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나라당은 지난 19일 오후, 대전에서 통일·외교·안보 분야 정책 토론회를 가졌다. 5명의 대선 예비후보들의 토론회였지만 국민적 관심은 이른바 ‘빅 2’인 이명박 후보와 박근혜 후보의 정책에 집중되었다. 특히 그들이 밝힌 대북관은 예상대로 반공주의의 틀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음이 드러났다. 이 후보는 “햇볕정책은 의도와는 달리 결과가 빗나갔다. 우리는 정성을 다했지만 돌아온 것은 핵무기였다. 이제는 북한의 변화와 개방을 이끌어낼 수 있는 원칙 있는 포용정책으로 바뀌어야 한다”라고 주장했다. 또 그는 북핵 문제와 관련, 핵무기를 포기하고 개방의 길로 나오라고 김정일 위원장을 설득하겠다고 약속했다. 박 후보도 북핵 문제와 관련, “북한의 모든 핵무기와 핵 프로그램을 완전히 제거할 수 있도록 보상과 제재를 적절히 사용하고 철저한 국제 공조로 북한을 반드시 비핵화의 길로 끌어내겠다.”며 당근과 채찍 병행론을 제기했다. 남과 북은 종전 이후, 냉전시대를 지나면서 비록 대화의 폭은 좁지만 접촉을 지속하면서 서로 평화와 통일을 말하고 있다. 이는 남북 간에 서로 파기할 수 없는 세 건의 역사적인 문서가 존재하기 때문이다. 가장 먼저 발표된 문서가 박 정희 시절인 1971년
노무현 대통령의 잇따른 대선관련 발언과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이에 대한 선거의 중립의무 위반 결정 및 청와대의 불만 등이 겹치면서 헌법기관끼리 충돌하는 양상을 보여 초여름의 정치권을 뜨겁게 달아오르게 하고 있다. 오는 12월 19일 대선을 앞두고 네거티브전략이 난무하여 국민에게 정치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을 심어주고 있는 가운데 이제는 대통령과 중앙선관위가 선거 중립을 둘러싼 공방전을 벌임으로써 국민을 어리둥절하게 하고 있다. 국민은 국정의 최고 책임자인 대통령이 임기 동안의 업적을 잘 정리하고 마무리하여 자신의 업적을 내실 있게 관리하는 것이 정도라고 믿고 있다. 대통령이란 직책은 국내적으로는 국민과 국가의 안위에 신경을 써야 하고 국제적으로는 극심한 경쟁체제 속에서 국가의 위상을 바로 정립하기 위해 1초도 허비해서는 안 될 막중한 자리다. 임기를 마치는 순간까지 이러한 임무에 몰두해야 할 대통령이 야당의 유력한 예비후보들을 공격하거나 야당의 정책에 대해 왈가왈부하는 것은 자신의 직책을 여당의 선거대책위원장으로 떨어뜨리는 행위가 될 수도 있다. 중앙선관위도 노대통령의 발언이 선거의 중립을 위반했다고 네 차례나 지적했지만 그것이 반복되면서 크게 시정되지 않은 상
이모(26)씨는 2006년도 여름방학과 겨울방학 기간동안에 인천광역시 중구에 있는 S사회복지관에서 청소년직장체험프로그램에 참여했다. 이씨는 이 프로그램 연수를 하면서 성실함을 인정받아 이듬해 1월 연수에 참여했던 복지관에 사회복지사로 채용돼 재학 중 전공을 살려 복지사로서 근무를 하고 있다. 요즈음 청년실업의 문제가 사회적 과제로 대두되고 있는 가운데 ‘취업5종 세트’라는 말이 유행어가 되고 있다. 이는 인턴제, 아르바이트, 각종 공모제 참여, 봉사활동, 취업을 위한 자격증 취득 등으로 취업을 위해서는 젊은 구직자가 반드시 갖추어야 할 필수 요건이라 한다. 아울러 최근 기업에서는 경력자를 우선 채용하려는 경향이 있음에 비추어 볼 때 취업준비생들의 인턴 등 취업 전 사회활동 경력이 차지하는 비중은 점차 증대하고 있다. 이에 따라 정부 및 일부 지방자치단체 등에서는 미취업청소년을 위해 경력 형성 및 금전적 수입의 기회를 부여하는 연수제, 인턴쉽 제도 등을 운영하고 있다. 노동부에서는 고용정책기본법 제18조(청소년의 고용촉진의 지원) 및 제28조(실업대책사업의 실시)에 따라 2002년부터 약 5년 동안 청소년직장체험프로그램을 실시했고 벌써 6
