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정부는 환율과 관련하여 새로운 정책을 내놓았다. 지난 15일 재정경제부는 투자목적 해외부동산의 취득한도 상향조정, 해외주식투자에 대한 양도차익 비과세, 국내기업의 해외 진출시 신고제 등을 포함하는 ‘기업의 대외 진출 촉진과 해외투자 확대방안’을 발표했다. 사실상 국내자금이 해외로 나갈 수 있는 문호를 완전히 개방하겠다는 조치이다. 사실 환율에 대한 기업과 정부의 태도는 어제 오늘의 이야기는 아니다. 하지만 수십년간 지속된 환율에 대한 애정 어린(?) 관심을 다시 짚어볼 필요가 있다. 주지하다시피 외환과 관련한 거래는 대체로 두 가지로 나누어진다. 하나는 수출·입과 관련된 것이고 다른 하나는 자금의 국제적 이동과 관련된 것이다. 문제는 자금의 국제적 이동에 따른 외환거래규모가 수출입과 관련된 외환거래규모의 수백배에 달한다는데 있다. 좋은 약도 오래 먹다보면 중독 되듯이 원/달러 환율을 하락을 억제하는 방향으로만 개입하다보면 새로운 경제문제가 생겨난다. 환율을 특정 방향으로 못 움직이도록 억제하다보니 부동산 가격, 임금이 대신 움직여 환율의 움직임을 대신하고 있는 것이다. 왜 이런 일이 생겨난 것일까? 1997년 말 외환위기 이래 근 10년간 우리나라는 경
5.31 지방선거 이후 자치단체마다 현안문제를 놓고 지역주민들이 서로 갈라서고, 자치단체와 갈등을 빚으면서 지역 공동체가 무너지고 있다. 혐오시설을 둘러싼 ‘님비(NIMBY: Not in my back yard)현상’ 때문이다. 이러한 님비현상은 주로 쓰레기 매립장, 하수종말처리장 등 환경관련 시설이나 혐오시설 등을 설치할 때 주로 나타난다. 경기지역도 이러한 님비현상이 극에 달하고 있다. 최근 하남시가 광역화장장 설치를 놓고 지역주민들로부터 저항을 받고 있다. 결국은 하남시 광역화장장유치반대 범대위 김모(39) 공동위원장이 특수공무집행방해 및 집시법 위반 등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지 20여일만인 지난 15일 구속됐다. 김 위원장은 지난달 20일 시의회 본회의장에서 주민투표 예산처리 과정을 방청하던 주민들과 같이 반대 항의를 하다 경찰에 강제 연행됐다. 문제의 발단은 지난해 11월 김황식 하남시장이 주민설명회에서 “광역화장장 12기를 유치해 쾌적한 공원으로 꾸미면 그 대가로 경기도로부터 2천억 원을 받아 서울과 오가는 지하철을 끌어오면 시 발전을 크게 앞당길 수 있다”면서 “광역장사시설을 시가 직영하면 그 수익금으로 시의 재정자립도도 높일 수 있다”고 주민
영국과 프랑스 왕가끼리 싸웠던 백년전쟁 초기에 영국군은 석궁(石弓)이라는 강력한 무기를 사용해 프랑스군을 격퇴했다. 영국군은 온몸을 철갑으로 무장한 프랑스군이 ‘화살 같은 것을 쏴봐라’ 하는 자세로 돌진해올 때마다 사정거리가 270m나 된 신형 무기 석궁에 길이가 20여cm 되는 퀘렐이라는 화살을 발사해서 철갑을 뚫고 프랑스군을 즉사케 해 사기(士氣)가 충천했다. 영화 ‘람보’에서 배우 실베스타 스탤론이 나무 뒤에 숨어 소리없이 쏴 위력을 발휘했던 무기의 하나가 석궁이기도 하다. 십자가처럼 교차된 모습을 가졌다 해서 영어로는 크로스바우(crossbow)라 불리는 석궁은 당길 때 가슴, 팔, 허리운동을 겸할 수 있어 레저용 또는 운동용으로도 쓰인다. 석궁의 장점은 소지 허가를 받아 사용하되 영치하지 않으며, 소음이 없어 실내·외 게임 및 사격술 연마용으로 쓸 수 있고, 조작이 간편해 전용 릴을 부착해서 인명구조를 위한 구명줄을 발사하기에 적합하다는 점 등이 있다. 그런데 판결에 불만을 품은 전 대학 교수 김모씨가 항소심을 맡은 박홍우 부장판사를 향해 1월 15일 오후 박 판사의 아파트 입구에서 석궁에 화살을 장전한 채 접근해 두 사람이 엉켜 승강이를 벌이며 다
