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폭력예방재단이 19일 발표한 ‘학교폭력 실태 추이 분석’이란 자료는 전국에 분포된 15개 초·중·고교생 3910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초등생의 17.8%가 학교 폭력을 경험함으로써 중학생 피해율 16.8%, 고등학생 피해율 8%(추정치)보다 훨씬 높은 수치임을 보여주고 있다. 더구나 피해를 당한 초등학생 중 12.4%가‘셀 수 없이 폭력 피해를 당했다’고 대답한 사실은 초등학생 연배가 상습적인 학교폭력의 블랙홀이 되고 있는 참담한 현실을 반영하고 있다. 더구나 이 자료는 가해자가 복수인 경우(54.9%)가 단독인 경우(45.1%)보다 많아 주로 집단 폭력이 자행되고 있으며, 피해 장소로는 교실(26.8%), 복도 및 화장실(15.1%), 운동장(11.6%) 등 폭력 행위의 53.5%가 학교 안에서 발생한 것으로 조사돼 우리가 받는 충격은 더욱 크다. 폭력의 유형은 따돌림과 괴롭힘이 39.6%로 가장 많았고, 언어폭력 30.8%, 신체적 폭력도 10.5%나 된 것으로 조사됐다. 어린이들 중 상당수가 학교폭력을 일삼고, 이에 따라 나이 어린 피해자들이 속출하고 있는 현실은 우리 사회가 “될성부른 나무는 떡잎부터 알아본다”는 격언을 외면하고, 우리 교육계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내년 대통령선거와 관련해 입후보 예정자를 취재·보도하는 경우 선거일 120일 전까지는 대담·토론회에 이르지 않도록 해 달라”고 일부 언론에 안내 공문을 보낸 행위가 큰 쟁점으로 떠오르고 있다. 이는 민주사회의 불가결한 요소인 언론의 자유와 관련된 중대한 사안이므로 우리의 입장을 밝힌다. 첫째, 중앙선관위가 국민의 알 권리와 언론의 취재 보도의 자유를 제한할 수 있는 기관이 아니다. 중앙선관위는 선거를 공정하게 관리하는 것을 주요 임무로 한다. 공정한 선거란 기회의 균등을 의미한다. 언론기관은 국민이 관심을 집중하고 있는 입후보 예정자들의 사고와 행동 전반에 걸쳐 밀착 취재하여 보도함으로써 국민의 알 권리를 충족시키는 한편 민주사회에서 없어서는 안 될 ‘제4부’로서의 위상을 확립한다. 만일 어떤 사회가 취재와 보도의 자유를 생명으로 언론을 박해하거나 규제하면 그러한 사회가 독재사회임은 오랜 민주주의 역사가 증명하고 있다. 민주사회의 제3부에 속하지 않은 중앙선관위가 선거법의 일부 조항을 근거로 제4부인 언론의 근본 영역인 취재 보도의 자유를 제한하려 들면 그것은 언론에 대한 월권이요, 민주주의의 역사에 대한 훼손이라는 비판을 면하기 어려울…
필자는 대학에서 역사학를 전공했다. 역사학은 세상을 넓게, 멀리 보는 안목을 주고, 도도한 시간의 흐름에서 한 점 인간의 삶이 어떠해야 하는지 깊은 교훈을 준다. 당시 필자가 다니던 대학의 한국근대사, 그 중 독립운동사를 가르치시는 윤병석 교수님은 한국의 몇 안 되는 독립운동사 전문가로서 탁월한 식견과 높은 덕망으로 정평이 나 있었다. 교수님께서는 고질적 한국병인 ‘기회주의, 배금주의, 무사안일주의’는 일제를 제대로 청산하지 못하여 민족적 정기와 사회적 정의가 훼손된 원인이 가장 크다고 평가하신 적이 있다. 필자도 이에 동의한다. 현 정부가 출범한 이후, 4대 입법 중 하나로 ‘과거사청산’이 등장한다. 과거사를 청산해야 한다, 불필요한 국론분열만 조장한다 갑론을박, 말도 많고 탈도 많았지만 과거사에 대한 쌈박한 정리가 필요하다는 것이 국민적 대세였으므로 과거를 정리하기 위한 각종 법과 위원회가 만들어졌다. 대한민국의 지난 100여 년을 1945년을 기준으로 나누어 과거사로서 정리하겠다는 의지인 것이다. 친일진상규명법(일제강점하 반민족행위 진상규명에 관한 특별법)은 국권침탈 전후부터 광복 이전(1945년 8월 15일)까지 행해진 친일반민족행위에 관한 진상을 규
