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이닉스반도체의 이천 공장 증설을 허용하지 않은 노무현 정부에 대한 이천 시민과 경기 도민은 물론 뜻있는 국민의 분노가 치솟고 있는 가운데 하이닉스반도체의 한 관계자가 김문수 지사와 한나라당 소속 국회의원들과의 면담 자리에서 올해 안에 이천공장 증설이 허용되지 않을 경우 이천공장을 중국으로 이전하는 문제를 검토하고 있음을 비쳤다. 하이닉스반도체의 이러한 고민은 기업 활동의 자유를 제한하고 압박하는 정부에 대한 자구책의 의미를 가지고 있지만 다른 의미에서는 정부가 기업을 외국으로 쫓아내는 동기를 제공하고 있다는 점에서 국민에게 주는 충격이 크다. 하이닉스반도체의 8만 평 규모의 공장을 유치한 중국 장쑤성 관계자는 하이닉스반도체가 중국에 공장을 세우면 17만 평의 공장 부지를 50년간 무상으로 임대할 수 있다는 뜻을 하이닉스반도체에 전달한 것으로 전해진 가운데 나온 하이닉스반도체 이천공장의 중국 이전설은 우리 정부가 유망한 기업이 자신의 의지에 따라 이천에 증설하려는 공장을 가로막고 충주로 밀어내려는 고집을 부리고 있는 사이에 그나마 있던 이천공장마저 중국에게 넘겨줄 수 있는 최악의 상황을 예상할 수 있게 한다. 이러한 국면을 목격하고 있는 국민은 우리 정부의…
국방부가 5일 발표한 병역제도 개선안은 군 복무기간을 6개월 단축하고, 전·의경, 경비교도, 의무소방원 등으로 근무하는 전환복무제와 산업기능요원제, 공익근무요원제 등의 군 대체복무제도를 2012년 이후 완전 폐지하고 ‘사회복무제’를 도입하며 유급 지원병제를 도입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한다. 정부는 병역제도 개선안을 이끌어낸 논거로 발표한 ‘비전 2030 인력자원활용 2+5 전략’은 ‘2년 일찍 취업하고, 5년 늦게 퇴직토록 한다’는 개념을 내포하고 있다. 우선 국방부의 병역제도 개선안은 국방의 의무를 충실하게 수행하기 위해 입대한 젊은이들에게 나라를 지킨다는 자부심을 키워주는 복무기간이 사회 활동의 단절을 초래하므로 젊은이들에게 황금과 같이 귀한 시간을 사회활동을 위해 보태준다는 의미에서 대단히 바람직하다. 젊은이들이 군에서 복무하는 동안 사회활동에 공백을 수반하는 것은 명백하다. 따라서 군 복무기간의 단축은 젊은이들에게는 낭보라 하겠다. 정부가 군 복무기간의 단축 혜택을 받아 사회에 빨리 복귀한 젊은이들에게 사회활동의 폭과 질을 보장하기 위해 도입한 인력자원활용 2+5 전략은 국가 발전의 동력인 젊은이들이 2년 일찍 취업하고 5년 늦게 퇴직하게 함으로써…
‘Not in My Backyard’라는 영어 구절의 머리글자를 따서 만들어진 ‘님비(NIMBY)’라는 말은 늘어나는 마약중독자, 산업폐기물, 핵폐기물 등 각종 사회병폐를 수용하거나 처리할 시설물을 설치하려 할 때마다 해당 지역주민들이 거센 반발을 보이는 현상을 정의하는 말이다. 우리 사회에서 이 말은 ‘지역이기주의’와 같은 의미로 알려져 있다. ‘이타주의’와 대비되는 ‘이기주의’는 말 자체에 부정성을 가지고 있다. 거기에 지역주의의 폐해를 오래 겪은 우리 사회에서 ‘지역이기주의’는 비난받아 마땅한, ‘공공의 적’으로 간주되기에 충분하다. 그러나 과연 그럴까 곰곰이 따져보자. 최근 인근 지역 생활쓰레기의 반입을 반대하는 서울 목동주민들의 반발에 대한 사회의 시선이 곱지 않다. 심지어 초등학생 자녀들을 등교 거부까지 시키고 있기 때문에 더욱 그렇다. 그러나 사정은 이렇다. 1986년 150t 처리 규모로 건립된 목동소각장은 92년 주민들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양천구 전체의 쓰레기를 소각한다는 명목으로 400t 규모로 증축되었고 올해 들어서 광역화를 추진하면서 소각량이 2배 가까이 늘어났다고 한다. 더구나 다른 구 쓰레기는 분리수거가 제대로 안 돼 가뜩이나 걱정인
