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시청 공무원들이 초과근무 수당을 조작하여 과다하게 받음으로써 ‘국고 도둑’을 키운 점과 아시안게임이 열리는 도하에서 ‘술과 여자’를 찾다가 국제적으로 망신을 당한 파문은 쉽사리 가라앉지 않고 있다. 물론 수원시청에는 양심과 정의와 책임감이 투철한 공무원이 다수를 점하고, 문제를 일으킨 공무원은 소수에 그칠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연못의 물은 미꾸라지 몇 마리가 흐린다는 이치를 상기하면서 이 문제를 다시 거론하고자 한다. 먼저 시청 공무원들이 초과근무 일지를 대리하여 쓰는 수법으로 수백억 원 대의 수당을 불법으로 받아간 것은 ‘오래된 관행’이므로 별다른 죄의식 없이 저질렀을 수 있다. 그러나 잘못된 관행은 결코 면죄부가 될 수 없다. 더구나 지난 5년 간 계속돼 온 감사원 감사, 행정자치부 감사, 경기도 감사관실의 수원시종합감사 등에서 일지 대리기재 문제가 연거푸 지적사항으로 등장했지만 시는 이것을 시정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나고 있다. 시의 기강이 이렇게 흐트러져 있어서야 되겠는가. 시민은 혈세를 땀 흘려 노동하지도 않고 축낸 공무원들을 용서할 수 없다. 시는 이 사건의 감독 라인을 문책해야 한다. 또한 시는 불법으로 받은 수당을 해당 공무원들로
살기좋은 지역만들기 사업을 행정자치부에서 시행하면서 전국 자치단체들이 공모전 준비에 바쁜 시간을 보내고 있다. 그런데 벌써 공모 일정이 연기되었다. 살기좋은 지역만들기 공모전의 성격을 보면 주민참여가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고 있다. 짧은 시간에 주민참여 여건을 검토하고 향후 운영방안을 모색하는 것이 쉽지 않은 일이라고 생각했는데, 공모전 연기로 한시름 놓은 것 같다. 그러나 행정자치부에서 살기좋은 지역만들기를 하면서 간과하고 있는 것이 있다. 살기 좋은 지역만들기는 지역사회개발에 관한 정책이다. 지역사회개발은 지역사회주민의 적극적 참여와 최대한의 주도적 노력을 통해 전지역사회의 생활향상을 도모하도록 계획된 하나의 운동이다. 또한 지역사회주민이 계획과 실천을 위하여 스스로를 조직화하고 그들의 공통된 또는 개인적인 욕구나 문제를 인식하고, 그들의 욕구를 충족시키고, 그들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집단적·개별적 계획을 수립하고, 지역사회의 자원을 최대한으로 활용하도록 이러한 계획을 실천해나가고 지역사회 외부에 있는 정부나 민간단체로부터 지원이 필요할 때 이러한 자원을 충족해주는 사회적 활동과정이다. 따라서 지역사회개발은 주민운동적 요소와 주민참여가 중요한 핵심이라고…
