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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사설 ‘언론방종’ 시대
얼마 전, 미국의 CBS TV의 전설적 앵커로 활동하다 지난 81년 은퇴한 월터 크롱카이트(91)가 “점점 더 많은 영리를 추구하는 미국 미디어들의 압력으로 인해 미국의 건국이념인 자유와 민주주의가 위협을 받고 있다”고 말 것은 우리에게도 거대 미디어와 민주주의의 관계를 깊이 성찰해 보라는 주문으로 들린다. 그는 지난 8일, 컬럼비아 대학의 저널리즘 스쿨에서 행한 연설에서 “요즘 언론인들은 힘 있는 정치인이나 특수 이해 관계자가 드러내기를 거부하는 진실을 밝히려는 작업에서 더 이상 고용주들이 필요한 자금을 지원해주기를 기대할 수 없게 됐다”며 이런 말을 했다. 즉 회사가 많은 시간과 비용을 필요로 하는 심층취재나 기획취재를 달갑게 여기지 않는다는 말이다. 그는 이어서 “오늘날 정보화 시대를 맞아, 그리고 복잡한 세계에서 양질의 보도는 그 어느 때보다 더 절실하다. 그러나 지금은 언론인들의 일자리뿐만 아니라 미국의 민주주의와 자유마저 심각한 위험에 처해 있다”고 강조했다. 이는 미국의 미디어들이 정부가 합병에 관한 규제를 완화함에 따라 통합과 폐쇄가 활발해지면서 1도시 1신문사 현상이 심화돼 가는 것을 염려해서 한 말이다. 한 도시에 군림하는 한 개의 신문사는
- 경기신문
- 2007-02-12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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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사설 광주시 수돗물 대란 ‘부실추방’ 계기돼야
3만여명의 시민들이 5일간이나 수돗물 공급이 끊겨 학교에서는 학생들이 급식을 받지 못해 김밥이나 빵으로 끼니를 대신하고 가정에서는 식수를 구하지 못해 밥조차도 지어 먹을 수 없는 ‘식수대란’. 광주시의 수도관로 파열사태는 명백한 인재인 것으로 밝혀져 책임자 문책을 요구하는 시민들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상수도사업소에서 정수된 수돗물을 배수지로 이송하는 관로위로 아파트 건축허가가 났고 아파트의 하중을 이기지 못한 관로가 파열돼 3만여 명의 시민들이 수돗물 공급을 받지 못하는 사태에 이르게 된 것이다. 3억여 원에 이르는 예산낭비와 함께 3만여 명의 주민들이 큰 불편을 겪은 후 5일여 만에 복구공사가 마무리돼 9일 오후부터 급수가 시작돼 식수대란의 사태는 일단락 됐지만 주민들의 원성은 하늘을 찌르고 있다. 지난해 7월에도 실촌읍 곤지암리에 위치한 삼주아파트 옹벽에 균열이 발생해 100여 명의 주민들이 인근 학교로 대피하는 사태가 발생한 바 있다. 이 아파트는 삼면이 50m가 넘는 옹벽에 둘러 싸여 있어 누가 보아도 아파트 허가가 날 수 없는 지역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파트가 지어졌다. 광주시는 주민들의 의해 선출된 자치단체장들이 모두 임기를 채우지 못하고
- 경기신문
- 2007-02-12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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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사설 발렌타인데이
14일은 성 발렌타인데이다. 성 발렌타인데이는 로마 황제 클라디우스가 젊은이들이 입대하여 죽으면 후환을 남기지 않기 위해 결혼금지령을 내린데 대해 발렌타인 신부가 사랑하는 사람과의 결혼을 허용했다가 처형된 것을 기념하는 날이라는 설과 영국에서 새가 짝을 짓는 것을 기념하는 날이라는 설이 있다. 유래야 어떻든 발렌타인데이는 연인들의 날로 인식되고 있다. 서양의 연인들은 이날 축하 카드를 보내 “나의 발렌타인이 되어주세요” 라고 청한다. 상점들은 이날이 오기 전부터 발렌타인 용품과 장식을 판다. 아직 이성으로서의 사랑을 하기 이전의 초등학생들도 하트와 레이스로 교실을 장식한다. 발렌타인데이 선물로는 아주 달콤하고 맛이 독특한 초콜릿이 으뜸이다. 이밖에 사탕, 과일, 꽃, 옷 등도 이날을 중시하는 연인들이 즐겨 찾는 품목들이다. 필자는 1960년대에 대학을 다니면서 외국인 영어 강사에게 성 발렌타인데이에 관한 흥미진진한 설명을 듣고―당시는 발렌타인데이가 거의 알려져 있지 않을 때였음―폭넓은 견문(?)을 과시하기 위해 다른 외국인 교수가 복도를 지날 때 “성 발렌타인데이를 축하합니다!”라고 영어로 인사한 일이 있다. 그러자 그 교수는 내 말이 끝나자마자 “당신은 아
