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노동당(민노당)이 지난달 30일로 창당 7주년을 맞았다. 우리나라에 진정한 좌파 정당이 뿌리 내린지 7년이 되었다는 말이다. 그런데 진짜 왼쪽으로 가는 정당인 민노당은 어디로 가고 가짜 왼쪽인 열린우리당이 ‘좌파 정당’이라는 오해를 받고 있는 것이 오늘의 현실이다. 사실, ‘왼쪽’ ‘오른쪽’하는 말 자체는 낡은 용어이다. 수백 년 전 영국에서 민주주의를 도입할 때 왕정을 지지하는 정당은 오른 쪽에 자리를 잡고, 반대하는 정당은 왼쪽에 자리를 배정한 데서 좌니 우니 하는 말이 생기기 시작했다. 민노당은 최근의 여론조사 결과에 따르면 국민 지지율이 한 자리수로 떨어져 있다. 국회의원 9명을 거느린 정당이 지지율이 이 정도라면 다음 총선이 걱정이다. 민노당의 지지율이 가장 높았던 시기는 지난 2004년 4.15총선 직후였다. 그 때는 여러 여론조사 기관의 조사 결과를 평균하면 18.8%로 나타났다. 정말 격세지감을 느낀다. 적어도 이 땅의 어떤 계층을 대변하겠다고 나선 정당이 총선이후 겨우 2년도 지나지 않아 이렇게 ‘기대할 가치가 없는 정당’으로 추락한 이유는 어디에 있는 것일까. 민노당의 지지기반인 울산에서마저 공직자를 배출하는데 실패한 것은 불가사의한 것
인간이 존재하는 한 경쟁해야 하고 경쟁에서 이기려면 일류를 목표로 노력하는 것은 어쩔 수 없다 하더라도 이러한 상황이 지나쳐 ‘지옥’으로까지 묘사되는 사회는 인간성이 박제된 곳이라 아니할 수 없다. 국가의 교육정책을 담당하는 사람들이 이러한 문제점을 시정하지 않자 학부모와 시민운동단체들이 일류대 합격축하 현수막을 철거하는 운동에 나선 것은 주목할만한 현상이다. 지난해 말 참교육학부모회 광주지부, 청소년 인권단체인 아수나로 광주지부, 광주인권운동센터를 비롯하여 학생들이 만든 학벌 없는 사회 학생모임 등이 연대하여 일부 고등학교에 걸린 서울대 합격 축하 현수막을 철거하기 시작하여 11개 학교에 걸린 현수막을 모두 거둬 내렸다. 일부 고등학교가 서울대학교를 비롯한 일류대학교에 학생들을 많이 합격시킴으로써 자기 학교의 명예를 올리고 학교 경영에도 유리하다는 판단에서 일류대 합격자 수나 합격자 명단을 적어서 높이 매달아놓은 현수막은 다른 한편으로는 일류대에 합격하지 못한 다수의 학생들에게 깊은 상처를 주고, 일류병을 조장하는 역기능을 발휘해온 것이 사실이다. 광주시민들이 엘리트 중심주의를 반성하고 그러한 분위기를 타파하기 위해 상징적이긴하지만 문제의 현수막을 내려서…
아침이다. 아침 햇살을 맞으며 겨울 산으로 들어간다. 속리산이다. 지금은 세속과 가까워 졌지만 아주 오래 전에는 멀리 떨어진 깊은 산이었으리라. 그래서 속세와 멀리 떨어져 있는 산이라는 이름을 지니게 되었으리라. 속리라는 그 이름 때문이기도 하였으리라. 그 이름을 그리워하며 마음 길 따라 살기를 원하던 이들이 들어가 마음공부를 하며 살던 산이기도 하였으리라. 제 욕심을 따라 살아가는 세속의 삶을 떠난 이들이 몸 기대어 살던 산이기도 하였으리라. 그런 이들로 인해 속리산은 더욱 깊은 산이 되었으리라. 그런 이들의 마음이 깊어질수록 속리산도 더욱 깊어졌으리라. 그렇게 깊어진 사람들의 마음을 따라 더욱 깊어진 속리산으로 들어간다. 그렇게 깊어진 산을 따라 산을 지나는 이들의 마음이 깊어지는 겨울 산으로 들어간다. 그러나 산으로 들어가는 초입부터 마음이 상한다. 마음 길 따라 살아가겠다고 산으로 들어간 사찰 사람들이 길을 막아선다. 속세의 사람들조차 산이 모두의 것임을 알고 모든 사람들이 자유롭게 지날 수 있도록 돌려준 것을 마음 길 따라 살겠다고 속세를 떠나 깊은 산으로 들어온 사찰의 사람들이 제 것이라고 아우성치며 길을 막고 있다. 속리산 법주사, 그 오래된 사