미국 서부지역 끝 부분에 샌디에이고란 도시가 있다. 살기 좋은 도시로 말하자면 세계에서 손꼽히는 도시다. 이 도시에서 조금 더 아래로 가면 멕시코국경이 나온다. 나는 지난 해 샌디에이고에 머무는 동안 멕시코를 하루 동안 다녀온 적이 있다. 국경을 넘어서자 나는 몹시 놀랐다. 너무나 다른 환경 탓이다. 같은 기후, 같은 땅 무엇 하나 다른 것이 없는 조건임에도 백성들의 사는 모습이 어쩌면 이렇게나 다를까 하고 놀라지 않을 수 없었다. 미국이 부강한 나라가 되어 백성들이 자유롭게 대접 받으며 살아 갈 수 있게 된 이유가 무엇일까? 그리고 같은 조건 하에서 멕시코가 이렇게 빈궁한 이유는 무엇일까? 어느 분이 미국이 강한 이유를 일러 주었다. 중요한 것은 우리도 그런조건을 갖추게 되면 부강한 나라가 될 수 있다는 점이다. 그 비결은 교육과 훈련으로 국민들 마음에 국가에 대한 충성심을 길러주는 것이다. 미국은 다민족사회이다. 단일민족인 우리로써는 상상도 못할 정도로 온갖 민족이 뒤섞여 사는 나라이다. 그런 사회가 국민들을 하나 되게 하여 강력한 국가를 이루게 한 이유의 첫째가 국민들의 남다른 애국심이다. 그래서 그들은 국기인 성조기를 끔찍이 자랑스러워하고 애국가를 부
지난 6월 한국에 온 미국 케네디가의 딸인 케리 케네디 여사는 한국에서의 미국 존재에 대해 ‘손님’이라는 표현을 썼다. 그는 비명에 숨진 로버트 케네디의 장녀이며 국제적인 인권운동가이다. 그의 말은 맞다. 미국은 분명히 손님이다. 이승만 전 대통령이 초청해서 전쟁 중인 이 나라를 크게 도왔지만 ‘전쟁은 끝나지 않았다’며 아직도 떠날 채비를 전혀 않는다. 미국더러 ‘떠나면 큰 일 난다’고 말리는 사람들도 있지만 진정한 손님은 말리는 손을 뿌리치고 떠나는 것이다. 그래서 여름 장마와 손님은 빨리 갈수록 좋다는 속담이 있다. 미국이 이 땅에 첫발을 내딛은 것은 1882년이다. 미국 함대를 이끌고 부산항을 찾아온 불청객은 슈펠트제독이었다. 그는 일본 힘을 빌려 조선과의 수교를 요청했다. 이 요청은 거절되었다. 미국은 다시 조선 조정을 좌우하는 힘을 가진 청나라의 북양대신 이 홍장을 내세워 수교에 성공한다. 그 해 3월 맺은 조약이 조미수호통상조약이다. 서양 열강과는 첫 번째 조약이다. 그 내용도 참 그럴 싸 했다. 두 나라는 서로 최혜국 대우를 하고, 어느 일방이 제3자의 힘에 의해 곤경에 처하게 되면 서로 도와주자는 것이었다. 그러나 1905년, 고종이 일본의 침
노 대통령이 아세안 정상회의의 연기로 일정을 앞당겨 10일 귀국했다. 국가 원수가 외국에 나갔다가 귀국했으니 환영하는 것이 국민의 도리이나 요즘 청와대와 집권당 간의 아옹다옹하는 모습을 보면 다시 마음이 착잡해진다. 노 대통령이 또 무슨 말로 당원과 국민을 혼란스럽게 하지는 않을지 걱정이 앞서기 때문이다. 노 대통령은 우리나라 헌정사상 처음으로 집권당의 대표가 아닌, 수석 당원의 신분을 스스로 맡았다. 그리고 당과 청와대 간의 사이를 어느 정도 떼어놓고, 대통령의 ‘제왕적 통치’ 폐단을 혁파하는 결단을 몸소 실천했다는 점에서 높은 평가를 받고 있다. 당 대표는 당원들이 뽑고, 국회 사령탑은 국회의원들의 직접 비밀선거를 통해 뽑았다. 이는 열린우리당이 이룩한 정치개혁으로서 국제사회에 내놓아도 손색이 없는 제도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노 대통령의 지지율은 말할 것도 없고, 열린우리당의 지지율 또한 바닥을 기고 있다. 열린우리당은 지난 4.15총선거 이후 선거만 치루면 번번이 대패했다. 선거 패배란 민심 이반의 증거이다. 여기에는 우리당의 잘못도 있지만 더 큰 잘못은 노 대통령의 ‘말의 정치’탓이다. 취임하고 얼마 지나지 않아서 ‘대통령 못해 먹겠다.’라고 말했을