요즘 들어 우리 한국인들이 나라 안팎에서 살아가고 있는 모습을 보노라면 도산 안창호선생께서 동포들에게 절실한 마음으로 거듭 호소하였던 말이 생각난다. “동포 여러분 거짓을 멀리 합시다. 꿈에라도 거짓말하지 맙시다. 거짓으로 인하여 나라가 망하였으니 이제부터나마 거짓되지 맙시다. 그 길이 나라 살리는 지름길이외다.” 한 재미동포 말에 의하면 최근 미국에서 “코리안을 낮추어 보고 싫어하는 미국인들이 날로 늘어나고 있다”고 한다. 그래서 “미국생활이 점점 어려워져 가고 있노라”고 하소연하였다. 재미한인 동포들이 미국 백인들로부터 다음 같은 욕을 흔히 듣게 된다고 한다. “Don’t trust Koreans. They cheat, and they cheat everything. It makes no difference whether they are North Koreans or South Koreans.” “한국인들을 믿지 말라. 그들은 속인다, 모든 것을 속인다. 그 점에서는 북한 사람들이나 남한 사람들이나 차이가 없다.” 나라 안에서든 밖에서든 우리 동포들이 이런 말을 듣게 되고 이런 평가를 받게 된 것이 생각해 보면 슬픈 일이다. 사실은 우리 동포들 중에는 남
“한 학급에서 6-70명이 수업을 받던 시절에도 학교가 모든 것을 가르쳐 주었는데, 지금은 3-40명이 수업을 받는데 사교육비가 왜 이렇게 많이 들어야 하느냐 ?”는 질문을 이러저러한 모임에 나가서 자주 듣는다. 물론 선생님들이 학부모님들의 애타는 심정을 이해하고 좀 더 열심히 가르쳐야 한다. 열심히 가르치고 아이들과 함께 하는 시간이 많은 교사가 존중받는 학교 문화가 필요하다. 그러나 선생님들의 노력만으로 근본적인 문제해결이 가능할 지는 의문스럽다. 취업에서 학벌에 바탕을 둔 비합리적인 관행이 큰 힘으로 작용하고 있는 현실을 감안할 때, 교육이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 없기 때문이다. 우리나라 학부모들이라면 누구나 자식이 좋은 대학에 진학하여 ‘괜찮은 일자리’ 갖기를 원한다. 그렇지만 모든 학부모의 욕망을 충족시켜줄 만큼 좋은 대학과 일자리가 많지 않다. 욕망을 충족하기 위한 경쟁이 필연적이라면 반드시 공정해야 한다. 공교육을 통한 계층이동이 활발하여 사회의 역동성을 유지시키는 것이 꼭 필요하기 때문이다. 현재 우리나라 교육에서 일어나는 경쟁은 안타깝게도 공정하지 않다.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양질의 ‘교육 서비스’를 구매할 능력이 있는 계층의 아이와 그
새벽공기를 어지럽게 가르는 청소차의 경보음, “검정색 승용차 2056 차 빼세요.” 신경질적인 확성기 소리, 잠시 후 밖은 잠잠해지고 다시 평온의 아침을 맞이하는 것이 이 골목에서 가끔씩 일어나는 주기적인 행사였다. 그러나 오늘 새벽은 사정이 달랐다. 청소차의 경보음과 승용차를 이동시키라는 확성기 소리가 십여분 간 계속되더니 고성이 오고가며 서로가 “네 탓”이라며 삿대질까지 하는 심각한 상황으로 전개되었다. 사건의 내용을 살펴본즉 청소차가 쓰레기를 수거하기 위하여 양쪽으로 주차되어 있는 좁은 골목길을 어렵게 삼백여m까지 진입하였는데 문제의 승용차가 이중으로 주차되어 있었던 것이다. 다른 승용차의 통행은 가능하나 대형 청소차는 빠져나가지 못하는 상황이었다. 그런 와중에 불법 주차한 승용차의 주인과 인근 주민들이 합세하여 청소차 운전기사를 몰아세우는 것이었다. “앞으로 나가지 못하면 후진하여 되돌아가면 될 것이지 새벽부터 시끄럽게 왜 경보음을 울리며 난리야.” 승용차 주인이 욕설을 퍼부우며 승용차를 이동시키자 청소차 운전기사는 억울하다는 표정으로 골목길을 빠져 나갔다. 오늘 아침의 사건은 누구의 탓일까? 소음을 일으킨 청소차? 아니면 불법으로 주차한 승용차? 순
투쟁일변도의 노선에서 벗어나 대중의 지지를 얻을 수 있는 합리적인 투쟁을 벌여야 한다고 호소했던 정진화 후보가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제13대 위원장에 당선됐다. 경기도에서도 정 당선자와 같은 노선의 유정희 후보가 70% 이상의 압도적인 지지율을 보이며 차기 지부장으로 당선됐다. 그동안 전교조가 아이들이 아닌 거리의 투쟁현장에만 있었다는 내외부의 비판이 이들에게 힘을 실어준 것으로 보인다. 차기 경기지부장인 유 당선자도 당선소감을 통해 “무조건 반대를 외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것이 도내 전교조 조합원들의 생각”이라며 “대안 제시 뿐 아니라 충분한 교섭을 통해 대중에게 설득력을 얻을 수 있는 투쟁을 벌이겠다”고 밝힌 바 있다. 그러나 차기 지도부 역시 투쟁방식을 바꾸겠다고 밝힌 것 뿐이지 전교조 노선은 기존 그대로 이어가기로 했다. 즉 성과급, 교원평가 반대 및 비정규직 해소, 교육자치 수립 등 기본입장은 그대로일 뿐 과격한 시위를 가능한 자제한다는 것이다. 차기지도부가 스스로를 소위 ‘온건파’라고 칭하지 않는 것도 이 때문이다. 전교조의 노선이 정부당국의 입장과 기본적으로 다르기 때문에 어떤 모습으로든 갈등이 있을 수밖에 없다. 게다가 경기지역의 경우 유 당