문화사업이 어느덧 경제의 한부분을 차지하고 그 비중도 점점 높아지고 있다. 우리가 접하는 음악을 크게 보면 클래식, 뮤지컬, 대중음악 등 여러분야로 나뉘고 세부적인 장르로 나누면 그 수가 엄청 많아진다. 흔히 사람들에게 ‘클래식 음악을 아느냐?’ 또는 ‘좋아하느냐?’하고 질문하면 대개의 사람들은 ‘잘 모른다’ 또는 ‘좋아는 하는데 잘 모르겠다’는 식의 대답을 듣게 된다. 이는 클래식 음악을 너무 어렵다고 지레짐작해 알려고 노력하지도 않을 뿐더러 가르쳐 주는 이가 없기 때문이라고 생각된다.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클래식을 접할 경우는 우연히 클래식 음악회 초대권이 생기거나 지인(知人)과의 인맥으로 어쩔 수 없이 가게 되는 기회로 클래식을 만날 때가 많다. 굳이 클래식을 찾아나서지 않는다는 얘기다. 하지만 클래식에 좀더 관심을 가져보면 이제까지와는 다른 느낌의 음악을 만나게 된다. 클래식 음악이란 서양음악의 고전형식을 주도한 것으로 순수 예술음악 가운데 그 작품성이 우수하고 빼어난 작품을 말하며 대체로 18세기 중엽부터 19세기 초에 고전파 음악들이 주를 이룬다. 클래식에는 여러가지 형식이 있다. 이를 조금씩 터득하게 되면 누구나 가까이 할 수 있고 클래식에 매료될
하이닉스는 공장증설할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아우성이다. 취업준비생들은 취업문이 좁다고, 서민들은 아파트값이 너무 올랐다고 아우성이다. 여기저기서 아우성 치고 있다. 여기에 도내 중소기업 대표들은 회사를 이끌어 나가기 힘들다고 아우성이다. 중소기업이 아우성 치는 이유는 간단하다. 제품은 팔리지 않고, 생산인력은 부족하고, 자금사정은 어려워지고 있기 때문이다. 실제 중소기업들의 모임단체인 중소기업협동조합중앙회가 지난 5일 밝힌 벤처기업들의 애로사항 설문조사 결과에 따르면 자금조달을 최대 애로사항으로 꼽았다. 응답기업 중 41.1%가 자금조달을 최대 애로사항이라고 답했다. 이어 판로개척(31.2%) 인력확보(16.1%) 기술개발(9.8%)을 꼽았다. 벤처기업 활력 회복을 위한 정책과제로는 응답기업 41.5%가 벤처투자 확대를 지적했다. 또 신기술·신제품 개발( 34.1%), 외국 진출 확대(12.4%), 전문인력 확충(9.0%), M&A시장 활성화(2.8%) 등 순이었다. 올해 경기전망에 대해서는 ‘호전될 것’이라는 응답이 37.8%, ‘매우 호전된다’고 전망하는 기업은 6.3%였다는 것이다. 이 밖에 벤처기업들은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대응전략으로…
문화재청이 최근 경기도내 행궁지들을 사적으로 지정할 모양이다. 문화재청이 수원 화성행궁지, 고양 북한산성행궁지, 광주 남한산성행궁지 등 3군데를 국가지정문화재인 사적으로 지정한다고 예고한 것이다. 사적은 터가 중심이 되는데, 국보와 보물은 미술사의 대상이 되는 우수한 솜씨나 예술적 가치를 지정 보호하는 반면, 사적은 역사적 현장의 사실이 중요한 비중을 차지하게 되어 역사적 가치가 높은 것이 큰 차이점이다. 집터·절터·성곽·성터·옛 전쟁터·궁(宮)·다리·서원·고분(古墳) 등 역사의 현장이거나, 산업·군사·교통·교육의 유적으로서 역사적·학술적인 가치가 큰 것이 심의를 거쳐 사적으로 지정된다. 사적으로 지정되면 문화재보호법에 의해 국가의 보호를 받는다. 화성행궁지나 북한산성행궁지, 남한산성행궁지 모두 역사적으로 중요한 가치가 있는 곳으로 뒤늦은 감이 있지만 참 잘된 일이다. 수원 화성행궁은 정조대왕 이후 임금 능행차시에 거처로 삼은 곳으로서 세계문화유산이자 사적 제3호인 화성과 어우러져 역사적 가치가 높은 곳이다. 화성행궁은 일제 강점기 민족정기말살 정책에 따라 대부분의 건물이 철거됐으며 현재 복원사업으로 주요 건물이 복원됐다. 북한산성행궁은 서울 도성 외곽을 지
열린우리당 소속 국회의원들이 분당에 버금할만한 집단탈당을 하게 되면 원내 의석의 비율로 보아 대통령선거를 치르게 돼 있는 금년의 제17대 국회는 한나라당이 원내 제1당이 되는 커다란 변화를 맞게 된다. 5일 현재 134석을 지니고 있는 열린우리당은 20명보다 더 많은 의원들이 당을 이탈하면 현재 127석의 한나라당에게 원내 주도권을 이양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 직면하게 될 것이다. 이것은 또 하나의 여소야대(與小野大)의 출현을 의미한다. 물론 작금의 열린우리당의 동향으로 보아 이 당이 분당으로 치닫는 상황은 명백하지만 이것이 곧 집권 여당의 실체가 사라진다고 단정할 수는 없다. 예컨대 노무현 대통령 정권을 창출하는 데 막강한 역할을 했던 천정배 의원의 경우 노무현 대통령과 등을 지겠다는 것이 아니라 정권 재창출을 위한 강력한 의지를 포지한 채 그 방법론에 있어서 노 대통령과 차이를 보이면서 나름의 작전을 구사하기 위해 당을 바꾸는 것으로 해석된다. 열린우리당을 고수하면서 노 대통령과 운명을 같이 하려는 당 사수파들과는 달리 당을 떠나려는 의원들은 노 대통령보다는 탄력적인 정권 재창출 의지를 새로운 정치 패러다임에 담을 것이 명백하다. 이것은 한국 정당사에서 합