- 경기신문
- 2007-02-12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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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사설 노 대통령과 강재섭 대표의 회담
노무현 대통령과 강재섭 한나라당 대표의 9일 회담은 민생문제를 비롯한 국정의 주요 현안에 대해 초당적 합의 구도를 이뤄내지 못했다. 두 사람은 공동 발표문에서 첫째, 민생경제를 위하여 최선을 다하며 특히 서민들의 내집 마련 지원을 위한 분양원가 공개 확대 및 대지임대부 분양 주책 공급 등 부동산 대책 마련 등 6개 과제의 추진에 적극 협력한다는 등 다섯 개 항목에서 협력, 협의, 최선 등 긍정적인 효과를 발휘한 것처럼 보인다. 그러나 이러한 발표문과 상관없이 두 사람은 이번 회담에서 날카로운 견해 차이를 드러내 아쉬움을 남기고 있다. 우선 노 대통령과 강재섭 대표는 선거의 중립과 개헌문제 등 날카로운 대립각을 세워온 현안에 대해서는 협력과 협의가 아니라 대립적인 입장을 보였다. 강 대표가 대선관리의 중립을 주문하자 노 대통령은 “대통령은 정치인이므로 정치적 중립을 지킬 의무가 없다”고 답변함으로써 중립을 안 지키고 여당 편을 들겠다는 뜻으로 비치게 했다. 다만 대통령은 선거운동은 안할 것이라고 못을 박았다. 국민은 노 대통령의 이러한 다짐을 예의주시하면서 공정한 선거가 이루어질 것을 강력히 희망한다. 개헌문제와 관련하여 강재섭 대표가 “대통령은 개헌, 정계개
- 경기신문
- 2007-02-11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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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사설 국민 세금 탕진하는 국책사업
국가가 충청권에 처음으로 개발한 대산항은 4년간 1천246억 원을 들여 지난해 12월 개항됐지만, 해운사의 선박을 유치하지 못하여 지금까지 입항료 등 수입은 156만 원인데 비하여 항만시설의 관리비는 연간 5억2천만 원이 소요될 것이라고 한다. 대산항은 주변의 석유화학단지 내 정유회사를 비롯해 서산, 당진, 홍성 등 충남 서북부 지역 산업단지에서 발생하는 연간 57만 여 톤의 화물 처리가 목적이었는데, 빗나간 수요 예측과 인근 항만시설과의 중복된 과잉투자도 문제지만 배후시설이 불비하여 선박유치가 어렵다는 전망이다. 1995년 대산항 계획 시점에는 10년 후의 물동량을 연간 359만t으로 예상했지만 준공시점인 2006년에 와서는 288만t으로 축소하고, 항만의 최종 규모도 당초 11선석에서 6선석으로 줄였다. 지금처럼 운영 실적이 저조하면 금후의 건설계획을 모두 재검토해야 할 형편이다. 인근의 평택과 당진항은 22척이 동시에 접안 할 수 있는 규모로 연간 4천500여 만t의 화물을 처리하고, 대산 석유화학단지 내 정유회사들은 자체 부두를 갖고 있다. 대산항의 배후시설은 이들 기존 항만 보다 열악하여 수출입 화물의 접근이 어려워 앞으로도 대산항 운영이 개선될 전
- 경기신문
- 2007-02-11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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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사설 조직개편안 평택항이 걸림돌?
