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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사설 개탄할만한 학교폭력 근절을 위하여
정부가 26일 김신일 부총리 겸 교육인적자원부 장관 주재로 법무부 장관, 경찰청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5대 폭력 관계장관회의’를 열고 오는 3월부터 학교폭력이 빈발한 학교에 비상주 전담 경찰관을 시범적으로 배치하고 학교폭력 피해 학생에게는 등하교 때 경호를 지원하며 가해학생은 기존 소년원 시설을 활용한 대안교육센터에서 위탁교육을 받게 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한 학교폭력 근절대책을 발표한 것은 학교 폭력이 교육계의 능력만으로 해결하기에는 도를 넘어 위험수위에 도달했음을 웅변한다. 정부의 비상 대책 발표가 있기 하루 전날 밤 학교 폭력에 시달리다 못한 여중생 2명이 일산경찰서를 찾아 신변을 보호해줄 것을 요청했다. 경찰 조사 결과 이들을 괴롭힌 여학생은 일산의 모 여중 1학년생 2명으로 드러났다. 가출한 이들은 친구인 피해자 2명을 수시로 불러내 주먹을 휘두르고 인터넷에서 알게 된 10대 남학생들로부터 잠자리와 식사를 제공받고 그 대가로 피해자들을 남학생들에게 소개해 강제로 성관계를 갖도록 했다는 것이다. 이와 같은 사실이 TV와 신문에 보도되자 전국의 학부모들에게서 한탄의 목소리가 터져 나왔다. 선량한 학생들을 공포에 떨게 하는 학교폭력이란 상대방의 몸을…
- 경기신문
- 2007-02-27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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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사설 ‘특허전쟁’의 시대
다변화된 현대 사회는 첨단 기술을 바탕으로 우위를 점한 자만이 생존하는 경쟁사회라 할 수 있다. 이러한 경쟁 사회에서 타인의 진입을 통제하고 독점적 우위를 지니기 위해서는 특허 등의 강력한 지식재산권 확보가 선행돼야 한다. 지식재산권이라 함은 ‘인간의 정신적인 창작에 의한 산물을 권리화한 무형의 재산권’이라 할 수 있다. 세계지적소유권기구(World Intellectual Property Organization, WIPO)에서는 ‘문학·예술 및 과학 작품, 연출, 예술가의 공연·음반 및 방송, 발명, 과학적 발견, 공업의장·등록상표·상호 등에 대한 보호 권리와 공업·과학·문학 또는 예술분야의 지적 활동에서 발생하는 기타 모든 권리’라고 정의하고 있다. 지식재산권은 크게 특허권, 실용신안권, 상표권, 디자인권의 산업재산권, 저작권, 신지식재산권으로 구분할 수 있다. 이들 중 중요하지 않은 것이 어느 하나 없지만, 무한경쟁의 현대 사회에서 가장 중요시되는 것은 산업재산권이다. 왜냐하면 강력한 산업재산권의 확보가 바로 ‘돈’과 ‘경쟁력’으로 연결되기 때문이다. 지난 2005년 우리나라의 국내총생산(GDP)은 7천875억 달러로 이는 세계 12위에 해당한다. 이러한
- 경기신문
- 2007-02-27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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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사설 킬링필드와 ‘역사의 복수’