발암물질이나 그것이 함유된 폐기물을 함부로 버려서는 안 된다는 것은 인류의 건강을 생각하는 모든 사회 구성원들이 합의한 명제다. 이러한 명제를 소홀히 하거나 은폐하는 개인이나 집단은 그가 속한 공동체 뿐 아니라 인류의 이름으로 지탄받아 마땅하다. 사리가 이러함에도 불구하고 대한전선이 무단으로 매립하고 반출한 폐토사가 기준치를 최고 136배나 초과한 맹독성 발암물질인 폴리염화비페닐(PCBs)로 판명(본보 2006년 12월 13, 14, 15일자 1면, 12월 18일자 5면, 2007년 2월 2일자 1면) 됐는데도 그것을 근절하기는커녕 지도 감독할 권한이 있는 광명시와 대한전선 사이에 의심이 갈만한 행위까지 불거지고 있음은 지극히 유감이다. 광명시는 대한전선이 PCBs가 함유된 폐토사를 무단 매립·반출했다면 이에 대해 조사하고 처벌할 제1차 권한을 보유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권한을 행사하지 않고 정부 산하기관인 한강유역환경청에 모든 권한을 위임한 것은 직무유기 혐의가 있다. 더구나 광명시는 대한전선이 무허가업체와 체결한 폐기물처리 계약에 대해 연장신청까지 받아줌으로써 시와 발암물질이 함유된 폐기물을 내놓은 업체와 유착관계가 있지 않느냐는 의혹까지 받고 있
우리 주택정책은 산업화에 밀려 민생에 직결된 주택에는 국가예산을 지원하지 못하고, 선 분양으로 실수요자의 자금을 모아 집을 짓도록 하면서, 그 분양가를 규제한 것이 정책의 기조였다. 정부가 분양가를 규제할 때도 집값은 올랐지만, 외환위기 이후 분양가격을 자율화한 후 주택사업자들이 폭리를 취하면서 집값을 폭등시켰다. 국민들은 은행대출로 집을 마련하여 금리보다 더 오른 집값으로 재산을 늘리면서 집값이 계속 오르길 바라고 있다. 시장경제에서 시세차익을 노리는 투기가 당연한 현상이지만 부익부 현상으로 국민경제의 양극화가 심화되고 산업의 기초가 되는 땅값이 폭등하여 국가경제가 경쟁력을 잃어가는 것이 심각한 문제이다. 부동산 문제는 잘못된 주택정책에서 빚어진 문제이다. 한정된 택지로 무한정 올라가는 집값을 일반 공산품과 같이 공급만 늘리면 값이 안정된다는 잘못된 시장논리가 집값을 올린 주범이다. 공급의 량도 중요하지만 공급되는 값이 기존 집값보다 싸야 한다. 1.11대책으로 분양가 상한제와 분양원가 공개로 집값의 거품을 제거하면 집값은 안정될 것이다. 다음은 건설 후 분양제로 바꾸면 집값을 더 내릴 수 있을 것이다. 일부에서 민간 사업자들이 도산하여 공급량이 줄어들고…
지난달 30일, 대통령 직속기관인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 위원회(진실위원회)’가 유신 독재 시절의 ‘긴급조치 위반 사건 판결 사례’를 분석한 보고서를 일부 언론에 유출한 사건 이후, 사회적 관심은 유신 시대의 인권 탄압이 아닌, 당시 재판관 이름의 공개 적절성 여부로 쏠리고 있다. 본말이 전도되고 있는 현상이다. 판례를 분석하자면 그 재판을 담당했던 판사의 이름이 따라붙는 것은 상식이나 수구언론과 박근혜 측은 이를 ‘정치 공세’라며 반발을 부채질하고 있다. 지난해 친일파 명단을 공개했을 때처럼 야단법석이다. 유신독재라는 인권탄압의 시대를 정리하고 넘어가자는 것은 국민적 합의였고 이를 법제화한 것이 ‘진실위원회법’이다. 독일은 통일 이후에도 과거 청산 작업 즉 탈나치화 작업을 계속하고 있다. 독일에서의 과거 청산 작업 시작은 2차 대전 패전 직후인 1945년 11월 20일의 남부 도시 뉘른베르크 재판부터였다. 연합군이 주도한 이 재판은 주요 핵심 전범들을 반인륜적 범죄자로 단죄했다. 히틀러는 패전과 동시에 자살했지만 그의 추종자들은 법정에서 교수형 (12명), 종신형(3명), 징역 20년(2명), 15년 징역(1명), 징역 10년(2명), 무죄(3명)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