지방자치제는 자치행정권과 자치조직권, 자치입법권, 그리고 자치재정권 등 4대 권능에 의해서 이루어지고 있다. 특히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방자치법 제92조와 제96조에 근거하여 자치조직권의 인사권과 조직개편권, 그리고 자치재정권의 예산편성권과 예산집행권 등의 수단적 권능을 동원하여 조직목표를 달성한다. 즉, 자치조직권은 자치입법권과 함께 선출직 자치단체장의 선거공약 실현과 행정환경 및 행정수요의 변화에 따라서 행정조직을 변경하여 행정목표를 달성하는 중요한 수단으로서, 자치조직권을 수단적 권력 작용이라고도 한다. 김문수 도지사는 1천200만 경기도민에 대한 선거공약 실현과 세계속의 경기도 건설 등의 목표 실현을 위하여 새롭게 도입된 총액인건비제 실시에 따라 ‘경기도 행정기구 및 정원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 즉 조직 개편안을 경기도의회에 제출하였다. 그러나 경기도의회는 조직개편안에 대해 집행부의 ‘무분별한 총액인건비제 도입’을 견제한다는 표면상의 이유와 함께 조직개편에 따른 도의회 기획위원회와 경제투자위원회 등 각 위원회별 이해관계, 즉 평택항 개발 관련 소관 위원회가 경제투자위원회에서 건설교통위원회로 변경된다는 점과 인턴보좌관제 도입 같은 도의회 인사권 확충 등
- 경기신문
- 2007-02-11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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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사설 은퇴자 시민단체 일꾼으로 키우자!
최근 가깝게 지내던 한 교수가 은퇴를 앞두고 은퇴 후 긴 시간 무엇을 할 것인지에 대해 대화를 나누게 되었다. 대학교수라는 직업은 은퇴 연령이 65세로 자영업자를 제외하고는 가장 늦게 은퇴를 하는 직업이지만 그 연령에도 여전히 은퇴 이후 무엇을 하며 살아갈 것인지 아주 고민스러워 하고 있었다. 한 조사에 의하면 우리나라 사람은 은퇴 이후 준비를 거의 안하는 것으로 나타났고, 특히 은퇴 이후 준비라는 것이 먹고사는 경제 문제에만 치중하였지 정작 이후 30년을 무엇을 하며 살 것인지에는 크게 관심을 두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물론 노후 경제적 안정은 나머지 삶의 질에 가장 결정적 요인이지만 노후 준비가 경제적 준비만은 아니다. 더 중요한 것은 긴 시간을 효율적으로 보낼 수 있는 여가 활동 관련이라 할 수있다. 여가의 개념이 거의 없는 한국 사회에서 노후 여가에 대한 논의가 거의 안되고 있지만 노인들이 주로 모이는 공원이나 노인정, 복지관 같은 곳에서 청년같은 노인들을 보면 노인을 위한 여가 활용 방안에 대한 적극적 정책 개발이 필요함을 새삼 느끼게 된다. 우리보다 일찍이 고령화, 그리고 시민사회의 활성화, 활발한 자원봉사 활동을 통해 긴 노년기 삶의 보람을 느
- 경기신문
- 2007-02-11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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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사설 부천시의 인사 적체, 명퇴 운영 묘 살려야
부천시가 150여 명에 대한 정기인사를 3월5일자로 단행할 예정이어서 공직계가 술렁이고 있다. 이가운데 명퇴를 앞두고 있는 48년생 사무관 6명과 서기관 2명등 총 8명의 거취가 큰 변수다. 현재까지 사무관 1명만 명퇴의사를 밝혔을뿐 나머지 7명의 48년생 아직 이렇다할 의사를 표명하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이때문에 시 본청을 비롯한 일선구청 등에 있는 승진대상자들은 애를 태우고 있다. 본청의 경우 기술·보건직 48년생 국장급 2명, 일선동장인 6명의 사무관들이 명퇴를 앞두고 있다. 