“환경보전과 개발 사이에서 어느 한쪽에 치우치지 않고 균형을 이루도록 한 것이 이번 행감의 가장 큰 특징이자 소득입니다.”라는 제7대 경기도의회 도시환경위원장의 행감 평가 첫 마디에서 92년 브라질 리우에서 개최되었던 [환경과 개발회의]로 불리 우는 유엔특별총회를 떠올린다. 심각한 지구환경의 위기를 경고하고 개발과 보전의 조화를 꾀하며 ‘지속가능한 개발’을 실현하기 위한 ‘리우선언’, ‘의제21’, ‘기후변화협약’ 등을 채택, 발표하였던 92년 리우회의의 결과는 이후 환경 분야에만 국한되지 않고 경제, 사회, 정치, 문화 등 인간의 삶에 영향을 주는 모든 분야로 퍼져 나갔다. 지속가능한 경제발전, 지속가능한 문화호가산, 지속가능한 복지정책 등 리우회의에서 실현하고자 하였던 지속가능한 발전의 꿈은 사회 전 분야에서 전 지구인들에 의해 활발하게 추진되고 있다. 수도권규제철폐, 광교신도시개발, 뉴타운사업 추진, 한강수질대책 등 민선4기 경기도지사의 핵심공약들을 살펴보면 경기도는 우리나라 어느 지자체보다 심각하고 지혜롭게 ‘지속가능한 개발’을 고민하고 대안들을 마련해 나가야 한다. 이러한 과제 속에서 지속가능한 경기도발전을 위해 많은 역할을 담당하고 있는 경기도의회
헌재소장 파행 국민만 피해 지지자들만의 정부 아니다 최근 청와대가 전효숙 헌법재판소장 후보에 대하여 헌재소장은 물론 재판관 지명까지 철회함으로서 전효숙 후보는 야인으로 돌아갔다. 더불어 전 후보의 임명을 둘러싸고 벌어졌던 여당과 야당의 지루한 싸움도 끝났다. 그러나 어느 쪽도 이 싸움에서 크게 얻은 것이 없어 보인다. 철회발표 약 한 시간 뒤 전 후보는 보도자료를 통해 “더 이상 헌법재판소장의 공백상태가 지속되면 국민의 기본권보장과 헌법수호 최후의 보루인 헌법재판소의 업무에 막대한 지장이 생기므로 제가 후보 수락의사를 철회함으로써 이번 사태가 종결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하지만 문제의 발단이 된 재판관 사직에 대하여는 자신이 헌법재판소장으로 임명받기 위해 재판관을 사직했던 것은 “현행 헌법의 다양한 해석 중 헌법재판소의 독립과 안정을 위하여 가장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견해를 취하고 대법원장이 자신의 후임재판관을 지명하기 위한 절차상 필요했기 때문”이라고 강조했다. 자신의 사직의 합리성과 합법성을 강하게 주장한 것이다. 그리고 위헌시비를 염두에 둔 때문인지 ‘자진사퇴’라는 표현 대신 ‘후보 수락의사 철회’라는 표현을 썼다. 일부 인사는 전 후보가 청와대에 사
도산서원에 있는 두 기숙사 건물 중 동편에 있는 건물을 ‘박약제’ 서편에 있는 건물을 ‘홍의제’라 이름하였다고 하였다. 그리고 ‘박약’이란 말은 ‘학문하는 기본 정신으로써의 학문을 널리 배우고 예절을 익힘’을 뜻하고 ‘홍의’란 말은 ‘굳센 기상을 기르는 호연지기’를 뜻하는 말이라 하였다. 그러면 호연지기란 말은 어떤 뜻을 지닌 말일까? 호연지기(浩然之氣)란 말은 맹자(孟子)가 즐겨 쓰던 말로 유가(儒家)에서 이상적 인간상을 드러내는 말이다. 