정부가 1월 31일 부동산대책을 또 발표했다. 1.11대책 발표 후 20일만이다. 부동산 관련 대책을 쉴새없이 쏟아내고 있다. 정부의 각종 부동산대책 발표가 이어지면서 전국이 떠들석하다. 새로운 부동산 정책이 발표될 때마다 국민들은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지 갈팡질팡한다. 이번 1.31대책은 분양가 상한제 등에 따른 민간 주택에 대한 부족한 공급을 메우기 위해 서민들에게 공공 임대주택을 대량으로 싸게 공급하겠다는 취지로 장기임대주택 260만호 공급, 임대주택펀드 7조원 조성 등을 주요 골자로 하고 있다. 장기임대주택을 올해부터 2012년까지 150만호를, 2017년까지 110만호를 각각 늘리고, 비축용 장기임대주택분양 면적을 최대 24평에서 평균 30평형으로 늘릴 계획이라고 밝혔다. 정부의 추가 공급 계획이 방안대로 이뤄지면 총 주택에서 임대주택이 차지하는 비중은 2006년 6%에서 2012년 15%, 2017년 20%로 올라 장기임대주택 공급물량은 155만호인 셈이다. 정부는 추가 공급되는 비축용 장기임대주택의 분양 면적을 평균 30평 수준으로 기존의 국민임대주택(11∼24평)보다 늘리고, 30평 기준 임대보증금과 월 임대료는 2천500만원과 52만원 정도로…
이천시가 하이닉스 공장 증설문제로 긴장감이 감돌고 있다. 정부의 이천공장 증설 불가 방침에 그동안 이천시민들은 두 차례에 걸친 대규모 집회를 가졌고, 주말이면 촛불집회를 진행하며 정부의 공장 증설 허용을 촉구하고 있다. 조병돈 이천시장과 이규택 국회의원을 비롯해 지역 주요인사와 시민 등 200여 명은 삭발까지 해가며 강경한 자세를 보이고 있다. 그러나 이 같은 이천시민들의 힘겨운 노력을 일부 지도층 인사들이 좀먹고 있다. 10년 넘게 이천 시정을 이끌었던 전 이천시장과 현직 이천문화원장 등이 부부동반으로 동남아 여행을 다녀 온 사실이 뒤늦게 알려지면서 시민들은 동요하고 있다. 더욱이 이들의 여행 일정은 이천시의 상황이 급박하게 전개되던 23일부터 28일까지였다. 이들이 여행을 즐기던 그 시간 이천시민들은 머리띠를 두르고 이천의 발전을 위해 온몸을 던졌다. 전 이천시장은 민선3기 재임 당시 ‘함께 만드는 심포니사회’란 캐치프레이즈를 내걸고 시장직을 수행했다. 이천시민이 함께 어우러져 살기좋은 이천을 만들자던 그가 공직을 떠난 지 불과 6개월여 만에 자신이 입버릇처럼 말하던 ‘심포니’의 뜻을 망각해 버린 것이다. 시민들이 힘을 모을 때 이들 몇 명의 참석여부는…
정부가 하이닉스반도체의 이천공장 증설을 반대하자 이천시민은 물론 경기도민이 정부의 조치에 복종하지 않는 운동을 벌이기 시작하여 이 문제가 합리적으로 해결되지 않으면 대선이 치러지는 올해 우리 사회의 중대한 이슈 중의 하나로 부각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게 됐다. 이와 같은 진단은 경기도가 25일 수원 경기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에서 김문수 지사를 비롯한 도 출신 여·야 국회의원, 도의원, 경제인 등 3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하이닉스 이천공장 증설 불허 경기도민 비상대책회의’를 개최하고 강력한 반정부 투쟁을 선언한 데서 비롯한다. 여러 차례 하이닉스반도체의 이천공장 증설의 타당성을 역설해온 우리는 ‘국토의 균형발전’이란 명분으로 하이닉스반도체의 이천공장 증설을 불허하고 그 혜택을 청주로 돌린 정부의 처사는 이천시가 청주시보다 인구와 경제 어느 면에서나 열세인데도 우세지역인 청주시의 손을 들어준데다 행정복합 중심도시의 건설로 사실상 수도권으로 편입되기 시작하고 있는 충청권에 하이닉스반도체를 건설한다고 해도 이것은 국가 전체로 보면 불균형을 추가하는 데 지나지 않으므로 정부의 결정은 부당한 것으로 본다. 정부가 내세우고 있는 구리에 의한 팔당호 오염 논리도 구리의…
서울중앙지법이 인민혁명당 재건위원회사건(인혁당사건) 재심사건 1심에서 고 하재완씨 등 8명에게 무죄를 선고한 데 대해 검찰이 30일 항소를 하지 않기로 했다. 이로써 23일의 1심 판결은 최종심과 같은 효력을 갖게 됐다. 검찰의 이와 같은 결정은 법원으로 하여금 ‘사법살인’을 하도록 원인을 제공했던 자신의 신원을 점검하고 시대의 흐름을 반영한 것으로서 보인다. 결론을 말하건대 검찰의 이번 결정은 사람을 예사로 단죄하면서도 사회정의를 위해 노력한다는 자부심을 가진 검찰이 종래 관행에서 벗어나 법원의 판결에 순순히 응하면서 피고인들에게 관대한 자세를 보였다는 점에서, 때로는 ‘독재정권의 주구’라고 비판받기도 했던 검찰이 민주화시대로 접어들어 자신들이 극악한 존재로 단죄했던 사형수들이 무죄로 인정받는 상황에서 다시 오랏줄을 들이댈 근거를 잃었다는 점에서 자기 조직의 지난날을 속죄하는 의미를 내포하고 있다. 서울중앙지검 공안1부가 이날 밝힌 ‘인혁당 재심 사건 항소 여부에 대한 검찰의 입장’이라는 자료를 보면 검찰이 “당초 사형 선고의 근거가 된 반국가단체 구성 부분 등에 대해 항소해도 무죄 판결이 번복될 가능성이 희박하다”고 판단한 정황이 드러난다. 같은 사건이지
