택의 결과를 안고 우리는 살아가야 한다는 사실이다. 우리는 지난 대선에서 보여 준 국민들의 선택은 현명했다고 생각한다. 어떠한 이념과 명분보다 실질적인 경제문제에 집중해 표를 행사한 국민들의 뜻은 곧 천심이며 하늘의 뜻이라 생각하기 때문이다. 하지만 이렇게 중요한 경제문제에 대한 올바른 태도와 이해를 심어주기 위한 경제교육은 그동안 우리나라의 교육과정에서는 소홀하게 다뤄져 왔다. 심지어는 경제에 대한 높은 관심은 재물에 욕심이 많은 사람이란 좋지 않은 시선을 받거나 이윤을 추구하며 경제를 이끌어 나가는 기업에 대해서는 부정적 시각이 뿌리 깊게 남아있어 건전한 경
약칭은 줄임말이다. 간략하게 함축해 그 뜻을 인상적이고 명확하게 전달하고자 하는 것이 약칭의 소임이다. 그 약칭을 인간이 만든다. 따라서 약칭은 인간 의지의 발현이다. 뜻이 정확하지 않게 전달되지 않는 약칭은 실패작이다. 아니면 사람들의 시선과 관심을 벗어나기 위한 위장용으로 약칭을 사용하는 사람도 있다. 정치인들은 약칭을 좋아한다. 김대중 전 대통령은 이름의 이니셜인 DJ, 김영삼 전 대통령은 YS, 김종필 전 국무총리는 JP를 선호했으며 국민들도 그러한 약칭을 애칭으로 불렀다. 그러나 박정희 전 대통령은 박 대통령이란 뜻의 PP를 좋아했지만 언론이나 국민이 그렇게 불러주지 않았다. 3김시대를 주도한 3김씨만 영어 이니셜을 성공적으로 보유하고, 나머지 정치인들은 실험으로 그쳤다. 여기에 이명박 당선자측이 MB를 기정사실화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한다. 대통령직 인수위원회가 최근 정부를 대대적으로 통폐합하기로 하자 정부의 여러 부서가 새로운 약칭을 정하기 위해 부심하고 있다. 보건복지부에 여성부를 통합하는 보건복지여성부는 보복녀부로 하면 곤란할 것 같다. 행정자치부와 중앙인사위원회와 국가비상계획위원회를 합친 행정안전부는 ‘행안부’로 하자니 ‘휑한’ 느낌이 들
낙하산 인사를 놓고 도와 시·군이 티격태격 하는 사이 정부 인수위원회는 기구와 공무원 수를 대폭 줄이는 정부조직개편안을 내 놓았다. 마침 공무원 노조는 공무원 정년을 늘리는 대정부 협상안을 내놓은 상태이다. 그 어느 때 보다도 공무원들의 입장에 관심이 모아진다. 열쇠는 국민들 마음에 있다. 이명박 당선자가 정부 조직개편안의 원활한 국회 처리를 위해 신당 등 4당대표를 직접 찾아가 협조를 당부하는 열의를 보이기도 하지 않았던가. 이 자리줘서 야당이 될 인사들은 일부 부처의 폐지와 공무원 감축에 반대의견을 거론했다고 하지만 먼저 국민들 생각이 어떠한가를 읽어야 한다. 작고 효율적인 정부를 만들겠다고 나선 정부 인수위의 조직개편 방향에 반대만을 했다가는 자칫 4월 총선에서 역풍을 맞을지도 모른다는 위기감이 이들의 딜레마이기도 하다. 그렇듯이 공무원조직 개편은 집권초기에 국민들과 정치권의 뜨거운 감자일수 밖에 없다. 또 새정권의 성패를 좌우하는 잣대이기도 하다. 노무현 정부의 실정을 심판한 이번 대선결과에서 일부 공무원들의 책임도 크다. 영혼도 없이 코드에 안주해 왔던 이들은 자진 퇴진으로 후배들에게 행정 효율화와 세계화의 길을 터 줘야 한다. 우리나라