우리 사회의 일각에 자리한 “한 번 해병이면 영원한 해병”이란 말은 해병대 출신들이 의리와 단결심을 농축한 은어다. 그러나 이와 차원이 다른 “한 번 교수면 정년까지 가는 교수”란 말은 교수 사회의 안일과 나태, 폐쇄성, 오만, 그리고 그 ‘철밥통’의 부당성을 빗댄 우스갯소리였다. 해병대의 전통은 현역이건 예비역이건 그대로 살리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교수 사회에는 기득권을 보유하려는 구습(舊習)이 아직도 잔존하고 있다. 대학 교수가 철밥통이란 말은 경쟁을 통해 임용이 된 후 일정한 때가 되면 자동으로 승진하고, 재임용이란 장애물이 있긴 하지만 중요한 하자가 없는 한 이것을 그대로 통과하기란 쉬우며, 정년 퇴임까지 선택된 사람으로 머물러 있다가 퇴임하면 명예 교수, 석좌 교수 등으로 대접을 받아온 데서 비롯한다. 그러나 학문을 연마하고 대학생을 가르치는 대학 교수 사회야말로 실력이 없는 사람을 제외하는 것은 중요한 과제가 아닐 수 없다. 그동안 일부 교수들이 저질러온 남의 논문 베껴 쓰기, 제자 논문 도둑질하기, 논문 데이터 조작하기 등은 페쇄 사회에서 일어나는 일이기 때문에 밖으로 널리 알려지지 않았다. 그러나 교수가 비록 박사 학위를 받았다 할지라
지난 8월에 개정된 자연재해대책법은 건물주가 의무적으로 건축물 주변의 보도와 뒷길 등에 대한 눈과 얼음을 제거토록 하고, 이런 내용의 조례의 제정을 자치단체에 위임한 바 있다. 이에 따라 지자체들도 관련 내용을 조례로 제정하고 있는 추세다. 전국적으로 폭설이 내린 최근 2-3일 동안 내 집 앞에 쌓인 눈을 치우는 사람들과 이것을 방치하는 사람들이 극명한 대조를 이루었다. 전자는 최근에 지자체가 주도하여 전국적으로 제정되고 있는 이른바 내 집 앞 눈 치우기 관련 조례로 내 집 앞 눈 치우기를 권장하는 데 시민들이 동참하는 현상이요, 후자는 법이나 조례가 어떻게 규정하든 간에 내가 바쁘고 귀찮기 때문에 눈 치우는 일에 관심이 없다는 생각에서 나온 결과다. 양심적이며 공동체의 평화와 안녕에 관심이 많은 사람은 내 집 앞 눈 치우기를 법이나 조례가 강요하건 말건 간밤에 폭설이 내렸으면 내 집 앞의 눈을 다른 사람이 밟고 갈 것이므로 그들이 미끌어지거나 다치지 않도록 아침 일찍 일어나 치우는 자세를 견지한다. 이 때문에 이른 아침에 내 집 앞의 눈을 치우는 일은 운동도 될 뿐 아니라 선행에 속하기도 한다. 그리하여 시민들이 자기 집 앞에 쌓인 눈을 자발적으로 치운 곳
미국 캘리포니아에 있는 한 대학에서 한국 유학생들의 석사논문과 박사논문이 금전거래로 얻어진 논문임이 드러나 퇴교와 동시에 국외로 추방되는 사건이 일어났다. 그 학교의 경우만 아니라 미국 대학가에서 한국학생들의 Plagiarism이 큰 화제꺼리가 되고 있다는 소문이다. Plagiarism이란 표절(剽竊) 혹은 도작(盜作)이라 부르는 부정행위(不正行爲)를 말한다. 표절이란 남의 작품이나 글 혹은 학설을 마치 자기의 것인양 발표하는 행위를 말한다. 학문의 세계에서는 파렴치한 행위 중에 제일로 손꼽는 행위이다. 그런데 불행하게도 미국 대학가에서 한국 학생들의 연이은 부정행위가 드러나면서 이제는 학교 교무 당국이 한국 학생들 전체에 대한 태도가 심상치 않다고 한다. 더욱이 지난해 황우석 교수 논문조작 사건 이후 교육부 장관 교수시절 제자의 논문을 Plagiarism한 것임이 알려져 장관직을 물러나게 된 사실이 크게 알려지면서 사태는 더욱 심각하게 되었다. 그야말로 민족적인 수치다. 이 문제가 외국인들 눈에 어느 정도 심각하게 비칠까? 한 외국인 교수가 이르기를 북한의 핵위협보다, 그리고 악화일로에 있는 한국경제 사정보다 더 무서워해야 할 사항이라고 지적했다. 부정행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