최근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위원회’가 유신시대 긴급조치 위반사건에서 유죄판결을 내렸던 판사들의 실명을 공개키로 한 것과 관련해 학계와 법조계, 시민단체 등에서 미묘하고도 민감한 반응을 보이고 있다. 실명공개를 찬성하는 측은 “당시 관련됐던 판사는 물론 공안검사도 몸가짐을 낮추고 공직에 나가는 것을 자제해야 한다. 일부 법조인들이 과거에 대한 반성도 없이 자리를 지키며 국민을 실망시키고 있다”면서 “어쩔 수 없이 그런 경우도 있지만 본인의 양심에 따르지 않고 정치적 구호나 권력에 따라 비(非) 양심적인 판결을 한 이상 용퇴를 결심하고 국민에게 사과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또한 반대하는 측에서는 “국민의 알권리 충족과 진실규명이라는 대의를 벗어나 자칫 여론 재판으로 흐르기 쉽다”면서 “이는 현재의 법관들이 현행 헌법과 법률에 따라 판결을 내리더라도 먼 훗날 비난을 받을 수 있다는 생각을 하게 만들어 궁극적으로 재판의 독립을 침해하는 결과를 낳을 수도 있다”며 신중한 자세를 취하고 있다. 한편에서는 “명백히 밝혀져야 하는 불행한 역사인 것은 맞지만 자신의 의지와 무관하게 재판부에 들어갔다는 이유만으로 법관들이 매도당할 가능성이 높다”면서 “판사의 명단
요즘 교복비를 둘러싼 논란을 보면서 문득 일본군 제복을 흉내낸 것이라 알려진 아련한 학창시절의 교복 생각이 났다. 아마 고등학교 입학 때라 짐작된다. 교복을 사입을 형편도 못되어 누군가가 남들 많이 입는 교복을 사 주었지만, 학교에서 절대로 비싼 옷을 입으면 안된다는 통지문을 보고 시장에 가 허름한 무명교복을 사 입고 갔던 기억이 난다. 그러나 학교에 갔더니 무명교복을 입은 사람은 나 혼자뿐이었다. 언론 보도에 따르면 교복 한 벌 값이 수 십만원에 이른다고 한다. 일반 업체일 경우 20만원대, 이른 바 메이커일 경우 3~40만원대이고 심지어 한 벌에 70만원대에 이르는 것도 있다니 아연할 따름이다. 예전의 군대식 교복보다야 모양과 재질이 나아졌다고는 하나 똑같은 모양으로 대량 제작하는 옷값이 이렇게 비싼 이유는 아무리 생각해도 납득이 안간다. 의상 제작에 문외한이기는 하지만 대강 생각해보더라도 단가 추산에서 디자인과 재단비 부분은 적게 책정됐을 것이고, 단지 천 값과 재봉비가 대부분일 텐데 말이다. 여기에 교복의 일반적인 품질을 거론할 필요도 없겠지만, 그 가격이면 웬만한 할인 매장에서 잘 만든 신사복도 얼마든지 살 수 있을 것이다. 사실 교복비가 터무니없이
참으로 이상한 일이 발생했다. 최근 김포지역의 한 주간지가 ‘김포시평화통일자문위원회(이하 평통)가 무상으로 시청 사무실을 쓰고 있다’는 기사를 보도했다. 이 기사에는 김모 공무원이 “청내 공간이 부족한 상황에서 자문기구에 불과한 평통이 시청사를 사용해온 일은 그만할 때가 됐다”고 밝힌 것에 대한 내용을 담고 있다. 그러나 평통은 헌법 제 92조에 근거를 두고 있는 헌법 기관으로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시행령 제29조제3항제1호에 의하면 “잡종재산은 국가 또는 다른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공용·공공용 또는 공익사업에 사용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이를 무상으로 대부할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다. 따라서 평통의 사무실을 시청사에 두는 것은 당연한 것이며 관행에 의한 것도 타 단체와의 형평성에 어긋나는 것도 아닌 합법적인 처사다. 사정이 이런데도 무슨 이유에서인지 김포시 측에서는 침묵으로 일관하고 있다. 게다가 지난달 26일에는 4개의 일간지에서 ‘(김포평통은) 법적사용 근거도 없이 관행이라는 명목으로 수 년째(사무실을) 사용하고 있으나 시가 이를 방치하고 있다’는 오보가 나갔음에도 시는 ‘모르쇠’로 일관하고 있어 궁금증을 증폭시키고 있다. 이러한 자료가 공보실을 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