대통령 선거가 6개월 앞으로 다가왔다. 정가의 움직임도 대선을 중심으로 쉼 없이 유동하고 있다. 올 대선 정국을 관전하다보면 세 가지 특징적인 양상이 포착된다. 첫 번째는 선거를 불과 6개월 앞두고 있는 시점인데도 범여권에서 이렇다 할 후보가 부상하지 않는 가운데 제1야당의 두 후보가 본선전을 방불케 할 정도로 치열한 당내 예선전을 치르고 있다는 것이다. 상호간에 후보 검증 문제를 둘러싼 공방전이 연일 뜨겁게 펼쳐지고 있다. 둘째는 이 두 후보에게 집중되고 있는 주요 언론사들의 뜨거운 관심이다. 두 야당 후보가 일간지의 톱을 장식하지 않은 날은 뭔가 이상하다는 느낌마저 들 정도이다. 야박하리만큼 사설의 절반 이상을 참여정부 때리기에 할애해 왔던 보수 언론들이, 각종 여론 조사에서의 높은 지지율을 등에 업고 이제는 이 후보들을 띄워주기에 여념이 없다. 아무리 언론의 생리가 대중의 관심사를 따라가는 것이라지만 그들의 소소한 일상까지도 일간지의 주요 기사가 되는 것을 보면 요즈음 우리나라에 그렇게 기삿거리가 없나 하는 생각마저 든다. 그도 그럴 것이 시간이 흐를수록 정책대결은 실종되고 지엽적인 폭로전이 언론에 그대로 생중계 되고 있으니 말이다. 불과 몇 달 전까지
‘체육 웅도’ 경기도의 근간인 ‘학생체육’의 기틀이 흔들리고 있다. 경기도는 지난 달 김천 일원에서 열린 제36회 전국소년체육대회에서 금 69, 은 52, 동메달 77개를 획득해 ‘라이벌’ 서울(금 64, 은 51, 동 66)을 따돌리고 2년 연속 정상의 자리를 지켰다. 대회가 끝난 뒤 도는 전국체전 채점 방식과 2001년 이후부터 대한체육회에서 집계, 발표한 금메달 획득 수에 따른 종합우승 방식 중 어떤 것을 선택하느냐는 행복한 고민에 빠졌다. 그러나 정작 일선에서 학생들을 지도하는 일선 체육교사와 전문 코치들은 다른 고민에 빠져 있다. 더 이상 일선에서 학생들을 지도할 의욕이 일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현행 교육 공무원 승진 규정에 따르면 지도 교사는 최대 3점의 연구실적 평정점을 획득할 수 있다. 자신이 지도한 학생이 전국체전 등에서 입상할 경우 최대 0.5점의 연구실적 평정점을 받게 되는데 매년 입상 성적 중 최고 등위 1개만을 인정받는다. 즉 일선 체육교사가 체육특기생을 지도해 받을 수 있는 연간 최고 연구실적 평정점은 0.5점으로 최대 3점을 채우기 위해선 6년이라는 기간이 소요된다.
이태호<객원 논설위원> 기름은 시름이다. 기름 없이 에너지 없으니 기름 값이 치솟으면 에너지로 움직이는 모든 분야의 사람들의 고민도 커진다. 세계적으로 에너지는 고갈되고 있다. 지구의 주요 에너지원 중 석유는 40년, 천연가스는 64년, 석탄은 220년분 밖에 안 남았다. 우리나라 사람들은 고작 30년 미만의 석탄을 가진 자원의 빈국에 살면서 기름을 펑펑 쓰고 있으니 기름파동이 날 때마다 고통으로 몸부림칠 수밖에 없다. 요즘 휘발유 값이 연일 최고치를 갱신하고 있다. 15일 한국석유공사에 따르면 6월 첫째 주 전국 주유소의 휘발유 평균가격은 리터당 1천554원으로, 지난 2월 첫째 주 1394원을 기록한 이후 17주 연속 오름세를 보이며, 사상 최고치를 기록했다. 최근에는 강남구·중구 등 일부 주유소는 1800원대를 호가하고 있다. 기름 값 폭등으로 비난 여론이 들끓고 있지만 정부와 정유회사들은 서로 책임을 떠넘기고 있다. 그러나 벤츠, 크라이슬러, BMW 등 고급 외제 승용차족은 기름 값 절약 아이디어보다는 돈을 더 버는 아이디어에 몰두하고 있다. 그들과는 달리 중소형 국산 승용차를 가진 사람들 중 교통비를 절약하기 위해 승용차를 세워두고 버스나
연말 대선이 다가오면서 여당인 열린우리당을 버리고 새로운 길을 찾아 나서는 정치인들이 줄을 잇고 있다. 열린우리당은 제16대 대통령 선거에서 민주당 후보로 당선된 노무현 대통령이 주도해서 만든 신당이다. 물론 민주당을 버린 사람들이 새로운 정치대안세력임을 내세우며 만든 정당이다. 그런데 채 5년이 가기도 전에 그토록 명분을 내세웠던 사람들이 철새처럼 또 당을 버리고 새 당 만들기에 나서고 있다. 이번엔 어떤 명분인지, 얼마나 오래 갈 지 실로 궁금하기 그지없다. 한편, 한나라당의 대선 후보 경쟁도 점차 속도가 붙는 가운데 상대편 흠집내기가 넘어서는 안 될 선을 넘나들고 국회의원과 시도의원들의 줄서기도 점차 가시화되고 있다. 정책구상과 비전 제시만 해도 바쁠 텐데 연일 뿜어대는 독설과 물고 늘어지기는 페어플레이와 거리가 멀다. 