“세계 7대 불가사의의 하나인 앙코르 와트가 올해를 마지막으로 개방이 중단된답니다. 그 동안 저희 고려사 팀 답사에 자주 참여하지 못하셨으니 이번 기회를 놓치지 마십시오. 비용은 우리가 글 써서 쌓아둔 것에서 절반을 지원합니다” 작년 하반기 출신 학교의 고려사 팀 간사가 불쑥 한 통의 전화를 걸어왔다. 그랬다. 그것뿐이었다. 보기 어려운 진기한 곳이고, 어렵게 공부하는 후배 연구자들에게 따뜻한 말 한 마디 건네지 못하고 지내는 미안함을 덜어볼 속셈 그리고 절반 비용. 아무런 준비 없이 캄보디아, 베트남 답사는 그렇게 시작되었다. 우리의 답사 코스는 베트남 남부 호치민시(구 사이공)를 경유하여 캄보디아 씨엠립에서 앙코르 와트를 답사한 뒤, 다시 베트남 하노이, 하롱베이를 돌아보는 것이었다. 그런데 우리 일행이 씨엠립에 도착하여 숙소에서 짐을 풀고 한참 술판을 벌이려고 벼르고 있을 때, 낯익은 출신학교 근대사 교수가 찾아왔다는 전갈이 왔다. 이 객지에서 한편 반가우면서도 어쩐 일로 왔는지 궁금하지 않을 수 없었다. 그는 우리 팀의 인솔자인 지도교수와 절친한 동료 교수인데, 한일 역사교과서 공동위원회 한국 측 대표로 일행을 이끌고 베트남을 거쳐 이곳에 도착했다고…
- 경기신문
- 2007-02-27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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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사설 시흥시장 ‘보은인사’ 해명은 설득력 부족
시흥시시설관리공단 제3대 이사장으로 이연수시장 선거캠프에서 중추적 활동을 해온 인사가 임용돼 단체장의 ‘보은인사, 내사람심기’라는 우려가 현실로 나타났다. 물론 이사장추천심사위원회가 지원자 5명에 대한 면밀한 서류검토와 면접을 거쳐 공정한 심사를 벌였다지만 심사위가 복수 추천한 2명 모두 지난 지방선거 당시 이연수시장 캠프에서 ‘시정인수위원회 위원장’과 ‘선거대책본부장’이라는 역할을 담당했던 인물이라는 점에서 이사장 심사와 인선과정이 명쾌하지만은 않다. 시흥시는 지난 9일 시설관리공단이사장 후보를 공개모집, 전직 시의원 3명과 정년퇴직 고위공직자 1명, 경기도 산하 공공기관 팀장 출신 1명 등 5명 에 대한 접수를 20일 마감했고, 22일 이사장 후보 5명에 대한 서류 및 면접심사를 통해 추천위는 고위공직자 출신 안모씨와 전 시의원 김모씨 등 2명을 이사장에 추천했다. 그러나 심사위가 추천한 2명의 이사장 후보는 ‘우연을 가장한 필연’일 수밖에 없는 것처럼 지난 지방선거 당시 이연수시장 캠프에서 활동한 인사로 구성돼 ‘선거캠프 논공행상, 보은인사’라는 지적을 여실히 증명했다. 이시장은 본보 보도 이후 “시설공단 이사장 인선에 논공행상, 보은인사는 없다. 전적
- 경기신문
- 2007-02-27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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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사설 미군반환 공여지 활용방안
미군들이 사용하다가 반환하는 공여지의 활용은 수원시, 의정부, 성남시 등 새로운 도시건설을 위한 활용공간을 확보하기 어려웠던 지역이나 포천시, 파주시 등 비교적 여유로운 활용공간을 가진 지역이나 모든 지역에서 매우 중요할 수밖에 없다. 도시발전을 위한 활용공간이 부족하였던 지역은 그동안의 답답함을 풀어줄 수 있는 마지막 기회가 되어 지역발전에 요긴하게 활용할 수 있기 때문이며 공간적 여유가 있었던 지역에서도 반환 지역이 주로 도심에 위치하여 활용가치가 매우 높기도 할뿐더러 공여지에 대한 규제로 인한 지역불균형을 해소하고 바람직한 지역발전 계획을 수립, 추진할 수 있기 때문이다. 경기도는 22일 서울 코엑스에서 삼성, 현대 등 대기업과 대학, 공기업 임원 등 3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경기도 주한미군 반환 공여구역 및 주변지역 활용방안’을 주제로 세미나를 열어 효율적인 활용방안을 모색했다(본보 23일자 보도). 이날 세미나에서는 지역의 정체성을 살린 개발 가이드라인의 수립, 주민의견의 수렴 선행, 지역사회에 적합한 개발모형 수립, 개발논리보다는 철저한 환경오염 치유와 생태계 복원을 최우선 과제로 설정 등의 의견이 폭넓게 제안되었다. 이날 제안된 여러 의견들
- 경기신문