경기도가 내년도 복지예산을 올해 1조6천106억 원보다 5천823억원(36.2%)이 증가한 2조1천929억 원으로 책정함으로써 도 전체예산 11조3천648억 원의 19.3%를 할당하겠다는 야심찬 ‘2007년도 보건복지사업’을 14일 발표한 것은 매우 획기적이다. 이로써 도는 종래 매년 전체 예산의 15%선에 머물렀던 복지예산이 처음으로 20%에 근접시킴으로써 선진 경기의 이미지를 강화할 수 있을 것이다. 도의 내년도 복지예산을 세부적으로 검토하면 도가 기초생활 보장과 관련해 내년부터 가족 수에 따라 차등 지급되는 기초생활수급자 생계비를 각각 3%씩 올려 매월 41만8천 원의 생계비를 받던 1인 가구 수급자에게 43만5천 원씩 지급키로 한 것은 미미한 인상액이긴 하지만 배려의 의미를 부여할 수는 있겠다. 아동복지분야에서 도가 지역아동센터의 학습도우미를 도내 200개소에 400명 배치하는 한편 국내입양 활성화를 위해 보호아동을 입양한 가정에 월 10만 원씩의 양육비 지원과 입양수수료 200만원 면제 시책을 펴기로 한 것은 오늘날 맞벌이 부부를 위한 아동복지 문제가 큰 사회문제로 대두되고, 국내 입양을 하려 해도 돈이 없어 주저하는 가정이 있음을 감안할 때 과감한
경기도의회의 외유병이 얼마나 심각한 것인가는 같은 의회의 공무국외심사위원회가 자치위원회와 예결위원회의 해외 연수계획을 심사한 후 그것을 부결시킨 사실(본보 1월 14일자 1면 및 3면 기사 참조)만 봐도 약여하게 드러난다. 관광성 또는 호화판 외유를 자주하여 외부의 비판과 따가운 눈총을 받아온 경기도의회의 일부 상임위원회가 해를 넘기자마자 또 고질적인 외유병을 드러내다가 자체 검열에 걸린 것은 이제는 도의회 안에 자정(自淨) 기능이 발동되고 있다는 점에서 의회를 위해서나 도민을 위해서 다행이라 하겠다. 특히 지난해 관광성 외유 파문의 주동적 역할을 담당하여 도는 물론 전국을 떠들썩하게 한 자치위원회는 오는 17일부터 26일까지 10일간 영국, 프랑스, 스위스, 독일 등 유럽 4개국에 대한 14명의 해외연수 안을 내놓았지만 “자숙하는 모습이 부족하고 연수일정도 특별한 것이 없었다”는 지적을 공무국외심사위원회로부터 받았다 한다. 또한 예결위는 오는 22일부터 다음달 1일까지 영국·프랑스·독일 등 유럽지역을, 다음달 26일부터 3월 8일까지 미국과 캐나다를 방문하려는 계획을 제출했지만 7천200여만 원을 경기개발연구원이 부담케 함으로써 예산안 심의에 대한 보상 차
각급 지방자치단체의 기본현황, 성과관리, 재정, 조직, 인사 등 5개 분야 247개 항목에 달하는 행정정보가 주민들에게 공개된다. 행정자치부가 지방행정정보를 종합적으로 제공하는 ‘지방행정종합정보공개시스템(열린자치 LAIIS, www.laiis.go.kr)’을 구축하여 1월 10일부터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행자부 관계자는 “주민투표, 주민소송, 주민소환 등 주민참여제도가 활성화하기 위해선 주민들이 지방행정에 대해 잘 알고 있어야 한다” 며 “지금까지는 지방행정정보가 개별적, 단편적으로 제공돼 자치단체의 운영성과에 대한 종합적인 파악과 비교가 쉽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우리는 행자부가 의욕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열린자치 시스템이 목표하고 있는 대로 지방행정에 대한 충분하고 정확한 정보를 주민들에게 제공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 국민의 알권리를 보장하고 국정에 대한 국민의 참여와 국정운영의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해1996년 12월 31일에 제정된 정보공개법은 2004년 1월 전면적 개정을 거치고 2006년 10월에는 ‘공공기관의 정보에 관한 법률’이라는 이름으로 재차 개정되어 지금에 이르고 있다.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조례를 제정하여 주민들의 알권리, 도정 및 시군정에
지방의회의 관광성 외유 논란은 어제오늘의 일이 아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해외연수는 오늘, 심지어는 내일 또다시 터져 나올지 모를 의회 비판의 단골메뉴가 되었다. 이런 점에서 최근 경기도의회 공무국외연수심사위원회(이하 공심위)가 자치행정위원회와 예결산특별위원회의 해외연수 계획을 부결한 것은 상징적 측면에서라도 의미가 크다 하겠다. 공심위는 자치위원회의 경우 지난해 필리핀 외유파문이 얼마 되지 않은 시점에서 자숙의 시간이 부족하다는 점 등을 이유로, 예결산특별위원회의 경우 자체예산도 없으면서 경기개발연구원의 예산에 의한 보은성 해외연수 의혹이라는 점 등을 들어 부결시킨 것이다. 그러나, 부결 이후 공심위 위원장이 돌연 사퇴를 했다는 것은 무언가 찜찜한 뒷여운을 남기고 있다. 이런 점에서라도 이러한 결정이 일회성 이벤트가 되는 것을 철저히 경계해야 한다. 지난해 경기도의회 일부 의원들의 부적절한 해외연수로 물의를 빚자 수원시의회에서는 국내 자체 연수 계획조차도 취소하고 수원시의회 대회의장에서 워크숍을 개최하여 언론의 칭찬대상이 된 바 있다. 그러나, 불과 한 달도 채 지나지 않아 해외연수를 계획하여 결국 시민을 우롱한 것 아니냐는 비판이 있었음을 우리는 기억하고