이런 사람들이 국가와 민족의 장래를 맡아도 될 지 참으로 걱정이 된다. 시작도 하기 전에 적전 분열이라니, 한나라당은 지난 대선의 연이은 실패가 무엇 때문이지 알고 있는 지 아직도 정신 차리지 못한 그 아둔함에 기가 질린다. 국민이 얼마나 냉혹한 지 그 준엄한 심판을 몇 번이나 더 받아야 제정신이 들까? 일전에 “사랑은 움직이는 거야.”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18일 동영상 서비스업체인 판도라TV, 곰TV 등을 인터넷언론으로 분류하고 해당 업체들은 이에 반발하고 있다. 중앙선관위는 이들 서비스업체들이 언론사로부터 제공받은 동영상을 서비스하고 있으며, 서비스 제공업체의 웹사이트 편집 여부에 따라 대선에 미치는 영향이 클 수밖에 없다는 것이 결정의 주요 이유다. 그러나 판도라TV의 한 관계자는 “기자와 뉴스 서비스가 없고, 동영상도 없는 동영상 플랫폼 서비스업체를 언론사로 분류한 것은 세계적으로 전례 없는 일”이라며 불만을 토로하고 있다. 이것은 급변하는 언론환경과 선거법 사이에 일어날 수 있는 갈등의 한 유형이 노출된 사례다. 논란의 초점은 활자언론과 인터넷언론이 공존하는 언론환경에서 인터넷언론의 개념이 무엇인가 하는 본질적인 문제에서 비롯된다. 신문법 제2조 제5호는 ‘컴퓨터 등 정보처리능력을 가진 장치와 통신망을 이용하여 정치·경제·사회·문화·시사 등에 관한 보도·논평·여론 및 정보 등을 전파하기 위하여 간행하는 전자간행물로서 독자적 기사 생산과 지속적인 발행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을 충족하는 것’을 인터넷신문이라 규정하고 있다. 이 기준에 의하면 판도라 TV등은 취재기자와 편집기자가 없으
내가 만든 작품들을 많은 사람들이 함께 보고 즐겼으면 좋겠어요. 내 작품이 돈 많은 사람들의 거실이나 정원을 꾸미는 데만 쓰이는 것을 볼 때면 속이 상해요. 돈이 없거나 교육을 많이 받지 않은 사람들도 함께 보고 즐겼으면 하는 바람이에요. 무심한 돌에 땀방울 스며 생명이 되다… 돌의 연금술사 얼마 전 인사동 인사아트센터에서 돌을 쪼아 동물의 형상을 만든 조각전이 열렸다. 자동차를 운전하는 말, 까치 호랑이, 돼지 등등 재기가 넘치는 동물 형상들이 꽤 넓은 전시장에 자리하여 관객들을 맞이하고 있었다. 조금은 귀여우면서도 밝은 모습의 동물들과 마주한 사람들의 표정은 꽤 즐거운 듯하였다. 다른 전시에서는 좀처럼 보기 힘든 흥미진진함이 흐르고 있었다. 귀여운 동물 조각들의 주인이라 할 수 있는 한진섭의 표정도 이들 동물들과 함께 신나보였다. 작가 한진섭은 돌을 쪼아 많은 사람들에게 기쁨과 즐거움을 선사하는 감각이 있는 돌 조각가이다. 그는 조각을 한 이래 돌만을 고집하며 우리가 전혀 생각지 못한 감흥을 돌 속에서 연달아 만들어내는 재주꾼이다. 또한 자그마한 체구이지만 거칠고 단단한 돌을 상대하다 보니 아마도 세졌을 법한 근력으로 훌륭한 조각품을 창조하는
요즘 ‘잃어버린 10년’ 화두를 놓고 논쟁이 뜨겁다. 한나라당 원내 대표 김형오 의원이 그 말을 국회에서 꺼냈다. 그는 지난 5일, 임시국회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김대중-노무현 집권기를 ‘조반(造反), ‘잃어버린 10년’이라고 규정했다. 조반이란 말은 중국 문화혁명 당시 즐겨 썼던 조반유리(造反有理:반항에는 이유가 있다는 뜻)를 줄여서 쓴 것이고, ‘잃어버린 10년’은 일본 경제가 거품이 걷히면서 10년간의 극심한 침체기를 지나 다시 살아나는 것을 보고 일본인들이 즐겨 쓰는 표현이다. 김 의원은 한 마디로 ‘정권을 빼앗긴 10년’을 에둘러 그렇게 표현한 것뿐이다. 그러니 이번 대선에서는 반드시 정권을 되찾아 오겠다는 의지의 표현이고 동시에 국민에게 도움을 청하는 일종의 카피이다. 민주주의는 모든 권력을 선거로 생산한다. 어떤 정권이든 임기 중 정치를 잘못하면 권력연장에 실패한다. 한나라당도 연말 선거에서 승리할 수도 있다. 한나라당이 선거에서 이기려면 지난 10년의 집권세력에 대한 평가가 합당해야 한다. 그러나 한나라당의 뿌리를 찾아보면 그런 말을 할 자격이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