- 2007-02-26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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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사설 위기의 시민단체
우리나라의 시민단체, NGO는 사회적 책임운동을 전제로 상큼하게 출발했다. 45년 해방이후우리나라엔 시민단체라는 개념자체가 희박했던 것이 사실이다. 1987년 6월 민주항쟁 이후 한국사회에서의 시민단체는 거의 ‘폭발’수준으로 성장하게 되었고 이를 받아들이는 시민들의 시선도 살갑고 산뜻했다. 90년대 이후 이들 시민단체들은 정부를 비판하는 정책적 대안들을 내놓으면서 이제는 세계적 궤도에 올라있다고 믿고 있다. 각급대학이나 대학원에서조차 NGO학과가 개설되고 본격적인 연구 활동이 활발해지면서 언제나 그러하듯 또 하나의 그림자가 짙게 드리운 것도 사실이다. 단순한 시민운동의 주체에서 하나의 권력으로 비켜나가기 시작했기 때문이다. 2000년 총선시민연대의 낙선운동을 전후해서 그 영향력이 대폭 커지고 참여정부에 들어 그 위상은 자못 ‘창대’해졌다. 아름다운 탄생이후 비정부기구라는 시민단체는 오히려 더 큰 압력단체로 변질되어가고 정파적으로 흐르면서 이제는 그 공신력에 치명적 손상을 입게 된 것이다. 시민단체 지도자들의 정계진출은 물론 시민단체의 외형적 비만은 순수함을 잃게 되면서 한계에 부딪쳤다는 위기의식이 고조되고 있다. 시민운동, 참여가 우선되어야 한다. 굵직한 시
- 경기신문
- 2007-02-26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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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사설 동아리와 ‘인생 밑그림’
청소년이라 하면 법적으로 만 9세부터 24세로 본다. 이 시기에 청소년은 신체ㆍ생리적 발달의 단순히 외형상의 변화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성인을 향한 질적인 변화를 의미한다. 신체적 발달은 영유아기 외에도 사춘기에 매우 활발하게 일어난다. 특히 사춘기의 제2차 성징의 출현은 이 시기의 청소년들을 그 이전과는 질적으로 다른 상태로 변화시킨다. 그렇기 때문에 청소년기의 다양한 활동이나 경험은 청소년들에게 많은 영향을 미친다. 사춘기에 나타나는 이러한 현상들은 예전 보다 많은 변화가 이루지는데, 신체적 성장의 급격한 변화와 더불어 인지적 발달도 함께 변화하게 된다. 종종 급격한 변화에 적응하지 못하여 일탈하는 청소년들을 볼 수 있는데 이는 인지적인 발달이 정립되지 않은 상태에서 사회 변화에 적응하기 때문에 오는 충돌이라고 볼 수 있다. 요즘은 매스컴을 통해 사건ㆍ사고들을 많이 접하게 된다. 청소년들 사이에서 빈번히 일어나고 있는 사건들을 보면 상상하기 조차 두려운 일들이 많다. 학교폭력과 집단따돌림에 의한 자살, 약물 오남용, 청소년 성문제, 성매매 등 이러한 사건들이 매일 보도가 되고 있다. 이러한 것들을 접하면서 청소년 시기의 교육이 중요성을 절실하게 느끼고
- 경기신문
- 2007-02-26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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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사설 ‘불쌍한 노무현’