지난 주말, 연합뉴스의 베를린 특파원인 송 병승 기자는 “미국은 북한이 위조 달러화를 제조하고 있다고 주장하지만, 위조 달러의 진짜 출처는 미국 중앙정보국(CIA)일 가능성이 있다고 독일 일간지 프랑크푸르터 알게마이네 짜이퉁(FAZ) 일요일 판이 7일 보도했다”는 충격적인 기사를 보내왔다. 이 기사를 읽어 본 사람은 FAZ(독일어로는 ‘파츠’라고 읽는다)가 어떤 신문인지가 궁금할 것이다. 이 신문은 프랑크푸르트 암 마인에서 발행되는 일간 신문으로 독일의 권위지라는 평가를 받고 있다. 파츠는 프랑크푸르터 짜이퉁 신문의 후신이다. 푸랑크푸르터 짜이퉁은 2차 대전 당시 아돌프 히틀러의 전쟁 정책을 과감하게 반대하자 히틀러는 1943년, 이 신문을 폐간시켰다. 히틀러 정부가 패망하자 흩어졌던 이 신문 출신의 언론인들이 다시 모여 1949년, 프랑크푸르터 알게마이네 짜이퉁(프랑크푸르트 종합신문이라는 뜻)이라는 새로운 이름으로 신문을 발행하기 시작했다. 우리나라의 ‘한겨레’를 연상시킨다. 파츠는 창간 당시 진실, 객관성 그리고 반대 의견의 공정한 처리(반론권 보장)를 편집 방침으로 결정했다. 이런 편집 방침이 독자들의 환영을 받아 독일 최대 일간지로 급성장한다. 수수한
노무현 대통령이 제안한 개헌안은 예견된 것이었음에도 정치권은 온통 개헌안의 소용돌이에 휩싸여 있다. 개헌문제는 노 대통령의 선거공약이었고, 간간이 일부 정치인들에 의해 불거지기도 했다. 특히 한나라당내 대권주자들도 개헌안의 필요성을 강조했었다. 그러나 정치권은 노 대통령이 제안한 ‘대통령 4년 연임제’ 및 ‘대통령-국회의원 동시선거(임기통일)’라는 이른바 ‘원포인트’ 개헌 카드에 대해 상당한 의구심을 갖고 있다. 노 대통령은 이번에 제시한 개헌안에 대해 국민적 합의가 높다고 말했으나, 정치권은 물론 국민들은 의아해 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이를 제안한 의도가 어디에 있는지 궁금하다는 것이다. 개헌이란 국정의 골간을 새로 정하는 문제다. 충분한 여론수렴을 토대로 각계와의 논의를 거쳐야 한다. 국정의 근간을 바꾸는 만큼 정략적인 문제를 떠나 여·야 할것없이 이 문제를 놓고 의견을 수렴해야 한다. 노 대통령은 여론 수렴과 대국민설득 과정을 거쳐 2∼3월에 개헌안을 발의할 예정이라며 헌법기관장을 비롯, 여·야 각 정당 지도자를 청와대로 초청하는 등 각계 지도자들과 연쇄회동을 통해 대화를 시도하고 있다. 정치권은 개헌논의로 들끓고 있다. 특히 각 당은 이 문제가 올
기독교의 성경은 주님께서 오실 날과 시간은 아무도 모르므로 주님을 맞기 위해 깨어서 기도해야 한다고 역설하고 있다. 이 기도는 참회를 전제로 한다. 불교의 경전들은 회자정리(會者定離) 즉 만나는 자는 반드시 헤어진다는 말로써 현세의 삶을 찰나적인 것으로 이해하고 아쉬움도 슬픔도 고통도 없는 열반의 세계를 지향한다. 고등종교들은 죽음 이후의 영원한 세계는 극히 좋은 곳과 아주 나쁜 곳으로 갈라져 있으므로 현세에 주어진 짧은 생애를 착하고 바르게 살아야 한다고 역설한다. 16세기 프랑스의 유명한 예언가 미셀 노스트라다무스는 ‘세상의 대변혁’은 별들과의 전쟁에서 일어나며 특히 지구 멸망의 마지막 단계는 화성이 불러온다고 말했다. 영국의 BBC가 제작한 다큐멘터리 ‘지구 최후의 날’은 화산 폭발로 인한 대규모 지진과 해일, 우주에서 날아온 운석, 치명적인 유행성 바이러스의 창궐, 초미립자 가속장치 실험 중 지구 폭발 등 4단계를 거치며 지구에 종말이 온다고 가정하고 있다. 최근엔 핵전쟁으로 인한 인류 파멸의 위협을 상징하는 ‘운명의 날 시계(Doomsday Clock)’가 멸망의 기준 시점인 자정으로 바짝 다가선 밤 11시 55분에 맞춰질 예정이라고 이 시계의 시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