아파트 고분양가를 잡기 위한 용인시의 강력한 의지가 연일 화제다. 건설교통전문가인 서정석 용인시장이 취임과 동시에 분양가 고공행진에 맞서 강력하게 추진한 ‘분양가 잡기’는 81만 용인시민은 물론 전국민들의 비상한 관심속에 아낌없는 박수를 받으며 계속됐다. 아파트 사업자들의 ‘묻지마 분양가’에 대한 강력한 제재는 ‘합리적인 분양가 정책과 집값 안정’을 위함은 물론 서민들의 내집마련을 가능케 하는 희망의 출발점이기 때문이다. 고분양가를 잡기위한 필사적인 몸부림의 부작용은 엉뚱하게도 다른 곳에서 터졌다. 모 과장의 대기발령인사를 둘러싼 왈가왈부가 바로 그것. 일부 호사가들의 입방아처럼 I조합 아파트의 상상을 초월한 고분양가(본지 1월 10일, 11일 보도)만을 둘러싸고 빚어진 문책이 아니다. 시정방침을 거스른 고분양가에 대한 판단은 새삼스럽지도 않다. 아무리 시행사의 입장을 강변한다 하더라도 이미 주변의 시세 등 합리적인 여러 객관적 조건을 고려했을때 3.3㎡당 200만~300만원이 높은 고분양가임이 증명됐기 때문이다. 어느 순간에도 간과해서는 안될 그보다 더 중요한 게 있다. 다름아닌 허위보고논란이
“건설산업이 GDP의 15% 내외를 차지하고 연관산업까지 고려하면 40%에 이른다. 선진국은 국가 차원에서 건설산업을 살리려 노력하는데, 우리 건설산업은 정부와 국민의 철저한 무관심 속에서 경쟁력을 상실했다”며 혹자들은 새 정부가 건설산업의 육성대책을 세워야 한다고 목청을 돋우고 있다. 그러나 정부가 건설산업기본법으로 건설산업을 좌우하던 시대가 지났다고 봐야 한다. 정부가 국민의 세금으로 공약이행이나 경기부양을 위해 대형 건설사업을 벌이고 건설산업은 그를 수주해 하수인 역할을 하면서, 정부와 유착해 성장해 온 것은 주지의 사실이다. 정부가 국책 사업의 확정된 사업계획과 수지목표도 없이 엄청난 투자를 해온 것이다. 건설사업 경영의 기본 체제도 갖추지 않고 국책사업을 시행해 국고를 탕진한 결과를 초래한 것이다. 모든 건설사업은 막대한 자금이 들어간다. 건설에 투입된 자금을 회수하고 이익을 추구하는 사업이 해사업이다. 개인과 기업은 물론이고 국가도 이익이 보장되지 않는 투자는 하지 말아야 한다. 그런데 정부는 세금을 거둬 국민복지를 위해 투자하기 때문에 건설사업의 수지계산과 이익목표를 설정하고 관리할 필요가 없다는 것이 대형국책 건설사업이 실패한 주원인이다. 이명
노무현 대통령이 4일 “출마하실 분들은 시한에 얽매이지 말고 자유롭게 아무 때고 사표를 내고 준비를 하라“고 말했다는 정부 소식통의 발언은 정치 만능주의를 표방한 것으로서 경계를 받을만한 사항이다. 퇴임을 앞둔 대통령이 정치의 입문이라고 말할 수 있는 정치를 노골적으로 권유하고 있다는 말은 정치를 통해 자신의 영향력을 확대하고 행정을 정치에 종속시키려는 망발이 아닐 수 없다. 노 대통령이 말하는 ‘출마하실 분들’의 범위에는 현직 장차관들이 포함된다. 현직 장차관들은 행정의 중추에 속한다. 행정의 지도급들을 향해 총선 출마를 독려하는 대통령의 발언은 행정이란 정치의 종속물이요, 행정 관리들은 정치적 영향력의 확대를 위해 언제라도 자신의 직위를 버리라고 독려함으로써 공무원사회를 모독하고 유린하는 망발이다. 국민의 혈세로 월급을 받는 장차관들이 너도나도 국회의원에 출마하기를 바라는 대통령은 정치 아래 행정을 두겠다는 의지의 표현이 아니고 무엇이겠는가. 그러나 국민이 감지하는 국회의원은 국민의 대표인 동시에 국민을 상대로 정치 게임을 하는 정당의 소속원에 지나지 않는다. 정당이 국민의 의사를 집약하는 기구임에는 틀림이 없지만 국민이 소속하고자하는 가장 인기 있는 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