노무현 대통령이 조만간 자신이 수석 당원으로 있는 열린우리당을 떠나겠다는 결심을 밝혔다. 그는 지난 22일 저녁, 새로 선출된 당 지도부와 석별의 시간을 갖는 자리에서 ‘당적 정리’를 공식으로 확인했다. 그 자리는 다소 침울한 분위기였다고 참석자들은 전했다. 아마 그는 침소로 돌아가 혼자 눈물을 흘렸을지도 모른다. 그는 눈물이 많은 정치인이다. 2002년 대선 당시 동영상 광고에서 ‘눈물 흘리는 노무현’을 선보이면서 ‘불쌍한 노무현’이라는 말이 떠돌았는데 수구세력의 협공을 받게 되면서부터는 그 말은 더욱 힘을 얻었다. 노 대통령은 ‘87헌법’ 이후, 임기 중 자신의 소속 정당을 떠나는 네 번째 대통령이 되는 셈이다. 그는 또 재임 중에 당적을 두 번 바꾼 대통령으로도 기록된다. 온갖 구박을 받으면서도 민주당 후보로 당선은 되었다. 그는 당선 이후엔 동지들과 열린우리당을 창당하면서 민주당을 탈당했다. 그리고 신생 정당인 열린우리당의 수석당원으로 입당했다. 이 기간 국민들은 마치 한 편의 드라마를 보는 것 같았다. 그 보다 이전의 대통령들도 모두 임기 말년엔 자의반 타의반으로 소속 정당을 떠나야 했다. 87헌법에 의한 초대 대통령이랄 수 있는 노태우는 미래 권력
- 경기신문
- 2007-02-26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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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사설 화장장 반대파 카페 감정적 글 등 반감만
화장장유치반대위원회에서 운영한 ‘카페’가 한때 여론의 도마위에 오른적이 있었다. 온라인상의 화장장 반대사이트에 김문수 도지사를 비롯 김황식 시장, 김병대 시의장, 임문택 부의장 등 특정인물을 애완견으로 패러디한 각종 사진이 올라와 카페 회원들에게 혐오감을 주었기 때문이다. 이 패러디는 ‘반대활동 수준이 도를 넘어 심각하다’는 일부 지적이 일자 카페에서 사라졌다. 그러나 일부에서는 ‘인터넷상에서 그 정도 일은 있을 수 있는 일’로 치부하며 거부감을 일으키지 않았다. 하지만 화장장반대 카페의 순수한 목적에 비추어 봤을 때 표현의 자유를 넘어서 상식을 초월한 패러디는 곱지 않은 시선을 받았던게 사실이다. 화장장유치 계획이 알려지면서 부터 시작된 시민들의 반대운동은 그동안 나름대로 성과를 거두고 있다는 범대위측의 자평속에서도 적지 않은 우려의 목소리가 뒤따른 것도 사실이다. 범대위 내부의 운영의 묘가 그랬고, 반대운동이 한계에 이른 듯한 메카니즘 부재가 고개를 들면서 이러한 우려를 뒷받침 하고 있었다. 최근 화장장반대를 막후 지원했다고 밝힌 한 인사는 패러디 사건이 터진 후 “화장장반대운동이 슬럼화 하면서 점차 색깔이 변하고 있는 듯하다”며 우려를 표명했다. 익명을
- 경기신문
- 2007-02-26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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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사설 낚시 이야기
아무리 세상이 팍팍하게 돌아간다 해도 계절의 순환은 어김이 없다. 벌써 입춘과 우수가 지나고 머지않아 경칩이 된다. 봄이 온 것이다. 봄이 오길 간절히 기다리는 사람들이 많지만 이들 가운데 낚시꾼들도 있다. 특히 올겨울이 크게 춥지 않아 얼음낚시의 손맛을 못 본 ‘꾼’들은 한시바삐 날씨가 풀리기만을 고대하면서 설렘을 감추지 못한다. 필자도 한때는 꼬박 밤을 새워가며 낚시에 몰입했던 세월이 있었다. 잔잔한 수면에 드리워진 찌가 움직이고 팽팽한 긴장 끝에 낚시대를 당기는 그 맛·고요한 새벽녘 수면에 피어오르는 물안개를 보면서 마시는 커피 한잔…이런 것들이 ‘꾼’들을 낚시터로 이끈다. 그러다가 불혹 무렵의 어느 순간 생명의 소중함을 새삼 깨닫고 낚시대를 접었다. 그래도 아직 당시의 습관이 남아 있어서 텔레비전 채널을 이리저리 돌리다가 낚시전문 방송을 시청할 때가 있는데, 잡은 물고기를 도로 놓아주는 장면을 심심치 않게 본다. 인간은 재미삼아 잡았다 놓아줬다 한다지만 그것도 물고기에게는 고통과 상처가 된다며 반대하는 사람들도 있다. 하지만 자나 깨나, 앉으나 서나, 떠오르는 월척 붕어의 환상을 물리칠 수 없는 수많은 낚시인들은 봄철 줄조를 대비해 낚시터 정보 수집과
- 경기신문
- 2007-02-26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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