지정의(知情意)를 균형 있게 갖추고 어딘가에도 매임없이 자발적으로 바른 도리를 실천하며 살아가는 인격을 뜻한다. 그런데 나는 목사로서 교인들에 대하여 가끔 느끼는 이 호연지기에 관계되는 느낌이 있다. 교회를 오래 다니는 동안에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사람이 좁아지고 소심하여져서 유가에서 말하는 이런 호연지기에서 멀어져 가는 것이나 아닐까 하는 느낌이다. 한국 교회들의 분위기가 이런 호연지기를 길러 주는 방향과는 반대 되는 분위기를 띠고 있는 것이 아닐까 하는 염려이다. 교회에서는 담배도 금하고 술도 금한다. 물론 이는 건강에도 좋고 경제에도 좋은 습관이요 전통이다. 그러나 다른 한 면도 있다. 매사에 금하고 조심만하다 보면
정책 입안·결정 과정 性認知 관점 반영 양성평등 구현 새 장 눈부신 성과 기대 경기도에 여성정책책임관제도가 도입된다고 한다. 여성정책책임관제도라는 것이 여성정책 추진을 활성화시키기 위한 공무원 조직체계를 만드는 것이기 때문에 일반 도민들, 특히 여성들에게는 과연 이 제도가 도입됨으로써 어떤 효과가 있을 것인지 실감나지 않을 것으로 생각된다. 아마도 이 제도가 전국의 지방자치단체 중 최초로 경기도에서 시도된다는 것에 의미를 부여하는 정도로만 인식하는 사람들도 많을 것이다. 그런데 이 제도는 1995년 북경에서 열린 UN 세계여성대회에서 채택된 여성정책의 새로운 패러다임, 즉 성주류화(gender mainstreaming) 전략을 실현하는데 있어서 가장 핵심이 되는 제도이다. 성주류화란 정책결정과정 및 정책의 대상에서 소외되었던 여성들을 참여시키는데 주력해 온 기존의 여성정책을 뛰어넘어, 국가의 모든 정책에 성인지(性認知, gender sensitive) 관점을 반영함으로써 양성평등한 사회를 구현하고자 하는 전략을 의미한다. 즉, 모든 정책의 기획· 집행· 평가에 이르기까지 전반에 걸쳐 여성과 남성이 처한 삶의 현실 및 경험과 남녀 간의 서로 다른 요구를 파악하
간첩(間諜)이란 국가나 어떠한 단체의 비밀에 속하는 정보를 허위나 매수 등의 공작으로 수집하여 대립관계에 있는 국가나 단체에게 제공하는 자를 말한다. 간첩을 첩자(諜者)·간자(間者)·세작(細作)·오열(五列)·밀정(密偵)·스파이라고도 한다. 영화 ‘쉬리’나 ‘간첩 리철진’은 간첩을 주제로 하여 관객을 많이 끌어들인 영화다. 김대중 정권이 ‘햇볕정책’을 통일정책의 기조로 삼고, 이를 계승한 노무현 정권이 대북 포용정책을 밀고 나가면서 수사기관들이 간첩을 잡았다는 소식이 오랫동안 끊겼다. 이 같은 사실은 한반도 전역에 걸쳐 사회주의 체제를 수립하려는 북한이 대공 경각심을 풀어헤친 남한을 호구(虎口)로 삼아 보다 많은 간첩을 남파했을 것임에도 불구하고, 남한이 이들을 색출하지 않거나 잡지 못해 ‘간첩의 천국’을 이루고 있음을 뜻한다. 국가정보원이 수개월 전 장민호씨 등 386세대로 구성된 ‘일심회’ 소속 간첩들을 검거하고 검찰이 이들을 보강 수사하여 5명을 간첩 혐의로 8일 기소했다. 검찰 발표에 의하면 손정목, 최기영씨는 민노당 중앙당, 이정훈씨는 민노당 서울지역, 이진강씨는 시민단체에 각각 침투하여 그곳의 동향을 중심으로 정보를 수집했으며, 장씨가 이를 모아 북