시는 행자부의 조직개편에 따라 1과 8개팀 신설을 이번 인사 단행과 함께 실시하면서 팀장들에 대해서는 6급 승진자들을 대상으로 전격배치한다는 방침이다. 결국 이번 부천시 인사는 명퇴를 앞둔 48년생 공직자들이 이달 말까지 어떠한 의사를 표명하느냐에 따라 그 규모와 시기가 확정되지만 48년생 공직자들에게 무조건 양보와 희생만을 강요할 수는 없다. 30년 이상 지방자치 발전에 몸 담아온 ‘외길’ 공직을 떠나기란 말처럼 쉽지 많은 않기 때문이다. 한 명퇴대상자는 “후배들을 위해 아름답게 퇴장해 적체된 인사숨통을 틔우려면 많은 가슴앓이를 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번 부천시 승진 인사와…
- 경기신문
- 2007-02-11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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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사설 ‘최후의 날 저장고’
노르웨이 정부는 지구가 엄청난 재앙을 겪어 식량이 고갈될 경우에 대비해 스발바르 제도 스피트스베르겐 섬에 설치할 종자은행 ‘최후의 날 저장고’(Doomsday Vault)의 설계를 최근 공개했다. ‘최후의 날 저장고’는 500만 달러의 건설비를 투입하여 해발 130m의 산 속으로 120m 들어간 지점에 영하 18도의 상태로 300만종의 농업 관련 종자를 보관할 예정이다. “이 저장고는 핵전쟁이나 소행성의 충돌같은 대재앙이 지구에 닥칠 경우에 대처하기 위한 것”이라고 한 관계자는 설명하고 있다. 한편 핵전쟁으로 인한 인류 파멸의 위협을 상징하는 ‘운명의 날 시계(Doomsday Clock)’가 멸망의 기준 시점인 자정으로 바짝 다가선 밤 11시 55분에 맞춰질 예정이라고 이 시계의 시간을 정하는 <핵과학자회보>가 1월 12일 밝힌 바 있다. 이 회보는 북한과 이란의 핵개발 야욕 및 불안전한 러시아의 핵물질 보관 상태, 발사대기 상태인 미국과 러시아의 핵무기 200천여 기의 위협 때문에 종전의 시간을 2분 앞당겨 조정했다는 것이다. 이러한 움직임들은 지구가 대지진, 스나미, 온난화 현상 등으로 커다란 재난에 휩싸일 수 있고, 지구와 다른 별들이 충돌하
- 경기신문
- 2007-02-11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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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사설 다시 열린 베이징 6자 회담
지난 8일부터 베이징에서는 북·미를 비롯한 한반도 주변 6개국 대표가 모여 북핵 문제 해결을 위한 제 5차 6자 회담 3단계 회의가 열리고 있다. 이번 회의는 지난 12월의 4단계 회의 이후 48일만이다. 북한과 미국은 지난 연말 뜬금없이 독일 베를린에서 은밀하게 만나 두 나라 간의 상이한 주장들을 놓고 상당히 깊은 의견을 나누었던 것으로 짐작된다. 두 나라 대표들은 이때 확인된 난제들을 각자 상부에 보고하고 어떤 지침을 받았을 것이다. 이를 반영이라도 하듯 의장국인 중국은 별도의 개막식 행사를 갖지 않고 바로 이날 오후부터 각국 수석대표 회동을 진행하는 등 효율적인 협상을 주도하고 있다. 중국이 한반도 핵 문제에 대하여 이토록 지대한 관심과 기민한 행동을 보이는 것은 나름의 이유가 있다 할 것이다. 중국의 입장에서는 어떤 이유로도 북한이 핵무기를 보유하는 것은 싫은 일이나, 다른 한편에서는 미국이 북한의 핵무기를 빌미 삼아 한반도에서 전쟁을 일으키는 것도 원치 않기 때문이다. 중국은 미국과 외교 무대에서 경쟁을 피할 수 없는 관계이지만 현대화 계획을 마무리 지어야 할 당분간은 한반도의 긴장 완화가 절대로 필요하다. 이번 3단계 회의를 아주 낙관하는 견해가…
- 경기신문
- 2007-02-08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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